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현장방문,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태근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와 48쪽입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를 보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0억9,105만원으로 이중 1,013억2,125만원은 집행하였고 64억7,224만원은 명시이월, 74억147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8억9,6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146억7,017만원으로 이중 126억476만원은 집행하였고 8억720만원은 명시이월, 6억3,28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6억2,5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억8,455만원으로 이중 58억8,192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1,801만원은 명시이월, 27억44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8,0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3억130만원으로 이중 641억2,157만원은 집행하였고 33억7,138만원은 명시이월, 38억2,862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7억7,9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현액 16억5,144만원으로 이중 16억3,396만원은 집행하여 1,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9,693만원으로 이중 146억7,683만원은 집행하였고 3억7,565만원은 명시이월, 1억4,841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9,6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8,663만원으로 24억218만원은 집행하였고 8,707만원은 사고이월하여 9,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억1,080만원으로 이중 97억4,113만원을 집행하였고 2,094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억4,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3억4,638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9,522만원으로 196억6,200만원은 명시이월, 2억5,77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82억3,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9억31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62억3,603만원으로 명시이월 11억7,775만원, 사고이월 1억7,18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23억1,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5,100만원으로 지출액이 2억218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4,88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5,903만원으로써 지출액이 3억7,969만원이며 4,55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억3,37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54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이 865억3,689만원이며 2,6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188억8,64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억7,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49억1,05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3억6,8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을 완급을 가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동석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대상업무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이고 공원관리소는 48쪽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1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0억 정도 책정되어가 있는데 지출된 건 55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11억 되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40억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공사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총괄로 잡아놓은 예산에서 덜 집행된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3쪽이죠? 18쪽. 도로과에 예산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는 거요. 지적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신평 근린공원하고 주거지역에 이제 그 부분에 도로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을 할 때 미등기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을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미등기 되었는 부분하고 소유자하고 나중에 집행됐는 부분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시청에 강제집행 부시장실하고 도로과에 집기 압류가 이제 들어왔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예비비를 가지고 1,800만원을 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집행정지 하기 위해가 예비비로 섰다가 공탁을 했는데 이제 서로 합의되어 가지고 그걸 이제 7월19일 날 이제 공탁금이 반납되어 가지고 했는 부분이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집행 부분으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사용은 하고 예비비를 사용을 집행정지를 정지시키기 위해가 공탁을 했다가 서로 토지소유자끼리 합의되어 가지고 공탁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했는 건 예비비로?

예, 예비비로 1,800만원을 했다가 사용을 해서 이제 예비비로 이제 지금 기타 공공운영비로 새로 이제 여입됨으로 해서 이게 하나도 집행 안 됐는 걸로 그래

소송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예산이 이래 있고 있는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건 지금 현재 문성, 형곡, 송정지구 것 이 돈입니까?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형곡하고요, 우리 잉여금 있는 걸 가지고 문성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시점에는 공사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 예산 집행이 적었고 올해 우리가 특별회계예산 자체가 이제 이미 예산이 소진 다 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돈인데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 용도로도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은 그 지역에 쓰고 나머지 잉여금은 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정되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타 지역으로도 이제 전용해서 사용,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원호~대망간 도로개설사업에 지금 23억 약 9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약 2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존도로를 확충 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려고 이걸 이제 토지보상금의 일부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호~대망간 도로는 지금 입구에 스크린골프 하는 부분이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그 보상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이고 그리고 도로 지금 있는 부분 구거부지 있는 부분까지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지금 하려고, 보상은 지금 거의 추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 있는 건물이 보상이 지금 미협의 됨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있다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착공되겠습니까?

예, 예. 바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이수태입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전문인력이 대구에 와서, 저희들 새로 넷방송에서 KBS까지는 다년생 심어 놓으니 꽃을, 상당히 보기 좋고 오래 가던데 매일 교통을, 안 그래도 교통이 전부 체증된다 하는데 거의 다가 뭐 1년에 한 4~5회 바꿔 심지요?

이한석 예, 4회에서

4회에서 5회?

이한석 예.

좀 다년생으로 꽂아 놔도 보기 좋던데, KBS 앞에 이리로, 새로넷방송 앞에 거기 너무 좋던데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IC하고 남구미IC하고 또 체육관하고 시청 주변하고 포인트 되는 지점에 몇 군데는 그래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2~3년 사이에 우리가 금계국 꽃부터 해 가지고 다년식물을 상당히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구미IC나 이런 데는 교통이 정체되고 또 차가 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 도시에 대한 미관 이런 걸 좀 감안해가 하고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위원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도 구미 가니까 산업도시의 삭막함 이런 게 좀 대변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원평 산업도로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경관녹지 아닙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다년생으로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관계없지 싶은데

그 산업도로변에는

차가 빨리 가는 와중에 계속 중간중간 차를 물을 준다 세워서 교통을 유발시키고 또한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이래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우리 산업도로변에는 거의 다년생식물 하는데 겨울 되면 또 꽃양배추를 일부 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다년생식물을 꽃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잠시만. 오늘은 세입세출결산 예비승인에 대해서니까 그것을 주제로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이 승인이 끝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주제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도 예산승인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뭐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뭐 혹시 어느 부서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금오산에 육교 말입니다. 육교 철거된 부분,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예, 예. 도로과.

소관 도로과 합니까?

예, 예.

그건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기타 거기는 지금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혹시 201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건지 혹시 계획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 듀클라스 부분 거기에서 지금 돈을 시로 이제 예치를 해 놨는 거 세입세출액이 11억이 지금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철도구조 개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도 전문 용역에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현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보라든가 이게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우리 정계장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전번에 그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미 아시다시피 지금 역후 주차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 맞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사실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도 역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조금 노약자분들이 지금 사실 며칠 째 지금 에스칼레이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데 목발 짚고 가는 분들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육교복원사업, 과거에 역사를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육교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아니면 또 혹시 내년에 예산을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 그 사항인데 국장님 그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KTX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역사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시내하고 역후하고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가 중간에 이제 육교부분 이 부분이 이제 철도공사에서 철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도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주민의견에 의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 과장님. 하여튼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진짜 걱정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3억400만원으로 73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억9,700만원, 사고이월 72억2,700만원, 집행잔액 52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액 120억4,300만원 중 116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 3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2억2,800만원, 선산출장소 사무실보수 및 정비 1억8,600만원, 출장소직원 인건비 및 기타 42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07억1,400만원 중 36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억4,800만원, 집행잔액 41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ㆍ농기계지원 등에 157억2,100만원, 농촌마을 기반 및 정주개발 확충에 135억8,600만원, 기타 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액 165억3,900만원 중 100억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5,800만원, 사고이월 57억1,700만원, 집행잔액 2억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농산물수출 및 학교급식재료 구입에 32억9,70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및 조사료 등에 57억8,600만원, 기타 9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액 170억800만원 중 154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000만원, 사고이월 10억7,300만원, 집행잔액 4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산불감시원 사역ㆍ산림 병해충 방제 등 3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44억5,400만원, 기타 76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은 도매시장 임대료 등에 5억2,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9,800만원 중 2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8억9,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 1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요약서 45쪽, 46쪽, 농산물도매시장은 4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서 20쪽까지 그리고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제가 농정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8쪽인데요. 예산 전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시설현대화, 원예현대화 사업에 31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미원예농단의 부지를 시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당초에는 장미재배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걸로 바꿔 가지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 병해충 발생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불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분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래 토지매입을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단을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하려고 그랬단 말이지요?

아닙니다. 구미시에 있는 땅을 농단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31억 이걸 왜 세워요? 현대화사업을. 자, 우리 계장님 설명해 줘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육묘 입제농약과 항공방제 농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은 농약을 선정해서 그래 잔액이 이래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농약을 좋은 걸 쓰려고 그랬는데 낮은 거 썼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도 좋은 걸 쓰려고 했지만 단가가 이때 낮았습니다, 구입하는 약제가.

단가를 잘 협상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얼마 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금년도에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도에도 거의 저단가 농약을 우리 구입을 했습니다.

자,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저단가면 또 불용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 농경지 리모델링 그거 감안해 갖고 예산 세웠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하고 나면 거기다 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금년 예산.

예,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 안 되고 리모델링은 지금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리모델링 사업지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산 똑같이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31억 그것도 포함되었다 하는 거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부기를 이래 놓으니까 그래 이제

아, 농정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김정곤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생물다양성계약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거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평하고 고아하고 그 부분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나 하면 1년에 15,000 내지 2만 마리의 철새가 옵니다. 철새가 오게 되면은 이 철새들이 뭐 먹이를 좀 주고 환경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농지에다가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이래 심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 사업을 생물다양성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시에서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 보조를 받고 또 시비를 또 일부 부담해서 그래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예.

올해 보니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그게 추경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새도 10월 돼야 또 오게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올리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귀농정착지원이라 해 가지고 800만원이 책정되어가 800만원 다 썼던데 맞지요? 그리고 귀농인 빈집 수리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5,500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연 800만원이 귀농 어떻게 그 기준을 삼아가 800만원이 딱 잡혔는데 800만원 그렇게 딱 썼는지, 1,000원 남는 것도 없고 1,000원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뭐 우예 돼가 그래 돈을 잘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래 보니까 세입세출에 평잔에 문제지적을 좀 받았지요?

예, 예.

평균잔액이 월평균 잔액이 1억8,000이 상회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예탁이라든지 평균을 감안해가 관리를 한다면 아마 재정자립도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장상봉 농정과장을 보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귀농인 빈집 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빈집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은 2회 추경 시에 11가구 지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가구만 신청이 들어와서 완료를 하고 그 나머지 귀농자 사업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이건 빈집에 대해서만 수리가 됩니다. 새로 와서 귀농자 새로 와서 집을 지었을 때는 안 주고 촌집이 있을 때 그걸 수리했을 때 그래 주는 사업비입니다. 정산 받을 때는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5,500만원 세워 가지고 그래 했느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고 귀농인 농업 인턴사원 하는 건 이건 또 뭡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귀농에 대해서,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는지 또 쓰여 지는지 아니면 또 우선순위 해가 줄 대 가지고 먼저 대는 사람이 갖고 가는 건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 인턴사원은 귀농자라든지 농업인들이 내가 잘 모르고 할 때 누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인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되고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선생이 되는데 그래 이제 어느 작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귀농사업이고 인턴사업이고 뭐 정착하도록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요즘 농촌에 빈집도 많고 정말 도시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느니 농촌에 와서 정말 충분히 자기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이래 보니까 선산출장소 농업 쭉 보니까 사실 상당히 전부 다 지원입니다, 지원. 거의가, 거의가 지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고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소상인들은 사실 알다시피 상당히 지원이 없습니다. 도심 속에 진짜 노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드르르하지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부 세제지원이라든지 지방에서 보조하는 거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굶어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봐도 도시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알다시피 뭐 3주공, 5주공, 우리 주변에서 투신자살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지방에 제대로, 제대로 정말 귀농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래 했을 적에 그런 루머가 안 나와 가지고 소상인들도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내는 세금 정말 제대로 쓰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가지원도 좋지만 물론 또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껏 농업인이라 해서 약간의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런 그거라 해서 사람들 모두가 넘어가고 전부 다 힘든 사업이다 해서 전부 다들 묵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문들을 도시인들도 자영업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꼭 유념해서 집행할 적에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홍삼식 민원봉사과장을 보며)

예, 아까 그.

예,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중 90% 이상이 임상복구비입니다. 이건 산지전용허가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갖다 완료했을 때 예치한 복구비를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현금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시기를 좀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예측하기가 다소 어렵고 그래서 또 그게 어렵다 소리는 조기에 완공하고 또 사업을 갖다 연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항목을 갖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갖고 단기 정기예금 예치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1월에서 11월 월평균 잔액은 1억2,800 정도 되는데 원래 2009년도 12월에 대폭 8억이라 하는 게 잔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을 받고, 지적 받고 나서2010년도 그러니 8월4일자에 산동발전협의회에 임상복구비가 약 6억5,000 정도 있잖아요, 그죠?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한 1억7,000 정도 되는데 8월26일 날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 1억225만원 정도를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보니까 시 공공계약에 의해 갖고 공공예금 계약에 의해 갖고 2.94% 계약을 이율로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형별로 수요시기를 잘 판단해 갖고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삼식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12월 달에 8억이라 그랬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1월에서 12월까지 다, 거의 11월 제외하고는 거의 1억2,000 이상을 다 상회합니다. 상회하고 그래서 여기 아마 저번 5대 의회에서 감사 했는 문제점을 제기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구미시 전체를 한번 할 적에 예산할 적에는 분명히 또, 또 다시 구미시에서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자금 운영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평잔이 내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3개월로 묶을 수도 있고 6개월로 묶을 수도 있고 12개월로 묶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의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넣었을 적에는 1%의 이율도 발생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을 묶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2.5% 이상의 이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1억에 그치지만 몇십억, 몇백억이 갔을 적에는 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거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금운용을 좀 내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통장에 있으면 그렇게 무휴계좌로 남겨놓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 실제로 이제 주로 아까 김재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업이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제 일일이 보조만 계속해서는 모든 농민들이 자꾸 보조금 타기 위한 형태로 자꾸 변화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실제로 근본적인 구미농업을 살리는 방향에 대한 검토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귀농인 농업 인턴사원 2,100만원 뭐 액수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지출 했는 게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귀농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방법, 여타의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인턴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언해 주는, 조언해 주는 정도로 이런 금액들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배워서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이 공정한가? 맞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까 집 수리 부분에서 2가구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전 작년에 작년 1년간 귀농 했는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턴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전 실제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런 예산들을 사용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안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히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가서 수업하는,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차라리 하루 일당을 주는 것들이 훨씬 나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배워라, 그리고 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정책들이 맞지, 오히려 이렇게 가서 조언해 준다고 해서 학교선생님처럼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귀농인턴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억6,300만원으로 66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시험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44억2,500만원의 예산 중 4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5억3,800만원의 예산 중 2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6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센터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그러나, 집행은 잘 하셨네요. 여기 사고이월 되었는 1억2,9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사고이월 되었는 것은 벼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하고 그다음에 금오산 맥우 브랜드육성 시범사업 2건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해서 했는 것인데요. 벼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7,500만원을 갖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품종 순도가 높고 그다음에 종자 발효율이 높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일반 종자보다도 정수되는 것이 한 6% 정도 더 정수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급 했는 것을 따질 것 같으면 한 30억원 정도 이상의 이득을 갖다가 보는 그런 정부보급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이월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금오산 맥우 브랜드육성 시범사업은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브랜드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금 현재 소를 갖다가 한우를 갖다 사육하는 두수가 한 36,000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여섯 번째로 소 사육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지역에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를 갖다가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상주대 캠퍼스 이상무 교수하고 또 구미축협 생축장이 있는 솔밭을 이용해서, 그 전에 사전에 또 그 전에도 몇 년 전에 우리 맥우 브랜드를 한번 개발하려고 했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맥우를 갖다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험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 그 견지에서 일반사료에다가 보릿가루를 갖다 10% 첨가해서 먹이는 것이 제일 좋은 걸로 시험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브랜드를 갖다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도로 부득이해서 사고이월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벼 보급종 7,500하고, 7,400이요, 금오산 맥우 2가지라는 말입니까? 현재 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벼 정부보급종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다 되었고 금오산 맥우는?

금오산 맥우도 지금 현재 일부 사업비가 2/3 정도는 지금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요?

예,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도 금오산 맥우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지요?

예.

도에 뭡니까, 참품입니까?

예, 참품한우입니다.

참품.

잘 협의해서요, 예산이 적절하게 해서 우리 지역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다 잘 되었는데요, 기술센터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3건이 있네요. 왜 안 하셨대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갖고 지적당했는데

농업인단체협의회 예산하고 농민단체 화합대회 예산은 예산집행 다 되었는데 농업인단체 운영에 있어서 지금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고 농민교육이 있는데 견학은 4개 단체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10월 달, 11월 달에 거의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농민집회를 자제하라 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결과를 공개 안 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결과공개 안 해요?

결과는 지금 전부 다 예산집행 그걸 예산계에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이상해서 그래요. 3건을 당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했다고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죠, 제가 과장님.

예,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예, 김정곤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기본급이 줄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인력이 한 분이 감축되었는 것 같은데 혹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뭐 멀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41명인데 지금 1명이 지금 우리 센터에는 지도직도 있고 또 일부 행정직 있고 또 별정직, 기능직이 4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직은 거의 이제 인원이 차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 일부가 이제, 기능직 하면 운전기사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1명을 빼 가지고 지금 인원이 정원에서 한 사람 지금 모자라 가지고

그럼 계속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화훼포 운영하는 데 기능직이 거기서 전체 면적이 넓고 고정인부가 없기 때문에 거기 기능직이 가서 일 했었는데 올 8월 달부터 농지 리모델링 관계로 화훼포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인원을 기능직을 잠시 다시 2년 후에 꽃밭 운영하게 되면 채워주도록 하고 지금 잠시 시에 인원이 기능직 인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센터의 인원을 뺐는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약 70여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정말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지원금이라고 봤을 적에 프로 데이지가 지원금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상경비처럼 사업비 말입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단체지원금이라든지 보니까 농업인단체 지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4억8,800 뭐 전체 중에서 또 농업인단체 지원이 1억4,1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연구목적을 제외한 70억 중에서 한 어느 정도, 전체를 보니까 내가 거의 뭐 지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됐습니다. 그건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항간에 들리기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참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참 풍부한 예산과 집행에 조금 방만하게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좀 유념해 주시고 센터를 잘 앞으로 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여튼 간에 도농이 농촌만 앞서도 안 되고 도시도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새기술 보급이라든지 시범사업 관계 때문에 일반농가에 또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사업이 연간 지금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분야에 농촌 전반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금액이 저희들 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저희들이 연간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연간 한 8,000명 정도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알차고 더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농업기술도 전문화되고 또 우리 농업 자체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각종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뭔가를 느꼈는지는 몰라도 행사를 절반 이상 줄인다고 그래 1면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전부 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미에서도 보면 이제 기타 사회단체 행사도 아마 2010년도, '11년도에는 많이 대폭 축소 안 하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다른 지원도 참 농기계수리라든지 농업지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거기다 경비 모아 가지고 또 해외연수까지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아, 개인적이 아니고 제 생각도 한 말씀드리면 김재상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농업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진정으로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의 지난번 현장방문 시 한 번 더 방문했더라도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제가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의 어떤 농업인 출신으로서 실질적으로 농민의 아들로서 자라왔지만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제가 모르는 농업기술 정말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와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인건비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 연구비죠.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바깥에서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게 기술센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역할을 주민들에게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