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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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정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인데요, 167페이지 장위13구역 공공관리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추가로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역 실시하고 난 이후에 뉴타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시범으로 실시됐던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에 대한 예산,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예산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시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사유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감종위원장

민병웅위원님께서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개발과 도시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 계획하고, 공원녹지과에 정릉천변 녹지조성사업, 석관동 수림대 정비사업, 그리고 우수조망명소 정비사업 신규사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 더, 184쪽에 반환금내역 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샛별과 상상어린이공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은 자료가 있습니까? 167쪽 공공관리자제도 용역 준 건데 연구자료가 있냐고요.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에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도를 실행은 곳이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예산 투입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시범구역이 공공관리는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

김일영위원

지금 거기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돈암6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정릉에 공공관리제도 실행하고 있는 자료 좀 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 도시개발과 세외수입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67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도 했고 연구용역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장위13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금액 신규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여기 자료는 가지고 왔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면 거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민간개발로 하던 것을 구청에서 관여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추진위 구성하기 전에 정비업체 선정을 구청에서 합니다. 여태까지는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강정식위원

부분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선정하는 부분만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만 하는 내용이냐고요?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까지 구성이 되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자기네 조합비나 거기서 쓰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가죠.

강정식위원

그러면 공공관리가 우리 장위1구역부터 15구역에서 몇 개 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올해 하는 것은 추진위가 구성 안 된 지역으로써 장위13구역 하나입니다.

강정식위원

앞으로는 공공관리제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다른 조합도?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13구역 집행되는 자금이 공공관리자금이 과연 어디까지 쓰는 자금이라고요?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정비업체선정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2억 5,000이 배정되고 우리 구에서 2억 8,150만 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공관리 시행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냐, 정비업체 선정하고 난 후에 조합설립까지 하는 것이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입니다.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정비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아니면 정비업체 잘한다면 계속 승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동의서 징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관리제도로 하기 위해서 5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OS요원 운영 같은 것

김일영위원

OS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정비업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관리제도 법령에 OS요원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민이 스스로 동의를 하고 동의서를 내고, 인감 첨부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감도장만 동의서에 찍고, 전에 재개발 재건축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했지만 이제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동의서에 인감도장만 찍어서 공공관리제도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50%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OS를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접수하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징구하고 매수하는 것은 없지만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OS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애로사항, 정말 없어져야 될 1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OS들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인감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것이 제일 폐단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는 사실적으로 OS요원들을 쓰지 않고 순수한 주민이 스스로 개발하는데 동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OS요원이 들어가면 안 되고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5억이란 돈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쓰는 돈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데까지 쓰는 것이냐 아니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데까지 쓰는 것이냐 조합설립하는 데까지 쓰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OS요원 기존에 쓰던 것을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비업체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 말씀인데 재개발 재건축의 최고 폐단이 OS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최고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이고 OS를 써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자기들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정비업체들의 현실입니다. 이 폐단을 없애야 될 것이고 공공관리제도를 사실적으로 선호하고 그것을 바라는 입장은 음성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OS를 써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일단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만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정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될 텐데 정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했던 현실이나 똑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정당하게 하려면 공공관리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추진위 설립이 되고 난 후에도 그 자금을 가지고 정비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구청장이 끝까지 관리 감독해서 조합설립 하는 데까지 가는데 정비업체를 선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직원들이 어차피 그 업무를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업무를 해 주는 것이 정비업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한다면 기필코 정비업체에다 행정업무를 줄 필요 뭐 있어요. 구청장 감독 하에 한다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필코 타 업체에다 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안 좋다, 공공관리제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하든지금 동의서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받으러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50% 동의서 받기 위해서 정비업체 써야 됩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김일영위원

왜냐면 구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고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정비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죠.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동의서를 받아서 그 50%가 공공관리제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 후에 주민 대표자 선정을 구청에서 하고나서 대표자 선정을 하면서 정비업체 선정을 구청에서 두 군데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주민이 스스로 OS 안 쓰고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대신 정비업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비업체를 쓴다는 것은 정비업체가 자꾸 음성적으로 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공공관리제도 문제는 아마 OS요원 선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합에 조금 관여해 봤지만 사실 조합 총회라든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의의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OS요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나중에 김일영위원님께서 따로 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5억이란 돈을 배정 받아서 쓴다면 적절하게 정말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만일 그 돈을 정비업체가 OS에다 돈을 쓴다면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되지 정비업체에서 OS요원들을 쓴다든지 그러면 사실 OS요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 스스로 하는 일을 왜 OS요원한테 맡겨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배정된 자금 가지고 정말 주민 스스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공공관리제도도 제도는 좋지만 이것을 받고 있는 특히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고려를 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까도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이 시범구역으로, 시범구역일 때는 전액 시비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공공관리제도가 아닌 일반 조합으로 했을 때 하고 공공관리제도로 되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요? 반대파나 조합추진위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금전이 오간다든지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그때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돈이 그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다 합쳐서 지금 현재 대상은 정릉골하고 말씀하신 장위 13구역하고 돈암6구역 3군데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인데 여기는 전액시비에요. 지금 장위13구역은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우리 재정도에 따라서 시비가 60% 지원되고 40%가 구비로 확보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에서 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업체 지정할 때 지원해야 되고 정비업체,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업체는 추진위 구성하는 지원업체를 정비업체 성격으로 뽑다보니까 정비업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지원업체예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 때문에 시공자 선정 단계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돈 들어가는 것은 맨 처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보니까 여기서 OS요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표현 자체가 다른 것이고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수많은 사람들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보니까 또 초기단계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또 조합 같은 데서 하면 수십억 들어가는 단계인데 우리가 공공에서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5억, 정릉골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공공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업체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선정이라든지 정비업체자 선정이라든지 시공자 선정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검토를 해 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심사위원의 수당 정도만 돈이 들어갑니다. 초기단계에서 추진위 구성 단계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 과정에서 민간 조합 추진위에서 운영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수십억씩 들어가던 것이 정릉골 같은 경우 5억 정도 시비로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3억 5,000 받아서 그 정도 5억 정도까지 안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릉골이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뒤에서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에 서로 되려고 알력이 있고 그런 것은 이것으로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공정하게 하니까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투표로 뽑거든요. 별개의 민간인들 조합에서 OS 풀어서 별도로 뒷돈대고 하는 일은 없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정회 중에 여쭤봤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확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북구에 대상구역이 27개 구역으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 시범구역 2개하고 이번에 장위뉴타운이 시범구역 아닌 구역으로 해서 전액 시비가 아닌 저희 예산이 40% 매청펀드로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27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구역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미아촉진지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단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해 주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3개 구역이고 맨 초기단계 추진위 구성단계에 사실 그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7개 구역이라는 것은 3개 구역 빼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됐거나 정비업체가 선정 안 됐거나 설계자 선정이 안 됐거나 이런 구역을 총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65개 정도가 현재 진행하는 일 중에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업체 선정이라든지 정비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 수당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몇 억은 그런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그런 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업체를 가능하다면 공공관리제도에서는 배제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제일 문제가 사실 정비업체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정비업체가 해야 할 일은 행정지원인데 행정지원을 벗어난 다른 여러 가지 일에 개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만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선거를 치러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모든 것이 전부 주민의 손으로 선출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필코 구청에서 다 선정해서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서 시공사도 그렇고 주민 대표도 그렇고 정비업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구청의 관리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왜 이것을 정비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해 나간다면 적은 돈으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정비업체가 나중에 자기들이 돈을 스스로 썼다면 그것은 전부 다 주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큰 장점이라고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는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우리 구청장님의 관리감독을 받아 가면서 위탁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소관으로 예산서 175쪽 상단 재무활동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도시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대상지역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성북구 전체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역별이던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지역을 어디로 잡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도시아카데미는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향 결정이나 대학이나 또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결정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화는 아직 못시켰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아카데미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아카데미나 또는 도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향은 어떤 개발사업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또는 구에서 개발 사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고 있거든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산책길 조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런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참가 시켜서 미리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계획을 수립하게 해 보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받아서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런 분야에 직접 참여해야 행정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제시한 내용이 나중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30명 정도를 도시선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시켜서 리더십을 강화하자 리더십을 형성하자 해서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 단체, 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한30명해서 마을가꾸기면 마을가꾸기를 시범적으로 잘되는 데를 답사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금년 하반기는 그렇게 운영할 합니다. 대학을 어디 선정해서 협약체결해서 2,500만 원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죠. 도시아카데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한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좋다면 그런 식으로 연장할 것이고 그것이 본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계획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판단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다보니까 도시아카데미가 좀더 전문성과 특성화된 지역을 반드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내지는 그 지역에 주거한다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에 개발이나 발전에 대해서 초기부터 개발 계획을 잡는 순간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아카데미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일반 공청회하고 예산에 친환경우선급식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일정 정도의 교수로 발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 왔던 전문가가 있었고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공청회하고요. 도시아카데미는 좀 더 전문적이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 듣다보니 차별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청회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요. 제가 처음 단계부터 말씀 드릴게요. 어떤 것을 특성화시키거나 또는 도시개발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선정해서 사실은 8명 정도로 조를 짜서 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론적 교육이나 상황 설명을 다 해 주고 대학에 위탁해서 대학 교수가 박사과정이나 조교들이나 같이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살기 좋은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10주 과정을 하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은 대학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그런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행정 여태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사업에 재개발사업의 대단위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소외 됐다는 것이죠.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사업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다만 올해 도시아카데미 구성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아카데미를 하면서 앞으로 대단위도시계획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안 그리고 행정부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수단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들 해서 그런 앞으로의 어떤 기본방향 주민참여방안으로 금년도에 만들어서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이 참여행정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이 교육기간이 8주에서 10주입니다. 지금 9월인데 그리고 8주에서 10주이면 두달 정도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안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무원들부터 행정기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을 드렸는데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앞으로 이윤희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아까 대학이 전문화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구원 인건비가 왜 들어가죠? 이미 대학은 전문화되어 있는데.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2,500만 원을 주면 당신네들이 쓰는 내역을 한번 해 와라. 협약체결을 해서 2,500만 원 받아서 목표달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연구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임교수님 밑에 박사과정이나 이런 분들을 대학에서 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강사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대학에서 외부강사를 영입해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강의하는 내용이 일정에는 잡혀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대학에 굳이 맡기는 이유는 이미 도시개발 관련 등 아니면 또 지역개발에 주민들 참여시켜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대학에서 충분히 연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강사료주고 강의를 듣는 것인데 굳이 연구원을 두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보조인력입니다. 대학교수 중 주임기능하시는 교수가 한 분 계실 것이고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이 연구원들이죠.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민병웅위원

아니 여기 있는 강사는 이미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대학은 실제 분야별로 또는 부분별로 굉장히 도시개발이 넓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이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도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공공관리제도나 이런 것들은 위탁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그런 강사들한테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생산성 본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도 강사료만 내지 연구원 비용까지 대지 않지는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여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한6개 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6개조에 조장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대표들 관계공무원이나 사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수, 조교수라든지 연구원들을 조장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장하고 연구원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거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 기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연구원이라고 해석하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대상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북동이면 성북동에 한옥마을이 조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재개발이 되느냐 마느냐 반대파와 추진하는 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북동이라는 곳을 이후에 개발시킨다고 했을 때 도시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연구할 때 대학교수가 전체 각동마다 각 권역마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비용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잡은 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내 놓으면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주체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사업을 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그러니까 성북2구역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개조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지역 선정은 이릅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의 취지는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대학에서 여기 저기 했는데 우리는 특색있게 하려고 해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다른 데서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혜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고심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성북동이면 성북동 또는 정릉동이면 정릉동 어디 특정 동을 찍어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어쨌든 우리 방향은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리더십 형성 그런 차원으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조장이나 팀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조장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 어시스턴트 보조자입니다.

민병웅위원

연구원이 있다면 연구 대상이 있는 것인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특색있게 하겠다고 한 다음에

종인

최종인뉴타운개발국장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강사료나 이런 것이 뮈냐 하면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 체결해서 대학측에 2,500만 원을 주고 대학측에서는 그 돈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현장답사 가면 버스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학에서 자율을 줘서 사실은 운영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일단 당신들이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성과를 해놓고 그쪽에서 2,500만 원 가지고 하고 이 돈도 타지방자치단체나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 하는 비용을 볼 때 8주 과정이 3,000만 원 해서 돈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금액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이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보충 있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아카데미 결과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8주 동안 해서 제대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의도하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실행계획으로 그분들의 괜찮은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에 준하는 것인가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한테는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도시아카데미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계획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서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용역을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그런 방식의 도시정비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착비리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범사업 진행하는 정릉골이나 돈암6구역의 진행과정을 보면 특히 정릉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추진위가 나와 있고 그 의견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서 동의서를 받고 하는 과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사실 모아내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 도시아카데미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갖고 계신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 교육, 역량강화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릉의 정릉골 부분도 그렇지만 정릉10구역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릉의 재개발문제도 사실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내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도시아카데미와 공공관리제도가 어떻게 연계를 가져 나갈 계획인지,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단기적인 하나의 해당사업만 해결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역량문제는 일단은 올 하반기는 그런 정도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질적인 문제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재개발구역에 사실 우리가 한8명 정도를, 재개발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이 많아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역반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정릉골 같은 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릉주변에 재건축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성문제를 들어 높이 짓고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고 정릉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이야 사실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만 뽑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민간에 맡겨놨을 때는 당연히 사업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별로 나누고 거기에 구의원, 공무원, 지역의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구성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아카데미가 자문이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은, 타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리더십형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그 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또 알고 보면 또 행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리더십 형성을 금년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고요, 내년부터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시아카데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장하는데 그치지 않으려면 자세한 사업계획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8주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대상자들이 한 회기마다 새롭게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기수가 생길 때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계속 심화돼서 전문성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물론 이번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했지만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의도라면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한 지역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해 본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 과정부터 이렇게 된 것이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럿이 다 판단하고 대학교수님서부터 발제하신 그런 분들을 전부 만나서 이 과정을 같이 결정해서 끌어가는 건데요, 목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도시개발에 어떤 나름대로의 직접적 참여가 있고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과 행정 간에 서로 갈등완화가 있고 초기단계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리더십형성 이게 사실 목표예요. 우리가 이번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구의원님, 시의원님 물론 30명 뽑는데 그중에 얼마나 가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분야를 별개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면 확실히 많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금년도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리더십형성에서,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내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렇습니다. 말씨름하자고 온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제의를 하면 포괄적인 타당성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석사급 이상이고 보조는 학사들입니다. 빨리 알아듣게 얘기해 주셔야지 말씨름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깊이 해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청장 공약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원들도 다 공약이 있어요. 그런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어떤 답변을 하려면 답변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말씨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라는 이런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현재 건축과, 디자인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83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84쪽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애초 국시비가 기정액으로 잡혀있었는데 추경예산에는 빠져있네요? 그러면 이후에는 구비로만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북한산 소나무가 피해가 좀 있어서 수간주사도 놓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는 계획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구비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청하고 서울시에서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은 8,400만 원이 구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하고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당초에 보조금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돈이 시비 재배정으로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에는 전체 금액에 맞춰서 계획이 세워져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구비 2,800만 원만으로 시행할 계획이신 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산관계인데 구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포괄적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사업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종료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활용해서 도급공사를 안하고 우리가 직접 수간주사 기구를 사고 약재를 사서 인부를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85쪽 학교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안암초등학교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트랙하고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아직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인데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시비 전액 지원받아서 조성한 사례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2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하고 다른 데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례입니다.

강정식위원

천연잔디라는 것은 자연수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편리함과 득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했냐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월곡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축구를 하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해서 물을 주고 스프링클러가 가동해서 아주 과격한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훼손이 되지만 훼손돼도 우리가 복구비를 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훼손되는 데는 복구를 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항공사진을 보면 학교 운동장이 맨땅으로 아주 보기 싫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운동장은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천연잔디에서 요즘에는 풀에서도 여러 가지 병균 전염이라든가 또 운동장 보존관계라든지,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학교운동장이 거의 백프로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고 운동장밖에 안 보인다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서 훼손된 것은 시비로 훼손된 것을 복구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학교 가봐도 천연잔디로 운동장이 돼있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는데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저도 일본을 가봤습니다. 많이 돼있더라고요.

강정식위원

제가 가본 학교는 천연잔디로 운동장이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뉴타운개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할 줄 알고 놔뒀는데요, 공원녹지과 이런 내용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거 받아온다는 게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시적인 내용으로 거리 500m 내용 속에서 하게 되거든요. 원래 삼선초등학교 할 것을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숭곡으로 옮겼어요. 천연잔디는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해 오신 것은 고생하시고 잘 해 오셨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끝났지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체육시설 운동장 기구 설치한다고 했는데 월곡잔디구장 배드민턴장이 하단이 약60㎝ 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바람이성해서 공이 날립니다. 밑에 20㎝ 이상을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운동장에서 근력운동하고 허리돌리기 이런 부분을 축구장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어요. 혹시 거기 잔디구장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천연구장이 아닌 일반,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혹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환경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동덕여대 입구가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는 양방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농협 앞으로 해서 갑을명가 앞으로 가다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양방통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일영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 내용이 없어요. 결과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OS팀을 하게 되면 인력비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감 하나 받는데 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아마 김일영위원님이 정비업체를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인감을 하나 받아오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줬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법률상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비업체가 걸려요? 아니면 OS팀이 걸려요? 아니면 조합이 걸려요? 이런 부분 정도는 같이 알아서 숙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어차피 했으니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있어서 도입배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발생,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OS요원을 쓰고 정비업체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감종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분이 있나 하면 분명히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2차, 3차까지 확인했는데 아마 서로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는 마치고요, 뉴타운개발국 심사는 끝났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및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빗물받이 신설 등 하수 시설물 보수와 같이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세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197쪽 구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89쪽에 그린파킹사업이 전년도에 이번 같은 경우도 40%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전에 실제로 예산 세운 것과 결산됐던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었는지 사업이 진행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97쪽 중간에 보면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라는 말이 있는데 특색있는 도로관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일영위원

특색있는 도로관리를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 비목상 명칭이 붙어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붙인 게 아니고 붙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환경친화적인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도로가 없겠죠. 다 환경친화적인 도로인데 문제는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뿐이지.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체적으로 도로가 환경친화적인 도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도로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도로 개설된 구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를 뜻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구소규모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소규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역입니다. 내역을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소규모사업이라는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 한 50여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하자면 지금 한 50억이 필요합니다. 50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3억이다 5억이다 해서는 몇 골목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봐서 동별 안배라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데가, 필요한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동소규모사업은 이후에 신청 받은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97쪽에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중에서 동소규모사업하고 포장도로유지보수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 소규모사업이죠.

이윤희위원

구소규모사업 지금 민병웅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앞에 했었던 것,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나눠서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진행됐던 것 그 부분 자료요청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면 상반기에 공사했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이후 내역은 있을 것 같지 않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당장 내역을 뽑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추후에 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97쪽 석관동 274-2번지 도로부지 보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소송에 패소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비를 잡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잡는데 실제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가해 보니까 늘어나서 이번에 보상비가 증액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이윤희위원님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소규모사업, 동소규모사업,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죠?

이감종위원장

네. 그리고 김일영위원님, 민병웅위원님 것은 설명으로 대체해 주신다고 했고, 또 목소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해 주신다고 했고, 강정식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서면으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목소영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린 파킹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집행부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막바로 진행할까요? 자료요청 때문에 조금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실 것은 바로 해 주시면 되고 아까 목소영위원님은 자료 요청했을 때 해 주신다고 했었고, 이윤희위원님 하신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할 까요?

김일영위원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바로 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상단 교통지도과 세외수입부터 110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129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3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빠져서 못하더라도 나중에 건설교통국 심사가 끝날 때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서 189쪽 상단 재무활동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89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보존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담장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현재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45개동에 70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도 한다고 동의했다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실적이 18개 동에 43면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린파킹사업이 애초에 45동 70면에서 실제 집행이 18동 43면이 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50%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파킹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평가하시기에 이 전에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무턱대고 시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파깅사업은 당초 시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요물량을 결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해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주택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해 놓고 실질로 조사해 보면 사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차량의 진입이 곤란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년 이상 공동주택 이런 데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우리 구에는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설득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주차난 해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같이 여러 대를 주차하는 공용주차장 개념보다는 결국 자기 차를 마당 안으로 집어넣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 이것이 주차난 해결인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한 집에 한 면 내지는 두면으로 도로 안으로 당겨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방범 관계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해주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구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시에서 시달되는 부분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사업인 것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내에 기존의 주차장을 사실 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세울 때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에 주차용도로 냈던 차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알고 있는데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3년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주차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보셨을 텐데 조사를 한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조사를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관련해서 500㎡ 미만 1년, 500㎡ 이상 1년 또 다음에 다른 용도로 해서 1년 3개년씩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조사를 안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조사한 것을 보면 1,13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925건을 양호를 했고 위반이 205건인데 205건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일을 줘서 시정완료가 된 것이 165건, 현재까지 40건에 대해서는 미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미시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왜 안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방대해서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는 일정 부분만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하면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해서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각동에 동장한테 하달해서 동직원들이 파악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차난은 복잡한 사항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장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197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토목과 197쪽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느냐 보다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하고 포장도로 유지 보수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거든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동네에서 커다란 규모의 사업들은 저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아야 큰 도로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소규모사업은 정말 반갑고 작은 돈을 들여서 동네를 눈에 띄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서 반가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는 입김 센 의원님이 계시거나 민원이 있는 동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르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차별성 있게 해 주시고 사실상 예산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좋을 텐데 이번 추경에도 억지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후에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도로유지 공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구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편성 기법상 일괄적으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20억이다, 30억이다 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전체적인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분산 편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격이 구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도로하고 보도하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공사이고 포장도로유지 보수는 오버레이공사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표층공사라든지 보통 포장이 한6년에서 8년 정도면 수명이 거의 다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세 군데 긴급굴착하고 나면 도로가 전부 누더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상을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이 오버레이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를 주로 하는 것이 포장도로유지공사입니다.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없는 예산가지고 전체 구를 커버하다 보니까 대체로 동별로 배분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곳 그러니까 장위1, 2, 3동 같은 경우 또 저쪽 길음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는 1차적으로 제쳐놓고 전체적인 포장을 안 합니다. 부분적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데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낙후된 동들 아무래도 정릉동이라든지 석관동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봐서 저희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못하다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4억 5,000, 3억 이렇게 예산이 발생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억 5,000, 3억 꽤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100m 도로포장하면 2, 3억씩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전체적인 포장 한 두 곳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소규모 신청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현장 조사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소규모사업 신청은 연초에 진행되고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됐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께서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구정활동을 하다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10년8윌 들어와 있는 것이 50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처리 건수가 54건 처리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설계해서 발주하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할 수 없거든요.

목소영위원

지역 곳곳에 작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챙기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안전이 위험하다거나 너무 불량 노후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심성 예산으로도 충분히 쓰이는 것이 바로 도로포장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 실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연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1년 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4억, 3억 5,000이 다른 예산들에 비하면 예산이 적은 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산출근거 없이 잡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도 남은 4백 몇십 개의 소규모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셔야 4억이든 3억 5,000이든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나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내용들이 그간에 가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연말이나 선거 때가 된다든지 하면 갑자기 특화거리 조성을 해라해서 예산이 10억이고 20억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은 되어 가지 날은 춥지, 땅을 파헤쳤다가는 전부 다 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빨리 일은 해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것이 보도블록 교체에요. 그것도 10억 정도 하자면 4, 5백m 파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는데 우리 구 관내는 구릉지라든지 기존 시가지화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를 계획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도블록이 15년 이상 경과된 도로를 검토하고 있지 15년 미만의 보도는 아예 검토대상에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더 규모있게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쪽 치수방재과입니다. 지금 월계2교에서 중랑천 부분까지 공사를 우이천 하천정비공사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수원정비 0.6㎞터 가동설치 1개소, 자전거 진입로 교량 2개소 하시고 계신데 이것이 2010년1월2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1월21일까지 인데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진행속도가 총 공사비가 236억을 전 구간을 하는데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기반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하천정비공사는 시행부서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비로 하는 것인데 현재 공사기간이 1월21일까지인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사기간이 몇 개월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세부공사 진행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서울시 하고 확인하고 공정하고 개요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정릉천이나 우이천쪽에 조깅하는 워킹도로가 양쪽에 노원구쪽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산책로요.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 부대시설로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가 성북구쪽은 미약합니다. 건너 노원구 시설해 놓은 거 보세요. 운동기구가 100m 간격으로 해서 4개, 5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성북구쪽에는 1개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하천정비공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같이 합병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것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오늘 그 지역에 누가 서두르지 않아서 미약한 점이 있는데 구민건강진흥에 대한 시설은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같이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몇%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공정은 우리가 직접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서 서울시하고, 공정이 실질적으로 구청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계교에서 밑에까지인데 오른쪽 구간은 현재 펌프장이 있어요. 그 밑에는 남대문중학교 옆에는 복개도로예요. 그 밑에는 또 옹벽이고,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거기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요. 산책로를 좀 확장해 주고 펌프장 앞에 기존 석축을 조경석으로 하고 하류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쪽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등 여러 기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건너편에 노원구 관할인데 노원구관할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쪽을 조금 이용하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쪽 성북구 장위3동 구역은 구간도 길지 않지만 전혀 저녁이면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도로폭이 불과 1m밖에 안 됩니다. 노원구는 4m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하시고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같은 하천정비공사하길 때 좋은 주민들의 숙원을 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토목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토목과장께서 금년에 약500건의 구소규모사업이나 동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10%에 불과한 50건밖에 처리 못했다,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동소규모사업비나 구소규모사업은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의 10%밖에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한테 원망을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예산추계를 해서 금년에 예상건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추경 때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다음 달에 있는 본예산 때라도 1년치 대충 추계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 한500건 냈으면 최소한도 500건의 50%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매번 추경 때 보면 동소규모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다른 데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고 불용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잡기 때문에 꼭 추경 때라든가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민원발생의 많은 요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추경에 올라왔지만 곧 있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충분히 추계를 해서 최소한도 50% 정도 민원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10%밖에 해결하지 못했잖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당연히 올리셔야죠. 이것은 구민들의 편익사업은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01쪽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갑자기 어떤 사정변경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토목과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본예산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 2구역 해 가지고 10개 동씩 구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유지 관리비가 3년 추계를 해 보면 한3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구역 15억, 2구역 15억인데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이만큼 요구를 했지만 구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과만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반 반영하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충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실질적으로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구 재정이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확충해서 공사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편성이 돼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증액했는데도 모자라겠네요? 아까 30억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구 예산이 형편이 그렇잖습니까? 토목과도 500건인데 10건밖에 못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이천에 대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거든요. 어쨌든 거기는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가 같이 3구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꼭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이제 보니까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2008년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올 1월22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236억을 해서 한다고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기필코 잘 만들어서 뒤늦게 하더라도 강북이나 노원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 에 성북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자료들이 와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충을 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성북구만 빠져 있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주차특별회계 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하고

정형진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예산 보유액이 얼마 정도 돼요? 특별회계, 됐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회계비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이나 그린파킹 이런 데, 주차장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정차용 CCTV는 설치 가능해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교회 앞이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삼성문화빌리지아파트 그 옆에 교회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휴일이나 교회 예배시간이면 진입로 입구부터 다 막아져버려요. 거기 하나 설치해 주실 수 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우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없죠?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목과 소관입니다. 예산집행 민원이 한500건인데 10%인 50건밖에 처리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구의원이 부탁하니까 빨리 해 주고 동장이 서두르니까 빨리 해 주고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시면 그분들부터 먼저 민원을 처리해 주고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장위3동에서 32년을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을 파헤쳐가지고 한5, 6년 됐는데 그 다음 해에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동에 위원장이나 현재는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자주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또 그런 부탁이라도 더 하는가 싶을까봐 그런 마음의 자격지심으로 안 합니다마는 그 앞에 불과 저희 집에서 50m 가니까 아무런 포장공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전체를 포장공사 집행을 했어요. 제가 봐서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어요. 동원 베네스트아파트 앞인데요. 누가 부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그 어려움, 그 민원을 귀담아서 우리 구에서는 세세하게 그분들부터 먼저 처리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전공이고 어떤 분야에서 권위적이고 그런 것을 논의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세세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주민들은 구청이나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법도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면 우선 쫓아가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전화드리면 만날 예산타령입니다. 어째서 예산 없고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들어갑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다른 데서 삭감해서라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 절실한 것을 꼭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지역의 민원이 바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업무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 때는 생각하셔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지역의 절대적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하고, 개운산스포츠센터 냉온수기교체내용은 폭파사고와 관계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인지 전에 일어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폭파사고 났던 내용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2과 세출예산 우편요금 체납고지서 용지구매 및 우편요금 했는데 이것은 세분화되어서 내용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편요금 계획은 등기, 일반, 빠른 등기 이런 구분으로 몇 건이나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종암동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형진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받은 후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받을까요? 회의진행 할까요?

정형진위원

예.

이감종위원장

그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111쪽 상단 세외수입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111쪽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11쪽 기획경영과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용잔액 연장시간이 야간인 관계로 근무기피 근무자 1인을 미채용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자료를 주셨었는데 그러면 실제 개관시간 연장을 못 했던 건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일자리 관련해서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기본이 저녁 6시까지고요. 6시를 넘어서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간에 들어가는데 연장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반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워낙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은 채용해서 연장하신 거예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112쪽 서울의제21실천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제21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실천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조성사업이나 녹색장터,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녹색장터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공장소의 에너지 지킴이사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5쪽 중간에 보시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이 대행해서 다른 민간인한테 대행을 줬다는 겁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을 개운산스포츠센터가 타업체에다 준 것이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사업비만 내려주고 사업하는 주체는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본래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구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이 없으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행사업비라는 목을 가지고 공단에다 예산을 편성시켜주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대행을 줬으면 업체에다 대행을 줬을 것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단이 위탁 받아서 직접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체에다 위탁 준 것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입장에서 보면 공단에 대행시킨 겁니다. 공단에다 대행들 준겁니다. 대행을 줄 때 경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단에다 일을 시키고 일 시킨 만큼의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서 공단으로 경비를 나중에 이체를 시킬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줬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개운산스포츠센터 같은 것, 종암동 작은 도서관 이런 데 사실적으로 개운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이익이 발생 안 되는 겁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단의 수입구조하고 지출구조를 보면 시설물은 저희 공단의 시설물이 아니고 전부 구청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소유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 공단으로 고쳐라 하는 돈을 편성을 시켜줘야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수입구조는 저희가 스포츠센터나 골프장을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것은 즉시즉시 구청에 잡수입으로 바로 바로 입금됩니다. 이 망이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은 운영에 필요한 대행비만 받을 뿐이고 발생되는 수익은 전부 구청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고치거나 할 경우에는 구청에다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는 비용을 이번 같이 추경에 편성시켜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고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는 수익하고 지출되는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참고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해 있는 사업, 하나는 수익성만 발생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3개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술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구청사 관리라든가, 보건소 청사관리라든가 이렇게 비용만 발생되고 그 비용이 발생됨으로 해서 구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보통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성은 수익구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비용을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적은 돈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성과 수익성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츠센터라든가 개운산스포츠센터처럼 수익도 발생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을 적은 돈으로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익성이 발생되고 있고요, 개운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과 지출이 비슷하게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냉온수기 보통 냉온수기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냉난방기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을 얘기하자면 중앙집중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냉방이나 난방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 내용연수로 보면 보통 6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운산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10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고요. 레포츠 같은 경우는 11년째 들어가 있어서 내용연수에 거의 2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같은 경우는 금년 여름 한참 더울 때 이 냉온수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약20여일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하는데 어려웠고요. 개운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잔고장이 많이 나서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아마 위원장님도 굉장히 덥게 보내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열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있는 냉온수기를 가지고는 전체 건물에 대한 냉난방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고쳐서는 사용하기어렵다고 기술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10월이나 11월에 교체를 해야만 올 겨울에 난방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내년 본예산에 포함을 못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 않고 세출만 생긴다면 결국은 이익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적은 소규모 스포츠 센터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조그만 스포츠센터들이 개운산 셔틀버스를 사용하며 다니니까 그 영세업자들이 사실상 울상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가능하면 성북구에 있는 적은 소규모 스포츠센터들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익 없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지출과 수입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도 과감히 이것을 해체시켜서 우리 성북구에 적은 소규모 스포츠센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당장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의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책정해서 운영요금이 시설 대비를 해 보면 시중보다 상당히 쌉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싸게 함으로 해서 민간쪽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스포츠나 문화쪽에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가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저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정책을 판단하는 국장님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참고하셔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운산 스포츠센터도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적자를 보면서 또 별도로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성북구내에 있는 적은 소규모의 스포츠센터들이 결국 파산할 입장에 놓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생계도 생각해 주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과감하게 철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익이 남아서 대단히 사회에 봉사하고 그 돈을 환원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소규모 스포츠센터까지 죽여가면서 꼭 운영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공단이라는 것이 있고 관에서 하는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공단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우선 강조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적자가 나는 것을 김위원님은 우려하시는데 관에서 한다면 일방적인 투자입니다. 그나마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구 재정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일부 구청에서는 스포츠센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구청이 공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일찍 설립했습니다만 설립하기 전에 운영행태는 어땠느냐 하면 똑같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주민들한테 부담은 작게 그것이 사실상 우리 공공행정에 큰 틀입니다. 큰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다방면의 사업을 전문성도 없이 해 나간다면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위원님은 수익성만 보시는데 우선 공단의 성격이 모든 수익금은 구청 세입으로 전부 잡아놓고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공단측에서 이익의 부분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공단은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 주체인 구청에서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수익과 이런 부분에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조되는 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어차피 구청에서 운영해도 그 돈은 나갈 것이거든요.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공단 생기기 전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만한 비용을 지급 안하면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었겠죠. 단지 지금 대행하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단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단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수익성도 수익성이고 공공도 좋습니다만 우리 성북 구민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영세업자들 스포츠센터들이라든지 등등 이런 센터들이 개운산 스포츠센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개운산이 이익도 되지 않고 공공성도 좋지만 여러 스포츠센터에 종사하는 있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 못하는 많은 주민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신다면 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민간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큼은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면만 보시지 말고 일부 각종 헬스센터가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재력이 있는 분들이 가서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 스포츠센터는 그런 데를 이용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가격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격이 개운산때문에 한 달에 8만 원 받던 것을 3개월 8만 원, 1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개운산때문에 죽어간다는 얘기인데 개운산은 가격을 더 큰 폭으로 내리세요. 내려서 어차피 공공으로 하려면 지금 있는 가격의 절반으로 내려서 정말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몰라도 저는 그런 의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간파하셨으리라 믿고요. 이 정도만 질문해 주시고

김대종위원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원을 줄였죠? 공공주차장 관리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네. 줄였습니다.

김대종위원

왜 줄였습니까?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그것은 경영상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대종위원

적자가 나서 줄였습니까?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거주자는 적자가 안 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종위원

공용주차장 불편 신고 같은 거요.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들어온 민원이야 공용주차장뿐만 아니라 거주자 여러 형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김대종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근무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인원을 얼마나 줄였는지 몰라도 항상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장난도 하고 물론 거기에서는 CCTV가 만병통치라고 하는데 CCTV가 만병통치가 아니고 차를 갖다가 긁기도 하고. 시간주차비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지금 공용주차장의 운영 실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주차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주차 때문에 거기에 인력투입 하는 것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도 인원을 줄인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동네에 있는 공용주차장의 90% 이상이 거기 주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시간주차도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대미만 들어오는 시간주차 때문에 한사람의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도 추가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순환인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동 관리하는 체제로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나 내용이 아마 밤에 애들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람을 써도 야간근무는 안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야간을 말하고 시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사람이 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고지서 같은 것도 오면 그 전에는 거기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지서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돈을 안내면 아침 9시가 되면 남자가 ‘거기 주차 안할 거냐고’ 큰소리를 치던데, 원래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하면. 그리고 엄청나게 불편해요. 제가 직접 당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마 우리 김대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공용주차에서 주차관리 요원을 감축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감축인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뜻이죠. 감축한 만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기획경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민선5기 중점과제연구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선5기라면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를 생각하시는데 중점 과제라면 선거공약이죠?

정수

손정수경영기획과장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경영기획과장

저희가 정형진위원님과 같이 해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인건비산출기준을 한꺼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용역비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주세요.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최근에 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종암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행비죠. 지금 어느 정도 도서관이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금년 9월말 예정해서 10월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잡고 있는데 준공이 정확하게 나와야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신한진아파트 안에 해오름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도서관 4, 5층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4층은 청소년들 5층은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에 운영해야 할 도서관으로 갖춰야 할 시설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소 구입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간 것이고 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단순히 학습과 정보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 도서관 안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내 대학생 자원봉사와 관련된 멘토-맨티사업으로 해서 지도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종암도서관 그다음에 장위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 4개를 어떻게 하면 링크화시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아이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단순히 도서 관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정보의 한정된 현재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저희가 정보도서 관에서 하는 미술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그런 프로그램비하고 서가나 도서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호식

이호식제1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금액을 대충 말씀드리면 2억 300 중에서 인건비가 한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가 4,9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경비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청소위생용품이라든가 신문, 잡비, 홍보제작물 이런 것들이 경비로써 4,9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홈페이지 개발해야 되고 코인서버시스템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실에 서버 및 클라이언트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고 도서구입비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웹-카메라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장비 그런 것들이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내부시설비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설비는 구청에서 준공하면서 대충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짠 예산이 1억 300입니다.

이윤희위원

문화홍보과에서 최근에 정릉 쪽에 작은 도서관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하고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예산이죠. 그런데 내용으로 봤더니 자투리땅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시설물을 해 놓고 거기에 서가와 책을 넣는데 그 비용이 2,800만 원 서가 빼면 책은 800만 원 정도 책으로 치자면 1,000 권 분량의 책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1,000권 이상 되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한 면에 책꽂이 하나 놓고 채우는 책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도서라고 하는 것들이 공단 운영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없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서관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계속적으로 해마다 신간도서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데 계속적적으로 끊임없이 예산은 투입되고 수익성은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반갑게 느껴지고 아무튼 도서관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겠지만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많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책을 읽는, 주민들이 간편하고 쉽게 책을 접할 수 공간들은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넣고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 중 가장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주민자치센터고 주민자치센터에 문고가 있는데 문고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을 새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고의 가장 문제가 신간도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질의했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아니죠? 중도서관이라서 전문도서관이라고 얘기하시던데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어의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종합계획이 없었던 전에는 저희가 정보하고 아리랑도서관은 메인도서관이고 해오름 같이 한 것은 작은 도서관 이렇게 말을 써서 언어의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물론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서구입비가 편성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 시비 지원이 있기 전에 장서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을 주관적으로 장서구입을 이미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우리뜀고 해서 주민들이 이런 우리가 구입해 주세요, 하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받는 것을 매월 받아서 희망우리뤀 우선 구입하고 정기간행물이라든 장서 구에서 필요한 전문도서라든 장교양도서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암서 구도 한 8,000만 원에 한 만권 정도 1차적으로 하고 매년 도서구입은 편성해서,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이 신간이 있어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13쪽 2009년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 재산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관리하고 남은 것을 반환했다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재산목록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산목록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목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심사할 때 지적과장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심사와 별개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성북구에 보면 도로명이 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아서 구청측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새로운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사업은 과거에 새주소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인지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국 전면적으로 실패라고 보고 본인들은 실패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실패라고 보고 새롭게 다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누구나 주민들이 간편하게 알 수 있게끔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물론 새로운 새주소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게 도로명을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새로운 도로명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나름대로 이것이 안 된다면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로명을 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도로를 지명해서 내려오다보니까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저한테도 한통의 민원이 구청장한테 전달됐던 부분이 저한테 전달됐는데 최소한도 이런 도로명이 정해질 때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열어서 그 지역에 맞는 도로명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지명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주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리는 없죠.

이감종위원장

거치지 않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도로구간 및 도로명 의견수렴 공고를 지난 5월에 해서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했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의견제출한 것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추진이 됐고 물론 몇 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도 6월11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번호판이 바뀌는 순간에

이감종위원장

결론적으로 공고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에다 놓고 공고물을 붙이든가 이해를 득해야지 일간지에 조그맣게 내고 공고했다고 하면 안 되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사업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하는 중요한 추진사업도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가장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무관심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막상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은 나름 설명은 있는 대로 해 드리면서 진척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불만이 있던 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감종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미아리고개 넘어서 미아사거리까지 동소문로로 되어 있는데 7번 출구로 해서 뉴타운지구 들어가는 데는 원래 길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선로에요. 그래서 최근에 동에서 바뀌었고 또 하나는 미아초등학교 가면 길이 해오름길인데 그것이 삼양로로, 뒷골목도 삼양로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삼양로는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소골목도 삼양로로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정되어서 도로판 부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있으시다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추경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민원 이야기를 하셔도 저도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금 고지가 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집을 산 지는 2002년도에 매매거래를 하셨고 매매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관공서의 서류들을 떼보고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를 봤을 때 국공유지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매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용하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구에서 측량이 나왔어요. 거기 일부 도로 3평 정도가 국가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작년에 측량해서 올해 부과가 되기를 당신은 국가의 땅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지난 5년간에 대한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다 해서 1,2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공시지가는 4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렇게 변상금이 부과가 되면 조그만 보태면 그 땅 사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도 몰랐고 그 분도 몰랐는데 갑자기 5년 치를 한꺼번에 당신이 불법 점유했으니까 내야 된다는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킬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나온 사항은 도로나 국공유지 관리할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모르던 것이 일제 조사기간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2002년부터 5년 동안 부과를 했으면 그 이전은 대가 없이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구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가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은 거기에 그때 당시 그곳이 도로인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관공서 서류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국공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 사셨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5년 간 것을 한꺼번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의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죄송한 것은 이분들이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판례를 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판례는 모르겠고요, 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승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징수하기 힘들다고요? 아니면 징수를 하고 그 분이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변상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측량해서 발견된 것인데 일단 자기 울타리 안에 국공유지가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정확한 측량없이 자기 담장을 쌓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모르고 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 5년에 한해서 5년만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5년만 소급해서 부과하라고 나와 있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쪽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참고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심사가 다 끝났는데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는 안 받은 대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우리 구청사 내로 의회청사가 들어갈 경우에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것은 우리 공단의 성격상 어떻게 쓰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구에서 어떤 용도를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활용해 라 해줘야 저희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는데 결국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

정형진위원

지금 밑에 있는 스포츠센터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봤느냐 생각해 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거기까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가 복지시설로 된다면 지금 스포츠센터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진동에 의해서 복지시설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다면 더 접근성 있는 데로 사용해 볼 의향을 제대로 갖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된다면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복지시설로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 스포츠센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복지시설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접근성 있는 데로 검토해 볼 의향을 갖춰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석관동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새마을인가 개인한테 대여해 준 적 있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석관동 역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써 저희가 운영하다가 국가로부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5년치 변상금 붙여서 돈을 내라’ 이렇게 구로 통지가 와서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비록 저희가 주차장으로 써서 주민에게 돈을 징수한다하더라고 목적 자체는 공공성인데 공공성에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다,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하겠다 그래서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한동안 개인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요금을 받고 하더라고요.

정형진위원

거기에 우리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관리를 했었더라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를 했으면 관리청 마크를 떼야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제가 현장 나가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구에다 반환하거나 관리청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개인이 대여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근거가 있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상금이 부과되어서 저희도 5년치 변상금을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았는데 지금 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가지고는 변상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을 폐쇄해라,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국가로 반납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개인한테 그 재산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지금 도시관리공단 마크 달려있습니다. 그것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행자부 법에는 관리비 자체를 5년으로 했는데 외교통상부에는 3년내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새주소 말씀하셨는데 새주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못됐다고 그러셨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불합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88번지는 삼선로입니다. 월곡 미아4거리까지 삼선길이랍니다. 그리고 종암4거리 기준해서 월곡1동 지역 공원 앞에까지 종암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월계로입니다. 종암동의 사대부고 쪽은 월계로입니다. 이런 보편타당성 없는 탁상공론의 실패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내용이지만 국가에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하여간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 임시회 종결되기 전 지적과에서 전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총괄적으로 하시죠.

정형진위원

9일 하신다고 하는데 몇시쯤 할 계획인가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의회하고 절충해서 의원님이 좋으신 시간대에 저희가 설명을 PPT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일단 공감이 형성된다면 일부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감안 하시죠.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의회이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의원님들이 먼저 이해해 주셔야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감종위원장

최소한의 국가정책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의견은 최소한도 수렴이 되면 지역에 맞지 않는 지명이 안 나오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날 설명 들으시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충분히 답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이 100% 옳으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시죠.

정형진위원

시간이나 계획을 잡으면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분리적인 부분에서 보고해 달라는 이유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공문이 하나 왔는데 어떤 ‘설명회를 하겠다고 의원님들 참석하십시오.’ 라고 공문이 왔는데 공문발송우편물이 7월20일입니다. 행사내용은 7월22일14시입니다. 도착은7월23일했습니다. 이 공무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7월23일 발송했습니다. 행사는 8월24일 25일 행사할 계획입니다. 한 달도 더 남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미리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일반도 아니고 등기로 그나마 일반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일반으로 보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40원이면 되는 데도 1,750만 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다 이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적을 하신 김에 다음에 행정국이고 행사를 총괄하는 것이 행정국이니까 거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정형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영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저한테 도 1,000㎡이상 되는 것은 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기재정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자료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행정국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안전망 확보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방범용 CCTV설치 내용을 견적서와 함께 타회사도 견적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에 성북영어학습센터운영, 자기주도학습관운영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근거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교육지원과에 3페이지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수산물하고 친환경 쌀을 어떻게 저희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앞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보조금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각동에. 운영보조금 나가는 현황을 주시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운영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회관 운영하는 운영비, 동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김일영위원

자치위원회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동소규모사업비 중에서 금년1부터 6월말까지 사용내역서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나가는 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요청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상단 자치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14쪽에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골목에서 많이 범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범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다 CCTV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장소를 결정한 뒤에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거기 좋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센터는 구 성북2동 구립미술관 1층에다 인터내셔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을 위한 동주민센터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돈만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한다고 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입만 경찰서에서 한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운영만, 장소하고 정해 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운영은 각 경찰서 통합관제센터

정형진위원

지금 CCTV에다 우리가 회전식이 하나 달리고 고정식 두 개 달려있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전부 회전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식으로.

정형진위원

하나만 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에 어느 모 자리에서 10m도 안 떨어진 자리에서 1,000만 원 정도 도둑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식별할 수도 없고 차로에서 내렸는데 차번호도 식별할 수 없는데 왜 그런 것이 설치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설치했던 것은 40만화소라고 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형체가 거의 잘 구별되지 않고, 앞으로 설치할 것은 100만화소로 해서 완전히 얼굴도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가격차이는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가격차비는 카메라가 차이가 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하고 신형 카메라는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1,200만 원 가지고 한 세트를 설치할 수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견적은 위탁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치안 생활안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성북경찰서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보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집에서 설치하는 것은 65만 원 정도 계획하더라고요, 25만 원부터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지주가 없는데 전봇대나 전선대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북서에서는 한 50대를 요구하고 종암서에서는 69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대 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양쪽 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우리 부구청청장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달 구매한다는 내용은 조달청에 등록한 회사가 여러 개 있었을 텐데 한 회사에다 올해 몇 개나 줬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견적서를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약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200만 원 짜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달내용이 통상적인 내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달내역이 적게는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고 많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나 봐요. 이 부분이 조달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지역에다 위탁 줘서 하는데 치안용을 떠나서 주정차용도 위탁을 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식별해서 도둑이건, 뻑치기건, 강도건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가서 보면 CCTV에 모니터링해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부구청장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청 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화소 내용이 카메라도 찍어보면 알잖아요. 카메라도 5,000 화소를 놓고 하는 것과 1,000 화소를 놓고 하는 것과 선명성과 투명성이 떨어지잖아요. 색감이 떨어지고 이것은 진짜 치안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감종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할게요. 행정지원과장께서 구 행사로 중요한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입부분은 행정지원과부터 먼저 다루고 나서 그것을 다시 질문하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21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청년실업대책추진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로 반환했거든요.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반환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는 예비일자리창출 그런 분한테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서 행정인턴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모집할 때 한 1,000명 정도 모집했었는데 그 중에 34명을 우리 구에 배정했습니다. 배정할 때 예산을 우리 구에 서울시비로 지원된 예산이 되겠고 그중에 34명이 우리 구에 배치되어서 2009년도 11월에 가서 14명만 남고 나머지는 취직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게 된 사유가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인턴은 주당 한 30시간 정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보수가 60내지 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예비 일을 하고 자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취직만 되면 그대로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와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우리 구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마찬가지로 2010년도 32명이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2차에 7월26일부터 배치되어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인원을 모집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3월에 모집할 때는 대학생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신청하는데 하반기에는 7월이기 때문에 거의 모집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대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 안배를 해 달라고 해도 얼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4명에서 지금 인원이 줄어서 4,570얼마가 반환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는 왜 반환될 때 까지 그 사람들을 더 모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모집을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 30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60만 원내지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봉급생활자에서 60내지 70만 원 받고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근무하라고 하면 거의 하지 않는 상태니까 모집을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남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대학에다 공문 보내서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구에 인턴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4명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대학생들만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대학을 졸업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안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인도 대학을 졸업하면 상관없죠.

김일영위원

가능하다면 반납하는 것보다 한명이라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자금이 실제 완전직업을 갖는 입장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중간에 통로역할을 하는 것인데 쉬는 동안에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다시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하는 자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안 오겠어요. 제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직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서 211쪽부터 229쪽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관련해서 반환금이 나와있는데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반환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225쪽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다문화빌리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돈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개원하려고 했는데 11월29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차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두 사람 분 몇 개월하고 운영비 그래서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미처 보지 못해서 본위원 소견이 촉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어느 정도 다문화인들이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예교실 한국차 문화에 대해서, 한지공예교실, 요리강좌, 컴퓨터교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월30일 현재 이용객이 7,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은 프로그램 참여가 한 3,000명되고 생활상담 한 300 몇 명되고, 자원봉사 600명 정도 되고 기타가 한 3,2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성북구에 살고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내지는 2세,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분들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타구 분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24쪽에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는데 방독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인구에 비해서 몇 %가 구입되어 있는지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통반장까지 주로 민방위대원, 통반장 이 정도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앞으로는 계획이 전 국민에서 보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예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김대종위원

지금 말하자면 장위1동이면 장위1동에 몇 %가 방독면을 쓸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반장까지 나눠주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24쪽에 방범CCTV설치비 운영해서 7,500만 원 정도를 시에 반납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가 작년에 50대를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를 발주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숫자를 50대만 했어야 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각 구별로 50대씩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낙찰차액까지 다 쓰려고 합니다. 원래 낙찰차액은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실제로 7,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시에서 내려와서 CCTV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더 설치를 시켜야지. 지금 CCTV 못 달아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각동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장위1동만 해도 몇 군데 해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북구 각동마다 우범지역은 CCTV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1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200정도 듭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7,500이면 5대 정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초창기에 갑자기 강호순사건이라든지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50대씩 무조건 설치해라 해서 대수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원래 쓸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금액이 나오면 낙찰차액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밀어붙여서라도 더 해야죠. 지금 반납이 어딨습니까? 반납은 잘못된 것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23쪽에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토목과에 소규모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 치수하고 토목하고 공원하고 세 가지를 저희들이 통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 되면 토목과 얼마, 치수방재과 얼마, 공원녹지과 얼마 배정을 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3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토목과에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토목과 예산은 토목과 나름대로 있고 이것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짜리 소규모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길을 포장해 달라는 간단한 것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7억 5,000정도 되는 동소규모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더 큰 그런 사업은 토목과 자체적으로 하고 조그만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저희들이 수합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본위원이 동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산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해야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관계는 어차피 소규모사업이라는 하나의 주제아래 3개 과가 각자하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반영해서 나누어 줘라

이감종위원장

혹시 과별로 해서 밥그릇싸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냐 하면 토목과에서 결론적으로 일을 하는데 동소규모편익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가요. 아까 토목과장 답변은 예산이 20억, 30억 되면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항목을 토목과 예산으로 몰던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몰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원화시키니까 의원들이 혼동이 오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이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국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3개국인데 뉴타운사업과에 공원사업이 있고 건설국에 토목치수사업이 있고 행정국에 동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가 5,000만 원이나 1억이냐 하는 딱 떨어지는 구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비교적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들, 통장님들, 의원님들 동네에 돌아다니다보면 도로가 조금 깨지고 하수도가 깨졌는데 토목과에서 나와서 설계하고 뭐하고 또 결재 받아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즉각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공사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넘겨서 다른 루트를 빨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토목공사로써의 500만 원, 1,0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 자체로 보면 아까운 돈이고 혈세고 귀중한 돈이지만 사업 규모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동장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큰 것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에 말씀하시고 조그만 도로소파가 됐거나 뭐하거나 해서 동네에서 긴급하게 필요하신 것은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자치행정과에 보고가 되고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도 주민복지실이 가장 우선 국이고 그다음에 도시, 건설, 행정국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아까 제가 잘못 표현 했는지 몰라도 하나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이 5억 7,300인데 1월부터 금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기정예산이었는데 거의 6말 이전에 예산을 다 썼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아마 연초에 저희들이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저희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6월말까지 집행을 하라고 해서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아마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을 했겠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경제가 나쁘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돈을 풀자는 뜻에서 했거든요. 해서 원래 모든 사업들을 6월말까지 조기 집행해서 끝내라 해서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10억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동주민센터별 그다음에 의원님들 종합했는데 해 달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20, 30억이 요구가 왔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10억 정도밖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 요구액이 1인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3,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억속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토목과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동소규모사업이나 구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의 포장공사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공원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복지부분보다 더 절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민원이라든가 기타 우리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 추경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있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본예산 때는 1년에 대충 필요한 예산이 추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계한 금액에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2010년도의 예산도 10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다시 예산사정을 봐서 하자 해서 많이 깎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그밑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3쪽 하단 이것이 1,200만 원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억 2,000만 원인데요. 1대당 1,2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이것도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원래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50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다 깎였습니다. 깎여서 예산을 안 잡았다가 지금 범죄가 계속 늘어나니까 CCTV의 설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는 현재 양 경찰서에서 상당히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대만 추경에 해서 양쪽에 5대씩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아까 동소규모편익사업에 의원님들 요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 할 데가 없어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CCTV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요구한 금액이 포함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포함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기 때문에 1개 경찰서에 5대밖에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3,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하라는 얘기가 들려서 1대든, 2대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CCTV 관계는 지금 경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좌우간 의원님들이 요구한 CCTV는 거의 반영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셔야만

이감종위원장

글쎄요. 여기 예산에 포함됐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까 동소규모편익사업에 의원들이 요구한 금액이 10억 속에 포함됐다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CCTV는 현재는 안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감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이라면 1,200이면 2대는 설치 가능하다고 봐야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CCTV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소규모 다 합쳐서 용도가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그것을 CCTV 설치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포괄 사업해서 3,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CCTV는 경찰서에서나 요구하는 내용에 119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괄사업으로 토목이나 동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3,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소규모사업비는 의원님당 3,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추계를 위한 액수이지 어느 동에 더 많이 쓸 수 있고 어느 동은 사업자체가 좀 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3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 중에서 토목비용이 6억입니다. 토목과쪽에서 토목분야로 집행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집행할 비용이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해야 될 돈이 6,000만 원 그래서 주로 우리가 동소규모편익사업비 하면 토목과만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는 하수도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공원이 고장나서 고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안에 방범용 CCTV설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양계 경찰서에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119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10대에 불과합니다. 119대 중에서 10대를 설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10대뿐 만이 아니고 119대에다가 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200대도 될 수 있고 150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수합이 되면 양계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그것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치 장소를 협의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에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능하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가능할 수도 없고 안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얘기가 됐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소규모사업을 동네에서 찾아내라 했는데 없거든요. 없는데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동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지역에 없으니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방범용CCTV라면 그것이라도 신청해서 달아줘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생각인데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쉽게 보면 어느 의원 것은 되고 어느 의원 것은 안 된다면 문제가 되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어느 의원님 것은 되고 어느 위원님 것은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필요하면 어느 의원님이 요구했던 간에 어느 주민이 요구했던 간에 해야 될 일이고 필요성이 조금 덜 하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서 120대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되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아까 소규모사업비 중에 의원님당 3,000만 원 말씀 나오셨는데 그것이 사실 없으면 정말 즐거운 비명이십니다. 쓸 돈이 없으면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은 오히려 옆에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넘어갔던 얘기인데 사실 동소규모 토목, 하수, 공원에 배정되어 예산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자금배정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 하면 토목이면 토목에서 예산을 해서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자기 쪽에 공사가 많으면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분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아까 10억을 해서 토목도 하고 하수도 하고 공원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알아서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토목이면 토목, 하수면 하수,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이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원래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청장님이 순찰을 나가면 이거 빨리해 주시오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차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은 원래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바로 바로 집행되는 것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번 선거 안에 6월까지 집행을 다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거를 이용해서 어느 누구라도 집행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본과로 보내줘서 거기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33쪽 상단 정보화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37쪽에 영어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왜 갑자기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하던 중에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검 중에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여기는 규모가 협소하고 폭넓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 좀더 넓고 시설 좋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생활구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변경 배경이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로 부지가 협소하고 그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다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서도 월곡동에 있는 그 규모로는 구청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구청 관련간부하고 생활구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끝에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월곡동은 변경을 하고 영어학습센터는 좀 더 큰 규모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하에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영어학습센터는 좀더 나은 더 넓은 규모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수 조정할 내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 3월 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1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등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주민이 원한다면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업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보고서 제안에 의해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학습센터를 하겠다고 했던 내용은 전면 무시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계수조정 안에서 요구했던 내용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조건을 단 것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영어학습센터로 했기 때문에 영어학습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성북구청에서 주장하는 성북영어학습센터보다는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주민이 원한다면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업을 변경하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안서 하나로 인해서 모든 주민을 기만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성북구민의 영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원칙을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어권 문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듣기, 말하기 등의 영어도서 열람을 하겠다. 공휴일을 제외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를 영어학습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7-76번지에 둔다. 이용대상은 체험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변경 확대할 수 있다.” 시간도 그랬고 전문기관도 그랬고. 그다음에 요지는 이것을 재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비품은 무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시행규칙을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이러26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도 않고 처음에 4월에 오픈하기로 하고 6월에 오픈하기로 하고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끝남과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검토와 이 많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시행하지도 않고 실시하지도 않은 동시에 이 보고서, 제안서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구청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하고 난 후에 이런 검토를 해 보니까 또한 주민의 이야 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설문을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학습관으로 바꾼다, 이런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고서 하나로 인해서 변경배경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조례를 만들고 필요로 했었을 때도 이런 계획을 잡았을 것이고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선가 위탁을 받았든지 어떤 자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느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내용 속에서 계획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조례가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더니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님도 조례가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에 과도기적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한테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를 알아보고 물어봤더니 전임구청장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선거 전에 이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선거 끝나고 추진하려고 하던 중에 결국 선거에서 낙선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청을 드렸더니 ‘내가 낙선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새로운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구정철학도 있을 것이고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한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공약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하시고 구정철학도 밝히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께서는 나의 생활철학대로 이것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구정철학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사실 영어학습센터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기적인 중대한 사정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영어학습센터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해서 여기 보니까 위치는 어디어디 몇 번지에 둔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정을 해서 좀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지원과에 계셨던 분으로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몰랐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시다시피 부서에 국 밑에 모든 부서가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은 안 맞고요, 들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조례 만들 때 그 부서에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계셨으면서도 몰랐다면 과장님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런 계획이 청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구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은 언제 오픈합니다, 언제 오픈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동장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바뀌고 지금 청장님 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선거 끝나면 바로 오픈하겠다고 서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진행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보고하든지, 그 많은 돈을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원래 동 리모델링할 때 한 동에 약20억 정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모델링해서 오픈도 않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본 지역의 주민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것을 해 놓고 왜 이렇게 놀리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최소한 지역구의 구의원이 비례대표까지 4명 있습니다.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한분도 그런 것을 의원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장님의 하나의 제안이라고, 또한 어떤 내용에 의해서 보고서의 제안이다, 이것은 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 제안을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입장도 돼버렸고 우리 구의원들은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명시까지 해 놓고도 이렇게 한다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수조정 때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행정위원회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누가 줬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때 의결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대두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정확히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적인 거예요. 보십시오. 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줬어요. 오늘 아침에 깔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된 내용 속에서 계수조정 때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밑에 단서를 달아서 줬다는 자체는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준 것은 23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교문하고. 이것은 조정안을 요청했어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과를 넘어가려고 하고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이대로 오픈하기를 저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들은 조례대로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비례이신 이인순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얼마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10월달 경에 교육감을 모셔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끝나겠죠.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다 듣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 본위원하고 4명의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행정소송까지 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꼭 국장님과 과장님들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오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정위원님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시대라든가 시기적으로 어떤 사유가 생기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월곡동 몇 번지라고 못을 박아놓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요구됐다는 것이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영어도 중요하고 자기주도학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는 영어에 치중하겠다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요즘 또 화두가 각 대학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공교육이나 학교 쪽에서 보면 자기주도학습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교과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 쪽에서 보면 각종 보습학원 내지는 종합학원 해서 많은데 그 학원들 역시 자기주도학습보다는 공식 하나라도 더, 알파벳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서 대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았는데요, 자기주도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의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도록.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학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수학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지만 대학 가면 교수님은 일반적이거나 깊숙한 전문적인 것들, 물론 강의를 하시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기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곧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정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상담입니다. 상담 메뉴얼이에요. 그 상담메뉴얼이 과연 월곡동에 한쪽에 있었을 때 모든 성북구 학생들의 수혜자는 편중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을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상담한다고 보고 이 교육을 받는다면 약120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위치하는 것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생긴다면 월곡동이 아닌 우리 성북구의 중심에 건립이 돼서 모든 관련된 학생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서서 박수 칠 수 있는 구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계획도 없이 변경사유도 없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주먹구구식 하나의 제안으로, 여기에 위치해서 홍보성 있는, 물론 그 전에 청장님께서도 홍보성이 있는 내용으로 많은 생각 속에 월곡동에 했죠. 왜 월곡동에 해야 됩니까? 저도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이렇고 또 지역이 다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이렇게 해 보자 그 다음에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주도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혜자가 같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이 분류해서 권역별로 자기주도학습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시 재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같이 되어야만 우리 구의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권고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왔는데 1년의 예산이 13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3억 얼마요?

김일영위원

13억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닌데요. 현재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이 5억 7,5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58개 단체에 보면 옆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이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애기해서 그 단체의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암재향경우회 같은 것, 성북재향경우회 이런 데는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을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보니까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체도 있습니다. 58개 단체 중에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라는 것은 경찰출신들

김일영위원

압니다. 그런 데 지원을 꼭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재향군인회도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인원이 많은데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단체별로 요구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방위협의회 회장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표시 안 나게 사회단체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원 안 받고 자기 돈 내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특히 방위협의회는 솔직히 지원 안 받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들 민방위 그분들한테 나가 돈이 1년이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자기들 사비 들여서.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정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원래 구성할 때 처음 목적이 군인들 동대본부가 열악하니까 지역에서 살기 괜찮은 분들 그런 분들을 처음에 영입해서 동대본부를 도와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방위협의회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사단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지원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했던 처음 구도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많이 퇴색됐습니다. 자치위원회 생기기전에는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많이 지원하고 힘을 발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그러나 구청에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도 구청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외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각동에 방위협의회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옛날 취지하고는 틀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장위2동장할 때 방위협의회해서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안걸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해서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추대해서 하니까 기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그만뒀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여기 보니까 평통자문위원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정식 예산에다.

이감종위원장

원래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결의했다고 한 3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이감종위원장

비공식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평통에 4,0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237쪽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서류를 달라고 했던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우수농축산물하면 어떤 농협에서 우리가 물품을 성북구 관내에서 직접 받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농축산물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우선 제 설명을 듣고 만약에 우수농축산물하면 우리가 농약이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친환경 쌀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구매를 하든 다른 데서 구매해서 들어오든 거기에 전부 다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할 것 같으시니까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농축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강서친환경급식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가격비교 했더니 학생 1인 1식당 187원의 차이가 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105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82원을 구청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그 82원을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전반기에 45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학부모가 37원을 지원하는 체제로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의 차액을 보존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쌀도 강서 그 쪽에서 오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농축산물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는 강서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쌀은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친환경 쌀을 어떻게 제공할까 논의 끝에 결론이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는 도시가 많으니까 자매도시에다 친환경 쌀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성북구에 친환경 쌀을 쓰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 들어온 곳이 9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쌀은 우리 성북구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거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업체, 도시를 선정했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선정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친환경 쌀을 구입할 때 저농약인지, 무농약인지 정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성북구 관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친환경 쌀을 성북구에 주겠다고 하는 서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됐던 것이 2006년도에 위탁경영하는 학교 중·고등학교인데 그 쪽에서 3,000명 이상이 단체식중독이 생기면서 부랴부랴 급식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단순히 학교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진행될 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느냐면 24개 초등학교가 강서유통센터에 신청들 다 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24개 초등학교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 안 하겠다고 한지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째 가서 강서유통센터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관청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하고 올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 동안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이윤희위원

가능한 얘기죠. 왜냐면 학교들마다 다달이 계약해서 우수농수산물이나 쌀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아토피에 관한 조례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아동들의 25%가 아토피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아이들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여자아이들이 2차 성장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적으로 환경호르몬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0%입니다.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41% 정도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또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 전남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울 안에 있는 저희 자치구에서 마치 친환경무상급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인식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급식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과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농촌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직거래나 계약재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촌이 안전한 판로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됐을 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가는 건데 하루아침에 유기농이 되지 않습니다.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그 밭이 무농약이 되고 무농약 밭이 유기농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지역만의 유통센터 건립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직거래할 그런 농촌과의 직거래계약을 맺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단체에서 먼저 하고 우리 구에서 나중에 하고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농촌의 판로 확보, 그리고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진장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해 나가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자치운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동별로 56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월 56만 원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무슨 목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야말로 한마디로 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다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용을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건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는 강서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강서친환경급식센터로 계약을 맺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쌀은 강서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이외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9개 도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친환경 쌀을 납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평회를 했습니다. 설문을 듣고. 그래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진행했냐면, 9개 자매도시에서 온 담당자들이 '우리 고장의 쌀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가격은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밥을 지어서 직접 추진위원들하고 학교 영양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5개를 결정한 결과 철원 오대미, 이천 쌀, 고성 쌀, 예산 쌀, 나주 쌀 이렇게 5개 지역의 쌀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24개 초등학교 영양선생님을 모셔다가 “이 5개 지역의 친환경 쌀을 납품하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학교에다 전적으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영양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한곳으로 너무 편중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학교는 어디를 썼으면 좋겠다고 써낼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곳으로 편중이 안 된다면 그대로 하고 한곳으로 편중된다면 적정히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한 결과 약간의 편중현상이 있어서 배분해서 학교와 선정도시와 직접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민병웅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인데요, 요즘 우리 성북에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0월에 무상급식이 실시돼서 내년 2월까지 6학년, 그것도 공립학교에서만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되고 있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받아들일 수 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이감종위원장

그런데 타구에서는 사실 재원마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원 마련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안에 8억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8억으로 글자 그대로 전체를 다 하기 이전에 한번 시범으로 실시해 봄으로 인해서 잘못된 점, 잘된 점,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8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한번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해봐서 내년에 실시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청장께서는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한 10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분담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9월9일 아침에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장과 구청장협의회장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분담안이 확정된다면 지금 가는 추세로 봐서는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50%를 분담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나머지 5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의견이 추세대로 간다면 저희 바람은 서울시에서 한 30% 내지 40%를 분담하고 저희 자치구가 10% 내지 20% 분담한다면, 저희 구가 내년에 한22~3억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고요, 어제도 청장님께서 한20% 우리 구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 시범실시를 왜 하필이면 공립학교 6학년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선발을 해서 시범실시하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부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자들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6학년만 시범실시하느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실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이감종위원장

몇 학교가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에 얼마씩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서 시범실시하자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주변 학교들로부터 원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6학년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범실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에서 몇 %를 뽑아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몇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시범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6학년만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지금 학교 교육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면실시하면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성북구에서 20%를 부담한다면 1년에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그야말로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예산을 줄이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재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 학생의 급식단가가 1,87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24개 공립초등학교의 전체 급식비를 조사해서 평균을 낸 단가입니다. 여기에 우윳값 330원이 포함 안 된 순수한 급식비에 들어가는 평균단가는 1,876원으로 나온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어제 보니까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한 사람당 급식단가가 1,800원에서 2,000원까지 되어 있고,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초등학교에 보면 2,350원에서 3,000원까지입니다. 최고단가가 3,000원으로 보고 우리 학생들이 1,876원짜리 급식단가라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급식단가가 평균 1,876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요즘 같은 때 보세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엄청 뛰었어요. 며칠 전에 무값을 보니까 무려 360% 까지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배추 한포기도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급식지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고 학부형이 돈을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학부형이 돈을 내나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1식당 차액보전액이 82원 중에 성북구청이 부담해야 될 돈이 45원이고 학부모가 37원이에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형한테 부담시키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난해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성북구가 부담하는 45원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37원을 플러스한 82원을 성북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성북구가 45원이고 학부형이 37원이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 위에 차액보전액 82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 82원이 기존에 성북구가 부담하던 45원 플러스 학부모가 부담하는 37원을 포함한 82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아침에 동아일보에 분명히 게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못사는 층, 어려운 학생층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고 부유층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비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학생들은 부모가 생활이 곤란하니까 생활전선에 뛰다보니까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그러나 부유층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관리를 해서 비만이 없고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876원 비용을 들여서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급식의 기준치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1,876원으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을 일반 농축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축산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쌀도 정부미가 아닌 친환경 쌀,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쌀, 무기농, 저농약쌀이 있는데 우리는 저농약쌀은 배제를 하고 무기농 이상으로 조건을 붙여서,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1,876원이 밥과 기타 여러 가지 반찬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어떻게 돼서 1,876원 급식단가가 선정됐다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1,876원이라는 것이 분당구 같은 데 보니까 1식당 3,00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식단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학부형들이 더 많이 부담해서 우리 자녀들은 친환경식자재, 친환경 쌀, 더 높은 식자재를 먹겠다고 요구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저희 성북구에서는 학교 운영위원님들께서 우리는 이만한 금액으로 이만한 식자재와 쌀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먹이겠다고 결정한 단가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분당구의 잘사는 사람들은 3,000원짜리 먹이고 우리 구는 못사니까 1,876원짜리 급식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분당에서 먹고 있는 3,000원짜리를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학생들이 먹고 있는 급식단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급식단가를 우선 보급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일단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지금 추경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 6,700만 원이라는 무상급식비용을 통과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기상이변이라든가 물가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 1,876원보다 더 단가가 높아진다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이 있으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어린 학생들에 대한 건강염려가 정말 몸에 느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건대 무상교육, 무상급식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업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님께서 제주도도 말씀하시고 경상남도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성북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질이 조금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조금 더 사정이 나은 자치단체로 부터 먼저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료문제라든가 다른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계셨고요. 아까 기상이변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876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급해서 받아가지고 배분해 줬던, 아이들에게 갔던 것을 평균치로 나눠보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작황이 아주 좋아서 값싸게 구매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이 상쇄된 상태에서 1,876원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태풍 곤파스나 말로 등등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늘어난다는 그에 따른 차액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으니까 한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니까 저도 물어볼 사항은 많은데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나서 제가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 급식조례 1억 2100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자매도시에서 거의 계약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과연 친환경 쌀인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인증은 인증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쌀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무농약 쌀인지 샘플을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무상급식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본 신문기사에 의하면 83%의 학부모가.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제가 반대라고 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이지 반대는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83%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물론 최우선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적인 목표나 그것이 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면 다수의견을 따라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도 그것과 관련한 앞선 정책들이나 조례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성북구청에서 타구보다 앞서서 6학년만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5학년이고 내년에 6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 2, 3, 4, 5, 6학년의 저소득층 아이들만 나누어서 무상급식하는 것보다는 6학년 전체를 무상급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굉장히 못삽니다. 소득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가 학교에서 ‘너는 못사는 아이니까 너는 무상급식이고 쟤는 살사니까 유상급식이다.’ 그래서 내 아이는 가난하고 못사는 아이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어서 무상급식 실시해도 나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편적복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데 그것처럼 무상교육에 건강한 밥상교육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6학년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상대의견을 질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윤희위원님께서는 제 속마음까지 함부로 결정하시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올바르게 시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토론의 장이지. 어떤 부분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치셨고요. 아까 6학년만 해야 옳다는 것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실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갖다 드릴게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감선생님들이 우리 관할지역에서 사실은 왜 6학년만 하느냐고 불만의 소리가 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은 회의석상이고 다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속에서 결국은 친환경급식이 왜 필요한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비만율이 높고 또 고소득층 자녀의 비만율이 낮고 사실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 의무교육을 얘기 비만율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라서 의 건강과 라서 의 성장이 이렇게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우리 학생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국가로써 공공으로써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단지 라서 에게 밥을 한 끼 먹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라서 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지역간 도농간은 교류와 그리고 선순환구조의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리해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6학년만 진행되는 부분에 있 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사실 조례뵈분에같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론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사실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니다. 이번에 그리고 으로 렇게 차등이 생대상으로 한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을 하비만율이 높고 이 그리고 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이후에 보다 T있잵하기 위해서 우리 라서 에게 보다 갖추기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의 기 위해서 그리 라서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라서 이 그리고 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제대서 파악하비만보완해서 제대서 전면 확대학생의할 수 있계도 하는 것이교육의 문제기 때교차등이 생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다고 다시합니다. 에게 렇게 차등이 생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질 라서 운영필야 에 있 계도 가향야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필야 말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이 정말야효과적라서 제대서 잘 이루어질 수 있계도 우리 식이 의원님들 그리고 특야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라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교육바씀을 이후에 참고적라서 말씀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뵈분에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의 이유는 시리고 과 관련해서 시교적인 문제닌가유었고 충분야 조례뵈필야검토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관련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까지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급식을 해본 사람인데 이것이 수천 명씩 되면 모를까 60명 몇 명 이런 데는 1,876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밥하는 주방장부터 밥 나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1876원은 몇 십명이 아니고 6학년만 4,000명이고 초등학생이 약3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주방장이나 아줌마나 여기 원가에 안들어갔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장위동 산꼭대기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따로 따로 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학교는 학교마다 따로 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60명 하는 데도 있고 100명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 최하가 몇 명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3만 명을 24개 초등학교로 나누면

김대종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월곡초등학교면 월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면 장위초등학교인데 6학년이 명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6학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급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게 되죠.

김대종위원

6학년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맨 위에 있는 4억 9,500만 원은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만 1인당 단가 1,876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수농축산물하고 친환경 쌀하고요.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급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김대종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다하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1,876원가지고 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836원으로 보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종위원

저는 오래 됐는데 그 단가가 오래 전에 단가거든요.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에서 했는데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김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당은 3,000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집행했던 자료를 각 학교로부터 받아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1,876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좋으면 분당처럼 3,0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당은지금 현재 기초 자료로써는 1,876원이 지금까지 주고 있는 급식비를 평균 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친환경이면 여태까지 먹은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이 아닌 단가가 1,876원입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밑에 1인당 농축산물은 187원을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이 1인당 65원씩 단가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지금 1,876이 1학년이나 6학년이 똑같은 단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전체 평균이 1,876원입니다. 친환경이 아닌 일반 급식단가가 1,876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대종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오래 전에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 적은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대개 학교에서 급식비하면 2,206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2206원인데 거기에는 우윳값이 330원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은 우윳값은 제외한 순수한 급식비만 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급식비단가 얼마 하면 우리 성북구는 2,066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윳값 33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우윳값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 할 때 우유는 지급 안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는 우유를 어떻게 하느냐고 학교에 알아본 결과 원하는 학생만 우윳값을 받고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장

김대종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부분이 과거에 무상급식을 해 보셨으니까 생각해서 1,876원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이라고 너는 가난하니까 준다고 안하고 선생님만 알아서 아무도 모르게 줍니다.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인효과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받는다,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낙인찍기는 분명히 있고 그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76원 너무 작죠.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지만 이 금액도 사실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현행의 이 계획으로 우리가 진행할 경우에 초등학교 전 학생을 다 친환경무상급식을 계획으로 한다면 35억 원이 소요되는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끼 식사를 제대로 친환경쪽으로 그리고 교육쪽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35억 원이 큰 금액입니까? 정말 너무 나도 꼭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의원들이 사실 앞장서서 이것을 늘려나가는 이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결특위기 때문에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의 시범사업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성북구가 앞장서서 시범사업을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는 충분히 논의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접고 다른 질문하시죠.

정형진위원

이번에 쌀 평가결과서를 받아보니까 물론 이것은 전년도 쌀입니다. 올해 쌀이 아니고 전년도 쌀을 도정방법, 가격 에 대한 비교를 충분하게 해 봤는지 의문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은 영양사들이 입맛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때 보니까 전체적인 기계가 똑같은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밥하는 기계가. 품평회를 제대로 하려면 똑같은 기계 속에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또 도정방법, 가격대비 이런 것을 해서 당해 연도치를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매도시는 이번에 5군데가 참여했는데 2군데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매도시가 아닌 곳이 3군데 참여했어요. 이 부분은 첫째는 가격대비, 방법, 평가 그다음에 아이들 입맛에 맞는가, 이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영양사들이 입맛으로, 감질맛 내는 내용으로 품평회를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동화시스템 된 데는 기계적으로 쌀이 나오게 되면 몇 % 도정이 됐습니다, 몇%가 친환경 쌀입니다, 몇 %가 무농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품평회 평가서를 제대로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게끔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품평회를 할 때 모든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내용으로 넘어간다지만 내년에 선정할 때는 아니면 내년 쌀을 할 경우에는 이미 어떤 전년도에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요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모순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강원도 철원 무농약 오대쌀하면 통상적으로 5만 8,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꼴등했던 담양쌀 얼마입니까? 4만 8,000원입니다. 고창쌀 4만 9,000원입니다. 가격이 일단 같아야 되고 방법이 같아야 되고,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해 연도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를 할 때는 충분하게 청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방법이 같아야 된다,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잘해 보자는 뜻이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김위원님 같은 경우는 가격을 대폭적으로 상승시켜서라도 좋은 식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 얼마나 잘할 것이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뜻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되겠기에.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겠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인데 민원을 5번을 요구했어요. 동사무소에 낸 겁니다. 공문으로 처리했습니다. 공문으로 처리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그것도 2년, 3년에 걸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올해도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목과인데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한 2일 전에 통보해 주죠? 그런데 한달 전에 등기로 보내줬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 시간이 지나고 도착하게끔 공문을 보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22일 행사인데 22일 보냈어요. 일반등기는 4일 내에 도착하면 법률상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일이건 24일이건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일 행사인데 23일 편지가 배달되면 그 구의원은 어떻게 행사에 참석하겠어요? 또 일이 미처 이렇게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의원을 찾아가든지 공문을 들고 가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 되고 또 하루 이틀 전에 참석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담당자는 업무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교류 때 타구로 좀 보내요. 감사실로 보내든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산위원님들 다 같이 잘하자고 여기에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말씀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