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하 의원 발언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회는 출석요구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국장님이 선서하고 보고하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일연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영주시의회 지방서기관 최일연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직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실적이 2010년 3월4일,5일, 3월 8일, 9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내용에 보면 상임위원회 등 회의운영비교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홍보방법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견학 후에 영주시의회와 타시군, 양산시, 사천시, 김제시, 익산시의회와 영주시의회의 운영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영주시의회 운영에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용진 예, 양산하고 사천시의회 비교견학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킨 부분은 저희들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목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견학을 실시한 후에 우수사례라든지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까?

박용진 예, 있습니다.

정리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장님실하고 회의실을 최소화하여 사무공간을 소통할 수 있게끔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트북을 본회의장 다 보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만들고자 했는데 사천시의회에서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김제하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과 배석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함으로서 행정교류가 원활하도록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의장단간담회 및 의원간담회시 의안보고를 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회기 전에 설명하는 건도 김제하고 익산에서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영상시스템을 본회의장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우수사례를 발굴하셨으면 영주시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접목시켜서 영주시의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접목을 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것이 감사 자료로 생각하십니까?

감사 자료는 지난해와 대비를 해서 지난해에 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경우 의정활동홍보현황에서 집행금액은 있어야 된다, 집행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4쪽에 2009년 12월 11일날 여섯 개 언론사에게 풍기인견세계 속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도 홍보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홍보비를 지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의정홍보비는 없고 여기서 각 언론매체별로 보도된 사항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알고 홍보비내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까?

예, 홍보비는 실지로 지난해까지 저희들 홍보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와 관련되는 홍보언론매체는 40군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은 아주 미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하반기 추경에라도 홍보비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경도 안 되고 하는 현실이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의정홍보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군데 언론 기자들을 상대하다보니 사실 사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기자들이 2～3명은 저를 방문해서 홍보비 달라고 그런 현실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알았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전체공통경비 그건 운영위원장 결재를 안 받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재가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6대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과 소명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저희의회가 현재까지 단적으로 가져온 모습입니다. 의회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고정 경비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더라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장 결재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의사국장하고 의장이 결재로 마무리 짓습니까? 이건 잘못 됐지요? 의회운영이 뭡니까? 운영위원장이 하죠?

예.

그럼 그 부분이 운영위원장을 다 거쳐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의장단회의가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5대까지는 위원님 말씀을 저가 충분히 압니다만 6대부터는 의장단회의를 다음 13일날 개최합니다만 해 가지고 공유 속에서 의정운영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제일 부정적인, 좀 의아한 생각이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이 의장의 전체의원들의 공통 업무추진비나 등등은 지금 바서는 의정계장에서 해서 의장 선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운영위원장이 몰라요. 전체 운영위원은 어디든지 가보면 운영위원장의 결재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편람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 요구서와 다른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있는데 의정담당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 뭐죠?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종합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총무, 자료조사, 홍보 이런 부분이 전체 의정담당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정담당이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업무에 치우쳐 있었다라고 조금 생각은 듭니다만 그 이외의 의정일반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료 전체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등등은 지금현재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죠? 분장업무가 있으면 분장업무에 대한 담당으로서 또 실무자로서 그 외 등등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의정담당입니다. 현재까지는 국장님이 보시는 데로 소홀했다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자료수집이라든가, 홍보 또 전체의원들이 잘 알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지금 타시군 견학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잡아가지고 의장단에게 제출해가지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의회운영도 그래요.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해보면 많은 것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동료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의욕을 갖고자 하면 타 자치단체 비교나 또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올해 6대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현재 초선의원이 일곱분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우리 초선의원들로서는 의원연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도 의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 의원들이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연수를 좀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그저께 안동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1박2일, 기타 구미시, 김천시는 1박2일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9일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3박4일 의원님들 국회차원에서 의원연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3박4일 가시려하다가 해외연수 때문에 못 갔는데 거기에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은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합의만 도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 열네분을 특별히 하신다고 하면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각종 연수가 있으면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29일부터 10월초까지 국회 의정연수원 연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참석여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접때 간담회에서 자료를 일단 보고를 드리고 현재 일곱분은 참석하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의원들이 영주에서도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서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담당의원들과 같이 해결된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홍보지 만든 지가 3, 4년이 됐습니다만 배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홍보지 자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로 홍보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배부문제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 배부도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공서에 일부 갖다 놓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부 주고 있는데 실지 주민들한테까지 전달하는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전 세대에 배부하는 과거의 반회보 형식이 되겠습니다. 반회보가 없어지고 영주소식지 전세대, 향우회, 기타,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매달 나가는 내용이 시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관기관단체 모든 협조사항도 경찰, 소방, 의회, 교육 기타 등등 유관단체 내용이 전부다 세로프로이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회소식이라고 항상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매달 그렇게 하려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기별로 하든지 하여간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기반에 소식지와 같이 배포한다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회기 기준일자를 언제까지 잡습니까?

저희들 회기는 연간 100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번주말까지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행정사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2009년 7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2010년 2월28일자로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을 마쳤죠?

예, 불용은 작년도 예산에서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월 30일까지 집행한 세출예산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예, 회계연도 마지막 지출일자가 2월 28일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2010년도 6월30일까지 의회에서 사업한 게 없습니까?

예, 그건 내년되어서 자료가 나옵니다. 금년 2월 28일부터 연도폐쇄기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혀 없잖아요. 우리 의회의 사업부분 한 것도 있고, 여기 불용 처리한 것 밖에 안 올라 왔잖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불실하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의회 본관에 보면 비가 세서 지붕개량 했죠?

예.

그런 부분이라도 나왔어야지요. 6월 30일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추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 그런 자료가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한 부분에 자료가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수록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죠. 여기 불용 처리한 내용만 나왔지 다른 것 업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시설물 보수와 지붕개체 공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미비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고 2010년 4쪽에 민원처리 내역 나오는데 접수일자가 1월 15일이고 처리일자 11월 22일입니다. 아직 11월 가자면 멀었는데……

이건 1월 22일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를 내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의회의 의원들 모시고 힘든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서류하나에서부터 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연수, 지금 사실 우리의회자체에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얼마 전 해외연수는 다녀왔지만 올해 들어 일곱분이 새로 등원을 하셔가지고 의정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회 내에 내분이 있어서 그런 좀 시기적으로는 못 맞췄습니다만 앞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해서 의원 분들이 빨리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하셔서 연차적으로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 벤치마킹 같은 것, 의회 직원분들이 특히 우리 영주시주요현안사업부분과 맞물려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표를 짜서 진행이 되어야 의회 의사일정하고 같이 복수로 안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의원분한테 그런 자료라든가 의정연구라든가 의정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움을 주셔야만 의원 의원분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그냥 다가오면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한번 체계적으로 앞으로 제6대 의회가 1차 정례회를 마치면 그 이후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서 모든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를 하셔서 목록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보완하고 신경 써서, 의원님들 자문도 구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