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곤파스 태풍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재해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련이 있었고 곧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독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는 더디기만 했던 새만금사업 개발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아리울로 태어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는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로 지금 우리의 자세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두 분 수장께 전라북도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5기 화두 중의 하나는 소통과 공감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내부조직 및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출범과 동시에 조직의 코드인사, 비효율적 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야기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및 그 측근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보직은 돌아가면서 나눠먹는다며 이들 조직에 끼지 못하면 한직만 전전하다 퇴직한다는 푸념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이 글을 옹호하는 댓글로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연도를 2010년으로 고치고 시장을 도지사로 바꾸면 완벽한 A급 짝퉁이라는 역설적인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앞서 말한 내용은 단순히 몇몇 도청 공무원들의 푸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 만족도는 평균 62.8%였으며, 소통만족지수 분석 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반면 본청은 상대적으로 소통이 부재하며, 특히 회의나 취합총괄부서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회의의 빈도 수와 형식적인 회의, 일방적인 회의 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청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조직인사 불만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하는 대목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혹시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 신뢰의 인간관계가 직장문화의 출발과 끝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이론이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책임은 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목적으로 승진인사에 대한 자료와 안건명만 명시한 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자료는 실·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없고 회의자료는 각 실·국 취합의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외부에 공개되면 지탄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료 취합을 제대로 못하는 정책기획관실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무시한 처사인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정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라북도는 낙후지역으로 빚도 많고 그 때문인지 갈등사항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라북도의 갈등사안을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지사께서는 지난 2007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룬 사안은 새만금 매립지 환경구역 설정과 35사단 이전 등 총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의회 역할은 의견청취 정도의 매우 소극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한창일 때는 지방선거와 맞물리자 주민의 뜻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며 조망하였고, 새만금 매립토 확보갈등은 결국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자 새만금 방조제 구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갈등조정협의회는 관망자로 머물렀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왜 지역 내 갈등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만금 통합시 내용입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19년만에 이명박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4월 준공돼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개 시·군간 갈등의 조정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3개 시·군의 입장 차이가 크고 도로높임공사가 완공한 후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최소한의 설정에 대해 결정신청을 표에서와 같이 3개 방안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제출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북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복합도시로 건설될 전북의 미래입니다. 다행히 3개 시·군 기초단체장 모두 취임인터뷰에서 새만금 통합시의 원칙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세계 일류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께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이라는 아젠다를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서 접근한 적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사께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문제가 인접한 3개 시·군의 매립지 확보전쟁을 주민 간 갈등으로 유발시키도록 그대로 방관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갈등을 부각시키지 말자는 선 새만금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다문화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표3에서 보듯 현재 6,83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5,8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분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발을 딛게 되는 첫 단계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입니다. 결혼중개업소는 신뢰받을 만한 정보를 검증해 상대방에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상식적인 말들을 내건 플래카드는 도민의 눈을 부끄럽게 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무허가 국제결혼 중개의 난립을 조장하고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세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중개업소는 자료에서와 같이 전라북도에만 11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영업 중인 곳이 모두 75개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한 차례의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도지사는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점검으로 도지사가 법적·도덕적으로 지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의 이혼율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등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자녀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혼한 이주여성은 표에서 보듯 2009년도 기준 333명으로 전체 여성의 4.9%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기본적인 접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소수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은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대로 재연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이들의 교육을 전담시킬 학교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내 따돌림문제, 기초학력 미달비율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뒤처지는 이유는 언어발달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영유아 시기부터 진행됩니다. 보육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이 언어영역에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정규규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는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과정 진입 전 단계인 보육시설에서 보완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획일성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진보교육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고사, 자율고, 교원평가 등을 둘러싸고 현 정권의 교육정책과 전북교육정책 간 불협화음은 연일 이슈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년간 대학교육에 종사한 교육감께서는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러나 교육감은 757개 학교에 28만여명의 학생과 2만4천여 교직원을 통할하는 전북교육행정을 지휘하는 수장입니다. 더욱이 향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념과 철학을 넘어선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수긍할 수 있는 실천계획과 확고한 대안이 선행된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한 의욕과 신념에 넘쳐 전북교육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북교육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성적은 최하위이며 보통학력 이상비율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주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여부와 대체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를 두고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책임회피적인 입장을 밝혀 전북교육행정이 전국적으로 여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그 혼란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소신 있는 교육철학을 뒷받침해줄 실천계획이 궁금해서 교육감의 선거공약과 현재 교육청에서 수립 중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께서는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프로그램이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데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도서나 인성 또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도 살폈으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배제되거나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의 진보적인 교육철학이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계획에 잘 반영되었다고 교육감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확충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오며, 그 시작은 다양한 분야를 간접경험할 수 있는 독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6.4% 에 그치고 있으며, 사서교사 배치율은 단 2.6%에 불과해 건물은 있으나 사람이 없어 도서관 운영관리 및 활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도서구입비는 1학교당 평균 550만원에 불과하며, 양질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구입한 연도별 관리는 차치하더라도 행정자료가 아이들이 보는 문고에 꽂혀있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원지인 초등학교 도서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은 전국과 비교해 봐도 도서관 설치율과 예산지원 현황 모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사서교사 확충 및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넓게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울타리 안의 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함께 고민한다면 전담인력 확충문제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방안에 관한 지혜도 자연스럽게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에 관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교육감께서는 현 교육행정의 집행적 관행을 깨뜨리는 데 주력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불안해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자 할 때에는 준비과정이 견고해야 하며 하나의 상징적인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작업부터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로드맵을 그려놓고 시기와 단계를 정해 차근히 수순을 밟는 점증주의 개혁으로 전북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도민의 삶에 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지역의 숙원사업을 다듬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상류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에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일명 옥정호)이 1965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옥정호는 바로 섬진강 다목적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옥정호 건설당시 정부와 전북도는 명확한 이주대책 없이 옥정호 주변 주민 2만여명을 반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희생만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터전과 대대손손 일궈온 문전옥답이 수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턱없이 모자란 이전비와 이향비를 지급받아 부안 개화와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급된 몇 푼 되지 않는 이전비와 이향비로는 고향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다시 섬진강댐 주변으로 모여 힘겨운 삶을 40여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실주민들의 한이 잊혀지기도 전에 전북도는 지난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또 한번의 희생과 멍에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2만여명의 이주대책 실패의 상처와 안개일수, 습도, 강수량 증가, 일조량 감소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및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악영향을 감래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약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조사 연구용역에 의하면 1년에 약 4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임실치즈밸리 입지선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상수원 상류 20km 이내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공장, 음식점 등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생존에 따른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너무도 많은 제약과 희생 속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 12월 임실군에 경제적 보상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을 2012년까지 지원하기로 김제시 및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감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희생만을 강요 당해온 임실주민들의 삶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제의 당위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를 보면 “음용·공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취수시설을 정읍시 칠보면 도원천에 설치하고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섬진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은 분명 도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내용을 보면 호소(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는 하천(동진강)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상수원”에 해당된다는 회답을 하였습니다. 회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칠보취수장에 취수구가 설치된 동진강은 기본적으로 상수원이고, 옥정호는 취수구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어야 상수원에 해당되며, 유하거리 밖이면 상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하거리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하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했다면 옥정호와 칠보취수구의 유하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옥정호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당초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에서 정읍, 김제 등 2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공급량도 8만여톤에서 5만여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용담호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읍, 김제 지역을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아닌 전주광역권 급수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김제시에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전환 받을 수 있는 관로개설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 및 전라북도의 입장은 정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급수체계 변경 및 대체시설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1,280억원의 예산확보와 정읍·김제시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며 중앙 및 도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없었는지 그리고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나는 소득을 1로 보면 물에서 나는 소득은 10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새만금 개발과 함께 동부권까지 아우르는 전라북도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옥정호는 물안개와 호수주변의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입지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전라북도의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동부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옥정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지역의 발전궤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련 시·군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제8대 의회의 선배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하신 사항임에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재차 하는 이유는 새만금과 더불어 동부 산악권 관광산업 및 전북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정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실지역에 35사단 이전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사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5사단 이전 사업은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에 약 73㎢(223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8월 말 현재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 즉, 군부대 이전방식은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한 특별회계방식과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있는데 특별회계방식은 정부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사업비를 마련해서 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사단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부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5사단 이전과 부지 재개발사업 정산결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에코시티가 50%, 전주시가 50%씩 분배하기로 하였고 전주시에 귀속되는 이익금을 임실과 절반씩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은 개발이 이루어진 후 분배되는 것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35사단 편입 주민 및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이익금을 사전에 예측해서 임실군에 미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35사단을 이전하면서 전주시의 경우 군사지역 이전을 통해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과 명품 신도시건설 등 도시개발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임실군의 경우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시골 촌노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보상만이라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 기존 국방부와 정부 주도사업에 비해 보상가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주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사업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 절차부터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내준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사항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국방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내 준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한 절차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시행된 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주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종 법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평생을 지내온 고향땅을 등져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생계를 이어왔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주민들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만으로는 이분들의 남은 여생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와 민간업체가 주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북도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상생공영의 길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능기부(Pro Bono)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는 주로 돈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자원봉사 성격의 기부나 무료 변론 등의 재능기부가 새로운 나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라틴어의 약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능기부는 단순히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재능나눔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전문 봉사단체가 08년 176개에서 09년 384개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갖는 등 25개 자치지구에 재능기부를 전파시켜 전문봉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는 의사, 변호사, 미용사 등 37만명의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21세기형 기부는 전문적인 일로 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해 이론과 실제가 혼합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재능기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홍보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전라북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무료 환승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 시스템 역시 시·군 및 버스업계의 재정부담 문제로 협의가 어려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 교통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어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인접 시 지역으로 왕래를 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몇 미터의 거리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역 내 그리고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어 교통혼잡 완화, 교통비용 감소 등 효율적 효과가 나타나고 종국에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에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 내 그리고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제 실시를 위해 시·군 및 버스업계 의견을 수렴 후 추진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행에 따른 도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과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와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쌀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고 재고물량은 쌓여가고 쌀값은 폭락하여 농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작황도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풍년농사에 농민들의 시름을 짓게 하는 쌀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8월 쌀 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3.5% 감소했지만 농업기술의 발달과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풍년농사가 예상되지만 언제 부터인가 벼농사에서 풍년이라는 말이 반갑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16만원 대의 쌀값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12만원 대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쌀 생산비용은 모조리 올랐는데 정작 쌀값만 떨어지니 농민들로선 한숨뿐입니다. 지난달 23일 전라북도는 벼 매입자금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급안정대책을 서둘러 발표했고 바로 일주일 뒤인 8월 31일 정부 쌀 대책발표에 맞춰 대대적인 생산량 감축방안을 포함한 2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언 발에 오눔 누기식 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 처방의 일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 도정시책을 보면 농업·농촌은 없고 오로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듯합니다. 대대손손 농촌을 지켜오고 전북을 지켜온 농민들은 산업정책에 밀려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쌀 대란은 이미 예고된 피할 수 없는 현장으로 보이지만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분은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직불금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생산비나 소득보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작목 재배 확대방안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정부 쌀 대책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대책으로 내년부터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대상면적을 3만ha의 15%인 4,500ha를 계획했지만 실제 타 작물 재배면적은 목표량의 45% 수준인 2,000ha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농정 당국의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타 작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불안감과 정부와 지자체 농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서입니다. 또한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불안감과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으로 적어도 ha당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타 작물 전환에 따른 기술 지도와 판로 개척 등 사후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체작목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정당국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ha당 지원금액 상향조정과 전환 이후 판로 개척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 보관창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더불어 도내 양곡 보관창고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미는 149만톤으로 적정재고량 72만톤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올해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고물량이 최근 2년 사이 64%나 급등해 비축 관리비만 6천억원에 이르고 게다가 쌀 관세와 유예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 정부 양곡창고와 농협창고는 이미 포화상태로 현재 재고량에 올 가을 수매물량까지 합치면 19만톤 가량을 밖에다 야적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전라북도는 기존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창고시설 개보수비로 5억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창고를 물색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정도로 19만톤 분량의 쌀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창고 개보수비 5억원으로 확보가능한 저장공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규창고가 수확 전까지 가능한지 도내 쌀 보관창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남아돌다 보니 이를 소진하기 위해 지역마다 저가미를 방출하는 덤핑거래로 도내 RPC들이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쌀 대란은 풍작했다는 일시적 현상보다 수급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증폭돼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무려 절반이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 진작차원에서 지난해 9월 쌀과자나 국수, 막걸리 등 가공식품 확대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변해버린 국민 식습관 변화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연간 22만톤의 쌀이 가공산업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생산량의 5%에 그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구조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쌀 가공산업이 저조한 이유로 가공 적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쌀가루 제분기술과 제조기술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업체 지원에 앞서 이러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가공업체 육성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조성해 우리 지역을 쌀 가공식품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쌀의 효능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쌀의 가치와 기능적 우수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쌀 배아에 함유된 페롤린산과 폴리페놀이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현미는 인슐린 조절을 통해 당뇨 예방과 체중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2008년 7월 쌀 연구소가 구성돼 운영 중인 전남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고소득’ 쌀 연구를 통해 전남 쌀의 인지도를 성공적으로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6.2%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쌀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쌀 전담 연구소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쌀의 고급화로 우수한 효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전북 쌀 연구소 설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쌀의 우수성과 뛰어난 기능성 연구 및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소비촉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도내 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쌀 전담 연구소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방향은 이미 규모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일선 농업현장에서도 대규모 농기계가 보편화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보급률에 비해 기계화 경작로 같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아직도 거북이 걸음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전국 시도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사업목표량의 81.4%까지 완료되었지만 전북은 겨우 목표량의 50%를 넘는 수준에 그치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포장 상태로 남은 2,300km의 경작로는 지난해 사업량에 비춰볼 때 2,027년은 돼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표적인 곡창지대라는 호남평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비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나마 포장되어 있는 경작로도 매우 협소한 곳이 많아 농작업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업 생산비용 증대로 농가소득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작로가 협소해 트랙터 등 농기계 진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영농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에서는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추진함에 있어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시험재배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제에 있는 종축시험장의 경우 56.1ha의 광활한 소유부지가 있으므로 축산시험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위한 시험포 사업장으로 활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유재산을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지사께서는 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의 유휴부지 6ha를 무상양여나 임대 등을 통하여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위한 지자체 시험포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농어촌 보건지소 실태와 물리치료실 확충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초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질적 수준에서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기 울음이 끊긴 농촌에 때 아닌 ‘유모차 부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면 읍내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야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모차를 끌고 마을버스를 타고 보건소에 다녀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서글픈 모습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모습입니다. 현재 도내 151개의 보건지소가 있지만 물리치료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불과 10% 수준인 16곳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 남원시에 12곳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시설장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농산어촌 지역엔 병원 등 의료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나마 있는 보건지소도 열악한 현실로 인해 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 제약의 문제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시지역이나 군지역, 읍면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실 등 관련인력과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제4선거구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도의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전라북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관련 분야에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사실 유·초·중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입장 위치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지 취임 후 2개월째입니다. 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또는 주인의식과 교육가족으로서의 사명감을 중심으로 교육감의 교육경영관을 지적 논의하는 쪽으로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계의 비리척결문제에 있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사에 본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계의 많은 비리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언급하면서 학교장이나 사립학교 및 교육관계자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음해하는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면서 교육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과 학교장의 내부적 불신은 물론이고 대외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소신이 무너져 무관심과 복지부동의 교육현장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영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책임자로 기본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과 권리를 크게 강조하고 도교육청의 지시적 행정체계를 확대하는 현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리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교육감께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2만4천여명의 교육계의 수장이요, 유·초·중·고 33만여명의 학생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교육을 최우선하는 입장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중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교육경쟁력 면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책임자들이 수년 전 관행적 부조리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여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나 민원성 제보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최고의 행정처분으로 부패를 척결한다는 부패 척결 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서부터 교육장 그리고 전문직 교장·교감의 인사 등의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러한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또 회의록이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전혀 자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내외적 인적·물적 정보에 익숙하지만 인사에 있어서는 극도의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취임 즉시 인사담당자 교체, 정년 말기의 교육국장 교체, 12명의 지역교육장 조기 선발 등 성급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정성은 어느 정도 기하였으나 조직발전에 대한 인사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나 교육계의 현장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실시했는데 어느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협의하여 단행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53명의 교육장 지원자들을 14명의 공모심사위원들이 1일 동안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3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정하였는 바 첫 번째, 36명의 후보자들을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면담을 실시하셨습니까? 공모심사위원회나 교육감의 심사기준과 배점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장들의 역할은 심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하루 동안에 성급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새로 임명된 지역교육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 임기를 존중하게 되어있는데, 기존 교육장들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교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응시자들에게 희망지역을 1지망에서 7지망까지 받았는데 발령자들의 경우를 보면 군산, 순창, 무주, 장수, 임실 지역은 7지망까지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전주는 7지망자가 부임이 됐고 정읍은 6지망 해당자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평교사와 교장의 인사에도 인사규정 제8조와 제34조에 본인은 희망과 연고지를 우선한다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역교육장의 불합리한 인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의 조직 및 활용에 대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하여 11명으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7개월 간 운영하여 교육정책계획에서 평가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 중기적으로 12개 분야의 TFT를 구성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련은 물론이고 감사팀과 교육혁신팀의 정원을 할애하면서까지 외부팀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질문 1, 기존 교육청 조직의 직무와 역할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공동체 또 TFT 구성 또 외부에서 공모하는 팀과 도교육청의 일반조직과 이런 마찰 내지는 중복 내지는 옥상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에서부터 모든 업무지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12개 조직의 TFT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업무 확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교육감이 책임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획·조정·통제하는 기구는 이러한 특별조직인데 잘못하면 기획관리국장을 포함한 일반 실·과장들로 하여금 앞장에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질의 확인 답변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행동조직처럼 보이는 일반조직을 내세울 수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이러한 특별구성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팀 책임자를 외부공모한다면 교육혁신이 2만4천여명의 교육동지들을 내부에서 자발적 혁신이 되지 못하고 외부인의 손에 좌지우지되면서 교육청 내 감사팀 또한 개방형으로 한다면 지도와 적발을 병행해야 함에도 적발 위주, 특히 표적감사의 염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청의 모든 조직운영과 주요교육정책이 특정교육단체 구성원과 특정시민단체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바 김승환 교육감의 일방적 편견에 코드화되어 간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네 번째 질문,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5개 분야 56개 특별정책분야를 다 점검해봐도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소위 덕지체 체력 향상이나 아이들의 인성 지도, 학력 신장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중요한 본질적 과제는 학생들의 인성 지도와 학력 신장의 방법과 역할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각종 평가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인사와 불확실한 정보의 비리에 대한 지나친 언급으로 현장에는 불안과 불신이 조장되어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바 질문 1,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실의 현 실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중·고별로 기초학력과 수월성교육 결과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별로 앞으로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은 어떻게 지도하고 아이들의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지도할 것인지 단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성지도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의 계획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학습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현장교사의 직무연수, 개선방안과 사기진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먼저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의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도청 직원들이 느끼는 인사에 대한 불만과 지난 7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잦은 회의 등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인사의 불만과 업무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이 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도민과 시·군, 내부 공무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조직을 민선5기의 3대 현안인 일자리, 민생, 새만금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소통과 현장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7월 중에 조직을 개편하고 8월 27일자로 금번 정기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선4기 초기에 인사를 확대 단행한 이후에는 가급적 대규모 인사를 하지 않았고 조직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가급적 직원들을 많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람과 또 다소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은 다 바꾸는 게 좋겠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필요하다는 도청 내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를 모두 순환 보직시키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의원님들께 우리 도청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이상 승진자,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으로의 승진자는 첫째 기준이 직무성과입니다. 매년 직무성과를 개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성과는 근무성적에 그대로 반영돼서 일을 잘한 분은 근무성과를 잘 받고, 따라서 일을 잘한 사람이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S에서 F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제일 일을 잘한 사람이 받는 등급이 S등급입니다. 그래서 S등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전라북도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S등급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서 전부를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시키는데 누구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이 전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S등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되 국별 안배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승진인사를 하게 됩니다. 계장에서 사무관으로의 승진도 그렇고 서기관 승진 또는 이사관 승진 모두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도지사가 혼자 인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부지사, 모든 간부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것이냐 그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직무성과 우수자, 그다음에 직무성과 우수자가 많더라도 특정국에 5명, 6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국별로 어느 정도 적정 안배를 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시장, 부군수로 나가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는 서기관이 나가게 됩니다. 서기관이 나가게 되는데 그럼 어떤 분이 서기관 나가게 될 거냐. 제가 2006년도에 막 들어와서 보니까 도청 과장급에서 아무나 시장·군수가 원하면 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과장도 있고 이제 신규로 들어온 채 승진돼서 1년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1년도 안 된 사람이 나가고, 가령 5년, 6년 도에서 열심히 일한 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나가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에 있어서는 인사원칙을 최소한 서기관으로 승진이 3년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로 나가려면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그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A군에도 부군수로 나갔다 들어오고 또 B군에도 나가고 시장·군수 눈에만 들면 그냥 여기저기 나가는 그렇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동일 직급에 있어서는 한 번만 나간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부군수로 나갈 때는 승진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은 한 번 나갔다 오면 동일 직급에서는 못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 직급에서 승진할 수는 있지만 동일 직급에서 A 부군수, B 부군수로 갔으면 또 동일직급에서 몇 년 있다 B군의 부군수로 이렇게 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과장들이 골고루 부군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도 이제 부이사관 또는 이사관에 승진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동일직급에서는 한 번뿐이 못 나갑니다. 그래야 다른 국장들도 부시장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칙 하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는 국장인사까지만 관여해서 합니다. 과장인사는 원칙적으로 국장이 선발권이 있습니다. 국장이 나는 이 사람과 일하겠다, 없겠다 추천을 하면 그것도 실국장들이 다 모여서 어떤 분은 A라는 과장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장이 데리고 있는 과장은 국장한테 추천권이 있습니다. 또 계장, 계장은 국장, 과장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인사는 도지사가 국장 인사를 정하고, 그다음에 계장, 과장은 국장이 정하고, 또 앞으로 계장 선택은 과장한테 우선적인 선택적 폭이 주어집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이 중복되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국장이 모여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국장한테 아무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남게 되고, 그 남은 사람은 도의 관련 부처에 파견도 시키고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올라왔고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사의 큰 원칙은 그런 흐름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보면 항상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합니다. 조직의 이익은 일을 잘한 사람을 많이 발탁하고 싶은 것이 조직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은 나는 지금 승진한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고참인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인사의 순리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 인사에 가령 승진희망자는 10명인데 1명만 되는 경우에 9명의 불만이 생겨서 많은 불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100% 모든 청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상당히 짜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조직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저희가 충족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인사의 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계숙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노조 이런 데 말 들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불만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나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나 페이퍼 워크가 많다, 너무나 서류작성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서류 만드는데 고생을 한다. 그래서 노조가 저를 찾아서 주장하는 것이 회의를 줄여달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실이나 부지사실에서 회의만 했다 하면 회의서류가 양산되기 때문에 회의서류를 누가 만드느냐, 국장이나 과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직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회의 한번 했다 하면 수많은 페이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월요일날 지사실에서 하던 회의를 직원들이 월요일날 회의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로 바꿔달라,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사가 일주일에 하는, 지사는 회의를 딱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그 회의를 화요일로 바꿔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지사께서 일주일에 또 한 번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따른 서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다. 저녁 늦게까지 서류작업을 하는데 직원이 만들고 또 계장이 고치고 과장이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서류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워크에 서류작성에 많이 묶여서 그런 너무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노조가 우리 직원들 여론조사한 걸 들었는데 회의는 필요하다, 회의는 요즈음에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의는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서류는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가 주재하는 한 번 주 1회 그 회의하고 또 전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전문가, 시·군, 우리 도 모여서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 한번 있습니다. 그 회의는 페이퍼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부지사가 하는 한번 회의 그 정도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메모나 구두로 보고하도록 회의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줄이는 능력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합니다. 왜 시간을 소요를 하냐면 지금은 대부분의 일의 형태가 직원이 써주면 과장이나 국장이 가지고 지사나 부지사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회의를 없애면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과장이나 국장이 업무를 상당히 숙지를 해가지고 지사나 부지사가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문제점 토의도 하고, 페이퍼 없이 토의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심적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없애라고 지시는 했지만 ‘그 자료 좀 알아 봐’ 이러면 일거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서류를 줄이는 작업은 중앙부처도,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작성하고 과장이나 국장들이 서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줄이고 인터넷을 출력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보면 되는데 과장, 국장들이 인터넷으로 회의하고 서류 만들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우리 과장, 국장들의 그와 같은 인터넷 이용능력이랄지 인터넷 회의능력 이런 것이 향상될 때 서류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직원들도 하루 이틀 내에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고쳐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지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저는 많은 페이퍼 작성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페이퍼 작성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1개의 현안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저로서 바람직한 것이지 그런 조그마한 일까지 서류 만드는 데 하루를 보낸다면 생산성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새 3현2청, 3일 현장 나가고 2일은 사무실에 있어라, 이것이 저의 도정업무 지휘방침입니다. 3일은 현장 나가고 2일은 갔다 와서 도와 시·군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내부적 일에 쓰라 이런 식으로 도정을 지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앞으로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도정 인사에 대한 자료, 또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 안건명을 내라고 그러셨는데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실무자가 8월 12일날, 20일, 31일 3회에 걸쳐서 승진, 전보, 인사원칙에 관한 거, 또 그다음 도 고시출신의 보직현황,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등등 9건을 8월 27일날 또 9월 3일날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와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최근 1년간의 회의일자와 안건명에 대한 자료도 8월 24일날 제출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한 번 해서 대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제가 회의를 합니다. 한다는 말씀 드리고 부지사는 매주 금요일날 실국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나 회의 없이 아침에 티타임 5분, 10분 또는 15분 아침에 커피타임 하는 시간은 있는데 그것은 특정한 회의서류가 없이 그냥 와가지고 신문에 난 것, 또 중앙부처 동향 이런 등등은 회의서류 없이 구두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회의서류는 내기가 자료가 없어서 취합이 안 된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갈등조정에 있어서 매우 소홀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07년도 민선4기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 35사단 임실 이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있어서 이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갈등조정을 해보니까 우리 갈등조정위원이 누구냐, 언론사 사장들, 종교단체 지도자 전부 이런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가령 35사단이 임실에 가는데 임실 가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임실군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면 임실군수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이 약해서 저희들은 이런 갈등조정 해보니까 여러 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령 이번에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 때 부안과 김제와 군산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김제시가 특히 강렬하게 안건을 제시하는데 그 땅 문제 나중에 하자. 그런데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시의회로 오고 또 그것이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문제가 확산돼서 올라오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자치단체의 정치적 운명과 그 당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즉시 그분들에게는 아주 막대한 정치적 타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단지 전라북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어서 갈등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강제적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안 되면 말 안 듣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가령 예산을 1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다 이런 것이 안 되면 갈등조정은 저희들이 분위기 만드는 데는 노력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 문제해결은 상당히 어렵지 않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저의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됐느냐, 방조제가 완공되었는데 방조제는 국도입니다. 국도로써 도로를 부여하려면 지번이 있어야 됩니다. 지번을 두려면 구역이 있어야 어느 시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 몇 번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 몇 번지 이것을 농림식품부는 급한 것입니다. 방조제가 완공됐는데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지번이 없으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로 자격을 가지려면 지번이 부여돼야 도로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냥 방조제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관리, 도로로 지번이 부여 안 되면 그 도로관리를 누가 하느냐, 농림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지번이 부여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정부가 고속국도니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번이 부여되냐 안 되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보고 이 3개 시의 조정이 완벽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것은 농림식품부로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도로가 통과되는데 도로가 통과되면 사고 나도 지번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을래도 지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지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나 농림부보고 천천히 하자, 우리는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행정구역 문제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농림식품부가 그것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 그러면 도로로 지정이 안 될 때 책임을 전라북도가 질 수 있겠냐. 그것은 전라북도가 질 수가 없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국도관리청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림식품부가 이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 바로 회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사실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갈등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간 뒤에 저희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맹형규 행자부 장관께서 저보고 이 안을 전라북도가 그래도 만들어 가지고 줘야 행안부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그 세 가지 안이라는 것이 군산시 안, 김제 안, 부안 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 끝날 때까지 지번을 결정하지 말자는 안, 두 번째는 신시도까지 하고 말자는 안, 세 번째는 부안 쪽까지 하는 이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3시·군과 여러 번 논의하다가 3시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냐, 신시도까지는 군산 땅으로 인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시도까지는 군산으로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돼서 그동안에 저희 시가 안을 만들면서 3시와 이렇게 갈등조정을 했고, 그것을 지금 중앙분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제 곧 행안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서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조제 버스 문제로도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먼저 군산시가 시내버스를 허용하니까 김제도 내겠다, 부안도 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3시 전부 합해서 여러 안을 냈다가 공동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는데 공동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안 됐고, 또 시외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 항의해서 왜 우리 업권을 너희들이 치고 들어오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 문제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각자 시내버스로 다니기로 이렇게 협의 조정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새만금의 행정구역 문제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2014년에 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 2014년이냐, 지금 여야가 지난 4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돼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체제 개편이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이 논의한 것처럼 새만금 쪽에 있는 시는 새만금시로 한다든가 또는 군산시는 어떻게 나눈다든가 이 문제는 광역 통폐합과 맞물려서 논의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도는 이런 법안 통과에 대비해서 이런 용역도 하고 준비도 할 것인데 이 새만금 구역이 군산 땅이냐, 김제 땅이냐, 부안 땅이냐 이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2014년 전에는 해결이 될 전망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5사단 문제도 너무나 언론에 매일 보도되고 갈등 사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35사단 이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 보상 문제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 이 35사단 이전에 따라서 임실군 대곡리 그 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임실읍 대곡리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땅을 사려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35사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미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감정가격으로뿐이 보상을 못하는데 임실군 주민들이 받으면 내가 100평 땅을 갖고 있는데 100평 그 돈 가지면 보상 받고 그 옆의 땅을 사려면 한 50평이나 60평뿐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임실군이 전주시에다가 보상을 더 해달라고 막 요청을, 전주시가 지정한 에코라는 업체가 하게 되는데 법에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35사단만 특별히 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주시가 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떼만 쓰면 돈을 다 줘야 되는 이런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상을 올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들었느냐, 35사단을 이전하고 지금 35사단 부지가 개발될 거 아니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이익의 반절을 전주와 임실이 나누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보상에 따른 부족한 돈을 보상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 측에서 지금 보상가격 더 내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날 지금 막 이전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안 받았다 그래서 법원에 걸치고 소송도 하고 이런 이전 문제가 법적으로 꼬이니까 전주와 임실군이 만나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이라고 딱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주민 택지공급 및 이주단지 조성 또 이주위로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5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갈등조정위원회가 여러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이따 김택성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5사단 이전의 본질 문제들을 거기서 많이 제가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전주, 임실 이해당사자 면담 13회, 45회에 따른 중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갈등조정위원회에 나가보니까 이해관계가 절대적인 문제들은 양보가 잘 안 되고, 안 되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상당히 강제하기 어려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난번 선거 직전에 아주 큰 현안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밝힐 필요 없고, 왜 도에서 의견을 얘기 안 했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했고 여러 번 전라북도는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투표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을 존중하라, 행정기관 다 빠져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측에 가서 직접적인 통합을 독려하고 주민들에게 캠페인하고 이럴 수는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14년 행정체계 개편이 맞물려 가면 그때 이것도 아마 거의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정호 상수도 물이용금 이것도 김택성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정읍, 김제, 임실 3개 구역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을 내려면 단적인 갈등이 뭐냐, 김제시와 정읍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 대신 옥정호 물값은 싼데 용담댐 물값을 비싼 것을 먹으려면 양 시의 의회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실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갈등조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문제들은 김택성 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자세하게 있으므로 그때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베트남 새댁 살해되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아주 대단한 충격과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이 난립하는 이유는 첫째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돈을 줍니다, 농촌 총각들이. 또 시·군에서도 돈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개업이 일단 허가만 받아놓으면 상당히 수익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고 일정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등록 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난립해서, 가령 결혼할 농촌총각의 정신질환, 부양능력, 건강 이런 걸 다 기초정보를 알고 그 사실을 동남아에 있는 처녀들에게 다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선 중개업자는 성립하는데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새댁 살해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완전히 엄정하게 바뀌어져서 11월 18일부터 새로운 시행법은 이런 것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될 것인데 우리 도가 좀더 이 관련된 법은 도와 시·군이 이것을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도는 1년에 2번 하고, 시·군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히 됐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주로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시·군과 도와 경찰이 합동으로 이런 문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문제로 학습도 떨어지고 학습이 떨어지면 나중에 학교성적도 나쁘고 학교성적이 나빠서 그러면 사회진출도 어렵고 그럼 취직이 안 되고 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에 합동교육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과 섞여서 언어도 배우고 정서적으로도 일체가 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다문화자녀들 보니까 6세 이하 3,900명 중에서 60.8%는 이미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39.2%는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9.2%가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대상은 바로 이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9.2%가 왜 피하느냐, 왜 통합교육을 받고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100% 지원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보육료는 지원되지만 현장실습비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부담에 따른 부담을, 다문화가정이 대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9.2% 이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가정당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이 보육수당을 생활비로 쓰고 아이들 언어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39.2%가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 우선 지금 아까 의원님 질문 받고 실무자 토론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교육지도사가 1 대 1 맨투맨으로 언어순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우미 또 영유아 보육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하는 등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지금 질문 받고 저희가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낸 안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습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은 전문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능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이 학교나 취직이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더 의원님 오늘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저희 정책을 정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택성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선4기 때 많이 거론했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때 여러 번 임실군 출신 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섬진강 건설 댐과 관련해서 임실군 주민들이 받으신 그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무지막지하게 일이 진행됐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주민들에게 보상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민선4기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끄집어 내가지고 국토해양부 등 많이 다녀보니까 이미 지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면 소재지에 이전사업 등 한 350억원 정도로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해결되지 못한 점들이 있는데 가령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집단이주 문제 또 앞으로 농사지을 테니까 농토를 무상으로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건은 지금 350억원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실군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이 9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옛날에도 하셨고 또 이번에도 지금 하셨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 12억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거나 수변구역으로 별도 지정을 해야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면만 지정돼 있고 수변구역은 2002년도에 영산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당시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임실군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더 많은 규제가 따라올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정이 못 됐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니까, 수면만 지정하다 보니까, 수면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역사업이 크게 확대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사실은 수변지역으로 별도 지정여부를 물었을 때 그때 되었더라면 더 이렇게 주민들을 지원하기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이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 수계의 예처럼 섬진, 다른 수계처럼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적용해서 지원 받는 것이 그다음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옥정호는 현재 섬진강 수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물이용 부담금 대상 수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4월에 환경부가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확대 시 임실군에서는 동의했는데 정읍과 김제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 표현은 신중한 검토인데 사실은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대상을 받으려면 일정 돈을 부담을 걷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게 되는데 정읍과 김제에서는 지금 옥정호 상수도 물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용담호 상수도 물을 쓰면 물이용 부담금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제와 정읍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싼값에 양질의 물을 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임실을 위해서 용담댐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설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물이용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에 임실군에서는 종전에 지원 받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연간 4억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정읍, 김제시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34억원인데 그중에서 5억2천만원만 받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받는 것보다는 지금 받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이유에서도 또 임실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서 이것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는 3개 시·군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그 대신에 11억원을 옥정호 보호구역 관리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지원토록 조정해서 이것을 금년까지 2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 시·군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협약이, 지금 만약에 옥정호 밑의 전남 시·군까지 다 이 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이 더 이익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김제와 정읍만 먹게 된다면 오히려 물이용 부담금보다는 관리비로 11억원을 받는 것이 더 돈이 액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에서는 지금 옥정호 관계 수계에서 전남에 있는 곡성 이런 시·군에서 다 상수도를 먹는다면 물이용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김제와 정읍만이 그 상수도를 먹는다면 지금처럼 관리비로 11억원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런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왜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셨는데 저기 나와 있군요. (도면에 의한 설명) 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취수구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에 있어야 상수원에 해당돼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정 당시 유하거리를 정확히 파악했느냐, 옥정호와 칠보 취수구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 그림에서 본다면 저 밑이 취수구입니다. 칠보취수장 보이시죠? 저 밑에 칠보취수장이 있습니다. 저 위 파란 것이 옥정호입니다. 저기까지 거리는 7.6㎞가 떨어져 있는데 저 옥정호에서 내려오는 것이 6.2㎞가 됩니다. 빨간 걸로 점선 쓰여 있죠. 이 6.2㎞는 인공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지하로. 인공구조물인데 인공구조물은 유하거리에서 뺍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상 일정 유하거리에서 이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많은 국토부 해석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까지 저희가 물어봤는데 법제처에서도 인공구조물은 빼는 것이 맞다. 저 인공구조물 빼면 1.4㎞뿐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 1.4㎞ 써 있는데, 1.4㎞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옥정호에서 칠보발전소 취수구로부터 방류구까지 6.2㎞가 인공도수로이고 이는 관련법상 유하거리에서 제외돼서 실제 유하거리는 1.4㎞입니다. 1.4㎞면 당연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취수구 1.4㎞면 상수도에 해당이 되어서 지정 당시 유하거리 판단은 적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 정읍, 김제를 전주광역권 급수체계로 전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라. 제가 임실군만 방문했다 하면 그냥 매번 듣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저희가 국토부에도 방문해서 여러 번 거론하고 토론했던 사항인데, 첫째 이렇게 바꾸려면 정읍과 김제를 지금 옥정호 수계로 먹던 것을 용담댐 수계로 바꾸려면 또 관을 많이 묻어야 됩니다. 그 돈이 1,280억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옥정호 물을 먹는다고 해서 관을 다 묻어놨는데 또 이것은 완전히 놓아 놓고 또 새로 관을 1,280억원 들여서 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감사에 걸려서 그건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러면 옥정호 수계로 지정해서 시설한 그 결정 당사자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고, 두 번째 1,2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지금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설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옥정호 시설을 또 하라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제와 정읍에서 싼 옥정호 상수도 요금 내고 먹는 게 좋지 비싼 용담댐 물 안 먹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정읍과 김제가 먼저 동의하고, 정읍과 김제가 동의하더라도 1,280억원을 국토부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고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감사원에 가서 이 옥정호 수계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안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새로 놓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감사원에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서 지금 당장에 제가 인기를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광역 급수체계의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35사단 부지를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은 사전에 예측해서 임실군에게 미리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느냐, 임실군과 전주시의 계약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토록 협약이 돼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해야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편입 주민들을 위해서 한 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은 감정가격이 낮다,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으니까 이것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지 말고 바꿀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시장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 방식에 따라서 보상비가 낮고 높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그 이전방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가서 또 기부 대 양여방식을 가령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고 정부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임실군민들께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가 패소, 임실군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고 이런 것으로 치유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니까 임실군에서 가처분신청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는데 전주시는 강행하고 임실군은 못하게 가처분했는데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전라북도지사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국방부와 임실군의 법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이 또 소송결과에 별다르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보상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제가 민선4기 때 임실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지사는 임실군 출신이고 또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에 시작한 사업인데 도가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보상은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없고 또 추가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가 시·군 따로 도 따로 보상금 지급 이런 선례가 있어서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업유치나 많이 지원하고 경제적 사업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진 대기업을 임실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주민의 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실군 기업유치 활동 또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프로 보노(Pro Bono) 전문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원도 발굴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프로 보노(Pro Bono) 전문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기능기구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많이 활성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한의사, 의사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은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도 구축해서 체계적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무료환승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버스무료환승제는 지금 이용객 요금부담 감소를 통해서 서민부담도 경감되고 또 대중버스 이용도 활성화되고 또 주차난도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은 시·군은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담입니다. 손실보상금. 가령 임실에서 전주로 들어오고 버스를 바꿔 타고 들어오는데 그냥 임실에서 타고 무료로 환승해서 들어오게 되면 버스업계는 그 손님을 안 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보상해라 이렇게 하게 되고 2010년 단 1년도의 보상비가 얼마냐, 58억3,900만원입니다. 3개 시가. 그래서 이 버스이용부담금은 저희가 지금 이걸 14개 시·군에 다 한다면 8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농어촌버스업체, 시내업체한테 재정지원금 얼마를 주고 있느냐, 28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82억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물론 도 부담분도 있지만 시·군 부담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많은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도나 시·군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시·군도 찬성하고 그런다면 우리 도가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에 나서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군이 우린 도저히 비싸서 못하고 도가 대부분 부담해달라 그러면 아마 시행하기가 어려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무료환승제 시행 시 부담액 140억원인데 현재 58억원 주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82억원 드는데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시·군과 시·군 버스업체, 저희, 3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시행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진 의원님께서 농촌 문제,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 문제는 아주 전국적인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이고 먼저 가을에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누차 모든 언론기관, 중앙부처,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 이런 데서 쌀 문제는 정말 아주 뜨거운 핵심이슈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고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듣는 여러 정보망을 보면 지금 쌀 문제는 조만간에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도지사 회의 때 나가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또한 보름 전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모였을 때도 한 두 시간 동안 쌀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쌀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고 지금 정부도 대단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 도지사, 이번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장·군수들과 함께 일본에 농촌 판매물 때문에 갔는데 그때도 앉기만 하면 얘기하는 것이 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쌀 문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문제점은 충분히 정부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쌀값 하락, 대풍 들어서 쌀값 하락할 게 아니냐.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감소 되는데 전라북도 차원의 소득보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만두신 장태평 장관과 여러 번 논쟁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쌀값 하락 문제는 정부의 공식적 견해는 지금 쌀직불금으로 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부의 정식적인 대안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목표가격 마이너스 산지가격 그 차액의 변동가격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5%를 지원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80㎏ 기준 쌀 가격 17만83원으로 하고 있고 그 산지가격과 하락분 85%를 변동직불금으로 하고 있어서 큰 손해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 만나보면 ‘뭔 소리냐, 이 목표가격은 지금 생산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최소한 17만83원에서 20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까지는 이 목표가격을 적용받고 2014년부터는 다시 목표가격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득보전을 위한 좋은 방식은 이 목표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받는 직불금을 올리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도, 시·군 직불금 합하면 최고의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100억원 줬지 않습니까. 60억원 주던 거에서 40억원 해서 100억원을 주고 있고 시·군은 501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전부 총 합하면 정부 고정직불금 1,016억원, 그다음에 변동직불금 950억원, 도 직불금 100억원, 시·군 501억원을 합하면 2,567억원을 줍니다. 이 금액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09년 기준 ㏊당 185만원의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아직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더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목표가격을 올려서 다음에 책정될 때 목표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이 주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와 시·군이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의 특색사업에 쌀 경쟁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쌀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쌀 경쟁력 사업을 매년 6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벼공동육묘장 198동, 무인헬기 40대, 쌀 저온저장고 38동, RPC 가공시설 현대화 51개소,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15개소, 우수종자 채종포 324㏊ 또 우수브랜드쌀 마케팅 42억원 이런 등등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쌀 작목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당 30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적다 이렇게 해서 낮다고는 하셨는데 하여튼 타 작목으로 대폭 전환해야 쌀 생산을 조정하는 것이 세 번째 방식이고, 네 번째는 쌀 산업의 가공식품을 많이 늘려서, 이번에 일본에 시장·군수들이 갔다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마는 가공식품을 늘려서 쌀 소득을 올리는 것 이 네 가지가 전라북도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대체작목 재배 확대방안 ㏊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신 심는 콩, 고구마 이런 대체작목에 대해서 판로를 확대해줘야 가능할 게 아니냐 정부에 건의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당 300만원을 주더라도 소득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품목이냐면 주로 고추, 고구마, 콩 등은 지금 ㏊당 300만원으로도 지금 저희 조사결과는 소득이 나름대로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은 ㏊당 300만원으로 소득 있는 이 작목을 대대적으로 많이 권장해서 작년에 저희가 45%뿐이 타 작물을 파종을 못했는데 농림부가 좀 늦게사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충분히 홍보해서 수익이 남는 품종으로 많이 재배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쌀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사료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작물을 저희가 심어보니까 옥수수 이런 걸 심어보면 한 35～40만원 정도가 쌀보다 소득이 떨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한테 타 작목 재배는 300만원에서 340만원, 작목별로 차등지원 하라는 거죠. 이런 작목에 대해서 정부가 더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할 계획이고, 정부가 만약에 수용을 안 하면 도와 시·군이라도 이 40만원 추가할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작목 재배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올해, 작년 수준 작황을 보인다면 조곡으로 107만t의 벼 생산이 됩니다. 이 중에서 7월 말로 보면 19만t인데 8월 말로 본다면 15만t 정도가 창고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협조사로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한 5억원 가지고 지금 쌀을 보관하지 않은 농협창고, 농협창고는 문이 작아가지고 지게차 이런 게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톤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을 크게 확대 개보수하는 이런 것을 한 5억원이면 50동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50동 정도를 저희가 창고를 개보수하면 한 3만t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계약으로 대한통운 창고에 한 6만t 보관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창고 신규계약 40동에 2만t, 그다음에 더미 재구성, 그다음에 창고 이고 하면 9만3천t 정도가 우리가 보관 여석 장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체 계산해 보니까 12만3천t을 추가 확보한다면 약 2만7천t이 지금 벼 보관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2만7천t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금년 가을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2만7천t에 대해서는 200개 정도 벼공동육묘장에다가 임시보관 해보고, 하여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수용해서 한번 보관도 하고 또 가공판매도 하고, 가공판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t 수가. 그러나 일부는 부득이하게 아마 야적이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전부 쌀을 저가로 방출하는 덤핑을 하다 보니까 RPC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이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7억원을 포함해서 91억원의 쌀 긴급대책 사업비를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책임지고 예산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첫째 벼 매입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이차보전을 29억원 정도 하자. 그렇게 되면 신규 쌀 벼를 많이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쇼핑 요즈음에 쌀이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택배비 한 15억원, 그다음에 전북쌀 가공기업 쌀을 가공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가공을 많이 늘리고, 그게 한 33억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쌀 수출 물류비, 택배비 한 7억원 정도 지원 이것이 현재 금년 긴급대책으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쌀 가공하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가공을 한 군데 탁 모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개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쌀가루 시장규모는 한 30만t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쌀은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습니다. 우리 쌀값이 훨씬 비싸요. 수입 밀가루에 비해서. 두 번째는 가공비용이 밀가루보다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쌀가루 제분 및 제조기술이 저희가 아주 많이 떨어져요. 일본에.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정말 제분, 제조기술이 엄청나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쌀국수, 피자 이런 것을 하려면 전용품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쌀은 안 됩니다. 그 쌀품종이 아밀로스 함량 25% 이상이 되어야 국수나 피자를 만들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쌀은 하면 부서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품종개발하고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조기술인데 제분기술의 경우를 본다면 제분입자가 떡, 국수, 빵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입자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입자크기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입자에 따른 제조기술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배워다가 기술을 올려야 가공해야 팔리지 쌀 가공해봤자 가공도 어렵지만 팔리지도 않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진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왔는데 초기단계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가공 전용 품종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금년 과제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중점적으로 많이 육성해서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습식, 건식 등 쌀 제분방법과 제분기기에 따른 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쌀 가공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일본 선진사례 밴치마킹도 하면서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쌀 가공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제는 농업기술원에 내년에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쌀 가공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운에서는 연구개발, 기업지원 시스템을 갖춘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쌀도 무슨 복분자나 또는 뽕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집적화되면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나쁠 것은 없는데 이것도 가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은 지산지소운동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그 지역에서 100% 소비한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1촌 1품목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가공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일본은 가공산업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대단히 많이 발전한 것을 봤고, 그렇게 가공을 하면 직판장을 만들고, 직판장 옆에다가 음식점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는데 아주 손님이 굉장히 북적거렸고 그 음식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황인 걸 봐서, 또 그 옆에 가면 체험관광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쌀이나 다른 품목도 고품질생산 그다음에 가공과 원료생산 직판장을, 농민들이 자기 이름과 사진을 붙이고 팝니다. 그걸 하고, 그거에 대한 음식점 레스토랑도 만들고 그 옆에다가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각 시·군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같이 간 시장·군수들과 논의하고 왔고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한번 해보자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군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고창은 틀림없이 복분자 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안군수는 아마 뽕으로 할 것이고, 아마 진안은 인삼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과연 할 것이냐. 그런데 쌀은 14개 시·군에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어느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과 많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가공기술을 지금 우리도가 세우는 농업사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가공. 가공을 가르치면 농가에 대해서 가령 빵 굽는 기계랄지 떡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은 일부 보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직판장을 통해서 팔고 또 그 옆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고 또 그 테마공원을, 이번에 모코모코라는 마을을 다녀왔는데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써 농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관광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이번 일본 출장 관계에서 보고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9, 10월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제가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다면 김제 나름대로 개발시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쌀 연구소 건립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도가 쌀 생산 많이 하는데 쌀의 뛰어난 기능성 연구 또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서 소비촉진, 도내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남처럼 연구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 농업기술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만 하는 아주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타 도도 보니까 전남 빼고는 전부 농업기술원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또 다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느니 농업기술원이 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군 센터와 힘을 합해서 지금 가공식품 개발이랄지 기능성 연구 이런 등등 쌀에 대한 연구를 농업기술원 내에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스와 같은 신품종을 육성하고 가공적성에 맞는 쌀 특성연구도 하고 가공제품, 여기에서 전담하는 게 좋지 또 다른 연구소 만들면 농업기술원과 또 이렇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 농진 산하 5개 기관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R&D기관이 우리도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오는 것을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먼저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이 도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없기 때문에 기계화 많이 해야 되는데 경작 확포장로가 도로도 좁고 포장도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시·군이 하는 게 있고 농촌공사가 하는 게 있었는데 농촌공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광특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보조해 주었고 시·군이 하는 것은 보조하지 않았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꼭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농촌공사 사업이 시·군으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시·군으로 넘어오면 이게 원칙은 시장·군수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대대적으로 하겠냐 이런 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지방비가 30%입니다. 70%는 국고고 지방비 30%인데 지금까지는 도비부담을 절대 안 했는데 도비부담을 해야 할까 어제저녁에 굉장히 이 논의를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지금 상당히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의견이 어제저녁 토론에서는 다소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시·군과 이것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 한다면 시·군은 40%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시·군이 도한테 엄청 부담을 많이 씌웁니다. 그러니까 시·군과 적정한 협의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시험장 지금 김제에 있는데 그 유휴부지 중에서 6㏊ 정도만 김제에 주어서 김제에 작목개발, 시험재배 시험포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 듣고 유휴부지가 있는지 알았더니 어제 보사해 보니까 도 축산시험장 김제에 있는 것은 가축개량을 위한 종축사육 및 유전자 보존, 조사료 시험연구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총 면적 56.1㏊를 청사·축사로 0.8㏊, 내부도로 2.8㏊, 초지로 52.5%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현 초지가 부족해서 김제공항부지 8.25㏊를 2006년부터 임대해서 쓰고, 지금 부득이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도 축산시험장이 지금 유휴부지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현재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기까지 하고 있는데 도 축산시험장 그 부지를 김제한테 넘겨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해라, 저도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유모차 끌고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 붙잡고 물어봐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도에 공공보건기관은 4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이 4개소가 있고 보건소가 10개소 있고 보건지소가 151개소가 있고 또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2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력 1,700여명이 농촌의료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주요업무는 무슨 업무를 보느냐, 의료원이나 병원이 다 하고 보건지소는 주로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관리, 혈압측정, 당뇨검사 등 만성질환 관리 및 독거노인 방문상담 등 해서 노인건강관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고령화에 따라서 허리 등 고관절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 기능을 일선 보건지소로 이전할 경우에 민간의료기관과 보건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저항이 큽니다. 시·군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또 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해서 빼앗아 간다면 우리 뭣 먹고 사냐, 지금 병원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한번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지금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민감하게 절대 결사반대 이런. 그래서 노인 만성, 허리, 무릎 이런 통증 문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설치된 134개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28억원 정도 돈이 들고 인건비로는 한 2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병원과 먼 지역부터 하라고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점차적인 압력으로 다 하게 결국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남원 보건지소 15개 중 12개소가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남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병원과 마찰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244개 마을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물리치료와 유사한 안마기와 찜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 찜질방 설치돼서 만성질환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보건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진료소에 가서 그런 걸 많이 홍보도 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의료시설, 장비보강을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234억원의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86억원으로 보건지소 신축 10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10개소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360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촌 보건지소에다가 또 이와 같은 예산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실무적으로는 차라리 농촌 지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하지 말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1안은 아주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사시는 분은 병원 가서 하시고, 지금 병원이 농촌지역은 안 돼서 막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약간의 보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러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 물리치료실 꼭 필요하냐 이 문제는 첫째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20～30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228억원이 들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농촌 보건진료를 위해서 1,234억원을 투입했고 또 금년에 86억원, 2014년까지 360억원 많이 투입된 걸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228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찜질방, 안마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해보고, 해보면서 정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검토해보자. 지금은 농촌의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보건지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인건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영국 의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 4만개 일자리 창출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5기에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달성하지 못할 목표도 아니다. 꼭 달성해볼 만큼 도전 한번 해볼 만한 목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가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MOU를 체결했거나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상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직원채용에 이르기까지는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그때부터 고용이 일어납니다. 고용이 일어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업유치 효과를 피부로 느끼려면 한 5년 정도가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민선4기에 478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4만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99개의 공장이 가동해서 1만3천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3천명 중에서 1만3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3만개의 고용은 실질적으로 민선4기 때 MOU를 체결했지만 민선5기 때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3만개는. 그다음에 민선5기에 매년 100개씩 400개의 기업을 유치하면 민선5기도 400개 기업 한 4만개 중에서 3분의1 정도는 고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민선6기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선5기에 4만개 일자리는 민선4기에 만들어 놓은 일자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자리, 지금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이런 지역이 고용해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선4기에 안 되고 5년으로 넘어온 일자리 3만개하고 또 민선4기에 400개 기업을 유치해서 만들어진 4만3천개 중에서 최소한 3분의1 이상은 또 일자리가 민선5기 기간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4만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의 일자리가 우리가 고용을 하더라도 이전한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도민들이 실제 취직은 별로 안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형태를 보면 현대중공업, 솔라월드코리아, 넥솔론, 다논 등 대부분의 기업이 타지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전하기보다는 도내에 대규모 신규공장을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공장가동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내에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제 유치한 기업들이 현재까지 고용한 1만3천명의 근로자 중 이전근로자는 30% 미만이고 70% 이상이 모두 도내에서 채워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선4기에 육성한 사회적기업 유급인원이 49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선4기에 육성한 기업은 35개사에 1,100명을 고용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민선5기에는 우리도가, 민선4기에 저희가 1,100명 35개사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는 주로 노동부가 주는 3년짜리 지급하는 걸 가지고 35개사를 만들었는데 민선5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민선5기에는 노동부와 똑같은 조건으로 노동부의 조건을 맞추는 그 이하의, 노동부의 조건을 못 맞추지만 노동부가 지금 3년 동안 지원한 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50%, 도가 50% 한다면 민선5기에 100개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해볼 만한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민선5기에는 4기와 달리 토지무상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과 또 전략산업과 R&D를 통한 기업유치 또 주조, 금형, 도금, 열처리, 가공 등 기초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해소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주문형 인력 이런 등을 통해서 기어이 해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은 민선5기 동안 만들기로 한 일자리 4만개 중 괜찮은 일자리가 몇 개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그럼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박성현 박사가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최저생계비 보장,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안정된 고용보장을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한국고용정보원 박성현 연구원의 의견인데 이 자료에 본다면 우리도의 괜찮은 일자리는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19.9%로 전국 9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8월 11일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1년 이상 근무,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보장이 25만9천명으로 30.1%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4만개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몇 개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 기업유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기업유치 3만2천개하고 사회적기업 1,400개 한다면 3만5,600개는 적어도 노동법에 의해서 4대보험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지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1년 이상 지원돼서 하기 때문에 4만개 중에서 아무리 저희가 보수적으로 인정하더라도 3만6,400개는 괜찮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관광서비스와 청년창업은 소규모로 출발합니다. 청년창업 하면 5인 이상 기업이 되어야 4대보험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대번에 4대보험 하고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취약한 부분은 청년창업 분야와 관광서비스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판로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 일자리 창출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한 뒤에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서비스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화관광, 사회복지, 녹색생태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있는데 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단기고용 일자리 목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들 사업은 상반기 중에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민선5기에 추진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목표에는 단기고용의 한시적 일자리는 목표에서 제외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통계에 잡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유치전담팀을 운영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도가 민선4기부터 대규모 투자기업, 대기업 유치에 관심을 집중해 왔는데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1조2천억원, OCI는 2조3,500억원 등 총 13건에 이르는 1천억대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저희가 실현했습니다. 민선4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저희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월 17일에는 OCI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투자유치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96년도에는 현대자동차, 97년 대우자동차 투자 이후에 2010년에 1조원 이상의 생산력을 갖춘 기업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2개에 머물렀는데 2010년도 현재는 저희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기업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3년 내에 솔라월드코리아, 동우화인캠, 넥솔론, LS엠트론 한 10개 이상으로 대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수출이 2010년에는 67%지만 100억불에 금년 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기업 유치전략은 뭐냐. 우선은 식품, 자동차·조선, 태양광·풍력, 부품소재 등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저희가 기획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국책사업화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대형 연구개발 R&D 사업을 매개로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한 대기업을 우리 도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획기적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이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유치전담팀은 우리 투자유치국과 지금 모든 과가 거의 다 전담유치팀이어서 별도로 팀을 만들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과 기존 영세기업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무슨 상자접기랄지 마늘까기 여러 가지 영세기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는 충돌이 안 되는 분야, 가령 예를 들면 길거리 공연단을 만들 경우에는 기존 예술공연단과 영역이 중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않고 가령 전주 나눔환경에서는 헌옷을 수거해서 수출하는 거랄지, 진안의 나눔푸드 같이 독거노인, 결식아동 푸드급식과 같이 그러한 독자적 영역을 저희가 개발해서 영세기업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자치 창출 심사 시에 이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에 100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상세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민선4기 때는 35개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는 어떻게 100개를 한다는 얘기냐 그랬는데 민선4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으로만 추진했는데 이제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제도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한다면 50%는 고용노동부 추진사업으로 하고 50%는 전라북도가 강점을 보이는 문화, 환경,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면 100개 사회적기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2억6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위험관리계획이 뭐냐, 지금 사회적기업은 정보나 인식, 설립에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관리를 잘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의원님께서 이거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면 바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우수기업 밴치마킹,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품질개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두어서 위기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유치기업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드맵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이번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 범도민일자리추진협의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 10월 동안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유치전략에 대한 세부계획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역특구가 지금 부진특구가 있고 이 부진특구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는데 그 부진특구에 대해서 도가 조치한 행정행위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126개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는 간소화하는 것만 지원하는 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9개 중에서 우리 도는 12개가 지정되고 있고 매년 12개 특구대상을 운영성과를 저희가 평가해서 지경부에 보고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12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경부가 평가한 결과 순창장류특구와 부안누에특구는 전국 최우수 특구로 지정돼서 6억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특구,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부안영상문화특구 3개 특구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진특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이 3개 분류 특구에 대해서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는 평가 당시 사업부지 매입지연 및 사업 미착공으로 부진특구로 분류됐는데 우리도에서 본 특구지역을 익산종합의료산업단지로 2008년 3월에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행정지원 해서 현재는 기반시설이 완료돼서 특구 주요 핵심사업인 방사선영상기술센터 등이 착공돼서 이제 정상화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총괄 사업자인 완주군수와 단위사업 시행자인 십장생한의원 간에 이견과 혼선으로 착공이 지연돼서 부진특구로 분류됐는데 특화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일원화하고 특례 적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핵심사업인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을 한방병원으로 변경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안영상문화특구는 2005년까지 130억원을 투자해서 영상 관련 기반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민자로 영상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 받았는데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촬영 이후에 영상문화사업의 전국적인 난립과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아서 지금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부진특구로 돼있고 현재는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나중에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진특구에 대해서 국비와 민자 비율이 저조하다,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는 지금 성공적 추진은 국비와 민자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국비가 낮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정부투자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비 타당성을 높이도록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부지 무상제공 등 민자유치를 위한 특례규정을 조례를 제정해서 높여서 민자유치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특구에 투입된 도비에 대해서는 특구에 대해서 별도의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구 내의 농공단지 등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법령에 따라서 현재까지 308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1시·군1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 3년간 3억원씩 120억원을 진안홍삼한방특구, 순창장류특구, 고창복분자특구, 부안누에특구에 저희가 30억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명목으로는 지원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진특구로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안영상문화특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영상문화특구는 현재로써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금융권의 PF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유치가 어려워서 특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만금 관광특화사업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올해부터 부지를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새만금 관광지구, 새만금 관광지구와 연계해서 그 지역이 새만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구와 연계해서 민자유치 노력을 하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끝으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라북도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하면서 대표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열람·봉사서비스 기능보다는, 첫째 광역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대학·공공·학교도서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각 시도가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공공도서관 49개소, 대학도서관 25개소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이러한 도서관을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청 소관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대표도서관을 신축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대안으로 도청사 2층의 행정자료실을 도서관으로 확대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과에 전담조직인 도서관담당을 설치하고 사서직 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서 2009년도 2월에 개관했으며, 지난해 8월 공공도서관으로 정식 등록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청도서관이 시설과 규모면에서 중규모 수준이지만 이미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보다는 지역 내의 지식정보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간 협력과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서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우선은 도청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기능수행과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전북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도내의 도서관 정보, 도서검색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할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신규로 건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에는 신축비가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40%, 지방비로 60% 돼 있습니다만 광특 지역개발계정은 재원만 국비지 사실상 지방비에 다름없는 재원입니다. 왜냐하면 광특은 주고 지역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재량으로 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도서구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매년 운영비로 30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되고 총액인건비 하에서 인력 문제 등 재정여건상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대표도서관을 대규모로 신축하면 좋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표도서관은 각 지역의 도서관 간에 협력기반 강화, 통합 네트워킹 등 정책적 기능이 주 기능이고 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형 도서관은 넓은 공간을 갖춘 자료보존 위주에서 연계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디지털화 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가 지능형, 협력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지역 도서관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외국 주요 도서관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대표도서관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간 지역대표도서관 논의가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되기보다는 중앙정부 등 공급자 중심에서 기구조직 등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된 면이 있으므로 대표도서관 설립 유무가 중요하기보다는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수행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문화관광체육부 연구자료에 검토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도서관을 신축하고 매년 많은 운영비를 감당하기보다는 우선 과도기적으로 도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광역기능 역량을 축적하고, 대규모 대표도서관 신축 문제는 수요조사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를 유보하는 대신에 도서관 운영예산을 확대해서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도내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건립 등 최소한의 생활권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도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표도서관을 신규 건립 시 예산 문제 해소와 전주 이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전주공고 옆 국·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 북부권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은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는 광역 차원의 지원과 정책수립, 연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주 북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는 전주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르면 북서부권 도서관을 2016년 3월에 80억원 규모로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전주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부터 전주 북부지역의 공공도서관 공급 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하겠고, 아참 제가 이계숙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3개소를 개방해서 학교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교육청, 네이버, 전북일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도교육청, 학교와 시·군과 협력을 해서 학교도서관이 마을주민에게 더욱더 확대돼서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이용되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4년간 전북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저의 진보적 교육철학이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우리 교육청의 비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저는 학생들이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되는 대신 각자의 개성을 인정받고 인권이 보장되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교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도 인권의 주체인 만큼 인간존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복지 차원에 있어 무상급식을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14년까지 전원형, 도시형, 미래형, 대안형 등 4가지 유형의 공립형 혁신학교 100곳을 지정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되찾고 교육자는 자긍심을 회복하며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채워드리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사서교사 확충 및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경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배정하는 인원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데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배치기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우리도는 34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사서교사 정원 확충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크게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 및 활용수업 등 정상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하여 독서교육은 물론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초·중·고 757개 학교 중 689개 학교에 설치되어 91%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설치교는 2010년 신설학교 4개교와 교실부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초등학교 64개교입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실 2칸 이상을 확보한 학교에만 학교도서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가 도서관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설학교 및 교실 1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학교에도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에 장서구입 지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 및 학교마을도서관 사업, 학부모 책 사랑 독서도우미 지원사업,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울타리 안의 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크게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사업으로 현재 23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야간시간까지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주식회사 네이버,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전북일보사 등 5개 기관이 2009년 3월 25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으로써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되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등 현재 7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에 관한 매뉴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는 기본적으로 구입할 도서의 자료선정에서부터 도서를 폐기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안내를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행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매뉴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뉴얼을 구축하려는 내용 중 DLS 즉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자료의 전산화 방법과 도서를 폐기하는 절차와 방법은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자료선정, 선정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은 그동안 필요에 의해 전화상담 및 책자를 통해 안내해 드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도서관을 전문 사서교사가 아닌 많은 일반교사가 운영하다 보니 도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구축하여 각급 학교에 책자로 보급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탑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비리척결 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자로서 명예와 소신이 무너져 무관심과 복지부동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지도하겠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교육비리 발생으로 인하여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국민과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바로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많은 비리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잘못 관행화된 교육비리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기 위한 교육감으로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더불어 현장에서 묵묵히 원칙과 소신으로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교육가족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비리척결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학교의 경영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책임제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어느 정도 소홀히 되어 왔던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청의 조치가 상급관청의 지시적 행정으로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책임제를 제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이라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기본인권을 보장한다는 큰 틀 속에서 학교장 나름대로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학교를 경영하라는 우리청의 조치들은 학교장의 자율성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비리척결 문제와 관련하여서 세 번째 질문하신 비리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제공 대응 방법과 취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최고 행정처분으로 부패척결을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그 진위여부를 명확히 판결하여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불이익을 당하는 교직원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비리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 취임 이후 발생한 비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반드시 전라북도를 교육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인사 부분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나 교육계의 현장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직자 인사를 위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나 교육계의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는 인사가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자 단행한 인사담당팀장 교체는 인사 쇄신을 통하여 교직사회의 조직 분위기를 고양시키려는 의도에서 상징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새로 임명된 인사담당팀장들은 취임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검증을 통해 경험과 경륜, 업무수행능력, 청렴성,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하였습니다. 교육국장의 경우에는 정년을 앞둔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 파견발령을 요청하였기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및 7월 15일자 인사담당자와 교육국장 인사는 해당자의 파견발령과 직무대리를 임명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 정기인사 시에는 교육국장의 전직 임용 등 인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습니다. 덧붙여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원활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도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인사부분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실시했는데 어느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협의하여 단행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과 교육국장의 파견발령 및 이에 따른 직무대리 임명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010년 9월 1일자 교육국장의 전직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교육청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3일자로 외부위원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자 인사부터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중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 사전 검증과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학관·교육연구관 희망자에 대한 임용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여 청렴성과 정직성,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인사의 중요평가 요소가 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의하신 36명 후보자들을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면담을 실시했는지와 공모심사위원회나 교육감의 심사기준과 배점표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임용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은 일절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교육청 경영제안서,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접심사는 교육청 경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과 심사위원들의 추가질문 및 답변을 듣고 평가하였습니다. 각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고순위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인 36명을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심사기준과 배점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교육장들의 역할은 심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하루 동안에 성급히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역교육청은 점검·장학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교수학습 컨설팅지원, 학생, 학업, 진로상담, 학교경영지원, 학부모교육, 상담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기능 위주로 개편되어 앞으로 지역교육장들의 역할이 심히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임 이후 본인의 교육청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적임자를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교육장 임용은 교장 임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제청 요구일이 정해져 있어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지원자들의 결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새로 임명된 지역교육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교육장들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교체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사관리기준에는 교육장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2010년 9월 1일자부터 교육장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그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교육장 교체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본인의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학교현장 지원행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적임자를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원자들의 희망지역과 연고지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장 임용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과 지역연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임지를 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희망과 지역연고에 의한 교육장 임용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차후 공모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기존 조직과의 관계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조직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조직의 직무와 역할이란 전북의 교육비전인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기존조직과 공유하면서 전북교육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해 나아가는 정책자문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추진단 출범 초기 업무공유에 있어 기존조직과의 사이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기도 하여 불합리한 업무체계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조직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개 TFT 운영에 대한 책임 한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FT는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자문도구로서 정책결정은 교육감인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혁신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외부공모와 이에 따른 표적감사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정책책임관에 대한 외부공모에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부 교육동료 등 인적자원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책임관에 대한 개방형의 장점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 보다 다양한 채널과 리더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은 정책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으로써 감사의 효과성 증대 차원의 것이고 청정 전북교육 실현에 꼭 필요한 임용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적감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직운영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코드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 효과성 검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코드인사라는 평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사에서 불합리한 코드인사는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장, 교장, 전문직 인사까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하였고, 어떠한 청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인 여러 정책자문조직에 있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야별로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운영의 효과성 검증도 제가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제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하여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검증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학력신장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학력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정서, 행동적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 고학년, 중학교 다인수 학급의 경우는 사춘기의 특성으로 학습 분위기 조성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예체능활동을 통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준별 수업 및 개별화 수업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토론·협력학습 등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학력신장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및 수월성교육 결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초학력의 미달률 현황은 2009 학업성취도 결과, 초등학교 2.1%, 중학교 9.5%, 고등학교 5.0%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대학생 멘토링, 교원 1 대 1 지도로 학생개인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 학교에는 학습보조인턴교사를 197명 배치하여 기초학습부진학생을 1 대 1로 지도하고, 학급담임이나 교과담임교사가 국가 공통의 최저 학업성취수준까지 책임지고 도달시킬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면에서는 잠재적 영재발굴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14개 지역교육청에서 22개 지역거점 중학교를 지정하여 1,72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189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수월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학력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부진원인 진단을 위하여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멘토링제 실시와 부진유형별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교육청에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참 학습센터’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변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며, 교사들의 잡무를 제로화하여 교사들이 교수·학습 개선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참다운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면에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내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부분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추진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체험자원 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함양을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였으며, 향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한 우선적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크게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나누어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활동은 모든 교사가 수업시간에 가장 적합한 인성 요소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현장체험중심교육을 실시하여 교과지식 위주의 학교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학력신장에 관하여 네 번째로 질문하신 현장교사의 직무연수 개선방안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현장교사들의 교과지도 능력 수준과 사기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교과지도능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55개 과정,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 81개 과정 등 총 136개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과정에 교원들이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경감을 계속 추진하고, 학습연구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의 교과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 교과관련 연수과정의 비율을 높이겠으며,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숙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인사에 고민 많으셨죠? 사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의 큰 원칙은 민선5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이상은 다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일 잘하는 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인원을 충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강조한 이번 민선5기 인사가 이렇게 인사의 공정성 측면과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번 인사에서 불만이 많았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제 나름대로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불만이 있고 그러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관련해서 항간에 많은 말들이 용어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터넷 등에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코드인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은 것은 특정 인맥 그런 등등, 그것은 인사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회자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 거라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 항간에 회자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인사에 대해서 자만하신 겁니까, 아니면 뜻대로 인사하고 뭇매 한번 맞아보자 그런 심사였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자되는 내용이 3스펙, 3J + 1K. 3스펙, 잘 모르십니까?

예.

캠프 출신, 고시 출신, 전주시청 출신. 3J라고 하면 전주고 출신, 전주시청 출신, 정읍 출신 그리고 1K라는 것은 보니까 고창 출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인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요인사에 배정이 많이 되셨죠?

이번 인사라면 어떤 인사를 말씀, 우리 도청 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실·국장 인사, 다 끝나셨잖아요.

실·국장이 캠프는 없습니다.

고시 출신.

고시 출신은 저희가…….

연한…….

고시 출신이 많은 게 사실이고, 고시 출신이 많은 데 대해서는 저는 무슨 특정 계파나 편파적이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일 잘한 사람이 당연히 승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일단 인사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민선5기에 일자리, 민생, 새만금 이런 걸 정했으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0%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연공서열로 인사하는 것이 가령 잘 된 것입니까?

연공서열요?

예.

그대로 다 진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저희 인사방침은 가령 이번에 일자리, 민생, 새만금을 도정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위화감을 위한다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시, 캠프, 전주시청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또 ‘3족벌 공화국’이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그건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혹시 승진연수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국장 승진, 과장 승진 그건 제가 합니다. 그러나 그 밑의 하위직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주요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조직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점을 제가 인정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그런 점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점은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요, 지사님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이 그러한 불만이 있다면 적어도 왜 그런 불만이 나오는가 한번쯤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올바르게 인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면,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강조한 게 소통 아니십니까? 그러면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했고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고, 인사 앞두고 제가 청원들 의견도 다 들어봤고 그런 제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이루어졌다, 불만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께서의 희망이라는 것은, 혹시 희망을 언급한 적이 있으신데 그때 희망이라는 것이 무어라고 언급하셨죠?

언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지사님께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태어나면서 전라북도 도민께 희망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도민에는 이 도청에서 근무하는 조직원은 전북도민 아닙니까?

도민입니다.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드린다, 거기에는 조직원에게도 희망을 드린다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인사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지금 이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 측근이 아니라고 해서 승진 안 시켜주고 그런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의 희망부터 먼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조직원의 희망을 저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 관련해서 답변을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지사께서 모든 걸 관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결, 완결, 주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국장들께 모든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때 권한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모든 회의에 지사님께서 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는 그 실국에 해당하는 실·국장에게 책임을 줘야 그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회의라 하면 제가 하는 회의는 1주일에 한번 하는 회의입니다. 어떻게 제가 모든 도청 회의를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국장 보고할 때도 정시 회의가 아니라 수시 보고할 때 보고사항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사안에서는 보고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조직원들은 지사님의 모든 결정이 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불만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얼마나 많이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최후의 책임자는 저라는 사실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지시만 있고 소통은 없다 해서 모든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한다. 제가 이 언론을 보고 지사님께 드리는 거고,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불만사항도 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등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사께 질문한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이나 새만금통합시는 전라북도가 지역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에서 조정갈등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이걸 해결하기가 좀 난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북도 내지는 도지사의 어떤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면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갈등조정자로서 지사님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갈등하는 시간이 좀더 좁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좀 아쉽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35사단 이전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가 언제 대두됐죠?

35사단 이전문제는 본격 대두된 것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시장 재임시절에 35사단 이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시절에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은 광역단체장인 도지사로서 계시는데 지금도 35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제 법적문제가 어느 정도가 해결돼서 이제 첫 출발점에 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도지사님의 어떤 조정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부족한 능력을 의원님께서 많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겠지만 전라북도의 발전과 또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이런 갈등사안을 각 지역과 또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한다면 우리 전북 발전이 그만큼 더 빨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조정도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문화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이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지사님께서 약간 식상해하실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늘 식상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베트남 처녀 중개사업 같은 것은 큰 사회적 경종을 울린 문제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주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교육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시 있습니까?

부서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제가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여성복지보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다문화가정 문제 이게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문제이고 교육문제이고 또 이주여성의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서를, 지금 이 부서가 국제협력과 아래에 있는 거죠?

예, 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서를 옮겨서 복지여성국인가 이쪽으로 옮겨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직은…….

그러면 지사님께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 조직개편 때 논의가 됐었고, 이번까지는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에서 추진을 했고 또 실무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존치시켰습니다.

저번 8대 임시회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문화의 업무가 넓어지고 그만큼 중요시되는 만큼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신설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번 2010년도 개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이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뜻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다문화문제는 저희 도가 타도보다도 훨씬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14개 시군에 다문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 조직까지 구성했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자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나주, 담양 등 추가로 물이용부담금을 임실군에서 요구를 했다면 오히려 더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임실군 군민들의 민심은 연간 12억원을 받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북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광역상수원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개 도가 물을 이용해야만이 광역상수원으로 묶일 수가 있는데 옥정호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내에 초창기에 5개 시군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한 부분을 광역상수원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오히려 광역상수원으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났는데, 민심이나 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정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것은 현재 정읍·김제가 자율적으로 협약한 것이 11억원이고 물이용부담금 시에는 5억2천만원으로 더 적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정을 않고, 만약에 더 급수 시군이 많아진다면 물이용부담금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추가 광역상수원으로 오히려 단단히 묶는 것보다는 전북발전의 비전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와 정읍시 마찬가지로 수로개설은 김제시는 이미 이루어졌고 정읍시가 1,230억원이 추가로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아까 감사원 자료에서 옥정호상수원은 1965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됐고 1999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용담댐 건설이 한 2000년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면 시대 흐름은 스피드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연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지금은 약 10여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전북발전의 비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그때 당시의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해직사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확실히 한다 그 여부는 제가 현재 감사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에 내무부 감사과장을 했는데, 지금 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이용시설을 그냥 쓰지 않고 다른 이용시설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제 감사 경험으로 봐서는 커다란 감사의 이슈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이 감사원의 결과를 답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논의를 벌여서 해제방안, 부분해제라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280억원이라고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4대강 사업에 수조원의 사업을 투입하고 있고 또 그 예산 중에 전라북도지사님의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 노력은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지역발전에 이용되는 것은 적게 잡아도 400억원이고 김제와 정읍 역시도 관련 지역에 새만금관광벨트사업과 정읍 칠보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도 해제됨과 동시에 아마 수조원대의 개발이익금, 또 추가적인 관광사업 이익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35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전주시장 시절에 이 35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

임실군에서는 오직 지역개발과 답답함에 있으면 군부대라도 이전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정말 절실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35사단 유치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진 기부 대 양여방식은 민간사업자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에코시티라는 민간기업이 임실에 35사단 부대시설을 지어놓고 또 기존에 송천동에 있는 부지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이익금의 50%를 에코시티가 가져가고 나머지 50% 중에 25%는 전주시가, 나머지 25%는 임실군이 가져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임실군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자연녹지나 공원부지로 많은 부지를 묶어놓고, 또 아파트부지나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은 일부 몇 %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어떤 예측 가능금액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5억원이 나올지 50억원이 나올지. 만약 적자를 본다면 전주시에서도 그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금을 에코시티에 해줘야 할 것이고, 임실군은 군유지와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절대 보상금을 많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예측가능금액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송천동 이전개발사업으로 단 1천억원이 됐든 500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예측가능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그때는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 예측금액을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의 개발에 예측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야 알 수가 있는데, 전주시 송천동의 경우는 개발계획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금액 개발계획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하고 1 대 1의 민간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 벌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가능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가능금액의 50%를 준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2년 후면 35사단 이전이 완공될 걸로 보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5년 계약 10년 계약 연차적인 계획사업이 있고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이익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예측 가능한 금액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다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 그렇게만 됐고, 제가 전주시를 떠난 뒤에 개발이익의 50%를 주겠다 그런 문제는 그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도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실군민도 전북도민입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주시와 임실군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예측가능금액이라도 임실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지금 삶의 터전에서 수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농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이런 정말 장기간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간자 역할을 지사님께서는 해주시고, 송천동과 임실지역 발전에 35사단 이전으로 인해서 전북도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독화살이론이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환자를 볼 때 살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고 무슨 독이 묻고 이걸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우선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살려야죠.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 원인규명에 치우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예, 금시초문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학예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개혁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예에 관한, 학력신장 내지는 아이들의 인성지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오늘 답변하신 자료에 새로운 안이 없다. 기존 연초에 세운 교육계획에 의지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학력신장에 관한 방안을 말씀드릴까요?

그 방안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고 답변자료에 보면 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등급별·단계별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6.2지방선거 당선 후 전라북도 모 방송사의 단독 초청인터뷰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교육감 출마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강요에 의해서 출마해서 나왔다”. 당선 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앞부분은 진실이고 뒷부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아닙니다. ‘강요’라는 단어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소신이 생기셨습니까?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강요’라는 단어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TFT 조직이나 행복교육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기구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기획, 평가, 예산, 감사, 여론조사, 진단, 조정까지 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그리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 그리고 여러 개의 TFT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이 순수하게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교육 전반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의 우리 교육계에서 볼 때는 이러한 광범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이 이러한 자문기구로, 만약에 자문기구로 둔다면 이러한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 조직만 가지고는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계나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황식, 그리고 우리 기본조직을 행동대로 쓰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 대부분의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까?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결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의 위에 존재하면서 상황식으로 활동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업무를 보고받고 또한 확인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신뢰가 간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생길 때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의 자율경영책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 또 학부모들의 권위문제, 다 좋습니다.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자들의 학교 실태가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부모들의 권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혀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학생인권보장 수준에 비추어보면 일단 미달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독화살이론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 문제를 선결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때로는 조직의 장악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장 경영책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교육관과도 다르고 또 전라북도 여러 가지 교육형편의 사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위학교도 농산어촌에서부터 도심지 학교까지 그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단위학교에 맞지 않다, 또 학교장의 자율경영면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과부와 일련의 벌어진 충돌은 그 본질은…….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위학교에 그런 융통성을 주시겠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장이 맡고 있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학교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충분히 융통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장 임용에 있어서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교육감님은 면담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장을 선임하는데.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교육장 후보자를 면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36명의 후보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36명의 후보자를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명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나머지 12명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사자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면담하시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것이 배점표, 이따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평가기준입니다.

서면으로.

예.

지금은 모든 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해 주셔야 응시자들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 교육가족들도 공정하게 됐는지 무엇에 의해서 자기가 됐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국·과장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실 혼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오늘 조선일보에도 아주 크게 그런 내용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서 항상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로 토론되고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화살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실 현장이 선생님들이, 또한 학교장이 거의 교육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학교장한테 있든 교사에게 있든 학부모에게 있든 학생에게 있든 교육감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진단해서 처방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선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시죠?

교원평가 필요성이 아니고 수업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교원의 평가는 수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수업평가를 말씀하신다면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아직 못 내놓으셨죠? 방향만 잡으셨죠?

지금 관련 과와 TFT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듣고 보기로 가장 수업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분은 교장·교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장·교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업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수업평가 모델에 교장·교감을 포함시킬 것인지 배제시킬 것인지 현재 이 시점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면밀하게 연구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편견에서 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전라북도 33만의 유·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서, 위에서 교육감실에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또 교육감님은 대학에서 오셨습니다. 편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예고 없이. 또 폭넓게, 진보든 보수든 연세가 많든 적든 학부모든 아니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그래야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립학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그야말로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많은 재산을 출연한 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현재 소위 사학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뭔가는 칭송을 받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중에는 작은 어떤 부분의 잘못된 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사립학교에 대한 과거의 공적, 현재의 어려움이 묵살되고 간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현재도 50% 이상이 사학을 유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큽니다. 무조건 통제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용기를 좀 살려주셔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우리 교육감님 상임위원회 출석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 연기하고 오늘은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신 지사님,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