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
서중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한절마 지역이 재설계되어 있고 또 지금 재설계된 이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4월에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1지구는 여울목쪽입니다. 공동주택 6세대 들어갈 지역이고, 밑에 교육청 지역이 2지구로 2개지구를 상정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도 도시계획 부결된 이유는 일단은 층수가 너무 높다. 공원하고 스카이라인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1지구, 2지구를 분리해서 지구지정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지구 여울목쪽에는 공동주택지역은 지금 LH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보상추진중인것도 지금 일단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 일단은 2지구 먼저 상정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여기는2종 주거지역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을 받으면 3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이 되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다든가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모든게 2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4층이라고 하더라고 지금현재 교육청 지역도 2종으로 법상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3종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 같으면 15층이상, 지금은 18층까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교수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전 보고에서도 LH 공사가 내부사정으로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다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고 또 대부분 주민들의 60% ~ 70%가 지하수를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역류해서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불편도 있고 또 주택은 수선하기도 어렵습니다. 향후에 LH 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 안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공동주택은 LH 공사에서 용역자체부터 처음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LH 공사에서 용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LH 공사가 하루에 이자가 100억 넘게 들어가는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도가 되고 난 뒤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여울목쪽에 공동주택 짓는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지대이고 지난번에도 의원님 직접 나오셔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주민들이 비가 오면 평상시에 작은 비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집중호우가 오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공이 안되면 개발공사가 되든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부딪혀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115페이지를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회의원에게 필요성을 건의를 하셨다고 되었는데, 몇 번정도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시장님이 4월 15일날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MOU 체결했을적에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건의서를 올리고 또 지금현재 국토해양부 주거환경 담당쪽으로 그쪽도 계속해서 의견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국회의원님도 국회 질의사항에서 LH 공사 사장한테 직접 응답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개설 연장을 보면 대로가 15.5km 가 미개설되어 있는걸로 나와 있고, 중로가 15.75km, 소로가 27.3km 인데, 지금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1일까지 개설된 대로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영주 가흥교차로간 도로가 지금현재 30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김현익위원
0.94km 가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일교에서 가흥교차로까지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대로가 도시계획상에 15km 가 미개설되었는데 1년에 0.9km 개설한다면 앞으로 15년 이상 있어야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으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 작년같으면 7억5천 정도 내려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구간 6m 도로, 8m 도로 개설하면 조금씩 1억씩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부분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특히 소로 1류, 2류, 3류 는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는 주민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현재까지 미개설현황이 27km 인데, 금년에 제가 조사한바로는 1.4km 가 개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설한 방안이라든지 추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망동 상당옆이라든가 이쪽에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서 개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개체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이 보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현재 영주시내를 다녀보면 조금만 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보도블럭을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개체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영주시민의 불편해소와 영주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동 보도블럭 수리 보수반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시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업체를 정해서 연간 단간 계약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럭이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지금현재 인원이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받고 나가면 바로 조치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업체지정하는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직원 3명이 움직이는게 여러 가지 미비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업체지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신설구간 한개만 안하면 1년간 영주시의 보도블럭을 완벽하게 정비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로 봐서도 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관련이 없지만 문정동 폴리텍 대학 옆에 택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께서 추후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전번 9월 29일 업무보고때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끝났는 부분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의회들어오는 입구에 담장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작업이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재입찰해서 지난주에 입찰 선정된 업체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곧 착공이 될겁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는 의회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로부터 모든 정비사업이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싫은데 여러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의 조치를 안하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처음부터 쓰레기매립장 비슷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자를 불러서 정리토록 했는데도 지금도 상당한 부분이 허물어졌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적을 두 번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안되어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의회앞이나 주차장 옆에 주거환경 신사골 사업도 사실 늦어졌습니다. 지금현재여름이라서 나무를 심지 못해서 조금 늦어진데도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일 열심히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의회앞에 그런, 제가 들어왔을때부터 상당한 부분이 오래 되었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성당뒤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문제인데요. 거기 지금 한동이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8동중에서 7동을 철거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한집이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 선을 다시 협의를 해서 결과를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이 선 정도되면 가능하다 해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시기가 오래 끌면 다 철거를 했는 집도 문제이고 남아있는 집들도 문제이고 지금 한동 남아 있는 집을 돈이나 더 줄 것은 없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더 주면 안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돈 더 줄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철거를 안한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만들어서 몇푼 더 주는 것은 일체 하지 마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려가 되어서 몇마디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동네마당 향교골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게 뭐 필요있어서 샀는지를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향교골 동네마당 사업은 그 당시에 향토음식점하고 전통찻집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구매를 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올 여름에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전체 동의가 되어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이전 절차를 갖췄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
김병기위원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서 향교골 여기 사람 선정을 해서 했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선정해서 한겁니다.
김병기위원
그쪽에서 별 무리한 것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구매를 해서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활용방안은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향토음식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완벽하게 추진현황을 잘 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향토음식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건물관계만 해서 넘겨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세부계획은 어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계까지는 향토음식점하고 찻집을 현재 리모델링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의 타당성과 모든걸 조사를 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떠났는 사업이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매까지 해서 설계서까지 해서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발단이 도시디자인과 되어 있었는데 이것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봉사과 넘어가면 새마을봉사과는 또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안올라가 있는 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그쪽 총무위원회에는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게 많은데, 이러한 점들은 업무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못을 박으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한데서 끝을 내야지, 이게 새마을봉사과로 또 넘어가서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이 자체를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국장님도 그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를 협의해서 넘겨야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뒷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영주초등학교 앞에서 대구은행 가는 도로정비사업하고 같은 사업별로 추진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 문화의거리 사업에서 연계된 사업이라서 지금 영주초등까지 같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비가 같은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같은 명목으로 4억 4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분리발주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구간은 틀리니까, 설계변경해 주기가 곤란해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변경에 보면, 실질 도급금액이 한 4억3천정도 늘어놨습니다. 20% 이상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변경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은 부분은 큰 저것이 없겠습니다. 주로 화단 설치하는 부분, 벽돌쌓기 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경식재에서 2백이 늘어났더라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합성목재, 7,8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를 하셔서 설계심사를 할때 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계심사때 앞으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경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문화의 거리를 잘 할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로 변경이 된겁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가봐도 보기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변경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관사골지구, 공탁금은 수령해 갔는데 주거이전 불허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노인 한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공탁을 했는 부분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갔던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니까, 권남선씨가 찾아 갔는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법원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찾아갔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주민들도 계속해서 권남선씨한테 빨리 나가야, 지금 여름에 먼지도 많이 납니다. 빨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바로 집달관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당시에 집을 못 구했습니다. 지금 집을 구했습니다. 일단 짐을 옮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궈 놓고 가시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법 35조, 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위원님들이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고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회에서 보는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영주시 발전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집행현황을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자체는 대단히 좋지요. 지금 잘하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1년에 몇 개동 읍면동에 시행을 해놓고 나가보면 그 동네가 달라지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고 싶고 옛날 잊혀졌던 부분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관심이 많은 사업에는 예산확보를 좀더 하는 것이 좋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사업은 좀 권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 풍기인삼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황색중앙선이 있지요?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상징거리 말씀하시지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안보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못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보면 중앙선이 사고가 안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엄청난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시내쪽으로 치우쳐서 시내쪽으로 주차를 한대 하고 나면 어떤 차라도 지나가면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한번 바르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업무상황처리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성사 가는 도로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7억4천5백입니다.
박찬훈위원
보상가가 전체 얼마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가가 2억8천7백이 나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법성사 도로를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법성사 도로는 당초에 농경지 경작지들하고 주민들이, 하여튼 철도청 건널목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일에서 건널목쪽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차원에서 철도청에서도 이쪽으로 못다니도록 통제도 하고 일단 공원 부분에 그쪽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한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휴천2동 현대아파트에서 이쪽 법성사로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휴천2동에서 안그래도 있었습니다만 시청뒤쪽에서 말이지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구배가 워낙 심해서, 실지 거리도 이쪽보다는 멀고, 그래서 그당시에 ……
박찬훈위원
실지 거리가 멀다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검토가 안된걸로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 좋습니다. 이 감정사들이 그 법성사 가는 도로 기존 도로가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기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는 임야이고 하나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토지평가원에서 조사한 감정사들이 감정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 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똑같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 21-9에 있는 임야가 공시지가로 20만9천원이 되어 있어요? 2008년도 현재,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1190-1 임야, 이건 사유지입니다. 공시지가가 2009년도말 1만3천3백원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원에서 나와서 한 결과 20만9천원 짜리는 평방미터당 6천5백원, 1만3천3백원 짜리는 평방미터당 8만6천원,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보상을 2개 감정사에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성사 진입도로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 뒤쪽에 골프연습장하고 한 필지로 해서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천5백원짜리는 철도청 땅입니다만 그건 경계지점에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천5백원으로 협의로 감정된겁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정가가 되어야 된다. 며칠전 일간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감정평가원이 무더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바로 이런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특혜성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는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는 건설부 표준지에 의해서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표준지가 존중되어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존중되어야지요. 우리가 감정원에서 평가방법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등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사유지 땅 주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금액을 내는 것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똑같이 붙어 있고 공시지가가 20만9천원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1만3천3백원입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로 사용하지도 않고 지정만 되어 있고 능선에서 한곳으로 붙어 있는 땅인데,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감정평가원에서 잘못 평가했지 않으냐,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필지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필지라도 그건 별개로 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데, 한 필지로 해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8만8천인가 되어 있고, 그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6천5백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똑같이 논리입니다. 철도부지가 21-9가 전체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20만9천원 나왔어요.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쪽에것도 1190-1, 그것도 임야입니다. 체육시설 지정된 부분이지요. 그 전체가 함께 간다면 평방미터당 8만8천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우 이해가 갈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21-9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또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헐값에 보상을 해 주고, 사유지라고 해서 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뿐더러 집행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은,
박찬훈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객관적인 면에서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박찬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감정 2개 평가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감정을 했다고 ……
박찬훈위원
감정평가사들은 지금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가, 며칠전 중앙지에 한번 나왔는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의 차이로, 사고의 차이로, 우리 시민들은 울고 웃을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선 입장에서 정과장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과장이 철도청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6천5백원에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못하면 시인을 하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사 가는 도로 확포장의 보상비 지급은 감정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시민들이 봐서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본의원이 전체 평가원, 양대 평가원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만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필지가 몇 필지인가 하면, 10필지인데, 10필지마다 가격이 공시지가를 다 저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큰일납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땅이라고, 철도부지가 개인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 승낙을 안할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성사 가는 도로에 체육시설쪽에 기존 옹벽이 쳐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기존 옹벽이 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쪽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것이고 보상비도 적게 들어갔을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현재 옹벽 쳐 있는 뒤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도로를, 어차피 공공구역이니까, 붙여서 도시계획 도로가……
박찬훈위원
전체 보상이 얼마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2억8천7백……
박찬훈위원
개인 사유지 땅값이 2억5천 얼마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해가 갑니까?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충분히 헐한 철도부지를 사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를 많이 넣어서 보상을 많이 해 주기 위한,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박찬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한 필지로 봐서 감정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감정사들을 믿고 사실상 보상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보상에서 공시지가는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만9천원짜리를 가지고 6천5백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국토해양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라고 답변하는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도 본의원이 질문할수도 있고 또 추후에 본의원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의원입니다. 문화의거리조성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문화의거리 이렇게 해서 57억이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서위원
당초는 얼마였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간판정비가 13억이고 전선지중화가 9억7천6백, 문화의거리가 35억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여기 나온 57억이 확정금액입니까? 처음 설계금액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당초금액을 제가 자리 옮긴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서위원
담당 계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담당 계장도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
박남서위원
지금 문화의거리에서 3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30%이상 증액된 부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좀더 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했는 부분이야 이해를 합니다. 이 세가지 사업에서 총 57억8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우리 국비, 도비가 불과 1억9천입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거의 98%가 우리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2년전쯤에 처음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을때 절반 정도는 우리 시비를 들이고 절반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겠다 라고,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결과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에 한번 간적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한절마지구 있잖습니까? 대책은 국토해양부장과 국회의원한테 필요성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한번 찾아간적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찾아간적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도로공사 사장을 만났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공사 사장도 한번 만나고 국토해양부 장관도 한번 만나고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처음에 예상되었던 국비에 대한 문제가 노력을 안한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갔다. 억 단위가 아닌 5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갔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시비가 편중화되지 않았느냐, 사업예산이, 이런것도 다른 시민들한데 질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때는 좀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 빠트려서 죄송한데, 2009년 세입세출 현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정관간 보관금액 처리 부적정을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지요? 그 부분이 금액이 7천1백만원, 담당계장님 맞지요? 재무회계규칙 75조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 및 보관금 적정금은 일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영주동에 오거리 화단 식재공사라고 2천1백90만원이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상이한데, 건설과에 보니까 오거리 화단 조경석 쌓기 공사가 1천4백60만원 집행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같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풍기에도 오거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풍기입니까?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영주 오거리 소나무 식재,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오거리는 영주 성누가병원앞 오거리 이다, 그러면 건설과에 오거리는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코오롱스포츠 바로 앞에 공터있는 ……
김현익위원
코오롱스포츠 앞에 영남백화점 들어가는데 있는게 오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화단식재 공사이고, 건설과에서 했는 것은 진짜 오거리에 했다. 그렇다면 문화의거리 조성 구간에 코오롱스포츠 앞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코오롱스포츠 앞에 점토블럭 포장하고 화단조성했는 이런 부분이 문화의 거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구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오거리 조성 화단 조성사업은 분리발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부분 같으면 의원님 생각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같은 과가 아니니까……
김현익위원
건설과에서도 1천4백60만원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 공사를 측면 지원을 했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오거리 화단 식재공사로 2천1백97만원을 분리 발주해서 전체 공사가 57억 여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만약 이 거리가 나무가 거기 같이 들어갔다면, 건설과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김현익위원
설계변경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쭐께요. 117페이지, 기금운영현황이 현재까지 기금운영 실적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현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은 도에 갔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영되는게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금조성 부분이 안전도검사 수수료나 광고,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도에 갔다가 저희들한테 일부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만원이니까,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건설과장 권순일
서중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4번째 오거리 화단쌓기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공사비에 설계액이 천만원이고 예정가격도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계약액이 1천4백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좀 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거리 화단 조경석 설치공사는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일부 하면서 주위에 저희들이 나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심고 저희들은 옆에 조경하고 주위의 조경석 쌓기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가 사실은 1천5백만원인데 1천4백6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에것을 저희들이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설계금액이 1천5백만원이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5백60만원 더 증액을 시켰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나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떻게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 지역에 더군다나 자연석 쌓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그위에 수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었다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분리발주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도로 인도브럭하고 공터를 남겨 뒀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해서 주변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든지, 두개과에서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게 맞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공사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자연석 쌓기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목을 심었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실 사업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마침 도시디자인과에서 옆에 공사를 하면서 수목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25페이지 일련번호 21번, 풍기 소도읍육성사업 죽령옛길 복원전망대 누각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착공일시가 2009년 6월 26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시는 2009년 6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준공일시를, 실질적으로 착공은 2009년도 했는데 누각이 완공된 것이 작년에 좀 늦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2010년 6월 4일인데,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음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집행현황을 보면 총 95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발주가 되었고 7월 1일 이후에 발주된 건수는 총 95건 중에 14건입니다.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에 업체들이 인력이나 장비 기타 자재가 단기간에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너무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모든게 조기집행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사가 몰리고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품귀 현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때문에 조기집행을 전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없이 따라줬는데 발주는 이렇게 해도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을 조금씩 탄력적으로 늦쳐서 시공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공사는 시기적으로 몰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43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현황을 보면 42건에 33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가 지난 5대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도 선금지급에 대해서 유용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영주시에 세외수입이 앞으로 1,2년뒤에는 상당히 줄어들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급을 지급하고 자재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일시로 바로 바로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생각해서 될 수 있는대로 선급지급을 덜하고 꼭 필요한 돈만 선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풍기 도계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본 의원이 148회 임시회에서 백리 IC 까지 4차로 되고 여기부터는 2차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풍기온천까지는 4차로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풍기 도계간 4차선은 현재 부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일단 온천까지는 4차선 도로로 그대로 가고 저쪽 삼거리에서 갈려간 부분에서는 2차선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산청에서 공사비 관계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삼거리쪽에 있는 교차로, 지금 공사를 해놔서 이쪽을 빼는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건 그 부분만 아니고 정구교 개체라든가 그다음에 수철쪽에 있는 철도 밑의 지하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9월중에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상당히 잘 챙기시고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장수면 소록교 개체공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위치도 변경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기 도계간 4차선 확포장공사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영주시민을 위하고 영주 지역을 위해서 온천까지는 꼭 4차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58쪽 가로등 ESCO 추진현황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유보한 이유는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에스코 사업은 사실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나트륨램프 150W를 세라믹메탈램프 70W로 하면 밝기는 산뜻한데 전기료가 42% 정도만 나올 정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지원없이 하니까, 일부 업체에서 상당히 우리가 말하면 로비랄까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있는 절전형 고효율 등기부가 최근에 보급이 되고 해서 가격이 보통 등당 현재 50만원 내지 80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때는 한 5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할려고 하면 한 6년동안 해서 8,9년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절전이 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2009년 4월달 의회에 사업시행 동의를 얻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2009년도에 얻어놓고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없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는 유보라는 것은 사업비가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대중화되도록……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당초 의회에 동의를 얻기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계획을 우리도 검토를 해서 했는데 시행화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타지역에도 에스코 사업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하고 문제점도 많고 또 코스트가 높아서 방송도 자주 나고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또 실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놓고 2년이나 4년쯤 되면 또 거기서 바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원도 없고 가격도 높고 해서 유보하는걸로 ……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한푼도 서 있는건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가면 저희들이 이자를 포함해서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50억의 부담을 저희들이 지게 됩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앞으로는 못하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해야 되는건 어차피 고효율 있는 부분을 써서 절전을 해야 되는데……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사업이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앞으로 1년 지나서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장이 나서 개체가 불가피한 것은 현재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고효율 낮은걸로, 전기료가 낮은걸로 시공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중인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기구가 가격이 좀 다운될때까지 현재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신암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접속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접속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신암교를 개체하면서 지금현재 위치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바로 봉화가는 4차선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다리를 건너자 마자 들판을 가로 질러서 신암교차료까지 와야 되는 거리가 8m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서 총 45억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조금 더 소요될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접속도로 때문에 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라고 해놨는데, 지금 접속도로 때문에 연차적인 12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비가 45억 내지 50억이 들면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0억까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내년에도 예산이 40억이 소요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다 안되니까,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2012년에 20억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농작물 전체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재해관계는 저희들이 소하천하고 해서 수해가 많이 진행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유압식 백호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잘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백호가 06하고 09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전 조정사가 사실 기계직으로 발령을 내놨는데, 이 기계직은 그야말로 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포크레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못하고 우선 간단한것은 덤프 운전기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사항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아래께 02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식을 해서 방화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사가 기계원이 와 있지만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긴급사항에 시의 덤프트럭하고 유압식 백호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화재 났다는 장소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비들 있는 거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창고도 있고 지금 수방자재라든가 재설, 모레 확보 해 놓고……
김현익위원
거기는 중요한 자재도 있고 한데, 울타리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옆쪽에는 돌을 쌓고 하는데, 안그래도 이 사건이 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빨리가서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영주시에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재포장되고 해서 노면이 고루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동보수 수리반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서 보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도시구역내에 보면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로원들이 적은 것은 바로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전에 상줄도라든가 다른 매설물 때문에 쳐진 부분 이런 부분도 요사이는 반포장을 하는데, 그전에는 일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덧씌우기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TL 사업으로 하수구 관로매설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불편해도 덧씌우기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꼭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즉시 즉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했는 지역에는 다짐을 잘했는데 기존 포장을 절단해서 복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2년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노면이 굉장히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수시 순찰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27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하여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환경관리담당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관리 담당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할 때 환경관리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권오일
서중만위원장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환경보호과 권오일 담당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들 환경관리보호과 소관으로 감사기간중 200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안받은 사실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5일 오전 10시 8분에 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창구 의원께서 소백산국립공원에 사유지 재산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말씀을 드리면, 소백산 구역조정 문제는 권한이 영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소백산관리공단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고, 시장이 어떻게 처리할 방향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냐, 아니냐를 그걸 묻는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들이 보건데 제안사항을 영주시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같으면 제안사항에 넣었겠습니다만 시에서 ……
김현익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선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클린하우스 부분인데, 면적을 딱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적게 할수도 있고 다 할수도 있지 않으냐,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그날입니다. 황병직 의원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근거조례를 마련하라고, 2010년도에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지원 추진계획에는 주민을 위해서 근거조례를 마련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분들이 이 서류를 볼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해 제안이나 지적사항이 없는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례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뺐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190페이지 생활쓰레기위탁업체가 4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영주시 전역에 대해서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월 금액을 구역에 따라서 발생톤수를 생각해 단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거점수거 처리시설 규격이 변경되도록 확정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현황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크게 설치를 하고 작으면 작은데로 설치하고, 현황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을 설계도로 해서 맞춰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지금 대상지를 조사를 받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곳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하지만은 옆에 인근에 있는 분은 좋아하는데 자기집 바로 앞에 설치를 하니까 일종의 협오시설로 간주를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데는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2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 부분에서 소음 부분을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소음은 단속을 하나도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단속은 빠졌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합니다만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단속에 나가서 개선명령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안되었다는 그런 현황으로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단속은 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기타 등등 공업단지 주변에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소음측정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제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걸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휴천3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현대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배기가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시에 여러차례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보면 시정지시, 개선,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과태료 부과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시정지시라든가 개선, 지도 했는 것이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소음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법에 규정에 어떤 데시벨 이상이 되어야만 방음벽을 설치하라든가 이런 시설개선 명령을 할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데가 없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파트에서 느끼는 기준 데시벨이 얼마 입니까?
그리고 14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휴천3동 지역에 철도연탄 하차장 세륜시설문제, 그다음에 국립공원해제 지역에 지구지정,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에도 안 올라와 있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걸로 기억하는데 빠졌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륜시설 관계는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소백산 구역조정 문제 관계는 9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하루에 공청회를 해서 연말까지 지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도지구로, 올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확정이 되면, 구획조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 야생화 체험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예산은 집행을 하고 실질적인 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감독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영주시에서 지역업체에 수의 견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건설공사에서 부과세를 포함해서 1억1천만원, 또 2억2천만원까지는 지역업체에 수의견적으로 발주를 할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공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보면 설계변경이 2억4백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4월 20일날 16억4천2백만원 계약한 주식회사 학산건설에 2억4백이라는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 보다는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견적으로 발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라든지 아니면 기 시공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서 2억4백만원을 설계변경으로 도와줬다, 약간의 업체봐주기 이런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공사가 끝난후에 추가로 발주할수도 있고 그랬으면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지업체에 이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김의원님의 답변을 그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위의 선비문화수련원 사업비가 있었고 그 사업비가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야생화 체험단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어차피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야생활 체험단지는 어디를 조성해도 해야 되는거니까 두개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라고 지시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편성만 되어 있는것이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저희들이 어떤 발의권을 낼 수 있다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176쪽 환경노래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 노래 자체가 특별하게 환경에 대한 노래도 아니고 할때는 이런 사업비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환경보호과에서 말그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이니까 개나리합창단이라든가 여러분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다 보면 여러 부분을 할수 있는데 환경노래를 보급함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나리 합창단을 활용해서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래 자체가 환경과 걸맞지 않네요. 그리고 180페이지 국립공원운동연합영주시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는바가 많잖아요. 그런데 운동연합 본부에 지원을 해주지 시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것은 계획이 없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렇지은 않습니다. 이건 민간단체에서 소백산구역조정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국립공원운동연합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안에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립공단에서 해야되지만, 그러나 요즘 하고 있는 국립공원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좀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것이고 시에서도 국립공원에서는 4㎢ 정도를 해제를 시켜 주겠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 의견이나 사유농지가 있기 때문에 7㎢ 정도까지 해제를 해다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역조정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환경부라든가 도라든가 보내고 있고 기타 건의문도 만들고 해서 각 요로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때가 가장 가까운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사무실만 운영할 뿐이지,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암만 얘기를 해봐도 자기들은 기준밖에 못지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환경부라든가 추진기획단이라든가 기타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어 보내고, 9월 16일날 저희들 새영주발전기획단에서 주관으로 해서 구역조정문제를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데 패널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 생각에는 관에서 주도적이 되어서 어떤 빅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공원내 주민들이, 그러면 빅딜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발빠르게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런지 계획이 아직까지 안들어와서 그런데, 빅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할려는 시에서 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빅딜문제도 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며칠전에 과장님 대신 해서 구역조정 협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빅딜 얘기를 했었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공공사업이라는 도로를 내거나 어떤 공공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이 공공구역을 벗어나니까 나머지 부분은 채워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것처럼 사유지를 풀어달라는데서 빅딜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데가 알고 계시겠지만 부석 남대리에 있는 국유림을 자기들 공원하고 연접지역을 출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사유지를 풀어달라는 부분을 고려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찾아갔었습니다. 공원지역하고 연접되어 있으니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사유지가 많이 해제될 수 있다면 협조를 해다오, 하니까, 또 그게 산림청과 공단과의 어떤 갈등관계가 있어서 코방귀도 안뀝니다. 아래께 환경부과장이 내려왔는걸 따로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지역에 건의 문제를 했고, 모레 세미나 할때도 환경부 직원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입장과 지역시민들의 입장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예산이 필요지 않아서……
전영탁위원
제가 피부로 느꼈던 점은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지만 해제 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국립공원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실지 삼가동 이장집 같은 경우도 누가보면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시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말로만 오고가는,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지역민들의 서러움을 해소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도 좀 필요하고 시에서 과장들이 전문적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하고 연접되어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소백산구역조정 문제는 2009년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환경부하고 추진기획단하고 도하고 다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시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구역조정건에 대해서 9월달중에 관계부처하고 협의코자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지난 8월초에 구역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산하에 구역조정을 위한 위원이 8명으로 해서 위원장이 관리사무소장이고 인근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하고 봉화, 단양, 영주 환경보호과장, 그다음 민간단체로서 허정진 전의원님하고 김주홍 연합회 영주시지회장님하고 아젠다21 위원회는 21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9월 27일, 28일, 29일중에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걸 추진기획단에 제출해서 올 연말 이전에 구역조정을 하겠다 까지 결정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9월중에 마무리를 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9월 27일, 28일 하면 9월달 또 넘어가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백산구역조정 업무가 공단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라, 건의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7㎢를 해제를 해 달라고 하고 영주시에서는, 공단에서는 4㎢ 해제를 해 줄려고 하니까, 의견차이가 워낙 크니까 원래 상반기에 공청회를 할려고 하던 것을 저희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늦췄습니다. 늦춰서 9월달에 하게 되는데 ……
김병기위원
소백산국립공원, 산림청하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해야되지, 우리시 행정이 국유림, 산림청으로 딸려가고 있어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규정을 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몇 년이나 끌었어요? 이 사업이 몇 년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매 10년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매 10년마다 한번씩 하면 10년동안에 사업을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금년도 9월달을 넘길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김의원님 말씀을 드리지만 9월달하고 10월달 하고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측에서 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 9월달중으로 다 처리된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짚어보는 겁니다. 빨리 국립공원에 어필을 하고요. 다음은 각종 사업 선급지급 및 설계변경현황에 순흥의 건이요. 담당은 누가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소백산 야생화 체험은 예산관리는 환경관리담당에서 했고요.
김병기위원
관리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접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변경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설계변경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야생화 체험단지로 설계변경을 했는건 아니고요. 그게 선비문화수련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변경한 이유가 여기 변경내역하고 사유가 나오는데, 전통음식현장 건립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뭘 해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 내용이 처음에 야생화 체험단지를 할려는 면적에다,
김병기위원
거기 해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중간에 집을 지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의탁을 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34억을 투자해서 지어서……
김병기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때 아까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사유변경 내역을 했을때 계장님이 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유를, 2억 이상을 설계변경을 계장이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얻어서 서식이 있으니까 감사자료를 냈는것이지, 모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 사유라든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권오일 계장, 잘 들어요. 이 부분에 지금 총무위원회에 이게 올라간 자료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총무위원회에 올라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 올라갔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감사자료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감사자료에 나갔으면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업무보고에 소백산 야생화 체험단지를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는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올라와 있었고, 사무감사에 모든 것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야생화 단지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이것만 올라와 있잖아요. 2억 추가된 설계변경했는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조서에는 못넣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넘어가면 넘겨줘야지, 이걸 여기 조금 올리고 총무위원회에 조금 올리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당초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다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처음에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환경부 예산이니까 예산서상 저희들 환경보호과 목에 서 있어서 ……
김병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 예산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었는 것이 지금은 전부다 총무위원회에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게 올라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변경이나 전통 체험 건립이나 이런게 사전에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것 아니냐 ……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지 않았는데 변경만 사유를 달아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총무위원회로 넘겨 줘야지요. 뭐할려고 우리 한테 올렸어요? 이것도 안했다고 하면 이것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서 뭐할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것인가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를 한곳으로 하지 않고 쪼가리 쪼가리 내서 일부분만 여기에 내고, 그쪽은 통째로 가져가고 말이지, 업무가 일관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업무가 수 도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이런것들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사유나 건설사업에 대한 선도급 이런걸 올려서는 안되지요? 그쪽으로 넘겨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에 소백산 야생화체험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당초에 문제점이 환경보호과에 있는게 아니라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뒷 얘기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업무보고때 그렇게 올려놓고 말이지 지금와서는 업무보고때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선도급 지급했는 설계변경이나 이런걸 올려놓고 말이지, 뭐할려고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일 열심히 해놓고 ……, 환경보호과하고, 요구서 보내서 오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 짚어가지고 ……, 업무가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조금씩 떼어 붙이고 말이지, 이렇게 짚어서 해 놓으면 돌아서서 의원들 욕하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업무보고때 받는 것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하고 본의원이 대조를 해 봤을때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된 것이 하나 없어요. 전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전부 업무중이라고 하고 협의중이라고 하고, 우리 시 땅 가지고도 협의중에 있다고 업무보고때 나와 있어요. 시 땅인데 누구하고 업무협의를 한다 말입니까? 시 땅이면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중에 있다고, 그런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 조금전 김현익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미미한 자료가 환경보호과만 제일 안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바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가 과장이 없는데 계장님들이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 불러서 보고 하라고 전 의원들이, 초임 과장이 없으면 수석계장으로 받도록 했는데 말이지, 이런 자료로 실수를 다 하고, 과장 없다고 표시를 내는 겁니까? 계장들이 ……, 이 업무에 있어 여러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한 자료를,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아까 김현익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때 사과를 해야지요. 잘못했다고, 지금 권오일 계장만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힘드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입니다. 권계장님께서는 답변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했는 답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선서서에 보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위증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게 선서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설치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바이오 가스 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가 4억5천이 내려왔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사업으로 국비를 30%하고 지방비 70% 사업을 해서 총 50억 사업으로 1차년도에 4억5천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친노총환경에너지종합타운시행이라고 안동과 예천 지역에 다니는 신도청지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설립하기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북북부에 있는 8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일단 처리하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도 각 시군에 별도로 시설하기 보다는 8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같이 추진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사업과 연계추진을 할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만은 올 연말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때 국비를 다시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걸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안동에서 광역화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4억5천은 반납을 해도 다음 사업 신청때 별 지장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국비를 다시 받는걸로 환경부와 ……
박찬훈위원
다시 받는걸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박찬훈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예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사업자체가 틀려버리니까, 4억5천을 가지고 총 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영주시에서 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설물을 장소 선정도 문제가 있고 ……
박찬훈위원
국비를 반납한다는 얘기는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4억5천이라는 국비를 가져오기 힘든데, 다만 목을 달리해서 이걸 전용이나 변형해서 쓸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목이 정해져 내려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데 쓸수 있도록 ……
박찬훈위원
사실 국비확보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백산 야생화체험 단지 조성에 조금전 답변을 보면 시장님이 선비수련원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함께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서 소백산 야생화체험 단지를 그 예산을 거기에 썼다, 그리고 어디에도 만들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만들었다, 이 답변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야생화체험단지를 처음에 만들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선비문화수련원에 하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 주변에 조경을 하자면 야생화체험단지를 거기 만드는것이 어떠냐 ……
박찬훈위원
원래 체험장 선정지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제가 알기로는 평은쪽에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군데로 ……
박찬훈위원
제일 처음에 평은쪽에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박찬훈위원
그때 용역비 내버렸지요? 그때 용역비를 줘서 한적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선비문화수련원 조경사업에 관련해서 조경사업이 부족하니까 소백산 야생화체험 조성단지 조성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느냐,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야생화 단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보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야생화단지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 할수 있습니까? 적어도 집행부 수장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예산집행은 아니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걸 제가 시장님 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밑에 직원이니까 시장지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걸 결정하기까지는 정책회의라든가 해당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모여서 정책회의를 몇 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은 시장님과 함께 정책회의를 열었고 각 과별로 협조를 하라고 해서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어느 단지를 어느 지역을 정해놓지도 않고 4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업무보고때 어디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때는 제가 지나간 일이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야생화체험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선비촌 주변에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의견이 그렇게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방자치단체장님은 행정절차를 지키셔야 됩니다. 목이 주무과의 예산을 가지고 타과에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계장님, 이렇게 영주시가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또 계획에 서지 않는 예산도 쓰는 수도 있다. 그 한예가 뭡니까? 경북전문대학뒤에 수영장, 예산없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썼는 그런 사업, 등등이 많습니다. 지금 본의워이 질문을 해 가면서도 예비비 관계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부분, 특히 문화관광과 풀 예산에서 제일 많지요? 이 부분은 예산요구한 부서에서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는 지금 가보면 야생화체험 조성단지로서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장소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을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관리감독이 하니까 자연부락에는 기사분들이 들어가서 U턴 하기 어려우니까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수시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들이 수거한 자리에 가보면 항상 어지러워요. 그래서 수거한 자리도 수작업하는 미화원이 계시지요?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수거한 그 자리를 다시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이 고품격도시로 가는데, 작지만 이것이 한몫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더불어서 음식물 처리통, 올해 같이 이렇게 무더울적에 사실 옆을 그냥 지나가도 냄새가 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앞에 쓰레기 통을 갖다 놓은 주민은 더 악취가 나겠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통이라도 깨끗하게 하셔야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래서 여름철에는 매일 한번씩 세척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안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파손된 음식물통이 수거를 해 가면 재보충이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보충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생활쓰레기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또 집행부에 민원 제기를 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기존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세척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해 내려오다가 어느날 법이 바뀌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철거하면, 그렇게 습관되었던 사람들이 또 쓰레기봉투에 생활쓰레기를 한몫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수거하다 터지고 나면 더 오염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박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가 갑자기 딱 끊기면 그걸 겪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데는 파손이 되면 재비치 하는 걸로 하겟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주민편익 차원에서나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 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은 사실 얘기가 안된다. 우리가 환경오염하면서 더 많이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 맞지, 있던걸 없애면 다시 생활쓰레기와 혼용이 된다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정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 농촌폐비닐 재활용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박찬훈위원
재활용도가 점점 떨어지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재활용도가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량이 점검 떨어진다는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수거할 수 있는 량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발생되고 있는 량이 1,900톤이 됩니다. 그런데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할당된 량이 1,200톤입니다. 나머지 700톤을 추가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안해 주니까 시의 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발생되고, 늦게 나간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쓰레기 한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700톤을 다 수거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200톤정도, 면 차로 수거할수 있을 것 같아서, 500톤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폐비닐 재활용을 수거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박찬훈위원
매월 한달에 나가는 영주소식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농촌에 자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관변단체가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때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장에 자원순환율이 7,8,9월에는 재활용율이 높고 데이터를 보면, 11월 12월을 보면 재활용이 떨어져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 관계는 계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겨울철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수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전 폐비닐과 더불어서 과수원에 반사필름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박찬훈위원
문제가 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폐비닐은 재활용하니까 수거 보상비를 주는데 반사필름은 수거보상도 안주고 다시 갖다 버릴려면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여기도 어려운 농촌을 생각한다면 갖다 수거하는 수수료 만큼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반사필름이 저희들도 폐비닐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해 드리면 좋은데 알류미늄 성분이 섞여 있어서 재활용으로 사용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3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 업무는 환경지도업무라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2009년도 2기분은 징수율이 89%, 2010년도 1기분이 징수율이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고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부 금액이 작습니다. 자동차경유 같은 것은 4만원, 5만원 되고 시설물도 10만원 미만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는 1차 독촉을 보내고 나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수거 징수률이 좀 높은편인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돈 10만원을 받고자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 부분도 그 분이 소유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가 때문에 일반 지방세처럼 징수반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수도 없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한번 끝나면 1,2회 정도 징수반을 만들어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꼭 내야 될 사람들이 안냈더라고요. 소디프 같은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 안내고 한데, 노력한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낼 분들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잘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도 찾아가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입니다만 예비비 쓰는 용도는 알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비비는 저가 오래전 예산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
박찬훈위원
2009년도 청소차량 유류가 인상에 따른 예비비 집행한 것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실지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무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유가인상이라든가 차량이용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실을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예비비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 부분이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경위서를 ……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비비 지출 현황하고 예비비 지출경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비비를 얼마나 지출했는가 하면 2억가량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비비 전체 집행액이 2억인데 그중에 환경보호과분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분,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소백산야생화체험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이 공사 설계용역을 줘서 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문화관광과에 임업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임업직은 없지만 야생화 체험단지 뿐만 아니라 선비촌 조성하고 있는 김홍식씨가 일괄해서 공사감독을 했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현장감독직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2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누가 공사감독인지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의원님들은 저희들 예산이니까 간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걸로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과목만 가지고 있었지 집행을 그 과에서 하면 같은 과에서 이것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가져오면 장부상에 오늘 돈을 얼마 썼구나 장부정리만 해 줄 뿐이지,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못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환경보호과에 하라고 한 사업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야생화 체험단지 사업을 선비촌 부근에 설치하는것만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소가 선비촌에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가 공사감독을 하고 문화관광과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준 예산이고, 환경부에서 문화관광과에 소백산 야생화체험단지를 하라고 하지, 환경쪽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건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예산이 환경부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것 있지만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개 부서를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촌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무대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소백산야생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야생화체험단지만 본다면 선비촌하고 어우어지지 않으니까 야생화 체험단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의 김홍식씨라는 분은 저가 알기로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계용역을 줘서 소백산야생화 체험 단지 공사를 발주했고 건축직이 이 공사를 감독했을리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녹지직이나 임업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공사를 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줄 리가 없고, 예산이 서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고 담당 공무원만 문화관광과에서 산림녹지과에 공사감독을 요청하나, 환경보호과에서 산림녹지과에 공사감독을 요청하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쪽 과에서 했는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세우고 집행과정을 회피하는걸로 보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저희들이 회피를 했다기 보다는 사업의 주체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결정이 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책회의, 저는 그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정책회의를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같이 할 수 없다, 반대의견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체험단지는 별도로 조성해야 된다. 선비문화수련원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
김현익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야생화체험단지가 있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사를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사감독을 했다면 굳이 문화관광과에 소백산야생화체험단지 공사를 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면서 산림녹지과에 공사감독을 위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문화관광과에 줬나, 이걸 따지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부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담당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선비촌 안에 소백산야생화체험단지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입니다. 장소는 그 안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선비문화수련원 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에 임업직도 없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하는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줬는 것은 내가 볼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김의원님을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될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137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09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은박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구 의원이 과장님께서는 은박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제선께서는 앞으로 그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 답변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또 은박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직도 개선책이 마련 안된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은박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은박지를 반사필름을 사용하는 농가에, 그건 농업시술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반사필름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반사필름을 사용한은 분이 자가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해 부터는 반사필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자가수거가 다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덜 오염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지금까지는 반사필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137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죄송합니다. 올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영농기가 지나면서 은박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했습니다. 은박지 특색이 무게는 가볍게 나가는데 부피는 많습니다. 차량지원이 되어 많이 파면 개근을 해서 현장에서 처리했는데 우리지역에는 북부지방에 상당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제외품목이기는 합니다. 이때도 벌써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재활용 제외품목이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때 내용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담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정회
15: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1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