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에게 손짓으로 멈추라고 표시함)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265억925만원으로 1,183억8,063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17억1,529만원, 사고이월 5억2,969만원으로 58억8,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91억2,702만원 중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19억9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4억5,800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 6억5,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8억3,900만원 등 351억4,06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00만원으로 39억7,1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3억8,07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183억3,194만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318억325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비 66억4,65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 40억7,193만원 등 812억5,52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29만원과 사고이월 5억2,970만원을 이월하여 18억9,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5,101만원 중 인건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4억4,910만원을 집행하고 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5,025만원 중 시설운영지원에 4억4,900만원, 평생교육사업 추진에 1억9,900만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9,700만원 등 15억3,564만원을 집행하고 1,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3,6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23억2,578만원을 집행하고 1,0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2,400만원으로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 2억7,748만원을 집행하고 6억4,6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77쪽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과,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예, 김수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보면 여기 의견서에도 지적이 돼 있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6억이 넘고 그 중에 예비비가 5억1,69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사업 해 가지고 그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기금이 전액 불용이죠. 1,644만원 발생을 했는데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자활자립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9억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예비비가 5억1,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9억2,400에서 5억1,600만원 예비비를 제하면 4억705만원이 실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705만원 중에서 705만원은 운영비로 지금 잡혀 있고 400만원이 이제 실제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700만원에 2억7,700만원을 집행액에 대한 비율을 따지면 약 68% 정도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1,600만원 예비비는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또 혹 신청을 했다가 포기자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기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되 여유있게 좀 신청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 18페이지 1,644만2,000원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발령 받아 온지 1달 지금 사오일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사업 결산에 대한……

불용에 대한……

예, 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예, 예비비는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총 세입중에서 실제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남는 거는 예비비로 관리해 왔습니다.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업이나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 집행을 할 경우가 없다면 이렇게 예비비로 현재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예탁금으로 전환해서 예탁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율이 좀 많이 증대가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예.

198쪽에 아까 화장장 명시이월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명시이월이 3,500된.

예, 3,500이.

되어 있는데 요게 선급금도 없고 지금 3,500 예산 서 있는 것은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화장장이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을 용역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앞에 며칠 전에 인사 때 저희들 인원은 다 못 받았습니다만 9급 시설직 시보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아!

받아 가지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 우리 자체 과 자체 내에서 조정을 좀 해서 6급 하나하고 사회복지 6급 하나하고 또 우리 신규직원 받았는 그 신규직원하고 같이 전담팀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미실태가 화장장이 시급한 실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이나 상주로 갔을 때 6배 이상의 가격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편성하셔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일 많이 단체가 많죠?

예.

예, 많습니다.

지금 인사되고 옮긴지 1달반 이러면 1달이 아니고 열흘이라도 또 밤새도록이라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지 뭐 위원들 묻는데 계속 과장님은 “파악이 1달 얼마 돼서 안 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과에서도 구미시 전 공무원이 화장장 부분에 5대 때 4년 내도록 전부 그걸 현안을 갖고 계속 지금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인데 과에 안 오면 공무원들이 시 전체 현안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과 업무가 아니라도 언제 어느 시에 어디로 인사이동이 발령이 나서 갈는지 모르는데 구미시에 최고 현안사항을 전부 뭐 인사이동 돼서 금방 와서 모른다 하고 이래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그래. 그 부분 빨리라도 파악이 돼야 되지 그래. 5대 때 4년 내도록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도 의원님들이 하고 전국단위로 우리가 가고 외국까지 일본까지도 가서 다 보고 와서 그 자료를 전부 의회 의견을 다 제출해 주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제 취합해서 서버해서 한다 하면 그럼 또 바뀌면 또 4년 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집없는 서러움에 집 갖고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도 남의 동네 가서 남의 지자체 가 가지고 설움 받고 편안하게 하늘소풍 못 가는 그런 부분에 지자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 모든 건 구미시가 맨날 1등한다하고 뭐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심도있게 가져야 되지. 오늘저녁에 밤새도록이라도 그걸 업무를 파악해서 지금 제일 현안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고 하는 데도 지난 금요일날 우리 다른 실국에 할 때와 같이 집행내역이 원활하게 공개가 안 되고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 제일 구미시 우리 전체 실과에 보면 제일 많아 2개 과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2개 과가 제일 많고. 4년, 5년전부터 우리가 예비비를 과다편성해서 지출이 안 되고 징수는 세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세출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정기예탁금에 좀 넣어서 그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돈 같으면 단 0.5%라도 이자 많이 나오는 데 갖다 넣고자 재테크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의 돈도 똑같다고 그걸 하라고 매년 지적했는데도 여기 자료를 3개년도 것밖에 안 나왔는데 저소득주거안정 이 부분하고 주민생활지원특별회계에. 매년 이게 그냥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들 인사돼서 오시면 이걸 지적하면 지적한대로 “내년에는 좀 이자수익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안정적으로 그걸 해 보겠다”고 이래 답변을 했는데 한번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분 다?

기금과 관련되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 있고 사회복지 여기 주거환경……

특별회계.

예, 예. 특별회계 부분 말이에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미공개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이 2009년도 제가 알기로 1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미처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해 놨습니다, 지금. 해 놨고 앞으로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가 국가유공자예우 단체 설립을 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그 단체가 10여개 단체가 됩니다. 되는데 그 단체가 앞으로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공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게재도 중요한데 기금 보조금 주는 단체에 다 자기들끼리 조금 더 특색이 다 있고 완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건 전부 또 표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하면 “우리단체는 다음에 한번 보자.” 해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휘둘려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옳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에 냉철하게, 여러 분들이 표 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그런 부분도 기준과 원칙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똑같은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작게 준다.” 이런 부분 해서 의회로 많이 온다고 이런 것 바로잡아 달라 하면서. 그런데 또 편성권한은 저쪽에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이 단체 그런다고 또 여기 좀 많이 주라 하고 이러면 이쪽에 또 뚝 튀고 이것 완전 저거라 두더지잡기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하고, 기금운용 예비비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는 1년에 예상금액이 얼마얼마 우리가 지출된다 하는 것이 통계 데이터가 쫙 나와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그에 딱 맞춰 가지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딱 넣고 고금리에 딱 넣어서 기금을 다른 돈도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이라도 좀 더 많이 내면 한푼이라도 기금이 많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기는 좋아졌다 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싶어서 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혜택이 더 돌아가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오든지 이런 부분에 쌀 한 포, 라면 한 박스라도 27개 읍·면·동에 골고루 많은 어려운 자가 있는데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복지사들하고 좀 별도로 워크숍을 가지든지 이래 해 가지고 꼭 오는 사람만 뭐 울며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혜택 돌아가지 말도록 하지 말고 좀 찾아가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 아마 또 그럴 건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렇게 보면 오시는 분들은 동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혜택이 가는데 요새 행복메신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도 아직도 이렇게 보면 저소득 빈약층은 부끄러워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보면 희망근로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배점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 복지회관까지 오시는데 거기 태반은 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솔직히 동에 이렇게 가보시면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유모차에 파지를 가득 싣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한 번 진짜 아까 하시듯이 좀 앉아만 있지 마시고 내가 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 줘야지 서민들이 잘살아야지 서민들이 웃어야지 시가 건강합니다. 국가가 건강하듯이 그렇게 되고. 아까 과장님들 이렇게 답변을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몰랐다.” 하는데 2달 뒤면 아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는 동료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해도 몰랐다 소리를 하시면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용납도 안 될 것 같고. 특히 제일 맞닥트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인데 또 그래 시청에 시민만족과든지 어르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가려운 데를 잘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장은 구미시민 40만이 다 거의 다가 필요로 하지만 왜 안 하느냐 하면 바로 이야기 해 주이소. 딱 지역을 선택을 못 하잖아요. 얼버무리지 말고 용역결과를 받았으면 받았는 것 당당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지역을 선택하려니까 뭐 구미시도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용역결과를 제대로 되면 의정동우회를 묻든지 어디 자문을 얻든지 구미발전협의회를 묻든지 어디 물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역을 그걸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과장님 그러는데 우리 5대 때도 그랬고 장세만 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벤치마킹까지 다 했잖아요. 하매 용역결과가 나와서 배포가 됐어야 되지 지금은 달래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그걸 안 했다 하는 거는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 아닙니까, 그건. 계속해 가지고 담당과장님 또 1년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니까 안 하려 하면 그거는 다 똑같은 논리인데 누가 매를 맞아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왕 하시는 것 용역 토대로 나왔으면 용역결과 뭐 안이 하나만 나옵니까.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는데 잘 하셔서 진짜 딱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야 저게 없잖아요. 잡음이 없잖아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잠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잠깐.

예.

제가 이것 잘 알아야 되는데, 박희광 애국지사님 말이죠. 아까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생가가 어디입니까? 제가 잘……

생가가 봉곡에 있는데 지금 생가건물이 지금 현재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지금 유족측에서 생가라고 추정이 되는 그 곳에 200평을 땅을 지금 현재 경주 밀양박씨 종중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지금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그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예,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지금 13억400만원 됩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해 가지고 국비가 4억, 도비가 4억, 시비 4억 그리고 이제 그럼 12억이 이제 13억400, 1억400은 유족측에서 지금 현재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1,500만원은 명시이월……

1,500만원은 지금 동상 훼손부분 보수비로 시비로 지금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게 적다라기 보다가 유족측에서 이제 이거를 동상주변에 시설을 보강을 하고 생가를 복원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개별로 하지 말고 그래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집행요청이 있어 가지고, 중지요청이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분야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5억1,500만원으로 103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억1,500만원 중 64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2,900만원, 각종 사업예산에서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8억6,200만원 중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2,9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 기타 사업예산에서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동보건지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억3,700만원 중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익수 위원님.

결산서 보기 전에 오늘 여기 우리 신종플루에 대해서 작년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전세계하고 그죠?

예, 예.

여기 접종안내를 보니까 9월6일부터 해 가지고 19세에서 49세 이래 해 놔 놓으면 또 건강한 성인 남자는 또 무료로 해 놨고 밑에 당구장표시(※) 해 가지고 65세 이상부터는 또 무료접종, 50세에서 64세는 유료접종 이것 설명한번 해 줘 봐요.

예, 위원님 여러분 다 보셨었겠지만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했는데 올해는 작년 수준에는 그래는 예상 안 하고 독감 수준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반구에 뉴질랜드나 호주 인도같은 데는 지금 아직도 신종플루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지금 계절적으로 감기증세가 좀 유행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지금 홍보를 하고 지금 9월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만65세,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은 그러니까 독감입니다. 만65세 이상은 10월경부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고 만50세에서 64세는 유료대상으로 그래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접종대상자를 보면 19세에서 49세까지는 오늘부터 지금 한다고 해 놨잖아 그죠?

예, 예.

무료로?

예.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애들 영유아는?

지금 작년에 그 분들 작년에 다……

작년에 맞은 사람은 안 맞아도 되고?

예,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1년 정도 갑니다. 가기 때문에 우선 안 맞은 요 사람들 우선해 가지고 접종하고.

1년 가면 작년에 10월달이나 이래 맞은 사람은 올해 지금……

작년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서 1월달 이래 3월달까지 했으니까……

올해 접종약 이게……

1년갑니다.

1년요?

예, 예.

그럼 그 분들도 또 그럼 11월달이나 이래 가면 또 맞아야 되네?

그건 뭐 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한번 해 봐요.

그게 신종인플루엔자는 작년에 저희들 6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그리고 영유아 접종은 다 끝냈고, 올해 지금 9월6일부터 하는 접종은 작년 접종에서 빠졌는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작년도 접종에서 빠진 사람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밑에 있는 계절성 독감은 거기에 지금 3가백신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신종인플루엔자 균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으신 분들은 신종인플루엔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접종은 다 맞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절성 독감 접종은 10월중순부터 시작하는 독감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약 효능이 1년이라 얼마라요?

1년갑니다.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정확하게 해 봐요. 헷갈려 죽겠어, 지금.

예, 신종플루 독감 예방접종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그 시기만 1년간 유효하지만 신종플루란 신종플루 균주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을 어떤 항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내지 두 번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가는 걸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항체는 평생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 맞으면?

예, 예.

계절성 독감을 맞으면 그것하고 같이 믹스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균주가 틀리기 때문에 계절성 독감은 매년 균주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하지만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균주 특이한 그 균주만 효과있기 때문에 그때 맞으면 예방접종이 계속 두 번 세 번……

과장님하고 전부 다 틀려요, 그래.

신종플루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구미시민이 전부 작년에 영유아하고 노약자들은 다 맞았다고 보고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접종한 사람들만 못 맞았기 때문에 올해 맞도록 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전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접종약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 구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비례 배분해 가지고 그래 지금……

작년에 우리 시민이 몇 % 맞았어요? 무료, 유료 합쳐가지고. 그런 데이터 없어요, 보건소에?

작년에 선산 경우는……

개인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맞는 것도 보건소에 다 통보되도록 되어 있었어 작년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 몇 % 맞았어 작년에?

접종, 우선접종 대상자에 무료접종 분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 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 무료접종 대상자가 안 된 사람도 맞은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는 것도 보건소에 통보가 되도록 그래 작년에 다 되더라고. 그래 되면 무료, 유료 해 가지고 맞은 사람이 구미시민 전체가 몇 % 맞았나 이말이라요? 그러면 그 부분 못 맞은 사람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 지금 구비가 되고 몇 %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이런 여기에 오늘 우리 카탈로그 주듯이 여기와 같이 대시민 홍보가 돼야 된다고. 매달 통반장 회의 때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니라요. 한 번 맞아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접종효과가 있다 하든지 뭐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홍보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여기 적어 놔 전부 다 여기.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의약상식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시민들이 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 공무원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바로 되고 또 접종도 바로 또 미흡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입니다. 결산서 544쪽 보시면 구미보건소에서 건강도시기반구축 연구용역비가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회추경 편성으로 발주지연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연구개발 용역비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9월2일날 Gumi 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건강도시 선포식도 하고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일련의 그런 행사고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5,000만원 중에 2,650만원이 이월된 거는 용역기간이 작년 당해연도에 다 끝이 못 나고 올해 6월까지 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급 지급했는 부분 외에는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 가지고 그래 지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라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바랍니다.

건강도시 하면 지금 우리 시정에 모든 시책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건강한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행태개선 단순하게 치료하고 진료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시민들이 전 시민들이 함께 어울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그러한 건강도시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이래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보다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저번주에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외국분도 오셔 가지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날 선포식도 같이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부서가 서로 같이 협력하고 동참을 해야 만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예, 제가 한 번.

예, 정하영 위원님.

과장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보니까 4억정도 되는데요. 이게 셋째, 넷째, 다섯째마다 지원 금액이 틀리는데 작년 몇 명 기준입니까?

셋째아 이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작년에는 셋째아 이상이 364명 정도 됐고요. 지금은 지금 8월달까지 239명 정도 지금 지원됐습니다.

3명, 4명, 5명을?

포함해 갖고.

포함해서?

세 자녀 이상.

지금 출산장려금은 앞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계속합니다.

출산장려금 요새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셈입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저도 정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에 그런 게 있을 때 구미시만의 혹시 특수시책은 있습니까, 혹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타 시·군과…… 저희들은 또 셋째아 이상도 타 시·군에 전체 출생아 수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셋째아 이상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뭐 첫째아 이상도 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첫째아부터도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 옆에 있는 김천은 주는데 구미는 안 주느냐”고 그에 대한 답변도 1달에 몇 건씩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계속 증가한다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구미시가 살기좋은 도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예산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특수시책을 하나 내놔 놓고 구미에서 이사를 오라 하든지 구미에서 출산하라 하든지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을 지금 저희 시에서는 예산으로 시민들은 보면 주로 이제 돈받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첫째아 둘째아부터 돈받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셋째아 이상은 보건소에 갈 때 평생을 전액 구미시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액 무료로 해 준다든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죠 예산을 굳이 안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나 하는 뜻입니다.

맞아요. 각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갖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 다른 데는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소장님, 보건소장님.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있죠, 그죠. 제가 볼 때 큰 세금 나가는 저것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나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 접근하셔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출산장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타 시, 다른 과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교육원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예산총액 27억2,545만원으로써 2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 상당을 명시이월하는 등 2,193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예산에 11억, 재무활동에 3,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4억2,5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경제산업활동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시민의식 함양과 노후생활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이러한 예산활동에 수반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니만큼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2009결산검사 의견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입니다. 결산서 385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조성 가운데서 민간이전 분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행사보조로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 넘어 왔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산변경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최용두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평생교육과장 최용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지원금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한 것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하고……

기다리고……

예,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예산이 민간위탁에 대한 5,000만원을 평생학습세미나 워크숍 개최하고 문해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평생학습마을지도자 양성과정에 이게 5,000만원이 소요돼서 부족한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에는 뭐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2,000만원으로 변경시킨 겁니까?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에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위원님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내용으로 원래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쓸 예산이 쓸 돈이 없었고 사업이?

사업성질이 안 맞아서 과목변경 했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돼서 그래 가지고 과목을 추경 때 변경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결산 전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유라든가 이용, 전용 또 사용이체 사유들은 나오는데 변경은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별도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예.

이월사유 하는 것이 책자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예, 당연히 그냥 “보상미협의” 하고 뭐 그죠. 그런 것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 그런데.

그런 면도 있고 이월이나 이용, 전용은 나오는 데요. 여기 몇 건이 됐고 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변경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평생교육원 말고 전체 전 과를 다 봐야 되는데.

예, 예.

그럼 이거는 자치행정국에 나중에 과장님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 아니니까 전 과를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

과장님 사업변경했는 사유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예.

평생교육원 과장님.

예.

1억1,000이 돼 있는데 결산서 539쪽 보면 여기 설명이 국비가 늦어서 지연이 돼서 됐다.

300 몇 쪽요?

380……

382쪽에 1억1,293만원이 명시이월요?

예, 예. 명시이월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지연이다” 그래서……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국비지연에 따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웃으며)안 됩니까?

예, 제가 말씀을 뜻을……

여기 보면요 요약서에 보면 명시이월 1억1,200 있지 않습니까?

1억1,293만원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지연이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왜 지연이 됐는지? 무슨……

1억1,293만원이 무슨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가 그 말씀이십니까?

“국비지연” 돼 있더라고요, 국비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결산서에. 예, “지연”.

“지연”?

예.

글자 그대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예.

우리 6대 의회가 이제 처음 우리가 정례회를 갖고 하는데 2011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추경을 2차 추경을 합니다. 하는데 사무감사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27개 읍·면·동에 행정을 보는 동장이나 읍·면장은 금방 들어오신 의원님들하고 또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결산심사는 요래 하더라도 추경 할 때는 우리가 서면심사를 여기 와서 또 해줘도 되니까 일단은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27개 읍·면·동장을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또 기획은 부르고 산업건설은 또 안 부르고 이러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양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심사하는데 일단 출석을 시키고 우리가 또 애로사항을 또 우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래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도록 다음에는 그래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에 것 뭐 출석도 안 했는데 뭐 질문을 뭐 우예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넷에는 안 나가고 인터넷방송 나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