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윤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신길3동, 4동, 5동 주민센터를 2월에 감사하셨고, 또 건축과를 3월에 감사하셨고, 그 다음에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4월에 하셨고 그리고 또 영등포 도시시설관리공단도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요 처분 요구사항은 수입증지 수입금 지연 입금의 요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소홀 등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한 결과는 우리 동 주민센터나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대단히 잘 하고 계시다는 평가네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항만 지적·처리한 거고요······.
오인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이것보다 더한 사안이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수입증지 수입금 입금을 하면서 하루에서 3일간 지연 입금된 게 고작 이게 대표적인 겁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건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감사한 바로는 큰 지적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일부······.
오인영위원
감사 한 번 나가시면 얼마동안 하는 겁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는 보통 1개 동에 3일 정도 하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얼마나 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부분만 종합감사가 아니고 일부 시설만 감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1주일 정도 했습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차문제 가지고도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감사에 하나도 지적이 없네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주차문화과는 내년이라든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인영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 안 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공영주차장 부분만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같은 시설관리공단을 하더라도 부서별로 따로따로 한다 이거예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일부 부분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못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리고는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감사 안 한다는 겁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 공영주차장만 일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사할 바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나가면 직원들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영위원
아마 지금 감사담당관 쪽으로 해서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에 그런 사항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 게 각 해당부서 감사 자료는 안 됩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걸 감사하는 게 효율적인 감사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사했다는 게, 여기에 물론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사실 우리가 느끼기는 같은 구청 공무원들끼리 감사하니까 사실 좀 유연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 보면 감사한 게 사실 이게 무슨,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너무 안이하게 올리지 않았나. 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쪽을 중점적으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 발급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했다든가 그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서 감사하고 그 직원이 누군가 행정적인 조치도 한 번 하고 그래야 그게 시정되는 것이지, 이런 대충적인 감사만 해 가지고 그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터넷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직원이 불친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후에 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급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왜 관급공사만 했다 하면 다 부실이라고 하는 게 정평이 나 있어요? 지금 이 건물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건물도 준공 때서부터 매년 보수비가 몇 억씩 들어갔어요. 이게 건축디자인상까지 받은 건물인데. 그런데 양평동에 보면 양평동 주민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오인영위원
그게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건물은 준공은 다 났는데 개관식하기 직전에 비가 왔는데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가보니까 물이 줄줄 떨어지는 데에 양동이 받쳐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내부 회의실에 마루바닥 깐 데까지 침수되어 가지고 마루바닥 교체하는 작업까지 이번에 다 했어요. 지금 이게 관급공사예요. 이게 어떻게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까? 진짜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게 완전 관급공사 KO시스템이에요, KO시스템. 어떻게 감사담당관, 그 내용 아세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양평3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올 때 저희 직원이 감사관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 번 나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기보다는 위에 찌꺼기 같은 게 끼어가지고 물이 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좀 옆으로 스며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찌꺼기 부분을 일단 제거한 다음에,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자고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도 지금 형식적인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 직원이 비새는 그 현장을 찍어서 건축과 영선반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물론 배수홈통에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안 나가서 침수된 원인도 있지만 벽체하고 창틀에서도 물이 계속 샜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난 동사무소 직원이 영선반에다가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고했더니만 “아! 그것 샐 수도 있는 겁니다. 날이 맑으면 다시 한번 실리콘으로 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갑니까?” 하니까 “몇 년 가겠죠.” 대답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내가 벌써 이미 받았어요. 영선반 과장하고 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러한 게 지금 우리 관급공사 하면 부실공사의 아주 대표적인 게 관급공사다 지금 그런 오명이 다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보면 진짜 준공을 해놓고서 제대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마무리된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에 4대 때도 보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도 우리 돈 가지고, 구 예산 가지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행보증금 같은 걸 해서 나중에, 지금은 시공사에서 하자 이행금으로 해서 보증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급공사가 왜 자꾸 그런 오명 속에 남아있는지 이건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관급공사라고 하면 부실의 대명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급공사 OK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우리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1.5배에서 2배까지 가는 공사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공사의 원인이 뭐냐 하면 원청공사를 맡으면서, 불법하도급을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불법 하도급이 계속 이행돼도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전혀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공하는 현장에 감사담당관에서 못 나가더라도 건축과를 통해서 나가라고 해서라도 수시로 보고해서 진짜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파악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제재도 하고 해서 관급공사는 진짜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사비 같은 것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달청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사비를 많이 주면 주는 것만큼 공사가 준공됐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다음은 순찰활동 전개로 구민불편 해소를 보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4,033건을 정비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진짜 대단한 실적이네요? 그런데 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보통 동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순찰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한 3대에서 5대 정도가 있는데 총 81대가 지금 동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물론 일부 동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모 동에 있을 때 보니까 통장 분들이라든가 위촉되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인영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오인영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감시 활동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것도 수시로 동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누가 누가 활동하는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촉대상자는 혹시나 사건사고가 생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명단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조금 반짝한 것 같지. 지금은 거의 활동이 미미하지 않나. 이런 걸 좋은 취지로 도입했으면 지속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번 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지지부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지금 감사담당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 순찰하는 것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33건의 정비를 하셨다니까 대단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과연 이 4,033건 정비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라든가 보통 첨지류 붙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이게 그냥 한 번,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가 도입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가야 도입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취지하고는 많이 퇴색돼서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아마 여기 우리 동료 구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감시하고 또 계속 업무지시를 해서 진짜, 이 자전거 다 구에서 사줘서 동에 내린 것 아닙니까, 예산 다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으로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예. 제가 다 질의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죠. 그리고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청렴도 향상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바로 추진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알차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에 대해서 오인영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OK시스템이 2억 이상에 대한 관급공사를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억 이상 올해는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은 부실공사와 비리 방지잖아요.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2006년도에 시스템이 개발돼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취지에 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심지어는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이것 운영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교육용 책자 발행하고 홍보물,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시책업무, 차량 임차 해가지고 국제행사 참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8,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인 목적과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영등포의 관급공사 부실방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외에다가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물론······.
김용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시스템이 타구에서 좋다 했을 때, 좋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내준 걸 보면 보급기관이 양주시, 광양시, 포항시, 여수시, 완주군. 또, 벤치마킹(benchmarking)한 기관이 135개 기관 해서 저한테 데이터를 내줬어요. 운영실적도 60건, 총 해서 140건 나왔는데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정말로 영등포에서 관급공사 OK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그게 입소문이 나면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에서는 처음에 홍보 차원에서 일정한 기관 동안만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어주고 해서 타 기관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일일이 예산을 들여서 마케팅까지 해요? 그 마케팅에서 수입이 얼마로 들어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생각하시지만 한 5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1개 기관마다 저희가 2,000만원씩 로열티(loyalty)를 받습니다.
김용범위원
로열티를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뺀 다음에 1,800만원을 로열티를 받으면 그 중 10%를 저희한테 로열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에서 900만원의 잡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잡수입.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오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부실공사가 없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자신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마케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 내용에 보면 마케팅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다가 영업 쪽으로 마케팅까지 해가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2,900만원 들어간다, 그런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비용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오버인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서 정말로 무결점 부실공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일단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케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등포의 위상을 좀 높이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마케팅 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은 지금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관급공사OK팀은 팀장을 비롯하여 3명입니다.
김용범위원
3명이에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한 사람만 줄여도 인건비 또 줄잖아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이번에······.
김용범위원
아니, 제가 이 팀에 꼭 필요한 일만 하지. 굳이 그 마케팅까지 해서 일을 바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관급공사OK팀을 감사팀으로 흡수하는 걸로.
김용범위원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조직 개편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것은 책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실을 좀 기하고요. 진짜 무결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일상감사가 있죠, 일상감사.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감사팀에서 아주 중요한 사전예방감사 중의 하나로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의 운영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요, 2008년도에는 90건을 했어요. 일상감사 기준 금액이 얼마 이상이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공사는 일반경쟁은 1억원 이상이고요.
김용범위원
1억?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1억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5,000만원 이상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에 제출해가지고 검토를 받는 거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중점 감사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원가계산 제비율 및 산출내역이 주고, 계약방법 및 기타 사항의 적정여부를 본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사전예방감사 중에 대표적인 일상감사거든요. 또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 2008년도에 없음이 77건이에요, 77건. 90건 중에서 77건이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지금 아마 행정직 한 분이 이 일상감사 담당하시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일상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방감사의 중요성은 감사담당관의 본래의 목적은 예방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주목적인데 중요한 물품 구입이나 공사에 대해서 지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직 공무원 하나가 이런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라도 일상감사를 보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즉, 전기·토목·건축직, 때로는 정보통신 이러한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에 골고루 배치가 돼가지고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일상감사를 어떤 특정인이 맡아서가 아니고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충분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의미 있는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생각이 어떠세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직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감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계량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사실은 감사가 이루어졌지. 도면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입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보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보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영등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 끝나고 나서 사고 터지고 나서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의 기능은 예방해 주는데 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감사 제도가 상당히 좋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까 오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찰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동네 다녀보면 도로가 침하되고 보도가 꺼졌는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대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오죽 하면 카메라 찍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영롱이 순찰대, 또 순찰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순찰팀이 없어진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조사팀에 흡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흡수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조사팀하고 같이 합병하는 걸로.
김용범위원
합병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순찰팀이 조사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오랜 기간, 제가 알기로는, 이 순찰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지를 못 하고 계속 존치가 된 걸로 있었고, 또 그 순찰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과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 감사담당관에 존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 조사팀에서 있다가 다시 순찰팀으로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번에 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다시 순찰팀이 조사팀으로 들어오는 걸로 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찰이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순찰팀을 별도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조사팀으로 들어오면 순찰지를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도 순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구석구석이 좀 그래요. 물론 다 커버는 못 하겠지만, 영롱이 순찰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 또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줘야지. 불편을 자꾸 줘서는 안 되잖아요? 순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의 본래의 기능은 사고를 사전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정주의도 있고 하다 보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감사는 일상감사와 예방감사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자체가 아니고 정기감사만큼은 타구 3, 4개 구에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 감사인원을 직렬별로 다양한 분야로, 행정·건축·토목·전기통신 등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감사 시에는 이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사대상과 방향만 선정해 주면 제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온정주의라는 걸 탈피해서. 그러면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도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든가 합해서 하려면 구청장님의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건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끝으로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감사담당관님은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리가 터지고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감사 수시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감사 같은 것 받고 나서 지적을 받고 이런 것을 직원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 내 책임이구나!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앞으로 사전예방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OK시스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 5대 의원님들하고, 또 6대 새로이 오신 의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앉아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OK시스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직 구청장께서 새로운 제도라고 해서 많은 성과물도 낳았던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정말 구정질문 내지는 누차 했지만 5대 의회는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들을 숫자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6명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회의석상이나 본회의장이나 예산을 다룰 때도 삭감하자, 삭감하자 해도 그냥 행정부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정말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의회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야가 없는 제대로 된 의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말 OK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조명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영등포는 청렴도였어요. 25개 구청에서 청렴도가 23위까지 곤두박질했었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몇 월까지의 업무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6월말이에요, 7월말이에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는 7월말까지입니다.
고기판위원
7월말이에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부임해 가지고 한 달 남짓도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의 주안점이 대부분 6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러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영등포구가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를 가지고, 공금횡령이었죠. 정말 겉으로는 사업실적에 치중을 하고 또 내적으로는 공무원의 공금횡령 건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정말 피치 못하게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거론했지만 수입증지 수입금 지연 입금이라고 1일, 3일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공금횡령의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수입증지 수입금이 하루에서 3일 동안에 입금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개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누차 이 부분에 제도보완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업무가 태만해서 내지는 민원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이해로 감을 수 있지만 공금에 대한, 이런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가졌었고,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라든가 행정부에서도 누차 이 얘기를 꺼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수입증지 입금이 지연되어 가지고 또 다시 자체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이건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금 사건이 난 부분은 구청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고 올해 지금 이 수입증지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담당이 입금하다 보니까 하루나 3일 정도 늦게 지연 입금된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 일하고 동 주민센터 일하고 뭐가 달라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고기판위원
똑같은 관계공무원들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스쳐갔다는 이유만 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출연금을 내셨잖아요? 강압적이 됐든 자의가 됐든 출연금을 낸 걸로 본 위원은 그 당시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자체도 이제는 정말 영등포에서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는 한 건도 이 시간 이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의 포인트를 청렴도에 맞춰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의 편익도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방향틀을 좀더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찰업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영롱이 순찰대라든가 영라이너스 순찰대 예산 가지고도 그때 제가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딱 이 자리네요. 행정위원회, 예결위원회. 그랬지만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또 잘 운영되는 데는 정말 적극 권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의 청렴도 측정에서 전 직원이 상당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외 내부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도 외부청렴도라든가 내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사고가 터지면 모든 청렴도가 백지화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의 청렴성은 정말 공무의 기본 자질로 생각하고 또 중요한 규칙으로 공무원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덕목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민봉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수급자의 만족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복될 수 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청렴도 종합순위가 영등포구가 몇 위가 됩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25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점 만점에 9.29를 기록해가지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청렴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도 하겠다고 했는데 2위 정도면 더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 외부청렴도만 2위를 한 바 있고,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측정과 내부청렴도 측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해 가지고 80%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시책평가로 20%를 적용해서 11월이나 12월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렴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청렴도의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 한마디로 부패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한 청렴송도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외부청렴도라든가 내부청렴도 측정에 대비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일반적으로 청렴성을 얘기하면 거의가 돈하고 관계가 되죠? 그렇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은 조금 멀리 생각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보고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급 이하 직원들은 최대 60시간을 초과근무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타 구청에서 초과근무 때문에 사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카드화시켰던 것을 지문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정이라든지 이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라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고서 그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지원과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60시간 이내라고 말씀하셨죠?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샘플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거의 60시간의 90%에 육박하는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할 수 있는데 전 직원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60시간을 하는 것은 어쩌면 구청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과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은 어쩌면 관리비에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직원들을 증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올려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직원 감싸기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우리 구민한테 나오지 않게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5회 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38쪽 중단 보고 중)
윤동규위원장
유인물이 충분하니까 거기까지 보고받고요.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볼 때 행정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우리 1,300 직원은 물론이고 40만 구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의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직원 사기와 가장 밀접한 부서고 또 주관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솔직히 사기가 높아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몫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겁니다.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인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실적이 어때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대개 보면 1년에 한 열 명 안팎 정도는 이 정도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같아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왜냐 하면 특히 소수직군이나 하위직들은 참 말 못하고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A과에서 적응 못하는데 B과로 가면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근무환경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걸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고충상담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제가 보니까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용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왕에 그런 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면 이용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서 기왕에 주는 혜택이라면 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 선택적복지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사실 제한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회 시행을 해 오면서 지금은 거의 완화됐습니다.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우리 선택적복지포인트 내에 포함이 돼서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완화시켜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장기해외연수, 쉽게 말해서 일주일, 열흘 이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어떤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1년이라든가 2년 이런 해외연수가 5년 동안의 우리 영등포구 데이터에 의하면 전혀 없어요. 6개월 이상도 없더라고요. 이건 영등포 조직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건 아니고 투자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하다못해 일주일 동안이라도 해외를 다녀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의 장기 해외연수 같은 걸 보면 어학연수까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아마 1개월짜리가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까 인력에 대한 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투자해도 돼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 분야다 그러면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들 실력들이 솔직히 굉장하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지금부터라도 키우고 양성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는 많은 자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영등포가 정책을 입안하고 펴나가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너무 없었습니다.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당장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이건 들으면 조금 거북스러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6·2 지방선거가 끝나가지고 각 구청장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신 인사시스템을 막 내놓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무능·태만 직원에 대해서는 리콜제라든가 비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방형 직위 도입 등 여러 가지 신 인사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는 신 인사시스템이 뭐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종전하고 특별히 달라진 시스템은 없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기본적인 생각이 전부 내 식구다. 잘못된 부분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 식구는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을 타 구로 전출시킨다든지 또 풀(pool)제를 만들어서 인력풀을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줘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건 기관장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내용 초안을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국제지원과가 없어지고 노인복지과가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에 관계되는 과가 무려 4개 과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합쳐가지고. 그것도 복지 정책과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4개 과인데 그 4개 과 중에서 담당 과장은 행정직이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조길형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지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에 대한 과가 4개 과로 늘어나요. 그러면 복지에 대한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당연히 사회복지전문직이 전문가라고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늘어나고 또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지 분야의 담당 과장도 사회복지직이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언젠가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직을 담당 과장으로 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조례라든가 이런 등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 시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그런 어떤 제제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 그런 게 있다면 영등포라도 먼저 나서서 시범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복지6급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용범위원
제가 꼭 우리 영등포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6급이 몇 년 됐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개인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조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우선 5급 승진 대상자는 나와야 되니까요. 또 외부에서······.
김용범위원
해당자를 외부에서 데려다가 우리 복지업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김용범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재묵
채재묵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기획홍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구에 보면 예산절감안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조용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절감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목표는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예산편성 한 다음에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비목별로 몇 % 정도는 절약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 소리가 아니고, 그거야 상반기 때 어느 기관이든지 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이고 정말 내실을 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대책이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절감대책을 내놨는데요.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행사성 경비나 또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전부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한 15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를, 물론 위원회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총괄은 기획홍보과에서 하죠?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 지연이나 또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습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산2동 청사건립비가 3억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산2동 동청사가 우리 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금 한 45년 되어가지고 노후하고 건물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4가 96번지 유보라 주택의 제2구민체육 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곳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고, 또 사업연도가 2014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당산서중학교 앞 4가 80번지에 과거에 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용지를 대우자동차에서 시험연구원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장기간 동안 그냥 있다가 다시 금호로 대우 재산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그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탁을 하겠다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와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입니다. 현재 시에다가 자문의뢰를 해 놓고 시에서 결정만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 중에는 타당성용역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한 240평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한다면 한 72억 정도가······.
김용범위원
과정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답변을 과정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3억 2,7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3억 2,700은 유보라주택에 쓰일 설계용역비였는데요.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제2구민체육센터인데 금년에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이번에 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렵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각 동별로도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 전체적인 건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난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난인데, 이게 2007년 9월 30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은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해요. 이런 것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한 번 가 보자하고 한 번 들어가 보세요. 2007년 9월 30일이라고 딱 스톱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상위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조례입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해야죠.
김용범위원
준칙은 없어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준칙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준칙이 있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김용범위원
준칙이 있으면 이건 임의대로 못 바꾸는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준칙이 있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진보신당에서 6월달에 접수한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사업성 경비를 주자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를 받는 곳이 대부분 잘 아시는 관변단체, 또 국가유공단체 이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보신당의 개념하고 정 상반된 개념인데 사업성 경비만 보조해주자는 게 맞아요, 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편법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볼 때는 그래요. 결산서 내고 하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내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거짓말 좀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경비도 좀 쓸 수 있게. 왜? 중요하게 우선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개정해 달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을, 거짓말하면서 쓰지 않게 좀 해 다오.’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상에 보면 일단 사업비만이 원칙입니다. 사업비만이 원칙인데 사실은 운영비 조항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보신당 그 단체에서 볼 때는 일반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나름대로 예산이 풍부하고 하니까 그런 데 보다도 지금 현재 민간인 시민단체 이런 데도 운영비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가. 일단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사업비 성격으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지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비 성으로 쓰도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진짜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지급하는데요. 교육경비가 지급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분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면 기초학력 신장에 중점을 둔다든가, 중학교 학습 증진, 고등학교, 대입 관계되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제출하는 데 따라서 심의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교육경비를 집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5기 청장님 또 부임하시고 해서 지금까지는 시설 개선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하자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하반기 교장단 회의를 소집했을 적에 그렇게 지침을 통보하겠습니다. 또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께. 주민정보화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당산1동하고 대림3동입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대림1동하고 당산1동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교육장을 좀 가까운 데 해 달라.’ 그런데 그 답변은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다.’ 늘 그렇게 나가는데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몇 군데 거점으로 지역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소 마련을 해 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양평2동하고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하는 걸 예산을 빼봤는데요. 첫째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한 5,000만원에 구축비까지 하면 한 2억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강사료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품질관리연구원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우리 당산 1동 같은 것도 이전을 하고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계속 커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내년에 꼭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펼치고 계시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고기판위원
자료를 보면 동별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금 내려 보내셨다는 말이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의 주체라든가 또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각자 다 주관이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돈에다 사업성을 꿰맞춘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이것에 대한 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을 펼치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 한 동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처음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 18개 동에 4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것을 보면 과연 전체적으로 적합한 선정인지, 보편적으로 주민참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또 부족하고 또 과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동에서 1특화사업을 꼭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더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더 좋은 사업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의도적인 18개 동 전체를 하나에 하나씩 만들어봐라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인데요. 이 건으로 인해서 좋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죠. 본인의 자발적인 주민자치 내뿐만 아니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타이틀은 주민의 참여거든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불과 소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그 제도를 이끌어가는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적극 권장하는 아이템을 내가지고 펼치는 동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되는 내지는 예산을 다른 데서 마련해서 써야 되는 이런 과정이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고기판위원
다시 한 번 주민자치과에서는 18개 동의 사업에 대해서 재편성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꼭 권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든지 강구를 하시고. 이 사업 자체는 봤을 때 어떤 동 주민 참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몇 사람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대동제는 앞으로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지금 대동제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을 해나가는 데, 우리가 동을 통합했지만 도리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2년 전이죠. 2008년도 9월 1일부터 대동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정말 서울시가 안 되고 각 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이 아니라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봐서는 아예 사업 자체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기존의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한 1단계 사업,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을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연차적인 날짜까지 다 있어요. 언제 2단계 사업을 하겠다, 또 3단계를 하겠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동제를 실시하는 구 행정에, 시 행정에 동참하자고 해서 대동제를 실시했던 동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더 행정부에서는 예산 지원 내지는 다른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왜 주민들이 지금,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3만 2,000 내지 3만 3,000을 가고 있어요. 연말, 내년이면 4만 대입니다.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한 동에 부풀리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아가지고 물론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때 했잖아요. 그 당시 의회에서 엄청 투쟁도 했고 싸우기도 했었던 사항이지만 그 당시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해 주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의 약속들을 과연 얼마나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정말 구정에, 시정에 동참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런 원성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당시 약속했던 모든 부분들 이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펼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엊그제 뉴스도 보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국제지원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가 재외국민이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엊그제 서울시 보도자료 하고는 이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재외국민이 약 4만 4,0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전체 국민이 41만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10명의 1명꼴로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외국민들의 대책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외국민들로 인해서 자국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간과를 하고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국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외국민들 때문에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국제지원과가 생겼고 또한 대림동의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생겨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질서가 없고, 문화를 잘 모르고,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국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람들이 정말 전혀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작년 7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만 물론 아까 서두에 나온 말씀에 국제지원과가 해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10명 중에 1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국제지원과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아니, 글쎄요.
고기판위원
내일 조례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지금 안이 나왔다고.
고기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현재 오늘 시점의 근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에 거기 또한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국적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릴 때 3살 때, 4살 때 중국에 아버지 손잡고 올라가가지고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클린봉사대 청소라든지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국제지원과장께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외국민하고 우리 자국민이 가장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게 어떤 치안적인 문제입니다. 치안적인 문제하고 청소 문제가 되는데요. 도림동이 영등포의 재외국민의 두 번째 동이거든요. 제 1번이 대림1동이고 도림동이 두 번째로 재외국민 인구가 많습니다. 기존 자국민이 정말 10시 넘어서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재외국민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둘 셋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자국민들은 신도림역에서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온 사람들, 아니면 걸어온 사람들 보행을 하는데요. 밤중이면 치안적인 문제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치안에 대한 대책도 국제지원과에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산에 보면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일 잘 됐다고 해서 우리도 견학도 다녀오고 다 했잖아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 하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거리에는 10개의 상가가 있으면 7개가 재외국민들의 상가입니다. 붉은 간판, 무슨 간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길이 자국민의 거리인지 아니면 재외동포들의 거리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게 학교 안전강화학교 대책을 만들어놓았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전국에서 1,000곳으로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몇 곳이에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113곳이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유해환경 우범지역, 또 다세대가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 근처를 113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무장경찰의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다 해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어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4군데가 있는데요.
고기판위원
4군데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차원도 지난번에 영등포 관내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등포에 재개발지역이 한두 군데가 지금 아닙니다.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거환경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지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주민들의 환경적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림동 같은 경우는 16지구를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정말 열댓 대를 무단투기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는 사람들 밤중에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을 펼칠 때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승인을 낼 때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 치안적인 문제 같이 모색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돼야지. 그냥 사업승인만 내놓으면 결국 안고 가는 것은 그 나머지 주민들이거든요, 또 구민들이고. 그래서 이런 치안적인 문제가 더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교육지원과에서는 아까 4곳이라고 했는데요. 4곳 외에도 이러한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런 혜택을 또 한두 곳이 더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률 저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별 예산현황에서 다른 과와 달리 기획홍보과와 국제지원과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28.1%와 34.2%로 매우 낮은 것 같아요. 또한 주요사업 예산 현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조직 운영,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와 창의구정 추진,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 운영 등, 문화재단 설립,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대외교류·협력 증진, 국제금융도시 조성의 집행률이 각각 38.2%, 17.3%, 35.1%, 32.7%, 10.6%, 29.4%, 6.8%, 1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한해의 절반 이상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몇 개 과의 특정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집행 안 된 건 하반기 집행계획에 주로 사업이 미도래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특히 구민을 위한 조직 운영과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대외교류 협력·증진 등 주요사업과 기획홍보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법무행정서비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 비용 이런 비용들을 다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올해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영위원
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예.
김화영위원
그리고 기획홍보과, 국제지원과, 또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등 국제금융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서면으로 구체적 예산 항목과 집행률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나보죠?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세입세출 다 받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한다고 했었죠?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열림방을 만들어서 지금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한 35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오인영위원
그 의견을 어디에 반영할 만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주로 조그마한 주민불편사항으로 도로가 훼손되었다거나 하수도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요, 큰 대형사업은 없습니다.
오인영위원
이게 금년에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했었죠?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지금 350건 되는데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내는 게 대표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아마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작년에 한 55건이 들어와서 27건이 반영돼서 한 179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오인영위원
그게 그래도 많이 된 겁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산 규모에서는 포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179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주민불편사항,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350건이 들어왔는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인영위원
아직요?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이왕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진
김정진기획홍보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오인영위원
다음은 지역문제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양평2동 주민센터 신축문제인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사건립에 따른 사유지를 이게 한 14평 정도 되네요. 이걸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체 부지를 어디 염두에 둔 데가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로 해서 과거부터 양평2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일대 인근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그쪽으로 건립해 달라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양평2동 교회, 현재 동사무소 주변 주민들은 현 위치에다가 하자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가, 현재 그 부지도 채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한 46.3㎥ 정도 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짓는다는 장소 확정이 지금 현재 아직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좀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 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특별회계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의 상계문제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인영위원
글쎄요, 지난 4대 때 보면 모 의원이 주차장 부지에다가 동 청사를 지으려다가 결국은 못 짓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법률이 개정돼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기는 가능한 겁니까?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때 당시 동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주민들 뜻을 모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인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어느 쪽에다 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고, 지금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
이예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430명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네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360명을 지원했습니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오인영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2,500원이면 1인당 환산 금액이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430명, 180일 해서 1억 9,350만원이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360명을 했을 때 2,500원 해서 180일. 180일이 다 안 된 거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을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건을 금년 사업에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해서 급식을 못 먹는 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학교당 10명씩 해서 430명을 계획했던 것인데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7개 학교에서 우리는 그 급식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인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학교 내에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학생 간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여의도 지역에 있는 학교, 또 당산동에 있는 학교 이런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360명이 된 것입니다, 7개 학교에서.
오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급식 지원을 하면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급식비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금 잘 사는 동네 애들은 안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전에 저도 장학금을 재단에서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공개적으로는 안 받겠대요. 비공개적으로 주면 받아도 공개적으로는 안 받겠다. 왜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마지막으로 홀몸 노인 원격보호시스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시대에서 고령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홀몸 노인 인구가 날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도 15세대만 계획을 세웠고 또 ’11년, ’12년, ’13년, ’14년도 계속 15세대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리에 보면 진짜 혼자 몸도 지탱하기 어려우면서도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대상자인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있으면서도 행방불명이 된 자식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도 복지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좀더 확대 시행해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홀몸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은 홀로 사시는 분들 가정에다가 화재라든가 가스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 없을 때는 알람으로 119 소방방재센터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올해 구축한 15세대는 우리 CCTV관제센터를 보건소 지하에다가 구축을 했는데 구축할 때 우리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추가협상으로 해서 무료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15세대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잡을 예산이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지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협조사항을 구해서 이런 것은 많이 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희
박정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