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따뜻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하는 복지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0억 2,790만원보다 57억 10만원이 증액된 1,867억 2,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5억 7,086만원과 세외수입 1억 2,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20억 4,662만원보다 175억 4,481만원이 증액된 2,195억 9,14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77억 3,618만원보다 45억 7,811만원이 증액된 623억 1,429만원으로 일반생계급여 9억 3,12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3억 6,178만원 등이 신규사업 편성 등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4억 5,409만원보다 25억 7,212만원이 증액된 560억 2,62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12억 2,55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억 5,382만원 등이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2억 3,505만원 보다 67억 8,669만원이 증액된 800억 2,174만원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19억 9,415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11억 32만원 등이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1,512만원보다 2억 489만원이 증액된 10억 2,002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 1억 4,39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616만원보다 34억 299만원이 증액된 202억 916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17억 6,82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11억 7,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5,121만원보다 1억 2,094만원이 증액한 12억 7,215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주민생활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출경과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3,802억 2,300만원보다 3.80% 증가한 3,948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91억 9,500만원보다 4.50%가 증가한 2,081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 5,100만원보다 10.51%가 증가한 12억 7,2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53억 8,500만원보다 9.64%가 증가한 2,471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58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12억 7,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810억 2,700만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한 1,867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증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출 총예산은 2,471억 1,7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42억 3,400만원보다 9.64% 증가한 2,458억 4,500 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5,100만원보다 10.51%가 증가한 12억 7,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77억 3,600만원보다 45억 7,800만원 증액된 623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17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28억 1,500만원 증액이고 조정교부금 중 광주종합사회복 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 사업 5,000만원, 취약계층보호 2,800만원 감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534억 5,400만원보다 25억 7,200만원 증액인 560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 16억 2,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 5,700만원, 여성복지증진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4억 5,700만원 증액이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900만원 감액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732억 3,500만원보다 67억 8,600만원 증액인 800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가족 지원 43억 7,200만원, 자활지원사업 5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18억 9,500만원 증액이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시설비 350만원 감액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8억 1,500만원보다 2억 400만원 증액인 10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환경보전 5,400만원, 대기환경보전 1억 5,300만원, 자연생태보전 580만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2,400만원 증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68억 600만원보다 34억 200만원이 증액인 20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3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재무활동보전지출 1,700만원 증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재정수요 증가로 북구 예산현액과 지출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생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여가활동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한 부모가족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보육사업추진, 아동복지사업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활근로사업, 생활오염방지, 대기오염관리, 자연환경보호, 깨끗한 거리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185쪽,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기초생활수급대상 1만 1,915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개월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50%, 약 1억 8,000여 만원, 구비 1억 8,000여 만원이 추가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담당팀에서는 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을 때 이것이 장기적인 주민복지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에너지보조금을 1월부터 6월까지 국비로 13억 3,900만원 정도를 1만 564가구에 지급한 예가 있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시나 구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청에서 특별시책으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안 되어서 50% 구비 부담으로 저희에게 보조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회에 한해서 3만원 나간 것이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만 그 사람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광주광역시에서 4월경에 우리 구로 공문으로 내려왔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자치구 배정내역에서 동구는 5,500여 만원, 북구는 1억 8,000여 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 산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인 구는 동구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5,000여 만원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사업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배가 넘는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청도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50%를 주면서 나머지는 확보해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는 일단 50%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다른 구청의 사정을 봐서, 다른 구청은 추경심의가 안 들어갔습니다. 동구가 했고 그 다음이 저희들인데 나머지 3개 구청의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시와 절충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은 1회성 지원이고 시기상 에너지보조금 지원이 조금 어울린다 뿐이지 사실상 에너지보조금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보조금 1억 8,000만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를 부담해서 3만원이라는 돈을 각 개인별로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 부담을 안 하고 금액이 적어진다거나 수혜대상이 적어진다면 나중에 상당한 질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확보하고 다른 3개 구청, 지금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성인데 꼭 필요하느냐, 시에서 전액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절충중인데 시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타구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곤란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 같이 타구와의 조율을 통해서 시비 5억여 원이 추가되면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의 본래 취지대로 에너지보조금 사업으로 전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비 5억원을 5개 구청에 나누어주었을 때 우리 구에는 1억 8,000여 만원이 더 와서 본사업이 시의 본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국·시비 보조금 관련 사업이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의회와 한 번쯤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무조건 깎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가 있습니다. 북구에 3개의 지역센터가 있는데 북구자활센터에만 택배사업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자활센터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자활센터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구일터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택배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터와 계약을 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회사가 북구일터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186쪽, 사회복지 지역대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1년에 1번씩 열립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번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회복지 지역대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여비로 116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몇 분이나 참석했고 1인당 얼마씩 일비를 지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여비를 꼭 지급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급량비나 사무관리비이고 여비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투자사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비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여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서 민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추진하는 기관의 대표나 간사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 이런 분들 중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체 대표협의체가 25명, 실무협의체 18명, 그리고 5개 분과별로 73명해서 116명인데요. 이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0만원됩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16명이라고 하셨는데…….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1만원씩주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실비로 지원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지역대회 행사에서 11시 30분이면 점심을 줘야할 것 같은데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을 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점심식사비는 여기에 없네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운영비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강사비, 행사장 임대료하면 100만원 들겠네요. 그러면 식사비가 5,000원이라고 해도 10명이면…….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비에서 나오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양곡 택배비는 8,900만원이나 되네요. 쌀값 빼고 택배비만이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달에 1번씩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65포대거든요. 1포대당 단가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 따라서 쌀 한두 가마니는 들고 갈 수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가지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지러 와도 되겠다는 분들을 파악해서 가지러 오게하고 돈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갖다 주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능력이 있는 주민은 동사무소로 와서 가져가고 가져가기 힘든 분은 가져다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185쪽 보면 우리 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문제로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50%를 구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에서 노력을 하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5% 정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받을 때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를 보더라도 우리 북구가 36%를 차지하는데 배부문제를 똑같이 해버리면, 재정여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데 힘들지 않냐고 시비나 국비를 쓸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애매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북구는 인구도 많은데 다른 구와 똑같이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교부금을 5%정도 더 받아오든지 하여 우리 구비를 절약해서 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철할 의지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의원님들도 많이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잘 해주시고 사회복지 지역대회 행사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2010년 과제발굴이라든지 문제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1부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안에 신규사업으로 광주복지관의 실내문제나 환경문제 때문에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교부금이 계속 오게 됩니까? 아니면 중단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우근 의원님께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90%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해의 국고보조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결정하고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합니다. 그 기준은 금년 상반기의 통계나 수치로 계산해서 올리는데 그 안에 숫자가 변동된 경우가 많고 나중에 결정내시가 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과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줄어든 것보다는 늘어났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1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5% 정도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으나 복지예산은 구에서 발굴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고로 온 돈은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더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조금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보조금 반환을 5%, 3%대로 줄여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최선을 다하여 써서 반환금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188쪽, 반환금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반생계급여나 교육급여는 파악했던 숫자가 줄어들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웠을 때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숫자하고 차이가 생겨서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긴급복지지원은 사람이 죽었다거나 특정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2억원 이상의 반환금이 생겼고요. 185쪽,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소득원이 사망을 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소득이 없어져서 어려워졌을 때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비, 학비, 기타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이 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은 통장이나 주민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에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출장을 나가서 현실을 보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통장단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매스컴 같은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없고 동에 유인물이 비치되어 있고 통장단회의 때 이런 사항을 말해서 우리 관내 통장님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하게 숨기지 않는 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혜택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혜택, 세대 공과금 납부, 교육비, 학교 급식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왜 반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료급여도 10% 정도 넉넉하게 잡습니다. 의료급여 특별사업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높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회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요즘 수혜를 많이 못 받아서 난리인데 반환금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몰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개중에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병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관식 위원과 최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사비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예산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참고자료로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5억 9,260만원이 재가양육비로 전체 시비로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5억 3,500만원이 쓰여진다고 하고 5,7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우리 구에서 셋째아로 세워진 예산은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순수한 구비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하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년에 2,000만원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순수 구예산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추경까지 해서 2,350만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타구청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셋째 이상은 5년간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구는 북구청과 똑같이 5만원씩입니다. 저희들이 동구청 같이 5년간 1,000만원 정도 지급하려면 1년에 약 9억 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의 재정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5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상향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만원이 적은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죠. 9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일회성 에너지 보조자금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해요. 시보조금 합하면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1억 8,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잡아도 18명이 혜택을 봅니다. 일회성으로 나가더라도 9억 6,000만원 예산은 세워야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해서 5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했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학급수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북구가 47만명이 되니까 마음을 놓고 있고 동구는 10만명이 무너져서 1,0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북구도 장담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분야는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흥분했었어요. 단 1명이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상의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추가경정예산서 28쪽과 신규사업 설명자료 7쪽을 보십시오. 요즘같이 지역 아동들이 성폭행과 각종사고가 빈번한데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5개월 동안 720만원을 씁니다. 봉사인력 10명에 대상아동은 30명에서 50명을 지원하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7월에서 11월이면 5개월에 144만원이고 개인당 20일을 잡는다면 1달에 14만원해서 하루 7,200원 꼴이고 4개월에 180만원으로 하루에 약 9,000원 꼴입니다. 한 사람당 1명에서 5명을 맡아서 등·하굣길를 책임지고 하루에 7,200원에서 9,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등·하굣길에 차량유지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 성폭력과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과 안심귀가를 돕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예우와 대상을 넓혀서 아이들이 성폭력과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은 아동들이 성폭력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720만원이고 7월부터 11월 5개월간이거든요. 고생하신 분들에게 월 2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부족합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올리고 더 많은 지역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구비를 더 지원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10명이라는 인원과 30명에서 50명이 있는데 지역의 한계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등교나 하교시간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단법인 광주민우회에 지원해 주면 그 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열악한데 도우미 10명이 아동 90명 정도 돌보아 봐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만 처음 시작하는데 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다음연도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월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도우미를 모집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8월까지 모집하고 시작은 9월부터 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 9월 1달 정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구나?’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월부터 시작했으면…….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준비기간이 걸렸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역의 한계성이라든지 등·하교시간이 각각 다를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신규사업 설명자료 8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배포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1,660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인데 추가경정예산안 208쪽을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장치 사업에서 2,200여 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209쪽을 보시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부터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쪽, 1,660만원 세워놓은 것은 중간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국·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이고 목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서 1,660만원과 106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예산서나 내용을 충실히 해주셔서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회복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것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0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100명이 안 되고 70명에서 80명이 된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수요가 적으면 국·시비를 감액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요자가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인데 수요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에 사건이 많았거나 불행한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수혜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액을 높여서라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100명을 예상했으나 50명으로 줄었다면 우리 관내에 그만큼 불행한 일이 적었다는 것으로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워놓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운용하지 말고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한다거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저희 구에서 목표치를 정했다기 보다는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청별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했는데 구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시에서 내려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서 연말까지 이 예산은 소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축소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감액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2,700여 만원이 반환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반환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09회계연도 결산 때 나온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지원은 국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집행 못 하고 반환된 내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10쪽, 인공달팽이관 수술 같은 경우도 1,300여 만원이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해당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집행 후에 잔액을 반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가정폭력 예산 1억원을 세워서 8,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질 높은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내려오면서 용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프로그램이 10만원짜리인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20만원짜리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질 높은 교육을 하라고 이동국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월 1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2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를 유능한 사람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반납하기보다는 규정상 한계는 지키면서 노력하다 보면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2월까지 사업하는 계획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새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2층에 가면 두암경로당이 있는데 두암경로당 신축하는 문제가 생겨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내려왔고 부족하다고 3,000만원, 다시 2,000만원이 내려와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두암경로당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1, 2층 건물로 40평씩 80평 건물을 요구하시기에 작년에 설계를 뺐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제가 온 다음에 두암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수 차례 모임을 가져서 두암경로당에서 80평을 짓되 추가로 경로당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3,000만원 더해져서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80평 건물은 지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해서 확정을 짓고 새로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번 달에 설계가 나오면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년 안에 착공은 힘들더라도 신축하는데 절차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제도 오후 2시부터 두암3동, 두암1동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10월 7일 13시 30분부터 노인위안행사를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익히 알기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효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400여 분의 노인이 참석할 것을 기초근거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노인위안행사비 350만원으로 가능하겠는가,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0만원 가지고는 충효국민운동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라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행사를 치루고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되어 있어서 별수 없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350만원 예산과 그쪽에서 200만원 자부담하여 550만원으로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밑에 기재를 해주셔서 예측은 했습니다만 남구 노대동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북구 효령동에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북구는 효사랑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민간에만 위탁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구 주관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책만 가지고는 힘들고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수반되면서 가야 될텐데 이런 노력이 없이 갑작스레 예산이 35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 3억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당혹감과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반목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전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느 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했는가와 그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애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육원과의 성격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부터 청년까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관리 주체자가 어떤 분입니까? 현재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100%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은 만 25세 미만 한부모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한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7세대 14명을 신청받아서 아동이나 한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양육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7세대에서 14명을 양육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돌보기만 하는 것인지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 부분만 지원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사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7세대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가정들인지 부모가 있어도 방치해서 부모가 못 봐주는 아이들인지 주거환경은 어떤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부모가 없는 가정은 아니고요. 부모가 계신데 한부모죠. 그 중에서도 부모가 만 25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7세대밖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5세 미만의 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부모가 25세 미만 중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25세 미만의 부모들이 자녀를 가져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부모로 하는 것인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25세 미만이면 어리죠. 25세 미만 한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우기는 어렵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 어려운 가구겠죠?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7세대인데 애들이 2명씩 있을 것 아닙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7세대에 14명이니까 한 가구에 2명씩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부모가 25세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지역 아동들도 검정고시 볼 때까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모입니다. 아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25세 미만으로 부모에게 지원이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5세 미만이면 17세, 18세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8세 부모가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있다면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가 얼마나 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가족당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 같은 경우는 85만 8,000원입니다. 3명은 111만원, 4명은 136만 3,000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 2명인 가구로 산정했을 때는 128만원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신규사업 설명자료 6쪽을 보면 로얄아파트경로당 매입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제기가 되었고 경로당을 확충하고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경로당 신축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합니다. 오치2동 로얄아파트 경로당은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매입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구비 1,000만원을 보태서 6,000만원으로 로얄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정황을 잘 모르겠지만 오치2동 인근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공약사업 비슷하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 같은데 로얄아파트경로당이라고 먼저 정해진 것입니까?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 가져오시면서 어디 지역에 어디 경로당이라고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최유진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목이 정해져 내려온 5,000만원 가지고 로얄아파트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신축이라기 보다는 로얄아파트경로당을 매입신청했지요. 사들인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우선사업 순위에 로얄아파트경로당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이든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어떤 경로당이든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의원들이 교부금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생생내기 또는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36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마련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어떤 어르신들은 인근 경로당보다 집앞 경로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시기 불편하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경로당을 우리 구비로 신축하고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 구비로는 도저히 신축예산은 편성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지역구에 경로당 하나씩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셔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지역구 의원들은 시청이나 중앙정부 예산처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굳이 구청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구에서 합당한 사업계획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상적인 형태로 가져와야지 매번 시·구의원들이 곶감 빼먹기 식으로 예산가져오라는 식인데 제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구의원들이 가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신축하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매입을 해야 한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경과를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수정을 해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들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합당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봐야 될 의무가 있고 구청에서도 특별교부금 형태로 무조건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워진 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예산을 빼오면 그것 가지고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동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로얄아파트경로당이 이렇게 되었다고 추진경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지금 말씀드린 배경이 뭐냐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본인들 생색내기를 위해서 시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건전한 의견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구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명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심해서 주민복지에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관식 위원님과 문혜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이어서 희망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선거에 나올 때 이 쪽 분야에 조예가 깊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이 낙후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민간보육시설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보육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네요.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부비가 9,821만 1,000원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시설 사업으로는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어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설의 교재교부비를 다 주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지원단가의 58% 정도만 국·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원래 지원하려는 액수에 못 미치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약간 알고 있는데 법인보육시설에는 교재교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었고 금년에는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번 달에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221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213쪽과 219쪽의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13쪽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작년까지 5억원을 확보했었어요. 1998년도에 개관해서 노후되어 시설을 보강하는데 국비가 확보되고 제1회 추경 때 구비로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219쪽, 시설기능보강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부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 못 해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했습다.
혜옥
문혜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 것이 맞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노후화되어서 균열된 이유가 1층에 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올 당시 보를 없애버려서 세월이 흘러 무게를 못 이기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면서 기능보강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지하주차장에 노후되어 균열이 생겼고 1층의 문화의집이 자원봉사센터로 나갔는데 그 때 당시 문화의집이 들어오면서 없앤 기둥을 확보한 다음에 1층하고 지하주차장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면이지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을 안 없앴다면 균열도 안 생기고 조금 더 깨끗하게 유기 관리가 되었을 것인데 기둥을 없애버리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었던 것을 없앨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건물도 오래 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균열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던데 평가를 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언제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계획을 잡아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9월과 10월 중에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직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평가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지원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9월에부터 평가가 들어가겠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평가단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우리 구에서 점검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균 40점을 못 받은 데는 차등으로 지원하고 별도로 컨설팅 교육도 받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산동의 아동복지관이 8월에 입찰공고 및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관과 수영장이 있는 북구건강복지타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이유는 개인소유의 땅이 여러 사람 명의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땅을 매입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은 우리와 관련되지만 건축과 시설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0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공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구가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발행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8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10월에는 확실합니까, 연기할 수도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건축과 시설팀으로 넘겨주는데 아침에 청장님에게 보고할 때도 10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10월 중에는 추진할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18쪽, 지역아동센터운영 경상보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행사에 관해서도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워크숍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합쳐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리고 221쪽,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이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통보하고 계시는지, 지역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본인이 1달에 10만원을 내게 되면 이웃돕기성금에서 10만원을 내주고 장려금에서 지원금…….
혜옥
문혜옥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돈을 버는데 4명 가족이 132만원 이상 벌어들인 가족에 한해서, 만약에 118만원을 벌어들인다면 20만원을 빼고 최저생계비 70%, 98만원에서 20만원을 매월 적립해 주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매달 5만원과 10만원 중에 선택해서 적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대 1 매칭을 해줘요. 가령 10만원을 내면 이웃돕기모금성금에서 10만원을 보태준다. 그러면 2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장려금에서 보태서 3년 하면 1,4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집을 구입한다든지,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학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왜 희망키움통장을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 받은 것이 많지 1,440만원 받아 가지고는 쓸 것이 없다고 해서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1,440만원을 받으면 탈수급자가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많이 권장해서 102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도 마지못해 하기는 하지만 적금을 많이 하면 돈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받고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로 있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철회하는데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관리자 두 사람이 센터별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들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문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제도가 수급자들을 양산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혜택이 많으니까 탈피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정부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교육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수급자를 양산시키고 있고 자활의지를 꺾고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비나 시비는 몰라도 구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데는 가려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불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키움통장을 안 만드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활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설령 자활을 해서 창업하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겠어요? 정부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겠어요. 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훈련시켜봐야 실질적으로 자활해서 탈퇴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북구, 동신일터, 희망, 세 군데가 있는데 동신일터에서는 대통령표창도 받고 관리를 잘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미도시락은 완전히 탈수급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자미도시락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정부시책으로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지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에 성공한 예를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50명 정도가 탈퇴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사업까지도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83군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밥도 해 먹여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지 하는데 협소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는 시설이 좋은데…….
병석
이병석위원
민간인이 하는 단체는 20평이나 30평에 조리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놀이시설도 갖추어야 해서 주위가 산만해요. 개선을 해서 차분하게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급식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평가해서 월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차등을 주었는데 최하위 5% 3개소는 3개월만 지원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해서 수가를 올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센터장은 패스트푸드를 가져다 먹이고 신경을 안 쓰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커가는 애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랑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직접 조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참고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시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희망키움통장 추진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빈곤층들이 자립하기 위한 목적금액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신규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통보도 필요하고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관리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향후에도 진행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한시적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면 인건비를 넣어서 계속 지원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1 대 1로 매칭펀드로 3년 만기인데 목적금액이 얼마인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440만원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금융권과 연결이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자기 개설은행에 돈을 넣어야지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돈이 안 들어가면 지원금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적금한 돈하고 남은 이자만 가져가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이 상담자가 카운슬링 해줍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추경예산안 220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122억원이 잡혀 있고요. 223쪽을 보면 6억 2,000여 만원이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반환금에 대한 근거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위해서 봉급을 몇 명분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많거든요. 거의 생계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더 많이 잡아놓아야지 전혀 없으면 사업을 못 하고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운영하다 남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나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고용창출인지, 국가적인 개념에서 자활능력이 덜 된 사람들을 포용해서 고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처음에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근로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수급자로 바뀌고 시장진입형으로 점차 좋아지면 사업장을 별도로 옮겨서 자활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소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자활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탈수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개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660명인데 차상위까지 1,104명이 자활센터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 깊게 펼쳐가고 있는데 문제는 6억 2,000여 만원이라면 정당하게 사용하고 성실하게 반납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비용은 반환이 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내년에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결식아동이 총 아동수의 몇 % 정도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 정도가 결식아동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의 아동들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전체 아동수의 2%고 수급자 자녀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20% 정도가 포함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유치원생은 안 합니다. 초·중·고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초·중·고 20%만 급식을 지원하는데 한끼 지원합니까, 두끼 지원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중식 한끼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학교마다 100원 2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다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인당 3,000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무조건 3,000원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는 3,000원 정도 급식비로 들어가고 도시락도 3,000원, 식당 이용하는 데도 3,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권으로 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중식 한 끼 지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은 3,000원이라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초등학교는 보통 2,000원씩이거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학교다닐 때는 학교에서 줍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집에다 갖다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석식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리를 안 하면 3,000원짜리 식권을 동에서 배분하는데 저희는 확인하고 돈을 넣어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초·중생이잖아요. 초등학교는 중식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학중입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학이 3개월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648명으로 3개월 하니까 3억 5,000만원 나왔고요. 방학 중 결식아동이 640명인데 90일분을 줍니다. 1억 7,300만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총 몇 명인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최기영 위원님, 문혜옥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30쪽입니다.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에서 500만원 올렸던 것이 8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아나푸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나푸게 동물병원이 선정된 경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용봉동 아나푸게 동물병원은 광주시에서 서구와 북구에서 발생하는 야생 부상동물을 치료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에서 부상 야생조수나 동물치료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시와 서구, 북구에서 간청을 해서 억지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의 500만원 지원도 부족합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금년 1월 4일자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멧돼지나 오소리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만일 농작물 피해가 없다면 그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자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렇다면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관련해서는 500만원인데 신설된 300만원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현재 아나푸게 동물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시에서 선정된 병원이라 구에서는 깊은 사정을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출이 되었다면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을 계기로 그것을 점검해 본다 생각하고 치료기록이나,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면 그 금액 자체를 높이자는 의견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29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보시면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20% 부담징수 비용 범위를 올리는 것보다는 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높이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고지서를 한 번 발급하면 대략 60∼70% 정도 납부를 합니다. 체납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자주 보내야 체납이 해소됩니다. 사실상 350만원도 전체가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요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은 독촉장을 자주 발송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예를 들어 납부를 하지 않고 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압류한다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압류를 하면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해 주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결손처리가 꽤 많던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금년 상반기의 경우 우리 구청 징수액이 93%입니다. 다른 구는 50% 미만인데 북구는 시설물은 93%, 자동차는 74%입니다. 나머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최고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자동차 역시도 주인이 바뀔 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자동차 소유자 변경 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자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폐차 시에도 체납금을 정리한 후 폐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결손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나 국외이민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처리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곡에 사는데 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에 딸린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환경과에서는 5개를 관리하는데 무등경기장 건너편 화장실, 선정골 체육공원 화장실, 풍암정 화장실, 전남대학교 정문 옆 5·18 소공원만 직접 관리합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기업지원과, 소공원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푸른북구21이라고 있는데 21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환경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아젠다21이라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 21가지를 리우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국가의제21, 지방의제21로써 21이라는 숫자는 거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228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화암마을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가전제품, 의료보험료는 전체 주민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하수도 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하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온다는데 제4수원지 위는 왜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를 방류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를 제4수원지로 내보내버리고 악취가 계속 납니까?” 그러면 그 분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몰래 내보내지 않는가, 증거는 없고 이런 추측만 합니다. 여하튼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3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인데 공사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가구를 수거해 가는 수거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로 수거하는데 가구는 크기별로 가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거해 가는 분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예로 부셔놓으면 적게 받고 크게 있으면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미리 “부셔놓으세요.” 하면 절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상을 버릴 때 그대로 버리면 1만원이고 부셔놓으면 5,000원이라면 아예 “부셔놓을 수 있으면 부셔놓으세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뜻 알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금광공사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셔놓으면 크기, 부피를 짐작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해 질 수도 있겠고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내의 경비실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금광공사 측에 전달하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수거날이 잘 홍보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똑같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약간 다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소독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데 제 지역구는 동구와 두암3동이 걸쳐져 있고 풍향동도 밀접해 있다보니 자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39쪽, 반환금 기타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반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당초 사업을 할 때 총 10명을 모집했거든요. 거기에서 3월에 4명이 포기했습니다. 재모집 하면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최유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연유로 4명이 포기하게 되었나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개인사정입니다. 개인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하지 못해서 말이 많은데 4명이 포기하기 전에 더 세심히 관리했더라면 포기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다음에 모집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 관내에 하루에 발생되는 대형폐기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하루에 20t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금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무단으로 버려진 것은 기동반들이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기동반이 몇 명이, 몇 개조로 운영되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총 5개조로 운영되고 차량은 5대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 14명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기동반이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0t 정도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237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그 금액이 맞을까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 금액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수거한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연 3,600t 넘게 발생한다는 계산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 1억 3,900만원에, 금광공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는 1억원으로 3,600t이라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대형폐기물은 6월말까지 6,000여 만원 지출되었는데…….
동국
이동국위원
기동반에서 처리하는 것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기동반과 금광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3,600t이 넘는 것을 전체 다 해봐야 1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신고했다고 붙여진 스티커입니다. 금광공사에서 수거수수료로 받는 스티커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금광공사에서 수거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롱 하나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냉장고도 크기에 따라 5,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있거든요. 침대도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장롱이 8,000원에서 1만 3,000원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개당 1만원 잡았을 때도 장롱이 1개에 수백㎏씩 나가는 것도 아닌데 산출근거가 애매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600t이라고 했을 때는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처리업체로 들어가는 기동반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파쇄업체가 금광공사잖아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에서 파쇄를 하죠.
동국
이동국위원
3,600t을 1억 4,000여 만원으로 산정해 놔서 의아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항목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것은 확실하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애로사항으로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30대 설치되어 있는데 옮겨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10대 정도 증설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넣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어쩔 수 없이 못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으로 보류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CCTV 이전 설치는 각 동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른 동으로도 어쩔 수 없을 때 갑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여쭤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알 수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제가 최근에 업무를 맡아서, 8월말 현재 2만 498t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10월말까지 4만 9,944t이었어요. 2008년도 대비해서 191t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세로는 감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공동주택의 감량시범아파트를 7군데에서 10군데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가족들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7월 29일자로 차 3대에 120명 교육시켰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어디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소각장과 재활용 홍보관이 광산구에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과 담양에 있는 그린바이오도 사료화 시설입니다. 4군데 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35쪽, 북구재활용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784만원이 잡혀 있다가 4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금년 1년간 재활용협회에서 쓰기로 하고 임대료를 선납 받았습니다. 재활용협회가 나가고 금년 7월 1일자로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 임대료를 반납하기 위한 임대료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반환금에 잡혀있지 않았을 뿐이지 반환금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계약할 때 타용도로 사용해야 될 때는 서로 불평불만 없이 나가기로 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37쪽, 가정청소환경미화원 중간 퇴직금 1명분으로 1억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정산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가정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미부담액이 몇 명에, 얼마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