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진 의원입니다. 천안시를 무장애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인의 대도시를 향한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살 때 척추장애를 입고, 놀림과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한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형제도 함께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가 아닌, 권리를 가진 한 시민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을 말하고 싶습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하였고, 최근 2008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부리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태산처럼 다가오며, 이 턱 하나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36%가 집밖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7.5%의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2007년 천안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32%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도 대부분 미설치이거나 기준미달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만족도’ 역시 35.4%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천안시의 장애인 인구는 연간 10.9%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장애공간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2007년 ‘천안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중,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이용만족도 조사는 50명의 장애인만 표본조사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용실태조사 또한 문헌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확대하여,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 근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과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를 실현하였으면 합니다.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 있으며,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편의시설은 이동, 접근, 이용 등의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편의시설은 항상 포괄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4월 5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청사가 2010년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가까운 아산시청도 2009년, 천안의 나사렛대학교내 국제관도 2010년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가장 먼저 허물어져야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천안경전철 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도시철도 경전철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대중이 아니었던 장애인에게 천안시민으로서 대중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에 그 시작부터 충분히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로 개통되길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해,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천안시는,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무장애도시, 모두가 편리한 도시 천안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 사회적 약자가 가장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 시민의 염원인 100만 도시건설은 앞당겨질 것이며, 우리 천안시는 명실상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