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뒤에 계장님들께서 답변자료를 주세요.

(자료검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자립지원은 농협같은 데에 예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력을 뽑아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시죠.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별책 24쪽에 보면 보육, 가족, 여성에 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8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보조금이 6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액이 결국은 2억 6,000만원 정도가 시비였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총괄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법상. 여러분 조치결과 내용에도 보면 추경에 조정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문제 있는 부분, 연말까지 와서 이런 많은 금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추경의 어떤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온 세부사업별로 보면 추정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만5세아 차등지원의 보육비가 됐건 어떤 세부사업별로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실무선에서 좀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국도비보조내시해 준 금액 전체를 우리 시비부담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조정해서 세우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고 전체를 채워놓고 가자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주민복지과나 교육정책과나 많은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만 봐도 2억 6,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시비부담이 사장이 되는데 우리 시비 어려운 사정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의 우리 이정린 위원 말씀대로 보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깊은 업무연찬을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예산분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해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만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과연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저도 확실하게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라도 체납세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약 398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질의하신 김정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2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율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같은 경우는 여기에 써 있는, 명기되어 있는 수치로 본다면 거의 연 9% 정도의 이자수입인데 요즘에 금융기관에 이렇게 주는 데는 없을 텐데 옛날에 과거 한 7-8년 전에 10% 대 가까이 이자율을 줄 때 장기예탁을 해 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추측해 봅니다만 일단은 세세한 내역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결부되어서 목적사업의 지출관계가 보통 기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예치된 수입을 가지고 그때 그때 지출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 것인데 거기 목적사업에 우리가 기금중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적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금같은 것은 이자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목적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도 되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 교육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금이란 부분에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 때는 물론 당초 계획 세웠을 때야 예정되어 있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고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라는 것은 물가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행금융이자는 일정한 이율로 봤을 때 상대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이 10년으로 봤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년 전 1,000만원과 10년 후의 1,000만원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총액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침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이 늘어나서 그만한 어떤 돈의 가치성을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됐는데 청소년자립기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기금의 총액을 좀 증액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옆에 조치결과에 써있는 말 자체가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별 시 출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은 5,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말이 나오는데 여성발전기금은 4억 5,000만원으로 대략 뒤에 반올림한다치고 4억 5,000만원이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2,7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늘어난것도 아닌데 이쪽 표에 보면.

여기에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시 출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도 4억 5,000만원을 확보,

기존 그것은 확보하,

이것은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료검토)

목표달성액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아시면 알려줘요.

(직원과 상의)

뭔가 수치나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결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000만원은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으로만,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이렇게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에 보면 1억 2,717만 8천원은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 2,700만원이요?

예.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자수입이 이제 시에서 출연금은 5,000만원만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

이자수입이 7,7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이 7,700만원.

7,70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시에서 출연금이 4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네요. 원금을,

예. 현재는,

원금을 까먹었네요.

현재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됐습니다.

보통 기금의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가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회계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내지나 지금 현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예산 수립 전에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철저히 파악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들이 주 내용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과와 교육정책과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의 5% 에서 4.5% 정도가 불용액으로 전체 예산액에 대비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업무의, 부서의 성격상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고 기본적인 업무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정원 대비 8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또 국가정부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물론 결산에 심사기법상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일치되게 쓰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심사기법입니다만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마 연속적으로 정례화되다시피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뭔가 우리 풍성한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나 도비도 같이 매치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적정한 규모로 해야겠지만 부족함보다는 남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하자면 많은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국비에서 해 주는 것은 일부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시나 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을 우리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모의 비율에 고려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신고포상금입니다.

방치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명칭은 이렇게 했어도,

(직원과 상의) 방치한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것이 포상금이에요, 직접 하는 지원사업비에요? 누구한테 줘서 한 마디로 이 명칭대로라면,

지원사업입니다. (직원과 상의) 국토대청소사업으로 산간오지 및 시내 취약지의 방치폐기물 수거 실시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됐습니다.

아니고 전액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명칭으로만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우리 다니다 보면 등산하던지 조깅을 하던지 보면 텔레비전이고 냉장고고 그냥 지각없는 우리 시민들 일부가 갖다 무단으로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거면 상당히 있는데,

(직원과 상의)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습니까? 산간오지에 방치된 폐타이어가 됐건 냉장고가 됐건 간에 하천변이나 계곡에 상당히 버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수거하는 예산이,

(직원과 상의)

계장님,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미숙하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직성명대고 답변하세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겉으로 보면 명칭만 보고도 솔직히 우리 관내에 보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지 못해서 그랬던 신고가 안 되어서 그랬던 간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겠다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 별책 26쪽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납금 이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이월금액이 135건에 1,781만원입니다. 금년에 20건이 결손 내지는 징수를 했다고 이 조치결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금액이 115건에 1,660만원입니다. 금액이 평균치로 따지면 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긴 해요. 이것이 누적되면 이렇게 건수적으로 많아지고 또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 싶어서 자꾸 부과만 하고 누적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질서벌과금 아니겠냐, 벌금 아니겠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성격인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안 하면 사회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징수방법을 잘 연찬해서 지난 번 과에 설명을 들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절차상에 좀 복잡합니다. 돈 10만원이라도 결손을 할라 치면 많은 행정비용이, 행정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쓰지 않고 자꾸 누적된 금액으로 이렇게 남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죠. 환경과 외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자꾸 방치하지 말고 누적시키지 말고 우리 재무과 남원시에서 알아주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 우수부서입니다. 제가 거기도 별도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손처분의 과정을 연찬을 해서 받지 못한 무재산의 또 행불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결손하시고 받을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는 과감히 징수하십시오. 그래야 질서 잡힙니다. 누구는 규격봉투 써서 선량한 시민이고 어떤 분은 그냥 대강대강해서 잘 하는 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질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수적으로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마음 쓰시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회질서가 여러 부서에도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관련 총괄하는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집중해서 그런 질서 잡히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말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손에 대한 연찬을 더욱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을 더이상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의 징수대책보고회도 있고 저희가 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일 첫머리에 재무과에서 이번에 결산보고서 양식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몇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충자료를 전부 만들어 와서 이해를 도와서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으니까 이번에 묻는 시간이, 질의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식이 나오면 실무자급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작성요령까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양식을 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다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식만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실무자 회의를 가져야 작성요령이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에 따라서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또 작성자 위주가 아니라 보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하는 사람 위주로 작성이 되도록 양식을 연구검토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서식이라든가 세입세출결산서 수치라든가 서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2011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또 우리 남원시 기획실 방침에 따르면 2011년 예산부터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5%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씀씀이는 날로 늘어나거든요. 씀씀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절약뿐이 없습니다. 각종 기계, 기구, 물품 지금 내구연한이 우리 남원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물품구입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을 좀 늘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늘려서라도 좀 기계도 오래 쓰고 소모품도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무슨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차량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 10년, 15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12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타고 있는 차는 7년 넘지 않습니다. 많아야 8년. 그러면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이런 것들도 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든가 좀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리고 각종 소모품,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우리 남원시에 지출된 전기요금이 20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데서 나가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0억원이라는 돈이 전기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기도 절약, 소모품도 절약, 기계도 오래 쓰고 닦고 조이고 이런 방법을 지침 하나 우리 재무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200억원, 지출액이 176억원, 이월액은 18억원입니다. 그 중에 또 불용액이 5억 9,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쪽 불용액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 가로로 된 서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액이 다소 높은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비 10억 5,500만원 중에서 539만원이 집행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낙찰잔액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이 4억 6,100만원이 남았는데 건립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7,4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쭉 내려서 전통사찰보존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5억 500만원인데 그 중에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8억 5,400만원 중에 8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 사업비에서 148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좀 줄여서 예산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도 6억 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원 중에 31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금 523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르신 지도자 강사를 선발하는데 그 선발공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2개월분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13만 6천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받아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는데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운영지원금 3,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 도민체육대회 때 신종플루관계로 학생부 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800만원도 역시 도민체육대회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비 170만원도 각 목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본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라번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공사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70억원을 가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음사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예산액이 지금 그 자료에는 5억 500만원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액이 3,900만원 중에 이월도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음사 사찰부지가 부족해서 화장실을 증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지를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액 3억원 중에 이월을 3억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충열사, 내외삼문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산정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 1억 4,900만원의 예산 중에 1억 4,9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같이 작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는 지난 번 9월 1일에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용성소방서지역대가 이전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예산액 9억 4,200만원 중에 8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선국사 관음전 해체보수사업비가 4억 3,200만원, 백장암 대웅전 복원사업비가 4억 6,500만원인데 국비확보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 예산액 3,100만원 중에 이월액은 2,500만원인데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는 실상사 흰개미 군체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사 행사에 따라서 사업을 중지시켰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전용관계인데 시립합창단 운영비, 예술단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해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를 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 없고요. 31쪽에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 현액, 물품 증감 현황 저희 과 해당 없습니다. 3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저희들 2009년도에 집행한 바 없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8,100만원이었었는데 2009년도에 1,400만원이 증감되서 2009년도말에는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서를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과에는 5건에 2,990만원의 미납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미납이 1건 있고 PC방이 4건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위반, 게임물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체육센터 사용료는 저희들이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PC방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관음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통사찰 보존지원비 3,900만원 이월된 것이 관음사 건입니다. 관음사가 부지가 부족해서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관계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연말사업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상, 관음전 해체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이것이 신축사업인데 이것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설계승인이 선국사는 11월 12일에 설계승인이 됐고 실상사는 10월 31일에 설계승인이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7쪽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만복사지 보호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복사지 보호각 보수사업은 두 가지 이상 과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국가지정 보수사업비 7,000만원하고 긴급보수사업비 6,000만원을 합쳐서 1억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 1,3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긴급보수사업비로 그 잔액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1,300만원도 더 추가 발굴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비 4억 6,100만원을 계획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산 서울타워에서 전시 보관하고 있는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을 우리 남원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하고 인월에 있는 이판열 씨가 소장하고 있었던 생활민속품을 어우러서 용성박물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었고 또 이판열 씨가 소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또 지구촌 유물전시관 유물도 전시관까지 건립을 해서 전시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시관 건립계획을 사실상 포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보상금 400만원을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를 우리 남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는 총 사업비가 7,600만원이었습니다. 방통대에서 5,000만원, 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원, 우리시비가 600만원 그렇게 들여서 전국가요제를 우리 남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방통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 규모가 큰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600만원이 투자되지만 도재정보전금이라든지 방통대에서 5,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우리 남원에 쏟아 붓는다면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었고 부득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바가 없고 그래서 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일찍 결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서 집행을 했을 터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가서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확충 및 운용을 개선해 달라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총 기금 총액은 10억 9,500만원이고 이자수입 6,400만원 중에 목적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 지적내용에 보면 목적사업의 지출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20억원 정도의 기금은 마련을 해야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억원 기금 만들기가 여의치가 않고 지적하신대로 기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연금이라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예술행사단체 지원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지구촌 민속유물 남산 서울타워에서 전시하고 있었던 그 유물만 가지고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김화자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를 저희들이 남원에 가져오고 또 인월에 있는 이판열 씨가 소장하는 생활민속품을 가져와서 지구촌 민속유물하고 같이 전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성역사박물관이라는 큰 틀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일본 도자기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와서 일본에 가서 저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일일이 도자기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시비의 출연은 하지 않아도 자급자족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돈을 1,500만원씩이나 남겼나요?

또 이자발생액의 90%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금이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거의 다 보면 상당금액을 그냥 바닥이 날 정도로 집행을 했는데 이자수입 중에,

그런가요?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지켜 봤는데 이자수입의 10%는 다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다시 내 주셨는데 참 잘 내주셨어요. 이렇게 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냐 계획변경에 의해서 나오는 잔액이냐 또 아니면 낙찰잔액이냐 한 눈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 정말 잘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1년 동안의 각 실과에서 사업집행했던 결과의 성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