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YMCA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최성일님과 송준영님의 방청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 활동이 주기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재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정책 잘못의 지적은 물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을 비롯한 3개 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기획감사팀장 황규진.
황병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 35쪽에서부터 풀집행 현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8쪽에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한번 잘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적과 두번째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연구 해가지고 2009년 3월24일부터 11월18일까지 7천만원을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39쪽에 2010년도 주택지적과에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었어요. 사업기간도 2009년 하고 똑같은 게 2009년 3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을 2010년도에 이렇게 표식 됐습니까? 사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했는데 2009년도에 7천만원 쓰고 어떻게 2010년도에 2009년도 표시를 해놨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똑같은 용역입니다. 용역비 전체가 1억 용역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은 미리 집행을 하고, 3천만원은 신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잘못 됐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 똑같은 기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 POOL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중앙이나 도의 새로운 정책에 타시군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POOL 예산이 5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삭감이 돼서 2억9천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 그 POOL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39쪽에 도시디자인과에 영주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쓸 일이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예정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긴급 예산을 POOL예산으로 썼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이 영주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따른 용역은 용역비를 POOL예산 이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감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POOL 예산으로 쓴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똑같은 사항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 2009년도 사무감사처리결과서에 보면 번호 4번입니다. 조치결과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앞으로 POOL용역집행에 있어 예산심의 용역 과제 심의시 부결된 사업은 제외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개발 중앙 또는 도의 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만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시정하겠음”하고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2009년도에 나왔는데 또 2010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내용을 기획감사팀에서 이렇게 POOL예산에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규진 팀장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김희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특히나 2009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일부 그런 중앙회나 도 시책과는 상관없는 그런 시책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잘못됐다는 김희자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시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이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상태 같으면 말씀대로 올해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논의만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급히 정리가 되면서 사실 용역비을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9월에 편성 되서 사실 저희들이 12월에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일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기획감사팀 예산안을 제가 받았는데 처음 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6억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이 2억9천으로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로 긴급한 상황, 도에서나 중앙에서 어떤 긴급한 정책이 새로 되었을 때 이 POOL예산을 이렇게 다 써 버리면 정말 필요한 데 못 쓰지 않겠나, 예산도 많이 잡혀있지 않은데 바로 써야 긴급한 상황에 POOL예산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고요, 또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의회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폐기물감량, 쓰레기처리, 청소장비관리 거기에 지출을 4천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번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유가상승이나 이런 유지관리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은 부적절함”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조치 예산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예산의 초과지출사유가 발생시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용토록 하겠으며 예비비 사용은 엄격한 검토를 통하여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41쪽에 보면 4천만원 청소차량 유류대 부족 및 수리비 지출 등에 따른 청소차량유지비 4천만원 지급 됐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POOL예산이나 예비비 같은 것은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200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적된 상황을 집행부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의례행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 가 정말로 필요한 사항은 지적이 되면 그 지적 사항을 그대로 실천을 해 줘야 이게 의회에 업무가 제대로 활동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또 지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 위원님 지적 사항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청소장비 관계인데 당초의 예산이 저희들 요구된 대로 넉넉하게 섰으면, 물론 수요 판단이나 그런 것을 하겠지만 여기서 사유에도 보시면 청소차량이 사실 규정된 년도보다 조금 오래 씁니다. 쓰다보면 상당히 노후되서 노후차량 수리비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저희들이 예정을 해야 됩니다만 11월 달에 집행되는 관계로 추경 때도 지나고 12월 정리추경 때 가서 사실상 집행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득이 지출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요구나 집행 시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100% 발생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팀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위원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도시디자인과 영주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불가피하게 POOL 용역사업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동차정류장 이전의 건은 2009년 초부터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 하셨죠? 도시계획시설이나 등등의 다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2009년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용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기 추진중인 사항에 2010년도에 이런 POOL용역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은 김희자 위원님의 잘못된 지적이다라는 말씀의 지적내용에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의견 없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충분히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주택지적과에서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시재생방안연구 용역 2건도, 이것은 무예산 발주입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무예산 발주가 아니라, 그게 예산을 세워 발주를 했다가 선급금과 기성고를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는 사이에 정리추경이 끝나고 이월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기 진행됐던 용역이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이 부득이……
황병직위원장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연구용역비는 원래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정리추경 때 집행부의 잘못으로 그 예산을 3천만원 삭감했다.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산삭감을 하고 다시 2010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비 잔금을 지불하셨다, 내용이 그렇게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한 거죠? 행정 미숙이네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행정 미숙으로 이월을 못 시킨 적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행정업무 미숙처리로 인해서 예산을 두 번 계상해서 예산 낭비나 행정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있죠?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 2009년도에 4월 22일자로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가 해산 되죠? 5월 21일로 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경상보조로 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전부 다 반납됐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이라는 협의회개최, 위원교육, 회의참석, 기타 업무추진해서 4백19만3천원 다 썼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4백19만3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액 입니다. 집행액은 80만7천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POOL예산 관계에 대해서 2010년도에 35쪽 보면 원예용상토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예시률이 30%에서50%로 증액이 돼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걸 POOL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변동이 된 부담분에 대해서 상토지원이 농민들한테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을 해서는 이걸 정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렇게 부담이 자본보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시설에 관한 비용이고, 자본보조는 민간에 대한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는 쪽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위 한 칸 위에 보면, 건설과에서 백신2리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분명히 시설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중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인데 왜 자본보조로 나갔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시설 신설이 시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재산이 시유재산 같으면 시설비로 집행이 돼야 되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소유의 시설을 수리하는 것은 민간으로 돈을 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마을회관이 개인 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마을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다 마을회로 다 돼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관리는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시유 재산은……
이중호위원
마을회관 부분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거의 마을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마을회하고 거의가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노인회 같은 관계는 시설비로?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노인회도 지금 자본보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 자본보조로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사회복지 이외의 지급할 때? 그러면 37쪽에 부석면 소천1리 마을회관 이건 왜 시설비로 지급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소천1리 마을회관이 건축을 할 때 옛날 아주 오래 됐을 때는 기부체납 절차를 거친 게 있고, 안 거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마을 재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유재산이란 말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시유재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이유는 시의 재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도 괜찮은 모양이죠?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 처음 지붕개량을 하는데……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마을회관 전체가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을 통해서 소유제기를 저희들이 받죠. 소유제기를 받으면 예산지원을 검토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괄 보수는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마을회관이 시유재산이 등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현황은 해당부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집행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파악 못 했는데 두 가지가 따로 따로 돼 있길래 POOL예산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그렇게 알고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누구라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영주댐 부존자원확보 조사 연구해 가지고 2천7백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영주댐이라는 자체를 우리시민 전체 열망을 위해서 집행되는 관계는 아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 용역비를, 영주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들어오면 부존자원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에서 용역을 굳이 해야 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의 용역은 송리원댐 건설주체인 국가나 수공에서 하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건설주체측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내지는 우리들이 보존해야 되는 자체사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협상이라든지, 주민보상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응당히 그쪽에서 해줘야 마땅한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이 소멸되면 손해는 영주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응당히 가르쳐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뚝만 꼽아놓고 하면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의 용역은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가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주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요구를 하십시오. 아무리 국책사업에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따라만 가면 안 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장님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답변이 잘 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POOL예산 집행현황에 건설은 풍기읍 백2리 마을회관 보수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셨죠? 마을회관 소유가 마을주민들로 돼 있다는 얘기죠?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시 소유의 기부체납 받는 게 거의 지금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요즘은 하지만 과거에는 기존 있는 시설을 보수한다고 해서 마을회로 소유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공부를 보시면 마을회 소속으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 다수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일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시 소유가 아닌 마을주민으로 돼 있는 마을회관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 지원목적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POOL사업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 답변에 그러면 휴천3동에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조암동 노인회가 증축공사에 예산을 지원 해줬단 말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원시기가 2010년도 4월 16일 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죠. 이건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POOL 사업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런 노인회관 증축공사 것까지 선거를 앞둔 시기에 POOL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위원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주체는 영주시 지역혁신협의회 맞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시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계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총 18명입니다. 아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 18명 중에 11명인 61%가 여기 협의회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외부가 3명 있는데 경북전문대학에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기획감사팀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이 사업수행을 누가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노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전체에서 우수과제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공모자체도 혁신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서 공모를 했고 지역혁신협의회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혁신협의회로 보조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주체가 누가 됐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노미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도에서 다시 시에 시비를 천만원을 해서 6천만원의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분명히 이 기반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났거든요.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직원들은 기획감사팀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실제 여기에 그린투어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정과수과, 농촌체험관광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서의 사람들은 적절히 배치가 전혀 안되고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자체가, 이쪽으로 바로 가서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진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왜 이쪽으로 줬을까요? 본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도 봤을 때, 계획된 사업들이 다 배치가 위원들로 돼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줘가지고 책임 회피가 아닐까, 나중에 문제성이 있을 때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노미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심협의회원 구성문제를 사업주체가 혁신협의회다 보니까 구성문제를 짚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구성관계는 용역수행에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참고로 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대로 관련부서 참여가 공식적으로 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도에서도 우수과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도에서 중간점검도 있고, 지적도 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받은 내용을 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시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수 충분히 있는데 의회조차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숙지할 여유도 없었고, 저도 이번 감사하면서 처음 접해봤는데 사실은 보조가 아시겠지만 교부가 3월달에 되고 4월부터 해가지고 계약서상에 12월까지 업무가 마무리 돼 있죠?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전부 다 일정이 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올해 안에 지원되는 것은 업무는 처리가 돼야 되죠. 정산은 넘어가더라도 그런데 이 업무조차도 해를 넘겼고 계획서는 잘 썼는지 모르지만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을 하고 최대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영주 그린투어리즘이라는 홈페이지 보셨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이걸 돈 주고 홈페이지 6백50만원주고 구축을 하셨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 이후에 누가 이걸 관리한다고 그랬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홈페이지 자체를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성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만 그렇다고 100% 운영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운영성과를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접속 횟수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영주시에 대소사 행사 같은 걸 홍보한 실적,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홈페이지 접속 건수 보셨어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접속 건수는 접속된 것, 댓글 달린 건 봤지만 종합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걸 2010년도 9월 1일자로 뽑았는데 제가 회원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껍데기만 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지 않아요. 약관이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용이 안 되죠. 날짜 한번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2명, 3명 들어갔어요. 접속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6백50만원 주고 했는데 실제 빈껍데기 입니다. 이용 안 됩니다.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통계 다 뽑아났어요. 나날이 나오는 거……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업내용도 보시면 이벤트를 하겠다, 해서 이 사업에 과연 이게 적절한지 예산을 뽑아보니까 1천2백3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선비촌에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해 보겠다, 해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기예단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게 적합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공연이었는지, 6천만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약서 보셨습니까? 경북전문대학이라는 운영주체에 다시 주다보니까 계약한 문서, 서류 확인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서류는 한번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유지보수기간이 보통 2009년도에 만약에 웹을 구축을 했다고 하면 통상 관례가 구축하고 1년은 무상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계약상에 따라 일부 다릅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유무상을 결정 하겠다고 계약서상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본 표지에 2011년1월 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해서 2년 동안에 60만원을 주고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앞부분 표지에, 뒤에 가면 사실 이 서류도 원래는 유지보수 계약서 해가지고 원 타이틀이 들어가야지 일반조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별첨인지, 여기 보시면 처음에 사진 찍은 것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해났어요. 다시 뒤에 가보시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201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 12월말까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건 관인 다 찍어났어요. 그럼 서류가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사업 내용도 지적했지만 과연 이 사업목적에 맞는 건지,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럼 돈이 날아가는 거죠? 9월1일자로 뽑은 자료에 보면 회원이 한명도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있는 그대로 뽑은 것이니까 조금 이따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적한 부분 많죠? 전부 다 서류상의 문제, 예산상의 적절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차후에 운영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중단이 돼 있고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것, 결국은 돈 6천만원 날아간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바로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문제점 지적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내용의 적격성 여부 사후관리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보면 2009년도 POOL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풍기읍 동부6리 마을회관 보수한 것 4천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보수비로서 평당 보수비가 250만원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작년 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나중에 감사를 해서 집행이 끝나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 하셨습니까?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출했는지?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감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동 감사현황에 보니까 풍기읍은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당시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편이 맞습니다. 저도 보고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내용입니다만 이 집 자체가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고, 너무 노후가 돼 거의 건축하다시피 수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산내역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장성태위원
정산내역 다 확인해보셨어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산은 읍면 자체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설계내역서 보면 뒷장에 금액 산출한 것 보면 금액만 있지, 산출 근거는 전혀 없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회계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장이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였었고, 그 다음 뒤에 가서 보면 나중에 잘못 썼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다 수집한 것은 아닌데 일부자료만 수집해서 보니까 지출한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은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신적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자료자체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감사도 못한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이 안 끝나서 집행이 끝나면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렇게 약속 했으면 해야 되죠.
장성태위원
해야 되는 데 지금 못 하신거고, 전체자료는 수집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집을 했는데 수집한 자료내용으로 봤을 때 산출근거라든지 집행내역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의원님께 상세한 내역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김희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1페이지에도 보면 공정한 선거 관리 지방선거부담금, 다음에 4/4분기 연금부담금, 청소차량은 지적한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보면 2008가단 278336 같으면 2008년도에 접수한 사안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밑으로 내려가면 도시디자인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이런 것들이 전부 사업연도 개시하기 전에 소송이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2008년 가단 경우는 2008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건 틀림없습니다. 2009년도 2월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채무가 확정되지 않는 예산은 의회에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과내에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자체 예산으로 일단 대체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은데 예산은 과목구조에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보호과 결산내역 보면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 201항목 안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쓰시면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장성태위원
전용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안에 세목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12월말까지 가봐야 잔액이 있고 없고도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이 그만큼 잔액이 생긴다고 예상을 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편성된 예산에서 전용까지는 그렇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사용하시고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의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팀에 감사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조직개편 진단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획감사팀 감사분야에 보면 시설직,행정직 두직렬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농업직도 두어서 기획감사부분계열을 활성화시키면 모든 행정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적이 있으면 즉각 팀이라든가 부서에 투입을 시켜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의를 하면 말 그대로 기획과 감사가 잘 이루어지면 영주시가 고품격시가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자료 49쪽에 보면 손해배상에서 2008년도 8월19일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인데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못한 부분이죠. 사후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즉각 감사팀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장비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치수방재과라든가 농업기술, 한해대책 보면 장비가 여러 가지 많아요. 물론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정된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 동만 해서 하지마시고, 장비 같은 것 보면 노후된 것은 과감하게 회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폐기처분 하세요. 안 되는 것을 창고에 적재해서 먼지가 뽀얗게 해서 있으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고물로 폐기처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장비가 들어간 것은 점검을 해서 장비가 한해대책에 내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해보시고 또 이 장비를 대량구입을 했을 때 혹여나 업체와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한다고 말 그대로 영주시는 청렴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조직개편하실 때 감사팀을 활성화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하고 지적해서 징계를 주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전체의 활성화, 뭔가 매끄럽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 팀을 투입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투입합니다. 그랬을 때 기획감사팀에서 항상 어느 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역감사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다, 그러면 보조사업 많지 않습니까? A란 분이 받았는데 A란 분이 과연 직접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계를 1년 전에 줬는데 가지고 있나, 그런 경우도 하나하나 하면 감사하기가 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활성화로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조직진단해서 활성화할 때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멋진 기획감사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강정구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읍면동 감사시에 각종 장비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한 결과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감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지적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감사라는 것이 영주시에서 피감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보다는 의회감사가 긴장감도 떨어지고 결과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사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의한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관련규정과 법규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건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의회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및 점검하여 팀과 소별 자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조치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공문을 확인하니까 기획감사팀에서는 각 팀과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라는 공문은 발송을 하셨습니다. 카드를 작성해서 팀과소에서 위원들의 제안과 지적사항을 다시 기획감사팀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관리카드 작성에서 받은 것은 2건 정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관리카드를 실과별로 다 발송은 하셨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2개과 밖에 안 들어왔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결국은 기획감사팀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에 제출하시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이런 것들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복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총무위원회에서는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분석하여 조치결과를 해 주시고 관리카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감사내용에 대해서 1건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연중 발생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우리 영주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행정소송하고 국가나 영주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소송사건이 총 26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16건이 종결이 되고,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종결된 것 중에 승소를 한 것이 4건입니다.
황병직위원장
4건 중에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에게 징수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4건 중에서 원고, 피고 부담으로 해서 승소한 건이 몇 건 입니까? 승소를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양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조정합니다. 영주시에서 4건의 승소건 중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에게 징수토록 결정한 건이 있느냐? 있다면 징수를 했느냐,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피고가 되니까 ……
황병직위원장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원고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승소한 건이고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징수한 건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내용은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한 건이 있습니까?
징수 받은 건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장황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 하였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사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련번호 4번 손해배상 이 건에 대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김대한 외 1명이죠? 일부 승소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얘기죠? 사건내용의 처리결과대로 한다면 주무관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이 사건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모래 채취를 하면서 관리부족으로 인해 인근의 마을주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원인이죠?
다음에 50페이지 7번입니다. 손해배상, 이건 굴삭기를 따르던 주민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이건 영주시가 피고가 되죠?
원고에게 2천만원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가 내려졌는데, 2천만원 지급을 하셨습니까? 2009년 11월17일입니다.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7번입니다.
지급을 했는데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로 손해배상금액인 2천만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면 보험료가 또 인상되죠? 그런데 사건내용 보면 관리자의 관리부족 그렇죠?
일몰시간 이후에 굴삭기 등의 각종 차량들은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십시오.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손해배상을 취급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의 활발한 감사를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9월 6일 영주시청 투자유치팀장 석웅수
황병직위원장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석웅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살펴본 과정에서 감사자료 65쪽에 풍년식품회사에서 영주시장님께 정산서를 보낸 내용이 있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민자사업단지 조성에서 장수 두전 1지구, 2지구, 3지구에서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도 기간이 2009년도부터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영기업에 대해서는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5백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다고 하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공영기업이 돼 있는데 장수면 두전리에 기업이 몇 개나 유치가 돼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당초에는 풍년식품 하고 5개의 기업체에 6백억 정도 투자해서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허가 관계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부지정리 정돈은 90%～95% 정도가 완료 됐고 지금 현재는 풍년식품 외에 2개 정도가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풍년식품이 95%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풍년식품에 들어간 총 예산액이 15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돈이 얼마나 정산됐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풍년식품의 15억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까지 합해서 15억4천4백만원이 ……
김희자위원
자부담이 3억이고 시에서 12억 해 15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정산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공공시설 중에 일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도로에 4억7천6백만원하고 오폐수 7억1천9백만원 해가지고 11억9천8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났는데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부지매입이라든가 부대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개발승인신청을 할 때는 51억6천7백만원을 사업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투입됐는지 전체 사업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추정하기로는 20억 이상이 아마 소요됐지 않느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김희자위원
예? 20억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보조는 11억9천8백만원 중에 5억9천만원을 해주고 6억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당초에 풍년산업이 할 때 고용창출을 5백명 정도로 하겠다, 모든 기관시설을 완비하겠다, 이러고 돈을 얘기 했는데 지금 95% 공정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금액을 지금 완공이 되면 처음 계획하고 다르지만 이 돈을 주면 안 되지요. 자기들이 처음 계획은 그런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맞지도 않는 데 돈을 지급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얘기와 계획이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장수두전지구 상건종합건설, 경원개발, M4GYD 전부 이런 기업들이 처음 예산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용역비만 쓰는 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했다고 시에서 홍보만 하면서 투자유치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두전지구에 하나도 들어온 업체가 없는데 이렇게 용역비만 많이 쓰고 고용 창출된 것도 하나 없고 처음 약속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풍년기업도 처음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이 실천을 못하면 돈도 주지 말아야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래서 5억9천만원은 6월달까지 해서 기성금으로 주고, 조기집행 때는 선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해야만 그 진척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그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분기별 통보를 했고 그렇게 분기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는 95% 공정이 됐다 그러니까 다 됐는데 나머지 돈 다 줘버리면 또 돈만 주고 영주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돈만 따가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처음에 기업들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돈을 주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었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풍년기업에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방대하게 홍보만 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용역을 주니까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줄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80쪽에 보면 투자유치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 홍원인삼제조창 투자금액이 계획 28억이고 44억을 투자 해가지고 인삼가공 업체를 했는데 2009년 11월에 해가지고 3년도 못가서 사업 중단을 해 버리고 돈만 따먹고 영주에 기업유치를 한 게 없잖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또 밑에 보면 미 추진된 게 다정원, 영주개발 이런 것들은 우선 실적으로 계획은 있지만 돈을 안 줬으니까 그건 우선 제쳐두고라도, 81쪽에 보면 그린훼미리푸드 여기도 110억을 계획을 했는데 6억을 썼어요. 6억을 쓰고도 사업이 중단 됐어요. 돈만 버린것 아닙니까? 돈을 안쓴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이마트는 처음 가흥동에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건 완전히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추진중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시청에 홍보를 위해서 추진중으로 해놓는지 종료된 것도 추진중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가 투자유치만 방대하게 벌여다놓고 영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예산낭비만하고 용역비만 쓰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사업이 종료된 것도 추진중이라고 해서 괜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투자유치사업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유치를 하려면 좀 더 알아보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제조창은 28억 계획에 44억을 들여서 공장은 다 지었습니다. 2006년 11월 가동을 하다가 2009년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긴 보조금을 준 건 없습니다. 자체에서 했고 지적하신 내용에 보조금 준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다가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사실은 사업이 포기상태인데 준비 중이라고 표시한 것은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김희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민선4기 현 김주영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이 부풀려져 있다, 전혀 실적효과가 없고 사업이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유치건들도 유치실적에 포함을 해서 단체장의 치적홍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치실적들을 부풀려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홍보를 했다라는 지적과 MOU체결 당시 조건에 맞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전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기 선집행한 풍년식품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목적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로진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5천만원 해 준 거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투자촉진법 조례에 의해서……
장성태위원
조례에 보면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2조 입지보조금등 현금지원 이 부분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고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인프라 시설 투가금액 20%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당시에 산출방식이 40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억4천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40억 이상 금액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3%, 4%, 5%, 6% 이렇게 정해 났는데 그게 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
장성태위원
지원기준이 어디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경상북도 세칙에 의해서 계산……
장성태위원
세칙에 돼 있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22조 입지보조금 뒤에……
장성태위원
일단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이 20인 이상이며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일 때 투자금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24조에 보면 국내기업지원 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을 해서 ……
장성태위원
투자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신규사업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신규사업자.
장성태위원
신규사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사업승계인 경우는 신규사업자 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승계인 경우는 신규사업자 아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주식회사 로진이 여기 와서 신규로 사업을 한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 로진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공장 짓고 있었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은 지원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요건을 따질 때 신규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승계자인 경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로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처음에는 소백산 생수로 했다가 로진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줄때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한 것 같습니다. 해서 보니까 포괄적인 인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지급을 했고 우리도 따라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입법 취지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다른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맡지 못한 경우에 제3의 사업자가 기존에 시설을 하던 사업자의 투자하고 있는 현장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법인이 자본금으로 기존에 시설을 해 났던걸 다 사죠. 당연히 채권과 채무,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다 인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는 새로운 투자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해는 됩니다. 이런 것은 법률전문부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현재 포괄적 인수일 경우에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
장성태위원
말씀드리는 쟁점은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장을 인수했다면, 투자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준다면 전사업자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고, 인수하는 사업자는 인수한 이후에 새로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사례가 공장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인수를 했다면 안 됩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신규등록으로 보는 게 맞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22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보조금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20% 범위 안에서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원할 때 여기 나오는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급할 때 심의하는 것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급할 때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급할 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겠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거쳤습니다.
장성태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확인을 다 못했는데 어쨌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새로이 투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그건만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투자주식회사 로진에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주식회사 로진이 그 전에 소백산 맑은 샘물이 투자를 거의 완료한 단계에서 인수한 사업잔데 어떻게 입지시설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앞으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입지시설보조금 주식회사 로진에 2009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장성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주식회사 로진에 입시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5천만원의 보조금은 소급해서 적용해줬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근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원금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장성태 의원과 본 위원장의 지적인데 팀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향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
황병직위원장
향후의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기 지원한 로진에 5천만원의 성격은 소급 적용해서 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 가동 중인 공장에 대해서 포괄적 승계란 이유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경상북도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줬다라는 이유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유치목적에 다른 성격으로 지원해줬다라는 게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동의를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향후에는 기업유치목적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준한 예산을 집행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쪽에 명시이월사업에 SA태크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집행 일자는 2009년 1월 13일 완료됐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2009년 2월 16일 준공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안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2009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연도가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하는 겁니다. 7월1일부터 ……
이중호위원
59쪽에 AS태크는 2008년도 12월 26일 시작해서 2009년 2월 16일 끝이 나고 돈 지불은 보조금 집행 등은 1월13일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보고할 게 적어서 자리 메꿈 하느라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2009년 2010년도에 다 하라고 그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풍년식품에 동료 의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9년 12월30일자 3억4천5백만원 지원 했죠? 2010년 6월 28일 날 2억4천5백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풍년식품 자체가 2009년도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기 사업을 완료한 뒤에 지급하라고 했는데 2010년도 6월28일 2억4천만원을 또 지불 했습니다. 풍년식품을 보면 동료의원분이 질의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원형지 개발을 해서 풍년식품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산업단지 특혜를 준 게 아닌 가 이런 내막이 깔려 있는 자체에서 다시 2010년 6월28일 2억4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집행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추가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
이중호위원
추가로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두고 봐야 알고 또, 내년도에 가서 집행을 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 하겠습니다. 공장을 짓고 진척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지급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12월31일 완료를 하고 나서 풍년식품 자체가 의회에서도 이것 말고 건설과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습니다. 진입로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사업 목적을 갖고 왔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상황에서 계속 집행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특혜 아니냐고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특혜라기보다는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중호위원
우리는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사람들은 상대방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는데도 주는 것은 우리가할 일이 아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난번에 보니까 2차 기성금 지급할 적에는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아놓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는 5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됐어요. 자기들은 풍족하니까 까짓 것 미뤘다가 나중에 다 되거든 받으면 되지 뭐. 이걸로 원형지 개발 다 했는데 이 돈으로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도 저한테 와서 달라고 ……
이중호위원
또 믿습니까? 그 사람들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안 줄 겁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절대 믿지 마십시오. 로진사업이 잘 돼 갑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로진이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7만병 정도로 생각하고 ……
이중호위원
1일 17만병이면 엄청나게 많네요. 사실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80톤에서 85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재고도 엄청나게 많이 쌓였겠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100톤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봅니다. 10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가 할 것은 영업 방법을 못하면 이런 분들한테 5천만원 지급을 해 줬으면 시에서도 최소한 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관내에 어떤 행사라든지 물을 우리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활용해 주는 것도 도리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가끔씩 들려보고 독려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도 하고 해볼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OCI 프로덕츠코리아 전력지중화사업 공정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중화 선 관 묻는 것은 95% 정도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경상북도하고 MOU 체결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때 30억 줬죠? 준다고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주시에 10억을 떠넘긴 이유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 부랴부랴 15억 예산 맞추느라고 전체 복지예산하고 농업예산이랑 다 삭감 시켜서 15억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팀장님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10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우성치게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요구해도 우리시에서는 추경에 대한 예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져온 15억 예산이 당초에는 30억이 경상북도에서 집행하기로 한 것을 절반 뚝 잘라서 영주시가 유치해서 돈을 줬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에서 줬는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에 사정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비를 받으면 시비 지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팀장님이 투자유치팀으로 가시기 전에 수도사업소장님 하셨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소디프신소재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이 100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더 이상 이 회사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도에서 32억을 주기로 결정 봤는데 다시 영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절반인 15억이란 돈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 도비보조가 제일 많이 주면 50% 줍니다. 50대 50이고 아니면 도비가 30대 시비 70이고 심지어는 10% 주면 90%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중호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윗칸에 보면 SA테크, 지휴먼센터, 5천6백만원이 다 도비지원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다 자본보조죠. 자본보조도 도에서 지불하면 우리가 따라서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상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SA테크하고 지휴먼센터하고 그 기반시설보다 주변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수로 같은 것을 만들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우리가 도비를 받았으니까 자체 선정해서 지원해줬고, 소디프에 지중화선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하면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하면서 진입로 요청을 하면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이중호위원
기업체 지원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경상북도에서도 15억이라고 MOU를 체결을 할 때 얘기를 했어야지 왜 30억이라고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총액에서 해야지 15억 같으면 15억에서 또 7억5천씩 그런 ……
이중호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15억은 순수한 우리 시비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비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비를 받고 왜 경상북도에서 자기네들이 생색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MOU는 도하고 우리 기업하고 체결하는 건데 도지사가 참가를 해서 우리시와 기업과 3자 체결을 하는데 도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꾸 부담을 해 줘야 되니까 안 하는데 우리 시가 지사 있는데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해 달라 그리고 도비도 일부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소디프신소재 하나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했으면 우리가 또 다시 전력지중화사업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너무 과다한 투잡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실질적으로 소디프신소재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주민세가 얼마인지를 아시냐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이 기업체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건 순수하게 소디프에 주는 것이 아니고, NF3 공정에 액화질소를 만드는 공장이 다른 데서 운반해서 들어오는데 그 공장이 5백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새로 짓습니다. 그 공장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5백1십억 투자하죠? 일자리 창출 20명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직은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준공이 8월인데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8월은 우리 지중화선 까는 그 얘기구요.
이중호위원
액화질소 수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소디프신소재 공장 사정이죠? 우리시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디프신소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울산에 있는 공장을 이리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지원을 꼭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상 부당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적게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많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본 의원 생각이고 왜 이해를 못하느냐 소디프신소재가 과거에 쌀까지 군위 쌀을 사먹었어요. 그런 기업체에다 우리시는 상수도수원지를 100억씩 투자해서 옮겨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체가 또 다시 자기네들이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송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가져온다고 우리시가 덥석 물어가지고 15억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우리시가 너무 투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투자유치보다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소디프신소재 부분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팀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풍년식품 됐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투자유치팀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히 알고 유치한 이후에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주쌀 놔두고 군위쌀 사먹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투자유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투자유치팀에서도 그 부분도 확실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관내 농산물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을 할 때 영주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투자유치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만 한다고 해서 그걸로 손을 놓지 마시고 사후관리까지도 팀장님도 직원분들과 마찬가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투자유치팀장님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투자유치팀에게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사업은 왜 합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우순하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입니다. 돈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데 투자유치팀에서는 투자유치를 할 때 그만큼 이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건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투자한 가치가 있는가를 다 걱정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앤씨에 동료의원님께서 10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지금 형오단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투자가치가 없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개의 기업체가 들어오기보다 1개가 영주시민을 위해서 영주시를 위해서 득이 있는 그런 기업체가 와야지 부도나는 기업, 부실기업이 100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투자희망업체에 MOU체결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책자에 보니까 17개 업체로 현재 나와 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오면 1개 업체로 인해서 자회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부풀린 소문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책자에 나오듯이 이렇게 많은 돈을 30억, 6백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부풀리기식으로 책자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현혹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완공한 것은 거의다가 계획과 비슷하게 투자가 됩니다. 안된 것은 중단을 했거나 포기를 했거나 또는 추진중인 것은 덜 투자 한것도 있는데 실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은, 계획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성실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건 개개인 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헛되이 안 쓰이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팀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시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셔서 영주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체 투자를 유도해 주시고 사후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설립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태양광발전소는 저희들이 자료만 받아서 정확히는 ……
우순하위원
시의 수입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방세를 낸다든가 고용창출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투자유치가 얼마 되었느냐 하니까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냅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영주에 투자팀들이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를 하며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유익한 영주재정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문수가 얼마전에 TV 나왔죠?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문수 승문의 농로가 흙이 쌓이고 농지에 흙이 들어가고 이런 걸 그 기업체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감독관청에서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장마철이 되거나 태풍이 올 때는 그런 대비책을 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태양광사업 자체는 투자유치팀 하고는 인허가나 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하는데 전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현황을 투자유치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내다보니까 가까이서 받아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것도 서로 협조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잘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은 지금까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풍년식품 외에, 보조금 지급을 하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금을 상위법에 의해서, 도의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몇 %를 도비가 얼마 나오면 시비를 얼마 보조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이앤씨 같이 저런 투자를 무방비하게 해줬다가 부도가 나면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 아니냐,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들을 12만 영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되 은행의 대출을 받듯이 확실한 대안을 갖고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금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규칙으로 규정을 하거나 또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만 시행이 그렇게 될런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동료의원님도 다 걱정하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을 바로 지키고 바로 써서 기업유치가 많이 돼서 인력창출이 되고 시세가 많아서 시가 부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과정이 어렵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을 비롯해 담당계장님들도 내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민선4기 동안에 이루어진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유치실적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완료된 것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것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12개 정도 나오는데 2007년도에 유치했다 그랬는데도 올해 4년차 들어가지만 이분들이 투자계획을 잡아놓고도 한 푼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사업이 연기되거나 그냥 준비 중에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12곳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사업 포기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시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따른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여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하긴 어렵고 독촉도 하고 하라고 한 건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유성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문수농공단지에 부지를 사놓고 있는데 오너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금년 말까지는 공장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추진 중이거나, 미추진 사업으로 표기된 것은 포기입니다. 추진 중인 것도 말씀 드렸지만 이마트 같은 것도 포기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표기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감사자료인데 용어 사용도 정확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갖고 오셔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 중에서 2009년도 비트로시스라든가 풍기인삼나라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민선시장이 누구고 유치를 많이 했다고 부풀리기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치보다는 내실 있게 가능성 있는 기업,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수치 개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에 영주시의 얼굴인데 혹시 투자유치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가끔씩 시간나면 검색을 하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요?
노미자위원
지적을 드릴게요. 유치대상사업 그래 가지고 시에 한번 부서에 들어가 보시면 온천휴양단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소백산 옥녀봉스키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대상사업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옥녀봉스키장은 산림과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할 ……
노미자위원
영주시 골프장 장수에 한다는 부분 전부 사업 포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영주개발에서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사업포기 했죠? 유치대상사업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오래 전에 있었던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 잊은 지 오래죠? 유치대상사업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영주시에서 유치대상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답니다. 오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상기업들이나 유치된 것을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제를 해 주셔야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업데이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데이터를 정확하게 업로드도 좀 시켜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도 산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치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 산하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특별히 한 게 없다? 2010년도 주요업무 2월 달에 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 3월 달에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투자유치팀에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답변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같이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반구전문농공단지, 문수지방이전 기업전용사업단지, 영주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영주드림 일반산업단지, 갈산 일반산업단지 5개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조성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5군데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확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한테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온건 없고, 자기네들끼리 협의 중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자기들 끼리하고 있는데 투자유치팀에서 이런 유치를 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5개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확정된 기업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이제 ……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시면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명확히는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2월 업무보고서에 문수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7개 기업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7개 기업이 확정이 되었으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달 보고에도 똑같이 7개 기업이 확정돼 있다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갈산 일반산업단지에도 3개가 확정이 됐고, 영주 드림일반단지는 2월에 보고를 하실 때 10개 기업 중에서 7개 입주기업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7월 달에 보고 하실 때는 확정된 기업 7개가 없어지고 10개 기업이 예정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내용은 다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다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는 데 본 위원장이 2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한 내용이 다르고, 시에서 확정된 기업이라고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기업입주가 확정된 기업현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겠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5개 단지에 기업을 입주하겠다라는 기업이 몇 개가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허위보고가 되죠? 잘못된 보고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 하셨으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가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인가과정이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없어지고 나니까 인가를 받고 새로이 공모하는 과정인데 저한테 다 명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것이고 ……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2010년 7월 보고로 석웅수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아서 확인을 안했을 뿐이지 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에 문수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에 7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입주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 7개 기업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당시에 ……
황병직위원장
아니 7월 달에 보고하실 때 문수 지방이전기업 전용산업단지에 590억원을 투자해서 7개 기업이 입주한다라는 확정을 7개 기업을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냐 말입니다. 없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지적 드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영주시의회에 연중 추진하겠다라는 사업계획보고의 건은 담당부서 조차도 일부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고 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마인드를 가지고는 영주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유치가 남의 일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여하튼 2월에 보고한 내용과 7월에 보고한 내용이 다르고 7월에 보고한 내용조차도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있고, 2월 업무보고에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용역결과가 3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활동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지적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산업단지 다섯 군데 투자금액과 입주예정기업을 정확하게 면밀히 확실하게 현황 파악하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부 허위보고 잘못된 보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29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정보통신팀장 김태혁
황병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태혁 팀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PC 등 전산장비구입 및 배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년 미만이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있고,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PC가 구분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010년 6월30일 현재로 계산을 하니까 뒷장에 보면 2010년 5월26일 4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45대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3년 미만은 보면 2009년 7월1일에서 2010년 6월30일까지가 1년에 해당되면 1년 이상 3년 미만 같으면 2007년 7월1일에서 2009년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 기간 동안에 구입한 PC를 보면 2007년도에 38대, 노트북이 1대를 구입하셨고, 그게 어디 자료가 있냐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그 다음 2008년도는 4월23일 170대를 사고, 노트북 5대를 사셨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3일에 35대를 샀어요. 그래서 총 298대를 샀어요. 3년 미만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백10대를 산 걸로 돼 있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김희자위원
여기에서 88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틀렸지 않습니까? 1년 이상 3년 미만에 숫자가 88대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3년 이상 5년 미만 700대, 5년 이상도 270대 이것도 틀림없이 3년 미만의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틀리지 않겠나, 그런 게 추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PC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3년입니다.
김희자위원
3년만 되면 다시 PC를 교체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정수에 안 잡히면 소모품입니다. 정수는 조달청에서 보면 내용연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3년 동안만 쓰면 PC 내구연한이 끝이면 계속해서 3년마다 PC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서 5년, 길게는 2004년식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5년, 7년을 써도 이게 크게 뭐 노후 돼서 못 쓰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현재 3년 안에 바꾼다고 하면 쓸만한 게 폐기되는데 해마다 그만큼 나오는 폐기된 PC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일단은 노인회관이라든지 쓸만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해 입찰을 해서 공매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노인정에 기증을 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말 구입하는데만 신경쓰지하지 말고, 남은 PC 활용방법도 생각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그걸 어떻게 썼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연한이 지난 PC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쓸만한 PC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창고에 방치돼 있는지 또, 쓸만한데 가서 사용은 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PC를 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웬만큼 써서 3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써서 자원절약차원에서도 쓰는 게 좋고, 쓸만한 걸 계속 새로 사니까, 새로 산 건 새로 쓰고 헌 것은 또 가서 창고에 방치해버리면 자원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금낭비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PC를 해마다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쓰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 보다가는 노인인구도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정이나 이런 데 쓸만한 것을 조금 손보면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PC 아닙니까? 노인정이 영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이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도록 노인정에 골고루 동부뿐만 아니 라 면단위에도 배분을 해서 노인들도 PC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 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PC처리방법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130쪽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인터넷 선생님은 도비로 나와서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시작한 년도는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언제 시작했는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시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도비로 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선생님을 각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요, 동사무소에 그냥 인력으로 거기서 일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 선생님으로서의 도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도비가 나왔으니까 인터넷 선생님 구해 배치해서 거기에서 허드렛일하라고 인터넷 선생님을 보낸 게 아니고 도에서도 충분히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들 교육시키기기 위해서 이런 배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폐지된 PC 이런 것을 노인정으로 고루 배부해서 인터넷 선생님도 이 노인정으로 배치하면 노인들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배웁니다.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잘 가지도 못해요. 그럼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그런 데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노인들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무료한 시간을 인터넷을 배우면서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터넷 속에서 게임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즐거움을 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일석이조입니다. 이 폐기된 PC를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그 PC를 노인정으로 배부를 하고 인터넷 선생님도 배치를 해서 같이 함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먼저 컴퓨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연간 2009년도 35대, 2010년 45대,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오래된 연수대로 우리가 배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50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2004년식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4년식을 지금 활용하면 일반가정에서의 컴퓨터는 한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쓰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의 컴퓨터는 직원이 종일 사용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용양이 일반가정에 비하면 3～4배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컴퓨터가 손상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만일 2004년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선생님 배치하는 부분은 김희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올해부터 남은 인원은 노인회관에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당시보다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서 읍면동에서 교육을 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회관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자 노인회관에 가면 우선 인터넷, 컴퓨터는 회수된 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기 문제, 방바닥에 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책상문제, 또 인터넷 선을 깔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예산 문제가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동식 책상을 구입해야 하는 부분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예산을 반영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5쪽에서 얘기드린 3년 미만 숫자가 틀렸잖아요. 3년 미만은 298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210대로 돼 있어요. 이 숫자가 틀리면 이 전체도 위에 것도 계속 틀렸단 얘기를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게 아니고, 연도별로 구입한 수치는 나와 있는데 3년 미만은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6월30일 기준으로 하면 6월30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1월1일 기준으로 하느냐 전체 대수는 보면 ……
김희자위원
이것은 6월30일 기준으로 해도 틀렸고, 1월1일 기준으로 해도 틀렸어요.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2007년도에 200대가 더 있어서 여기가 498대가 돼요. 1월1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498대고, 6월30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398대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
김희자위원
차이가 나거든요. 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PC 구입한 연도가 차이가 나면 거기에 3년 이상 5년 미만도 엄청 차이가 날 것이고, 5년 이상도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모든 통계가 엉터리다, 감사를 받으러 오는데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와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엉터리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나올 때는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 작년도 사무감사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해도 틀리고 맞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째 돼서 이렇게 틀리나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2009년도 감사자료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PC가 연한이 정말로 오래된 게 아닌 데도 계산해서 이걸 완전히 폐기처분을 하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쓸만한 것은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김희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팀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셔서 지적내용에 동의를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내용은 2009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총합계를 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상 3년미만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틀리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확인을 해서 ……
황병직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저희들은 감사를 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서 어느 게 틀렸다는 것은 2009년도 것이 틀렸다는 얘기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당시에 제출한 현황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 제출 하셨든지 아니면 현재 전산장비 보유기간별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다는 지적입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자리기 때문에 필요하면 뒤에 배석하신 주무관에게 충분한 답변을 듣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하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우리는 ‘소백산단산포도정보화’하고 ‘풍기인삼정보화마을’ 두 군데 하는데 거기 보면 1/4분기하고 2/4분기까지는 ‘소백산단산정보화’보면 1, 2분기는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3쪽에 보면 7월1일부터 7월31일 그 다음에 104쪽은 8월1일, 8월31일을 두번 있는데 여기 보면 7월1일 제3분기 3, 4분기에 국민연금이 4만9천5백원 사례보험마을부담, 국민건강보험이 2만9천270원 3개월분 이렇게 돼 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3/4분기는 7, 8, 9 같이 달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월 달에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9월 달에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운영비가 지원됐고,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보조금은 6월30일까지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09년 7월1일부터 월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월별로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월별로 지급을 했고요, 이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부담 보험료가 중복됐다는 그런 말씀은 ……
이중호위원
여기 표기가 7월달 표기가 다르잖아요. 금액은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7월, 103쪽에 보면 4대보험 마을부담 해가지고 국민연금 4만9천5백원 표시가 돼야 되고, 곱하기 3개월 14만5천8백원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2만9천270원 곱하기 3개월 8만7천81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월달 부터는 3개월이라는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마을에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은 사실 12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동네에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잘못 할 수 있지만 정산서를 받을 때 확실하게 해야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주는 대로 복사해 넘겨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7월1일부터는 매월 지급을 해서 매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걸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하시는데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숫자 하나, 월별 날짜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임하셔야지 기본자세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유총연맹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이 있는데 포순이가 경찰에서 사용하는 포돌이 포순이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포순이봉사단을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중호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포돌이, 포순이 같으면 경찰행정업무의 봉사단체인데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자유총연맹에서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운영해서 유가족 경로잔치와 별도로 질서 잡는 것은, 경찰의 소관업무이고, 포순이가 유령제 및 유가족경로잔치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행정 지침상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총연맹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지부에서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전국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다른 타부서로 이관 할 수 있으면 거기 역할에 맡게끔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김태혁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 보면 시에 보조금이 연간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이 돼야 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1억은 아니고, 2,100만원입니다.
우순하위원
보증금이 2009년도에 2,100만원이 됐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100만원 됐고,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982만원 됐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1년 전체가 2.1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집행된 게 1,118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982만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100만원입니다.
우순하위원
전체 2,100만원이라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아닌데 2009년 8월4일 2,100만원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자부담 내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보조금 정산을 했을 경우에 서류는 이게 없습니다만 자부담 분은 노력봉사라든지 그런 것은 ……
우순하위원
자부담은 자기네 월회비 내는 그걸로 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순이, 포돌이 하는 것은 경찰서에 우리가 보조를 준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경찰서에서 포순이에 대해서 집행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포순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제대로 보조금 활용을 잘 하는지 유념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구축용역이 9,900만원 가지고 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2008년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요구를 했는 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앞서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개편하면 거기에 따라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틀이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총괄을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선 통신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문화관광과나 투자유치나 각 부서에 가보면 내용 업데이트 전혀 안 돼 있어요. 옛날 그대로 있고 내용도 틀린 것이 많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일괄 수정 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시점에 맞는 정보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PC가 읍면동에 가보면 해가 바꿔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 불가이면 이 또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다 연락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것, 못 쓰는 것 해서 조사를 하시든지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미관상 안좋고 재산낭비 같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는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정수에 안 잡히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물품관리가 아니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에 배분한 것, 2004년식이나 2005년식 노후가 되면 거기서 손망실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정수물품에 잡히면 저희들이 받아서 재활용하지만 소모품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년 된 것은 다시 읍면동에서 망실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활용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쓸 만한 것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이름 그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주 못 쓰는 것은 거기서 손망실처리를 하고 이름 그대로 장부에서 떨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김희자 위원님도 쓸만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갖다놓으면 기계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돼서 3년마다 한번씩 온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1년에 4백대씩 매년 구입을 해서 사실 바꿔 주고 그러면 가정에 3년쯤 쓸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35대, 작년에 40대 이렇게 구입해서는 2004년도식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됐고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고, 일괄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다 수요조사한 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방치가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얘기가 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인 회계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손망실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 시의원들의 사무실에 메일을 안 되잖아요. USB 자체도 이용이 안 되고, 이동형 꼽아도 되지 않는데 그건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부망 어떻게 됐어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금방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작년에 얘기 했는데?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행망은 우리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부망을 별도로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인터넷을 새로 깔아서 ……
노미자위원
우리가 증설할 수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고, 조치를 하면 단시일내에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이런 예산문제는 의회에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어느 동이든 깔면 되는 거거든요.
노미자위원
관련 부서니까 관계해서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전산실내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사업한 건수가 상당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물품에 대한 총 사업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전체 집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산실내 시스템구축현황을 위해 예산금액이 약 4억원짜리 고가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현황에는 지금 여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여기 보면 캠코더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관리대상 현황에 있는데, 정보통신팀에서 전산실내 고가의 장비를 구입 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에 추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까지는 고가의 장비들을 정수물품관리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리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팀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전적으로 동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상 프로그램, 물품등 정수물품관리대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체적인 것중 공사설치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고가의 장비가 있는 건에 대해서 정수물품현황에 추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한 단위산업에 금액이 3억9천4백만원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물품정수화가 안 됐는데 여기 들어가는 기기, 그런 것은 물품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수물품에? 서버가 아닌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에 현황이 잡혀 있다, 주무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리화분야정보관
김재근 정보관리화분야 김재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할 때 시군정보화공동시스템 이러면 서버라든가 네트워크장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버등 정수대상은 전부 잡혀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08년도 전산실내시스템구축현황 금액만 약12억여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단 얘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야
리화분야정보관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9월3일 영주시 관내 선비촌에서 지상파방송 연예인오락프로를 녹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KBS에서 방송하는 인기연예프로 해피선데이 1박2일 강호동이 출연해서 하는 거죠? 그걸 유치하는데 영주시에서 별도의 유치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영주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순수하게 그냥 유치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정보통신담당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질의를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 물을 것 없이 허위 증언하면 과태료가 5백만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하십시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지난 8월20일 김철기 홍보기획담당하고 저하고 KBS에 갔습니다. 박영애 KBS편집부장이 영주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고 김철기 계장이 평소에 가능성을 타진해보니까 일단은 와서 한번 봐라해서 올라갔더니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신청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우리지역 홍보도 하고 그때 정도너츠와 고구마 빵을 얻어 가지고 가서 영주촬영 안하면 후회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박영애 편집부장이 예능국장하고 동기라 협조를 많이 받아 마무리하고 그다음 주에 작가들이 와서 컨셉이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 주에 촬영팀이 와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촬영을 하겠다, 안 그래도 오늘 보고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지난 금요일, 의회의 선비문화수련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워낙 제작팀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소문이 나면 학생들이 와서 촬영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보안에 붙이고 진행했습니다. 팀장인 저조차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만 갔고, 9월 3일, 4일 부석사, 선비문화수련원, 풍기인삼시장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방영은 당초 이번주 12, 19일 추석전에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리산 둘레길 방영하는 게 종결이 덜 돼서 19일, 26일 그렇게 방영할 계획입니다. 영주시 입장으로는 부석사 찾는 길부터 방송을 해서, 선비의 고장 제사상 차리는 법, 그다음에 풍기인삼축제를 앞둔 시정에 풍기인삼홍보를 중정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2TV 방송에서 19일, 26일 하는데 재방송은 KBS 2TV 방송 & 드라마 조이방송에서 일주일동안에 73회 정도 재방송을 합니다.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비춰볼 때 시청율이 높은 인기드라마 또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 많은 시비를 지원해야만이 이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의 말씀대로 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호동이 출연하는 국내 지상파 인기프로그램 1박2일을 영주시에서 녹화하고 더욱이 방송날짜가 추석연휴 때에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혁 팀장님도 수고를 하셨지만, 김철기 주무계장님에게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면 시비 예산도 절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간 공유해서 추후 사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4 정회
15: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2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