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광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다소 회의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육광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배낙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우리시 두 개의 실업팀 농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배드민턴의 경우 단장, 코치, 선수 13명에 대한 급여 액수를 공개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실업팀 2009년도 도비 당초 예산이 2억7,759만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6,541만원 증액되어 3억4,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개인별 급여는 서면 제출 하였습니다. 5-5 쪽입니다. 서정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근로자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 차이에 대한 지적은 스포츠산업과와 총무과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근로자의 인원수 차이는 총무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타로 인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정희 의원님이 지적 하신 수영장, 헬스장 등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테니스장 확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테니스장은 5개 코트 위주로 조성 되어 동절기 및 우천시는 제약이 많아 실내 코트 4면을 건립하여 각종 국내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여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 하고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6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스포츠 시설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천후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임경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타 시설 이용시 우대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테니스장 이용료는 1인 2시간 코트당입니다. 2천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테니스장 무료 이용은 수영장 등 다른 시설 이용자와 형평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료는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김천시체육회 김천시스포츠클럽 김천시생활체육회 3개 단체에 대하여 25억2,476만2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김천시체육회에 20억2,500만원 지급 되었으며 김천시스포츠클럽에 체육진흥기금 5,4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2,500만원 포함하여 9천만 원 지급 되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는 4억976만2천원이 지급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금은 9,231만8천원, 도비 1,071만5천원, 시비 3억672만9천원 되겠습니다. 지급 내역을 보면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9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김천시체육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회 대회 참가 지원은 도민체전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대회 해서 2억2,490만9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각종 국내대회 25회, 국제 대회 5회 해서 대회 개최 지원금 13억4,100만원, 대회운영비 1억2,703만2천원 해서 14억6,803만2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 활동 지원으로 체육회 운영, 체육활성화 지원, 우수선수 육성 등 해서 2억979만3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체전 준비로 대회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 못했습니다만 준비 과정에서 2천만 원 지출 되었습니다. 김천스포츠클럽입니다. 김천스포츠클럽은 도내에 5군데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과 연계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그 예산이 9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처음이기 때문에 클럽 운영비, 장비구입비, 교류전 경비 등 해서 9천만 원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2,600만원, 지도자 인건비, 대회 개최, 대회 참가 지원해서 3억5,799만9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김천대학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하면서 배수로 변경, 현장사무실, 분기관 소켓, 포장 유재 등 누락으로서 당초에는 2억448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추가 변경됨으로 해서 1,908만2천원 증액 되어 변경 후에 2억2,357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예산불용현황입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사업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서 4,401만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제6회 생활체육대회를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예산이 발생 했으며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그중에서 550만3천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도 1억2,357만7천원이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대회 개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2,991만6천원 발생 했습니다. 다음 대회개최인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 단위인데 작년도에 전국 꿈나무 수영대회하고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 2개를 개최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 611만8천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예산 절감 및 입찰 잔액인데 지상훈련장을 짓고 나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고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4,243만6천원이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및 지급 내역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시설 보안 경비를 위해서 무인경비용역을 2008년 12월에 (주)에스원하고 계약해서 942만6천원 용역비가 지급 되었으며 스포츠타운 방화 관리 업무 대행을 위해서 제일소방과 작년도에 계약해서 연말까지 업무를 대행했으며 스포츠타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에 330만원 용역비 지급 되었으며 보일러 세관 용역 등 관련 되는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스포츠타운 방역은 연 2회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청소용역이 MBC배 전국수영대회 외에 4건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 인부하고 관리인이 있지만 대회 때는 많은 선수와 임원이 동시에 모여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청소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시행해서 다음 경기에 지장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상 용역은 13건 발주 했습니다. 5-13쪽 개별사항입니다. 2009년도 김천국제 남·여테니스대회 정산 결과입니다. 대회는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개최 했으며 참가인원은 1천 명 정도로서 선수 임원 400명, 가족 등 600명이 참가 했으며 외국 선수는 14개국에서 96명이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회유치금 2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정산 내역을 보면 시상금 5,920만원, 국제테니스연맹 지급금입니다. 1,223만 원 등 해서 대회 관계자 숙박비, 경기용품비 등 해서 2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개최효과를 보면 대규모 국제 대회 개최로 우리 스포츠 중심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한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공 했다고 봅니다. 5-1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사용을 보면 김천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체전 참가, 시민체전 개최 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현황을 보면 기금이 3억938만9천원 조성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단 현재 김천시청 농구팀 선수 숙소로 쓰고 있는 전세금이 6천만 원 기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잔액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보면 전세금이 6천만 원인데 계약기간이 2009년 9월 19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으면서 물건은 황금동 동보수정아파트에 38평 아파트가 농구선수 숙소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단체 현황을 보면 우리 김천시생활체육회는 임원 40명이고 연합 회원수는 축구를 위시한 21개 종목입니다. 5,91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580명으로 회원수가 제일 많고 적게는 패러글라이딩 35명까지 회원수가 구성된 21개 생활체육회 단체입니다. 임원 명단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경비로 2천만 원 지원 되었으며 여기는 23개 시군이 참가하는 그런 축구대회 경기입니다.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개최 경비 1천만 원, 김천시생활체육회 운영 경비입니다. 체육회 업무 추진 및 사무용품 등 해서 도비 300만원 시비 2,300만 원 등 해서 2,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2,556만8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2,092만8천원 지원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1,662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기도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64만6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배드민턴 외에 15개 종목에 참가했는데 참가 경비가 5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경비 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제6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신종플루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최 못했기 때문에 대회 운영비만 일부 지급되고 5,001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1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배드민턴 외 13개 종목 참가하는데 5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는 토탈 11개 사업에 4억976만2천원 지원 되어 집행은 3억5,799만9천원으로 잔액이 5,176만3천원 발생 했었습니다. 5-18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대,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계획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1억1,5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이 예산은 교육경비 중 총무과에서 관리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고등부는 직접 신청 받아서 대회 참가 비율이라든가 학교경기 종목을 육성하는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8개교에 5개 종목2,560만원 지원 되었으며 중학교 10개 학교에 9개 종목 3,540만원 지원 되었고 고등학교 8개교에 11개 종목에 5,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금릉초등학교 수영 외 8개 교에 5개 종목 지원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도 중앙중학교 유도, 배드민턴, 육상 외에 9개교에 3,540만원 집행 되었고 고등학교도 김천고등학교 배드민턴 외 농고 사이클, 인라인 등 김천상고 포함해서 8개교 11개 종목에 5,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5-21쪽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선수 현황을 보면 배드민턴 단장, 감독, 코치해서 임원 3명, 선수 10명해서 13명이고 농구는 감독, 코치 2명 포함해서 선수 11명 토탈 13명이 선수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실업팀 예산 현황을 보면 배드민턴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3,348만6천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으며 농구팀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9,101만3천원으로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5-22쪽입니다. 우리 실업팀 대회 참가 성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표시한 부분은 작년도에 하반기만 표시된 성적입니다. 배드민턴은 2회에 걸쳐서 2009년 가을철 종별 대회에 참가해서 여자부 3위에 입상 했으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대전에서 개최되었는데 남자 단식 3위, 여자 단식 3위, 혼합복식 3위에 입상 하였으며 상반기에 대회 실적이 3건이 우승하고 입상 하였습니다만 표기 안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상반기 대회 성적입니다. 2009년 일본국제 배드민턴대회에서 남자 단식 1위 했고 2009년 전국봄철 배드민턴 대회 참가해서 단체 2위 입상 했고 제25회 여름철 종별 대구대회에 단체 1위, 단식 1위, 여자 복식 2위에 입상 하였습니다. 농구도 하반기에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 대전에서 개최했는데 준우승 했고 2009년도 농구대잔치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준우승 했습니다. 농구도 상반기에 6월에 개최한 전국국제초청농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실업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을 보면 인건비 6억4,770만5천원, 훈련비 3,643만9천원, 피복비, 용품비, 우수선수 입단 지원 1억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드민턴은 선수층은 많고 선수가 입단하기에 과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선수 입단 지원금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3,346만9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농구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팀 인건비는 3억6,901만6천원 지원 되었고 훈련비 4,598만1천원, 기타 대회 출전비 해서 4억9,101만3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국제 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 현황을 보면 여기 표시한 것은 하반기에만 7개 대회 유치해서 참가 인원이 2만1천명에 대회를 치렀고 전년도 전체 토탈하면 국제 대회 5개, 전국 대회 25개 유치해서 작년도에 대규모 대회를 30개 유치 했습니다. 다음 5-2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및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는 제21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 대회를 9월4일부터 9월6일까지 3일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참가 인원이 2,500명이었고 대회지원금은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시단위 체육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단위 자체 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이것도 하반기만 해당 되는 사항만 표시 했습니다. 제12회 시장기 야구대회를 8월16일부터 9월13일 매주 어모중학교에서 개최 했으며 2009년도 시민골프대회, 2009년 시장배 수영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탁구대회 등 5개 대회에 1,850여명이 참가 하는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대회 지원금은 3,7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 내역입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포함해서 사용 내역입니다. 2009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 등 무료로 10건 대관을 해 주었으며 동호회 축구대회를 비롯한 13건에 유료 360만원의 대관료를 징수 했습니다. 5-26쪽 실내체육관 사용 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제6회 김천시연합회 배드민턴대회 무료로 대관 포함해서 6건 했으며 14회 여성주간 경북여성대회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개최한 외에 6건에 대하여 대관료 3,191만8천원 징수 했습니다. 5-27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입니다. 실내수영장도 국가 다이빙 전지훈련 외 6건에 무료로 14건 사용했으며 연중 수영장을 개장해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인원이 35만101명이고 사용료 징수 금액은 3억5,010만1천원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테니스장 사용 내역입니다. 25회 교보컵 꿈나무 체육대회 외에 9건에 무료로 대관 했으며 전국치기공사 친선 테니스 대회 외 3건에 대하여 173만원 대관료를 징수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은 화장실 수리 외 22건에 대하여 9,523만6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잔디관리, 유리 구입 외 7건에 대하여 4,310만9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도 엘리베이트실 보호 및 방수 미장 공사 외에 4건에 대하여 3,711만3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테니스장도 선수 명판 교체 외에 2건에 대하여 1,179만1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인라인롤러장 바닥 도장 및 수리하는데 1건입니다. 125만2천원 집행 하였고 기타 스포츠타운 전반에 대해서 야외나 주차장 전정 관리, 수목 관리 등 18건에 대하여 5,720만1천원 집행 했습니다. 합계 2억4,570만2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 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스포츠타운내에 무기근로계약자 10명, 기간제 근로자 20명 있습니다. 토탈 30명을 스포츠타운내에 청소라든가 유지 관리 하는데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1명 배치되어 있고 실내체육관, 헬스장 운영하고 체육관 환경정비에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1명, 인라인장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보조를 위해서 1명 무기계약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영강사는 8명이 수영강습반을 지도 강연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안내 데스크에 4명, 수영장 환경 정비 청사 내에 탈의실, 샤워장 등 관리에 4명 배치되어 있고 야간 경비, 스포츠정비 내에 전체 시설물 야간 정비하고 외곽지 안전 관리 순찰을 위해서 4명의 경비가 있습니다. 사무보조 1명 해서 실내수영장에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체육시설물별 시민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스포츠타운 현황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 이용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는 이용건수가 38건에 6만1,721명이 이용 했으며 이용 실적은 우리가 대관 한 것하고 시의 행사, 대관 안 하고 자체 한 행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국 대회, 자체 행사등 21건, 실내수영장 28건, 테니스장 11건, 인라인롤러장 2건, 궁도장 1건, 회원 이용 시설입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월 사용료를 받고 시민들한테 개방 한 시설로서 이용건수는 105건에 17만4,166명이 이용 했습니다. 5-26쪽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시민행사라든가 자체 대관 안하고 선수 선발 등 이런 간단한 행사는 포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으로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 관람 및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강습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6개 반을 운영하고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시도 했습니다만 아쿠아로빅반 4개 반에 840명 이용했으며 어린이방학특설강습반을 운영해서 수영 저변 확대에도 노력 하겠으며 헬스장 운영에도 679명 현재 매달 100명 정도가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홍보반을 담당별 4개를 편성해서 대상은 기관 단체, 아파트 단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대형 마트 등에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읍면동 건강증진 기구 보급현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보급한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설치비 3천만 원, 체력단련비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예산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 아포 국사리 소공원 외에 6군데 설치 했으며 농어촌 체력단련시설은 구성면 양각리 마을회관 외 3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건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김천대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저변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09년 9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사업을 완료 했으며 주요 시설은 부지 면적 3,795평에 조명시설 4개소와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1면, 육상트랙 400미터 4레인, 다목적 구장으로서 농구, 배구를 겸용할 수 있는 2개면에 공사비 9억3천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학생과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의 공간이 제공 될 것이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우리 시민들과 학생이 건강 사회를 구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7쪽 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관리 계획입니다. 시설을 보면 72억을 투자해서 준공을 올해 6월에 준공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 케미컬코트 4면, 관중석 410석,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하며 기상 악화 시에 우기, 혹한기, 혹서기 등 실내 코트 개방으로 엘리트 선수와 꿈나무 선수 실력 향상과 시민들에게도 평등하게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을 점용료로 개방했을 경우에 요금 신설을 해야 되는데 6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의회 조례를 통과 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각종 국내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전국 최고의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제고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체육 시설을 제공함으로서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테니스 꿈나무 육성 및 시민들 혜택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스포츠타운에 와서 공부 많이 했습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는 못했습니다. 7월15일날 제가 부임하고 전국 대회를 5개 치르고 도내 대회 주말마다 경기가 계속 야간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 정산서가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큰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이계장님 생각납니까? 도민체전 정산서 새로 해 줄 수 있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되지 간단하게 이래 가지고 뭘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복잡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우리시에서 강서구나 어떤 자매도시 체육대회는 상세하게 정산서가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료 보충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실제 생활체육회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하고 난 뒤에도 정산서가 나온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보조 준데 대해서 상세하게 올해 쓴 내역서를 다시 이것도 하나 해 주시고 5-21쪽 보면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이 있는데 배드민턴팀 중에 단장하고 감독하고 연봉 1년에 감독이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 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조정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직 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조정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예산이 농구팀보다 배입니다. 국가대표가 있으면 국비라도 보조를 받든지 국가대표가 나가서 우승하고 입상 했으면 김천시에 인센티브라도 돈이라도 좀 받을 연구를 해야 되지 10원도 안 받고 있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부터 말이 나왔었잖아요. 선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어서 되겠어요? 단장이 뭐 필요 있고 감독 있으면 단장이 뭐 필요해요? 선수 몇 명 필요하지도 않는데, 고려할 생각 있습니까?

배드민턴 선수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남녀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단장이 1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외에 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수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배드민턴이 농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현재 선수층은 실업팀이나 배드민턴은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농구팀은 전국에 실업팀이 5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확보하는데 인건비가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우수선수 입단금 지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배드민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 출전도 농구보다도 많고 경기도 용품비가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농구는 공으로 단순하게 되는데 배드민턴은 라켓하고 공이 일반 경기 종목에 비해서 쉽게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는 몇 번 없잖아요. 국제경기가 많지, 국내경기는 그렇게 없잖아요. 국내 경기 몇 경기 있어요? 국내경기 우리가 봐도 다섯 경기 더 합니까? 다섯 경기도 안 하지 싶은데, 1년에, 국제경기가 더 많지 배드민턴 선수가 시청팀이라고 해서 김천시청팀으로 해서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이런 사람들 선수 돈 들여서 뭐 한데 투자를 해요.

심원태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규택 스포츠지원담당 이규택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지적 해 주신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담당 계장으로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중에 배드민턴은 남녀 해서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농구팀은 여자 농구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드민턴팀 하나, 농구팀 하나 해서 두 개이지만 배드민턴 경우에는 남자팀 하나 여자팀 하나 다른 자치단체에는 실질적으로 팀을 남녀 구분해서 남자팀만 운영하는데도 있고 여자팀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개 팀을 운영 하는 것도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 28년째 맞이하고 있고 농구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창단 되어서 10년 이상 운영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드민턴은 예산이 단순하게 봤을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농구팀은 4억9천,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실질적으로 세미프로 해서 프로팀은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해서 자치단체만 해서 배드민턴팀이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선수층이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인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함에 따라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생각 한 것보다도 많이 지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프로농구팀이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팀 외에 여자실업팀 해서 4개 팀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김천시청 여자 농구단, 사천시청, 동아백화점, 국일정공 해서 4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선수 확보는 농구팀 여자프로 농구에서 나이가 좀 많아서 나오는 선수가 실업팀에서 이 삼년 정도 더 뛰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 두는 그런 단계로 선수를 확보하다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상당히 배드민턴보다는 농구단 운영하는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회 출전 부분에 있어서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봄철부터 해서 4계절 계속 되어 있고 전국체전하고 국내대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도 있는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배드민턴 선수 중에 코치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 보니까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함으로 해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지적을 작년에도 감독하고 인건비 내역서를 받았고 했지만 왜 이렇게 지적 하는 것을 작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을 모르는 이유는 이계장님이 우리 지역에 김고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그런데 왜 굳이 외부 아이들 돈 많이 주고 사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지역의 선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여고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도 갔었잖아요. 그 애들 뭐 하려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오도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김천시의 구기 종목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런 애들은 한두 명 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외부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 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연습만 더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규택 실질적으로 엄지관이라는 시청 배드민턴 팀 선수가 감문 삼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선수가 있고 그리고 올 연초에 작년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한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배드민턴 실업팀에 영입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이규택 하나는 우리 팀으로 해서 영입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 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연습만 좀 더 시키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외부 아이들만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누가 운동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도 왜 김천시가 실업팀이 있으면서 외부 사람 자꾸 쓰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아예 중·고등학교부터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해 주면서 왜 다른 지역의 사람을 이용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국가대표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까 김천시 홍보 한다고 하지만 무슨 홍보가 돼요 홍보되기는. 우리 지역에 현수막만 걸려 있지 전국에 뉴스 한번 옳게 나옵니까? 한국 몇 등 했다 이러지, 김천시청 괄호라고 해서 김천(구미)역 괄호 하는 식으로 괄호라도 한번 넣어 주었어요? 김천시가. 한번도 안 넣었지, 국제대회 나가서 선수 1등 하면 뭐 합니까? 김천시에 어디 홍보 한번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국가 대표를 뽑지 말아요. 뭐 한데 그렇게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해요?

앞으로는 지역 실업팀 육성 관계 지역 출신들이 많이 우리 실업팀에 포함 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 말씀 하셨는데 언론 매체도 대회 때마다 김천시청 소속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대대적으로 방송에 아니면 지역 새로넷 방송에라도 더 전국단위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울역 지하철에 가 봐요. 최민호 밖에 더 있어요.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우승 하면 뭐 해요. 먼저 있던 선수도 갔잖아요. 지하철에 가면 포도 홍보용이라고 해서 최민호밖에 더 있어요? 그런 아이들 1등씩 하면서 그런 홍보를 왜 안 해요? 그러면 굳이 돈 주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예산 준비를 하겠지만 김천시가 스포츠타운을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그만큼 이야기하고 휴게소하고 매점 하나 없다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선수들이 전국에서 와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선수들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운동 기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점 한번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계장님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 했죠? 왜 준비 안 합니까?

저도 올해 7월에 와서 보니까 수영선수라던가 각종 대회 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하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해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오면 학교에 선수나 지역의 분들도 오지만 부모들도 따라오고 친구들도 오는데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데 매점 하나 없어서 자판기 거기 서서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쪼그려서 커피 자판기에 매달려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만큼 매점 하나 해서 스포츠타운에 매점 하나하고 휴게소도 선수들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좀 만들라고 하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매일 뚱딴지만 골라서 합니다. 실내테니스장 할 때도 얼마큼 우리가 지적해서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지원 해 주면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것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국에 대회하는데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데 휴게소도 하나 없이 매점도 하나 없이 길거리에 서서 비 오는데 자판기 동전이 없어서 발로 툭 차도록 만들고 앉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각종 대회 유치하고 스포츠타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설을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휴식 하고 할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쉬다가 합시다.

쉬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체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실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2억으로 몇 해 동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도민체전 선수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저조 한 것 같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해 주는 부분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라든지 유니폼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각 연맹 단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우리 선수들에게 훈련비라든지 유니폼비를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 질문 드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22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피복 용품비 배드민턴 피복 용품비하고 농구팀 피복 용품비가 근 4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옆에 보면 추리닝 6종 거의 같고 라켓 외 4종입니다. 그리고 거의 상이합니다. 상이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지급이나 원칙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 훈련비가 부족하고 피복비도 부족해서 대회 성적 거양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비를 보조받아서 도 체육회 훈련비로 지급되고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도민체전 예산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적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 했는데 시 전체 예산 형편상인지 아니면 이해 부족을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작년 수준에 동결되고 연속 작년 수준에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충분하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013년도에 김천에서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해야 되고 올해도 4위 입상했기 때문에 이 수준을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실업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드민턴하고 농구의 선수 용품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는 공만 용품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배드민턴은 라켓하고 네트 등등 여기에는 표시를 상세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타 용품이 많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연습하는 과정도 지켜봤는데 농구는 공만 가지고 하면 되고 다른 여기에 표시 안 된 어떤 소모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피복비도 여자하고 남자, 이런 단순하게 구입하는 것, 조달가격 이런 데도 차이가, 배드민턴은 남자 여자 두개 팀이 있고 농구는 전부 여자팀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복비하고 용품비에 예산 차이가 있고 출전에 따른 횟수에도 대회를 많이 나기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13명이라는 인원은 똑 같습니다.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그렇지만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추리닝 6종 거의 같습니다. 상이하고 근 4천만 원 정도 용품에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켓이나 볼이 배드민턴은 잘 파손 됩니다. 그것이 많이 차이 납니다. 농구공은 한개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라켓도 잘 터집니다. 테니스 이런 라켓 하고 또 틀리고 라켓도 잘 터지고 공이 소모가 아주 많습니다. 테니스 이런 것은 공 한번 사면 닳을 때 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깃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손 되면 경기를 못합니다. 그런 소모품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운동장 쪽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바깥쪽만 했는데 휴일도 잊어버리고 관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직 예산을 안 다루어 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금액만 봐도 수십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 예산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일상경비를 제외한 1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담당 과장께서 전체 예산도 파악 안 하고 감사,

전체 경상경비까지 포함하면 155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상경비까지 155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중에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 포함해서 45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억 정도는 뭐란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가 40억6천만 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5-9쪽입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면 25억2,476만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업팀 예산하고는 별개죠?

예, 실업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그러면 보조단체 보조금 내역이 23개 시군 체육회 지원 현황을 비교 해 봤을 때 우리 김천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천시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스포츠클럽은 경북도내에서 우리시가 5개 시군 중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히 예산이 같고 생활체육 예산은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 인근 칠곡이나 다른 시군에 비교 해보니까 우리시가 적은 편입니다. 시 체육회도 아까 이호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문경 이런데 보다 다소 적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23개 시군 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 되어 있죠? 23개 시군 보조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비교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만 말씀 하십니까?

그렇죠.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비교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용역비 지급 내역서에 보면 용역비가 6개월 치 되어 온 것입니까? 2008년 12월30일자도 있고 그 밑에는 년도도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죽 했는데,

용역기간이 2008년 12월 그때에 신년도에 용역 했다는 표시로 해 놓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타운 방화관리 업무 대행부터 해서 전부 1년치입니까?

예.

1년치?

예.

담당 맞습니까? 1년치 맞습니까?

이규택 예.

20회 CBS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청소 용역,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1,200만원 정도 청소 용역하고 다음에 전국수영대회 청소 용역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포츠타운 내에 보조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됩니다. 계약직하고,

보조 인력이 30명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4,700, 5천만 원 가까이 해도 됩니까?

황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부임 와서 보니까 대회마다 왜 청소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유도 대회 하는데 일반 선수들이 1천명하고 관중 1천명, 2천명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거의 상주 합니다. 대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영장 같은데 고정 인력이 이런 대회 있다고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도 못하고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도 고정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될 인력이 있고 유동적으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가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시설 관리하고 있는 직원을 전체 가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 자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첫날 청소 용역을 안 주고 대회를 치러 보자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첫날은 밤 10시까지 우리 직원들 전체가 매달려서 청소 했는데 청소를 쓰레기를 치워내고 바닥을 닦고 하니까,

됐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가용인력이 30명씩이나 김천시에 보조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들 활용하세요. 그리고 김천시의회에도 연락 주세요.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의원이 계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용 인력이 30명씩이나 공무원들 이외에 있으면서 청소용역비를 한 대회 할 때 마다 500만원씩 800만원씩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0명 중에 보면 수영장에 강사 8명 고정 배치되어 있고 안내데스크에 접수 8명, 사우나장 이런데 제하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 용역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이 절감하세요. 노력 해 주시고 조치 해 주세요. 5-15쪽입니다. 5-15쪽에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을 보면 21개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구성 되어 등록된 것은 21개 종목입니다.

21개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은 아직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종목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로 등록 된 것은,

등록이 들어오는 것만 받고 우리시에서는 다른 종목은 권장도 안 하고 그냥 놔 둔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민 아니면 학생, 엘리트 연관 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테니스만 육성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테니스 이렇게 다른 종목도 도비나 체육회 기금을 받아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뜻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께서 한번 말씀 해 줘요. 21개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민속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씨름도 빠져있고 헬스장 관계가 연관 되어 있는 보디빌딩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빠져 있죠? 우리 시에 사격장 있죠?

이규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기되어있는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은 21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생활체육회가 운영되고 있고 엘리트체육 해서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이 중에는 작년도에 산악연맹이 추가로 들어와서 현재 26개 연맹이 체육회 산하에 운영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씨름하고,

엘리트체육에 씨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규택 그렇습니다.

씨름, 보디빌딩, 사격, 수영, 궁도 이런 부분이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규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엘리트체육에 가맹경기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엘리트체육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규택 예.

5-18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인데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 주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각공원 쪽에도, 조각공원 아시죠? 과장님.

예.

조각공원쪽에도 지금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 하는데 산책만 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이쪽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조각공원에서 속구미 입구까지도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방치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공원에도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렴하고 세련된 체육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그래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묻기 전에 하나만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배드민턴 김천시협회장을 맡고 있고 경북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뭐든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선수 영입 과정이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심원태 위원님이 김천에 선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운동선수들은 팔려 다닙니다. 상품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10억 받겠습니까? 외국 가면 100억이잖아요. 김천에 선수가 전국체전 하고 나면 김천에 옵니까? 전국체전에 우승하고 나면 김천에 안 옵니다. 시청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실업팀이라서, 그것을 변칙으로 변칙으로 맞추어서 돈을 남겨서 단 얼마 주고 삼성전기 같은데는 선수 스카우트하면 3억 5억 아닙니까? 김천선수가 거기로 간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김천에 여고나 김천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코치들은 김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코치해서 1년에 몇 백만 원씩 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은 라켓만 선수가 고등학교 잡았다면 1년에 수입이 삼 사백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 5천만 원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이계장도 담당인데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배드민턴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중학교를 태권도로 돌리고 나서 배드민턴 선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중학교로 갔습니다. 이런 것부터 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배드민턴은 중앙중학교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천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없앴습니다. 두 개를 못하겠다, 이래서 배드민턴은 시기이고 해서 그대로 선수 육성을 하되 그리고 전번에 전국체전 우승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태권도는 있는 선수 그대로 다른 데로 다 옮깁니다. 올해 다 갑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셔서 김천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4년 전에 5대 의회때 농구하고 배드민턴 해서 쉽게 말하면 농구 선수들은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국가대표를 했고 실업팀을 한 사람 실력 그만 그만하고 퇴직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선수를 구성 하고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한일여고 선수 한 두 명 오고 이런 실정이고 배드민턴은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선수 하나 데리고 오려면 몇 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한대로 김천에 실업팀을 농구도 배드민턴도 없애면 됩니다. 없애려면 없애요. 제가 알기로는 도체육회에서 도지사도 그렇고 전부 지역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육성 해 달라고 해서 실업팀을 만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것은 안동이고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여중은 청송에 밀립니다. 청송에 배드민턴이 군기입니다. 대표선수들이 전부 소년체전 가면 청송이 주축입니다. 옛날에 김천이 주축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청송에 뺏겼습니다. 고등학교도 여고까지 뺏겼습니다. 남자만 지금 연명하고 있고 실업팀으로 하고 있지 여자부는 청송이 훨씬 낫습니다. 선수 주축도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에 가도 청송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군민들이 해서 투자가 우리 김천 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서 우리 위원들은 부분적으로 이호근 위원님도 단체장을 해 봤고 황병학 전 부의장도 단체장을 안 해 봤습니까? 체육회.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쪽은 알지만 다른 쪽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정확하게, 사실 운동장에 체육대회를 하면 시내에 있는 분 17명 중에 서너 명 가시고 아무도 안 옵니다. 홍보도 좀 더 해서 의원님들이 17명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가 5대때 해 보니까 이선명의원, 그만 둔 김태섭의원, 저하고 세 명 안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오면 제대로 홍보도 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해 주고 대회 있으면, 대회 있을 때 시장 의장 가서 인사만 하면 그게 대회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하는 말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시장 인사 하러 갈 때 의원들 없으면 행사 빛나는 것이 없어요. 초상집에 조화라고 안 합니까? 뭐든지 앞으로는 설명을 충족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 따라서 매점 안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매점 이야기 하니까 식당 겸 해서 하니까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수영장 옆에 하나 하겠다 해서 그때 심원태 위원이 할 때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보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만큼은 예술회관에 붙어서 식당을 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금액이 내려서 식당을 하는데 거기 매점 하면 자판기도 같이 겸해서 안 하면 자판기에서 1천원만 하면 하는데 커피 3천원 팔면 우리가 생각 하는 것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 할 때는 식당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해서 이번에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시정 질의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답변 되도록 해 주시고 24페이지 시장기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돈 주는 것이, 골프 하는데 1천만 원 주는데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골프대회 하고 나면 상품이 엄청납니다. 드라이버 100만 원짜리 주고 그날 저녁에 뷔페 먹는 것이 3만 원짜리입니다. 3만5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데 다른데 하는데는 돈이 없어서 비누 갖다 놓고 치약 갖다 놓고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요. 그리고 시장기 야구대회 하는데 600만원 주는데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4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야구팀 몇 팀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지적 하는 것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골프대회 1천만 원 이것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인구도 보고 상품을 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은 연령별로 되고 선수별로 되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1인당 상품이 우승을 해도 1만원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골프나 이런 것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기 나갈 때 돈 관계를 보시고 새로 책정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37페이지 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계획인데 저희들이 테니스장 처음에 할 때 30억 남짓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는데 좁다 해서 땅을 사고 부지 매입을 하고 해서 돈이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물론 실내테니스장은 우리 시민들이 쓰고 선수들이 쓰는 것인데 실내테니스장을 엘리트교육으로 보고 일반생활체육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쓰려면 안 됩니다. 그 대회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JSM 해서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수 육성해서 하고 초·중·고등학교 선수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일반인들한테 하면 테니스장이 작살납니다. 그리고 선수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실내테니스장 관리를 시에서 하되 아카데미 해서 데리고 와서 선수 육성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국가대표 2명이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1학년 2학년인데 국가대표입니다. 아주 우수하다는데 앞으로 이영택 대를 물릴 수 있는 대형 선수가 되어 있어서 그 관계도 성의고등학교하고 관련지어서 학생들을 여기에서 하고 4년제가 김천대학 아닙니까? 연결 시켜서 학생들을 김천대학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이 한번 여기에서 당장 답변은 곤란 할 것이고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실업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예산 집행 관계, 임원 관계나 실업팀하고 충분한 연계 관계해서 검토해서 정말로 예산은 적게 쓰면서 어차피 실업팀은 우리 김천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정말로 경기력 종목을 향상하기 하기 위한 그런 실업팀이기 때문에 실업팀에 걸맞는 선수 육성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 관계 이야기 했는데 김천여고 김천고등학교 나온 선수들은 제일 안 좋은데라도 대학교 다 갑니다. 실업팀 안 가려고 하면 대학교에 안동대, 효가대, 사범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고등학교 김천여고에 선수로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형편이 안 좋아서 실업팀으로 가겠다 말고 그대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99%가 다 경북배드민턴협회 김천에 있죠, 여기에서 단장하고 감독이 취업을 시키고 대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스포츠과에서 알아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도 알고 일반 시민들도 압니다. 동부초등학교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번에 가서 동메달 따고 해서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김천시배드민턴 협회장이 뭐하나, 현수막 걸어달라고 해서 현수막 걸어 주었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 학교에서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소년체전에서 매달 땄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 홍보를 시에서 역 쪽에 해요. 엉뚱한 것 하지 말고, 홍보를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첫 발언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에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수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는데 보수공사를 한 것은 아는데 저도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2차는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공사때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도 바닥이 풍선처럼 둥글게 솟아있고 1차 보수때 한쪽 면에 배수구 그것을 막아서 배수구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서 재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수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보수를 했으면 합니다.

강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완벽한 보수로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과가 되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황병학위원님,

5-11쪽입니다. 5-11쪽 말씀드리기 전에 도민체전 관련 타 시군 보조금 비교는 어느 위원님이 요청 하신 것입니까?

황위원님이 하셨죠.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23개 시군 보조단체 보조금 현황 비교 현황을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11쪽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이 3억7,930만5천원인데 이것이 하반기 것만 그렇습니까?

1년 예산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자료가 1년치 된 것도 있고 6개월 치가 있고 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일관되게 뽑았어야 되는데 대회 유치 관계 실적이 일부 하반기만 뽑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년도 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것은 사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집행부에 반납해서 추가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각 사업 부서에 조그만 사업 건으로 요청하게 되면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서 전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못 쓰도록 붙잡고 있는 예산이 수억 수십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확대간부 회의 때 건의 하셔서 추경시 재원이 적절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이런 예산 불용현황은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하여서 적절하게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5-21쪽 김천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정말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이 1억 되고 시비 5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구팀은 도비 1억3,200만원 시비 2억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무려 배드민턴은 8억6,750만원 지원하고 도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불균형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배드민턴 경우에는 도비가 16% 차지하고 농구팀은 36% 차지하는데 배드민턴은 선수가 두개 종목이라도 우리시가 창단한지 오래 되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 되었다고 지원금이 적고 농구팀은 근간에 창단되어서 활성화를 좀더 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좀 더 많이 지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농구팀은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비와 시비가 방금 과장님 답변 했듯이 2개 실업팀은 도에서 권장하는 종목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불균형으로 일어난 부분은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막대한 시비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폐지시킬 정도로, 무용론 까지 이야기 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국비 예산 확보는 안 됩니까?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도 체육진흥기금 보조를 받아 보려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너무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시비를 줄여서 살림살이 좀 풍요롭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 전부터 단장 감독 코치는 교체가 안 됩니까?

실업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기에 출전해서 성적이 아주 하위권에 머문다든가 운영에 문제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실업팀 대표로서 그나마 이미지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체 안 되고,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교체 안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기는 없네요? 단장 감독 코치 이런 분들은,

실업팀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임금을 연봉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임기제로 간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고 공기업보다도 직장으로 말하자면 연령 제한 없습니까?

연봉으로 하면 매년 연봉 체결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체결 안 되면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매년 계약 합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매년 계약 합니다.

집행부에서 유능하게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계약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연구 검토 하셔서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관리 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서 실업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아직까지 2011년도 예산을 안 다루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 예산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잘 이해시키고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잘 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건립 현황인데 시민들의 예산으로 김천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주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이 9억3천만 원입니다.

6억 이상 지원 해 주었는데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김천대학에서도 학교 시설로 쓰고 있지만 주민들이 대관 신청이나 이런 것이 오면 야간에 축구 경기도 하고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오픈 하고 있습니까?

예, 오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적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설해서 학교로 이관 한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못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 하고 계시지만 김천대학에서는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오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건강 구현을 하겠다라고 기대 효과에 넣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용 실적도 근 1년 다 되어 가죠? 이용실적도 한번 파악해서 이용이 잘 되면 좀더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용 할 수 있게끔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48회 도민체전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보면 합계가 3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담당 계장께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규택 이호근 위원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8회 도민체전은 지난 7월16일부터 포항에서 개최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격려와 염려 덕분으로 종합 4위를 하고 입장식에서는 시부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은 도민체전 참가 예산으로 보면 예산 부기상에 2억3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쪽에 3억825만8천원이 지출 된 것은 도민체전 예산 외에 훈련비라든지 그리고 입장식 경비, 해단식 경비 토탈해서 3억800만원 집행 된 사항입니다. 뒤쪽에 보면 2010년도 연맹별 지원 내역을 보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겨울에 동계 훈련부터 해서 체전을 앞둔 6, 7월경에 해서 훈련비가 2회에 걸쳐서 1차 훈련비 2,795만원 집행 되었고 2차 훈련비 2,72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코치수당으로 해서 480만원 집행 되었는데 이쪽에는 보면 코치가 육상 같은 경우에 40만원은 남녀 코치가 있는 관계로 해서 각각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주로 1인당 20만원씩 집행 되었고 그리고 특별지원금으로 1,700만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훈련비 1, 2차 훈련비 외에 별도로 선수 영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 지원금, 그리고 참가 경비 5,655만1천원은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가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참가 경비로 해서 1억3,350만1천원이 연맹별로 지원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어 본 김에 다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도민체전 관련 타 시군 하고 비교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김천시에 아까 말씀대로 선수 육성 지원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화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 내역, 유무료를 구분했고 옆 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사용 내역, 뒤쪽에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는 대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하고 유료를 구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리나 사단체는 유료로 하고 전지훈련이나 자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한 전국대회, 국제 대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호회 클럽 화랑 축구대회, 동호회 축구대회, 동호회 스타월드 축구대회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친목축구, 조기 축구 이런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료를 징수 합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관리감독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김천 시민들에게 체육 스포츠타운에 수천억을 들여서 완공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스포츠타운 규모 여러 가지로 우리 김천시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할 때는 우리 김천시가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유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연맹마다 지금도 최민호 올림픽 제패 기념 제38회 전국 종별 중고유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과거에는 각 경기장 시설만 되면 연맹에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지금은 스포츠산업이 굴뚝 없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면 쉽게 말씀 드려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다 경쟁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스포츠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회 유치에 관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평상시에 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수영대회 배구나 농구 팀들이 지역 실업팀도 있고 해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그렇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건립해서 지리적 시설면 모든 부분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우리시가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돈을 주어 가면서 우리시에 와서 훈련 해 주세요 돈을 주어가면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대안을 빨리 마련 하셔야 됩니다. 시설이 좋고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주지 않고도 유치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종목 하는데 2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보통 보면 1억씩 5천만 원씩 여기 데리고 와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 부분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좋은 스포츠시설을 해 놓고 너희들 여기 와서 대회 해라 이런 여건이나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회가 유치되고 진행되면 저희들도 그런 돈은 솔직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데 스포츠산업이 지방자치단체도 과다적인,

과장님 보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시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이고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이, 이것은 반 개월 한 사용 내역이죠?

예.

실내수영장 개장해서 3억5천만 원 해 놨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혜택 하나 못 받고 가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원 하나 못 받으면서 돈 내가면서 3억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하면 7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면서 다른데에 경기를 유치하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원 해 주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안 보이는 경제적 유발 효과,

경제적 유발 효과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009년도에 김천에서 국제대회 5개, 국내 대회 5개, 도대회 3개 해서 33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참가 예산은 13억 정도 유치금으로 지급 되고 경비로 썼습니다만 참가인원이 전국에 선수, 임원, 학부형, 관계없이 모여든 분이 4만5천명 됩니다. 김천에 대회 기간에 오신 분이, 여기 이 분들이 와서 우리 김천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택시 타고 한 예산 추적을 경북테크노파크에다가 2009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산출기준을 근거해서 보니까 이 대회가 국내, 국제대회해서 106억 정도 경제적 유발 효과가 산출 되었고 그 외에 우리 김천이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는 별개로 하면 그런 효과는 상당히 간접적인 투자이지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 가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천의 브랜드 가치 이야기 하면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KTX김천역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괄호 열고 구미역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로 할 것 같으면 김천역 그것을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고수를 했어야 되지, 브랜드 가치 이야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경기장을 짓습니까? 짓지 말아야 되죠. 수천억에 대한 이자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금을 주어 가면서 물론 중요한 경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유치하면서 지원금을 줄 필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 규모도 좋고 지리적으로도 좋고 한데 홍보만 잘 하게 되면 서로 와서 경기 할 수 있게끔 부탁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도 스포츠타운을 각 경기 연맹이나 중앙에 올라가서 수 차례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전국대회 유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다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과다 경쟁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으로 전국 단위 좋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로 좋은 대회만 유치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외지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 했을 때 정말로 저렴하고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수천억을 들여서 가장 많이 운영비를 뽑고 있는 것이 수영장 밖에 더 있습니까? 수영장 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운영비 받아서 다른 쪽에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결과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셔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원 없이 좋은 대회를 많이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의 업무가 시민들에게 체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고 전국에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담당하는 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도 했는데 지역 축제를 하더라도 돈을 50억 들여서 파급효과가 500억 되었다, 10억을 들였는데 100억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기타 축제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땅도 무료로 주고 손해를 보고 땅을 주고 하는 과정에 앞으로 체육 관계도 파급효과를 따져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보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를 국제대회를 해서 2억 3억 들어간다고 하길래, 국제대회를 그것 할 필요가 있나 했더니 한국테니스협회에서 국제대회를 여는 지역에 전국대회를 주고 하지 그것을 안 하는데는 자체를 안 줍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해야 돼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 한 것이 국제대회를 안하면 전국대회를 안 열면 테니스장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해서 파급 효과가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돈이 나가도 먹는 것 자는 것 요식 숙박 이런데 기름 넣는데 파급 효과를 많이 노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것이 홍보가 약해요. 그런 것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보고 있을 때 할 때 전번에 이런 수영대회를 열었는데 실제 시에서 1억이 들어갔는데 파급효과는 10억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잘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보시고 황병학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파급효과에 따른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국제적인 경기, 전국 규모의 경기가 우리시에서 많이 열림으로 인해서 숙박업, 음식업, 교통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진행을 맡고 계시는 김세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2번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를 비롯해서 연달아 장을 넘겨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낙호의원님이 감사자료에 은행별로 예치 금융기관별로 예치 이자율을 표시하라고 해서 향후는 이자율을 꼭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기 조치했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심원태 의원님과 배낙호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부부 이혼해서 새로 동거하고 그런 나쁜 체납처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압류 등을 하라고 했는데 현행법에는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체납 납세의무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5년간 결손처분자들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 5년 안에는 금융기관에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다시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3명을 명단 공개 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도 3명 했습니다. 뒤에 나오지 싶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체납액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44% 차지해서 매우 많고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근에 자동차 대포차가 많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하고 했습니다만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2회 이상 30만원 체납했으면 무조건 번호판을 야간에 하고 1주일에 4일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인데 도로 공사에서 휴게소에 있는 휴게소 부지 말고 남는 땅에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입니다. 고속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가 있는 자치단체에 다 함께 냈습니다. 행안부는 저희들 생각은 비록 원고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휴게소 설치용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한다고 하지만 수익사업에 어차피 휴게소 장사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변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지난 해 예산 500만원 세워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해서 1천부를 만들어서 각 금융기관하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입니다. 지방세를 금융기관까지 안 가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했는데 15억8,600만원 정도 1만1천 건 정도가 가상 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6-10쪽입니다. 10쪽부터는 개별사항입니다. 1번은 해당 없습니다. 6-11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취득세를 매겼는데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람이 취소처분 내용도 안 맞지만 소치 소각 자진 납부 한 것인데 각하 되었습니다. 제기기간이 경과 되어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하 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 합계 부과액은 1,229억입니다. 징수는 1,226억이고 99.75%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는 3억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부과 96억 징수 96억 미수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132억, 1,129억을 징수 했습니다. 2억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99.74%를 거두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11억4천만 원 부과 했습니다. 각종 과태료입니다. 징수는 5억1천만 원 했습니다. 미수액이 6억2,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34.17%입니다. 일반회계 5천만 원 정도 되고 4,800 거두었습니다. 95.6% 되고 이 세외수입 과태료는 교통행정 관련 제일 밑에 내려가면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위반 여기가 전체 세외수입 중에 99.64% 체납되고 있습니다. 10억9천만 원 매겼는데 4억6천만 원 거두고 6억2천만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차 위반 교통 관련 체납은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정법에 의해서 가산금하고 준가산금이 최고 본세의 77%까지 가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을 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 관에 관련된 허가를 정지 시키고 신용정보도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우리시에 체납세 현황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현황입니다. 체납 발생액은 87억6,800만원입니다. 약 6만 건 됩니다. 징수는 30억7,500만원, 체납이 56억9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8월20일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기준은 53억 남았습니다. 여기 56억 약 57억 정도 되는데 금년 들어서 10억을 거두고 53억 남았습니다. 금년에 32억 정도를 1월1일부터 거두었습니다. 세목별로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 14%, 주민세 18%, 재산세 13%, 자동차체 47%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야간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뗀 것이 8월말까지 214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1회 위반 했고 체납이 있다고 예고 한 것이 400건 했고 번호판만 떼서 순수하게 10억 정도 징수 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액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고질 체납자 금액별 순위 50위까지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알고 보면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지탄 대상은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본인한테 제재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50명인데 10번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이모씨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억 됩니다. 여기는 그랜드호텔 영업하던 사람입니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2번 애니스페이스 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입니다. 9,500만원입니다. 여기도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 놨고 압류 외에는 다른 재산이 안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공공 기록 정보를 등록 해 놨습니다. 3번 우일팰리스는 지좌동 아주아트빌 밑에 아파트 하시려는 분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부동산 있는 대로는 다 조사해서 압류 해 놨고 채권도 압류 해 놨습니다. 한성입니다. 아포 국사에 있는 법인인데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는 2번 애니스페이스하고 주식회사 한성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는. 한성 여기는 지금 부도나서 폐업 해 놨습니다. 5번 김모씨는 재산세를 4,400만원 안 냈는데 여기는 스파밸리 주인입니다. 이 분은 지금 업을 스파밸리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단속 하니까 팔기 때문에 조만간 세금을 정리해야 매각되기 때문에 곧 갚을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6번 성원코프레이션, 여기는 코아루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부도 후에 폐업을 하고 채권 압류를 했고 최모씨라고 여기는 남면 용전 사람인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할 남아서 전라남도 장흥에 땅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 압류 해 놨습니다. 크게 실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번 김모씨가 있습니다. 이 분은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기 때문에 아시지 싶습니다. 4,100만원 정도 있는데 매월 수당 240만원씩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여기는 가산금이 붙는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더 불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속도로 받는다면 2년이면 체납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9번 이모씨입니다. 구미 사람인데 종합소득세분 지방세 4천만 원입니다. 채권 압류 해 놨습니다. 거의 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10번 청옥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부항 온천입니다. 3,900만원 있는데 부동산 압류 해놓고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뒤부터 50번 까지는 서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세금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성실한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데 결손 처분을 100만 원 이상 한 사람 명단입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은 쥐고 있어도 도저히 받아낼 재간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면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전의 징수권의 소멸이 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는 또 못 받습니다. 지나면 못 받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 되고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 될 때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 하거나 들어가서 그 금액이 아주 현저하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은 나머지는 결손 하는 요건입니다. 1번에 2,400만 원짜리 평가액 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도 우리 세액에 많이 못 미치면 미치지 않는 금액만큼은 제하고 결손 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전진희 여기도 무재산입니다. 평화빌딩 여기도 취득세 1,8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공매해도 순위가 1차 금융기관한테 정리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돌아와봐야 배분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 처분 한 경우입니다. 죽 그렇습니다. 동산석유 1,600만원 이것도 평가액 부족입니다. 부족한 만큼만 결손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박 씨도 평가액 부족, 손 씨도 평가액 부족, 이기봉, 삼선 콘크리트, 태순애, 박희국 무재산이고 평가액이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6-22쪽도 거의가 저희들이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다 해 보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도 그냥 털고 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채권이 발생하면 바로 전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압류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도 몇 건을 그렇게 다시 압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6-23 24 26 27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6-28쪽입니다. 5번 재산세 이의 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입니다. 재산세를 토지에 부과 했는데 본인은 개인 땅인데 시에서 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런 쪽인데 현장을 가서 실사 해 보니까 공용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리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거리도 안 되었습니다. 6-29쪽입니다.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 사람한테 세금이 더 나갔다든지 잘못 매겨서 되돌려 준 금액을 말합니다. 179건에 1억2,232만원입니다. 이자가 800만원 해서 약 1억3천만 원 됩니다. 담배소비세 18만5,900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나오면 바로 부과 하는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오래 되어서 폐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매공사에 반납하게 되면 반납 한 만큼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정리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내려오면 20만원 20만원 있는데 이중 납부입니다. 이것은 저도 세정과에 와서 놀랐는데 본인이 봄에 내 놓고 나중에 가서 잊어버린 줄 알고 한 번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중 납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차종 오류는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승합차라서 세금을 싸게 매겼는데 이것이 코드를 잘못 두드리면 승용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받아서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6-30쪽입니다.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은 자기가 자동차세를 일찍 연납 해 놓고 차를 팔게 되면 팔고 남은 기간만큼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전송 지연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부과 하고 나서 전송 자료가 뒤늦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 차종 오류,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죽 그런 것입니다. 6-31쪽입니다. 13만원, 10만원 돌려 준 것이 자동차세를 연납 후에 폐차한, 또 어떤 분은 장애인인데 세금을 과세하고 나서 자기가 장애인이라서 못 내겠다고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내 주는 것은 과오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6-32쪽입니다. 여기도 연납 후 폐차이고, 이중 납부입니다. 과세 면적오류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잘못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지정 착오 이런 것은 본 주인 말고 토지사용자한테 세금을 매기는데 토지사용자가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 명의로 나가서 명의를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상속자 지정 착오도 있고 죽 그런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죽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세 코드착오, 코드를 착오 할 수도 있고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우리는 여러 개 있는 사업장을 각각으로 보는데 대법원에서 재판하면서 판례로 이것은 동일사업장으로 봐 주어야 된다고 판례가 났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으로 봐서 좀 줄어들어서 낸 것입니다. 34쪽 국세경쟁에 의한 경쟁 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은 법인세 금액에 따라서 주민세가 매겨지는데 국세 낸 것이 금액이 줄어들면 우리는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줄여서 나가야 됩니다. 국세에서 다시 우리한테 정정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죽 가시면서 그런 것입니다. 서면으로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까지는 전부 그런 것입니다. 과오납금은 일부 저희들이 전산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기간이 지나거나 본인의 과실로 그런 수가 있습니다. 6-42쪽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기준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 의료보호, 주민소득, 치수사업, 신한은행이 새마을, 수질개선, 농공단지, 주차장 운영, 대지보상, 기반시설, 일반산업단지 조정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주택 사업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농협에서 다 했습니다. 지출대행점은 농협중앙회하고 김천시출장소 외에 14개소입니다.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하고 김천시출장소 외에 31개소입니다. 계약 기간은 작년 말로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다시 금고를 지정 했는데 차후에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관리 하고 있는 금액은 작년 연말입니다. 세입은 6,1903억이고 세출은 5,183억입니다. 잔고가 작년 연말 현재 정기예금 950억, 공공예금 60억, 약 1,010억 정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MMDA 우리가 말하는 은행에 보통예금 보다는 좀 높습니다. 보통예금이 1% 하는 것 같으면 이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에 1.5% 정도 합니다. 이것하고 또 일반 2천만 원 그냥 두는 것 하고 다 합쳐서 공공예금으로 60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여기는 금고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한 결과입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했습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인감계 제출 일부 누락입니다. 이것은 금고에서 사후 취급자가 바뀌면 인감을 바로 저희들한테 다시 바꾸어서 제출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감 제출을 미이행했거나 저희들이 요구해서 오고 늦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6-44쪽 국고금 단수계산법 처리 부적정입니다. 원단위 이하는 절사해야 되는데 세외세출현금 수납 처리하면서 원 단위를 절사 처리 안 해서 계산 하는데 복잡 합니다. 이것도 시정 통보를 했습니다. 3번은 세입 세출 월계표제출 미이행입니다. 이것도 세입세출 월계표는 작성해서 다음달 5일까지 내 주어야 하는데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납 대행점에는 자금이체 지연 및 영수필 통지서 지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4조에 보면 시세 수입금은 수납일로부터 7일, 도세수입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금 일계표하고 영수필 통지서는 수납 익일 그 다음날 영업일 오전 10시까지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농협김천시지부, 동김천지점, 어모농협, 대산농협, 남면농협등에 시정 통보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약성서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연 변상금을 금액은 적지만 3만1천원 정도 부과 했습니다. 6-45쪽입니다. 수납소인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대산농협 지례 지소에서 돈을 받고 영수를 탕탕 찍어 나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랬는지 놓쳤는지 자기들 보관분에는 찍고 은행보관분하고 납세자 통보했는데 납세자용은 찍고 자기들 것 하고 우리 징수 관서 통보용에는 수납을 잘못 찍어서 좀 늦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정 했습니다. 6-46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해 연말에 1,010억 정도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775억, 특별회계 235억 정도 있어서 일반회계에는 정기예금이 762억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공공예금이 13억3,400,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188억 공공예금이 47억 정도 있었습니다. 농협이 875억3,800, 신한은행 128억, 국민은행 6억4천 정도 있었습니다.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이자는 48억3,500만원 정도 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0억4,800, 특별회계에서 7억8,600, 농협중앙회에서 43억6,700, 신한은행 4억3천, 국민은행 3,400정도입니다. 장기예치금 1억 이상 중에 예치기간 만료하고 방치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6-47쪽입니다. 감면 단체 현황입니다. 계는 52건에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취득세 30건에 6천만 원, 등록세 22건에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시는 농지가 1%, 기타 2%, 소유권 보존 할 때는 과세표준액의 0.8% 정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20건에 6,200만원 정도입니다. 마을회관 32건에 1,78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별로입니다. 장애인들이 전종일 외 223명이 244건에 8,20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이 분들 장애 3급 이상인데 자동차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52명이 1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주로 여기도 자동차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에 112번에 2,600만원입니다. 농민이 주택 개량 할 때입니다. 대체 취득입니다. 16건에 1억3천입니다. 토지가 남면 혁신도시가 토지가 수용되고 땅을 다른데 가서 대체로 취득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운송사업하는 분들도 대중 교통이나 개인택시하는 분은 감면 받습니다. 55건에 2,500만원입니다. 창업 중소기업도 1억5,400, 보육시설도 감면됩니다. 1,900만원, 영농자금 1억2,900만원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하면 감면 됩니다. 산업단지 400만원, 자경 농민 4억, 6-49쪽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해마다 1년에 업체를 정해서 120개나 140개씩 세무 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목표 3억원에 4억2,900, 세입관리계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좀 많이 거두었습니다. 4억2천 정도입니다. 6-50쪽입니다. 시세 세목별로 목표대 실적입니다. 시세 지난 해 377억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과 485억 했고 징수 470억 했습니다. 목표가 124억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적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2010년에는 430억으로 좀 많이 잡아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시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는 1,304억원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2009년도보다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시세 430억, 도세 227억,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88억, 임시적세외수입 487억 잡아서 우리시가 어렵습니다만 추경하려고 해도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농업금융채권을 최대한 자금 여유 있는 대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일반 예치 정기예금보다, 정기예금은 2.8% 3%라도 금융채권은 이자율이 5%에서 7% 됩니다. 310억을 여유자금을 최대한 만들어내서 310억원을 금융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1일 자금 보유액도 최소화, 가능하면 적게 하고 관서에 필요한 자금 배정도 가능하면 하루 전에 배정해서 하루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등 이것도 요율 현실화를 위해서 최근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 실과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연구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도 상세히 조사하고 각 부서별로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금년도 4억을 세무조사로 찾아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탈루세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비과세하고 감면 받은 사람들이 사실 감면 받을 때 그 내용대로 제대로 사실을 지키고 있는지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해서 지난번에도 모어린이 재단에 사실대로 안 해서 몇 백만 원 추가로 추징 했습니다.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주식 변동, 주식이 변동해서 과점주주가 50% 이상 과점하면 여기도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추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표도 시민들이 어렵습니다만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매기고 비과세 감면을 일제 정비하고 재산세 전산입력 합동작업 이런 것도 자료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기 실시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김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 부서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 과장님 성실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지적 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 되는 내용의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 목표가 430억이라고 그랬죠?

예.

8월20일 기준 해서 지금까지 몇% 정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자료가 없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동에 세금 받는다고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세정과에서도 고생을 하지만 읍면동 이장들 이하 모든 분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세금을 출장 갈 때 보면 읍면동에 출장비는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읍면동에는 출장비는 풀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닿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별 100만원씩 배정 했는데 사실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여비를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정은 어렵지만 목표 달성 하려면 올해는 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을 못하고 하지만 2011년도에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느 정도 출장비를 주어야 그 분들이 노력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주위에 보면 세금 받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차타고 몇 명씩 조를 짜서 다니는 것 보니까 세금 관계 때문에 읍면동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중앙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내려오는 보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받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재원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어서 그 첫째로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우리시가 금년 연초에 90억원 있었습니다. 현재기준입니다. 53억 남았고 32억 정도 거두었습니다. 7월 이후에 11억을 거두고 그것이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돈 억지로 만들어낼 때도 없고 받을 때도 없고 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가 시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때문에 읍면동 직원, 본청 직원 고생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하고 체납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금을 매기니까 계속 생겨납니다. 연초에 90억이었습니다만 50억을 받아도 또 90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받겠습니다. 9월 이후에는 시민체전도 있고 해서 좀 쉬고 연말에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430억,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는 읍면동에는 산불 조심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산불 조심하고 세금하고 연계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차질이 엄청 많아요. 본청에서도 읍면동에 산불조심 지원합니다만 그것을 공식화해서 시에서 읍면동에 산불조심 지원은 매일 2명이면 2명씩 돌아가면서라도 지원 해 주고 읍면동에 세금 출장을 갔을 때 인원 대책을 본청에서 담당 과에서 면을 지원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 직원, 본청 직원 과거처럼 그런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마을마다 산불 담당 지정한대로 세금징수도 그 직원이 거기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노트에 보면 자기가 담당한 부락에 세금이나 산불이나 다 관리하고 있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대항면에 오늘 저녁에 야간 단속이 있으면 대항면이 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거기 나가서 바쁠 때는 다 못나갑니다만 단 네댓 명이라도 나가서 함께 징수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있습니다만 동쪽에는 대곡동 대신동 하루 저녁 차 20대씩 떼고 본청 과가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0억 실적이 있습니다. 430억 중에 320억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 중에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높습니다. 근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고 있죠?

예.

영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지금은 53억인데 55억중에 약 20억원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 하고 있습니다. 1건이라도 30만원 안 되고 1건이라도 아주 고질적이고 여러 건 체납이 자잘하게 다른 것 하고 있으면 바로 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00대 8월까지, 이것이 저희들이 낮에 차가 영상시스템이 되어서 제가 타고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만 지나면서 번호가 찍히면서 몇 회 이상 탁탁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세워서 떼고 하는데 도로가에 낮에 다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조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밤에 떼서 실적을 많이 잡았고 직장인들이 구미나 출근하고 나면 못 잡아서 저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저희들이 금요일하고는 단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번호판 떼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해결 방안이 없어서 금요일은 단속을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살며시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체크 해 놨다가 동에 알려주어서 밤에 떼도록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30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두 번 체납 하면 30만원 되어 있다고 말씀 하지만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똑 같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처음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도 떼라고 했더니 한번에 떼다 보면 금융기관에 가서 불입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번호를 떼면 그 분한테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는 예고만 붙입니다. 예고장, 당신은 세금을 얼마 얼마를 안 냈으니까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예고 해 줍니다. 그래도 안 내면 다음에 떼고 가령 내가 1회 체납을 하고 있다가 금융기관에 오늘 가서 냈단 말입니다. 체납자가. 냈는데 통보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5일도 걸리고 하는데 그 사이 우리가 떼면 나 세금 냈는데 왜 번호판 떼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특별대책반이 구성 되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징수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이 약 151명이 22억원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행방불명 무재산 하면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한 것이 246명 8억4천만 원 압류하고 자동차는 9,300대 압류 해 놨습니다. 봉급 압류도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봉급자 명단을 다 받아서 체납 있는 사람은 통보해서 봉급 압류 한다고 통보만 했는데도 한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봉급 압류도 268명을 했습니다. 예금 압류 8명, 기타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은 118명, 출국 금지도 개인 명단을 말씀 못 드리는데 3명입니다. 명단 공개도 3명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체납 활동 한 중에 구성 골프장 베네치아 코리아 여기에 5건에 2억4천만 원짜리 해결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첼로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4천만 원짜리 금년에 해결했고 덕일주유소 2,500만 원짜리 해결 했고 남면에 양도소득세 주민세 안 낸 사람 1,600만 원짜리, 주식회사 공단 내 삼우 1,600만원, 또 개인입니다. 건축업자인데 1,500만원, 수원백씨 종중이 2,700만원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해결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압류 할 수 있으면 압류 하고 자동차, 부동산, 봉급, 예금 압류하고 더 하면 극단적으로 출국금지 하고 명단 공개도 하겠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징수율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연초에 90억 중에 53억 남았습니다.

5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46% 정도,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32억 받고 결손처분하고 이리 저리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재산 상속세 이번 7월달에 공문을 냈었죠?

예, 냈습니다.

8월에 재산상속세를 낸다고 공문을 냈었는데 이의신청은 세정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촌에는 부모들이 혼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시다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연락하게 되면 공문 자체를 저도 받아 봤지만 상세한 내역서를 첨부 해 주어야 됩니다. 상속세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언가 설명서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족 이름만 다 해서 상속세 처분을 얼마 금액만 딱 적어서 내부적인 상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촌에 할머니들이 세정과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쯤 공문을 다시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하고 살아 있을 때 증여하고 세금 기준을 어떻게 매깁니까?

국세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국세라서 세무서에서 하는데 요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알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은 조금 아셔야 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홍보도 부족하고 그동안 그렇게 넘어오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사망일로부터 6개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때는 법이 적용 안 받았습니다만 꼭 돌아가시면 6개월 이내에 자신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 읍면동에서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려 주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사망하고 등기를 이전하기 전이라도 상속을 개시 한 것으로 보고 자식들 누구한테든지 다 보냅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내라고 공문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받으면 이 내용을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이 나서 아버지 재산도 안 받았는데 미쳤나, 고함지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증여세하고 상속세 부분은 세무서 관할인 것 같은데요.

세정과에서,

참고 될 만한 자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속세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받았는데 그것을 저도 모르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실제 증여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불찰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6개월 넘으니까 근 1년 다 되어 가니까 우리 뿐 아니라 모든 분이 7월 달에 공개적으로 전체 날아 온 것입니다. 면부로.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냈는데 등기를 내다보니까 이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불이익이 시민한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적게 내도 될 것을 어마어마하게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세정과에서 공문을 냈을 때 일찍,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민원실에 사망 신고 할 때 전달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 내도 될 세금 지금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번에 당했는데 홍보해서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날아와서 전화를 하고 했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하고 아니면 바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바로 진행하면,

과장님 장시간 서 계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실랍니까?

해 주십시오.

체력적으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진태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사업부서이고 돈 쓰는 부서인데 세정과는 돈을 확충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부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워낙 최진태 과장께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의 내용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해서 밑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해서 나오는데 사업 개요에 가상계좌번호 해서 이것은 납세자한테 계좌번호를 가상으로 부여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죠?

예.

그렇다면 소요경비가 1,9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매해 경비가 지출 되는 경비입니까?

첫해 도입 비용입니다.

첫해 도입비용이죠? 그렇습니까?

건당 수수료는 80원입니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15억8,600만원 정도 1만1천여 건 정도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 했는데 굉장히 잘된, 도입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를 좀더 한다든지,

이 부분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자꾸 개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 체납 금액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낼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영수까지 다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관계인데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현재 1,07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비교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했듯이 0.5% 정도 차이 나네요. 그 금액 같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국민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0.5% 정도 차이 나니까, 3억 4억 정도 이자수입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에 부여해서 지역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부여해서 은행을 지정해서 시금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협 못지않게끔, 농협이 잘한다면 계속 유치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가까이 농협을 시금고로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차질 있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농협보다 더 우수한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과 비슷한 대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여러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 하셔서 한 푼의 이자수입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김에 과장님 현재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국민은행 3개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 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는 이 세 개 은행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고 계약이 2년 종료되고 올해 내년 2년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한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세 군데입니다.

국민은행은 예외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관리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분발하셔서 세정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계)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공통사항 7-1쪽입니다. 7-1쪽 중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1번 2번 4번 7번 9번 14번 6개 항목과 7-2쪽 개별사항 11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번으로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의원님은 심원태 의원님과 임경규 의원님께서 처리의견은 합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원태 의원님이 지적 하신 내용으로 경지정리 등으로 일부 국공유지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사용하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매각토록 조치 바라며 대지인 경우 공유재산에 일부 포함되어 건축 등 사용자가 필요시 매입 하는데 절차 시간이 많이 소요 되어 애로를 겪을 때가 있으므로 여건상 공유재산 보존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요망된다는 사항과 두 번째 임경규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사업 등 편입 후 소규모 잔여 토지에 대하여 지주 희망시 일괄 매입토록 조치 바라며 대신동 구 청사 및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을 상가로 조성시 지역 발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매각 조치함이 좋다고 보는데 따라서 조치 결과는 우측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중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 등은 최대한 매각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이후에 2009년 8월 이후에 우리시에서 매각 한 실적이 국유재산은 10필지에 4,058㎡에 9,630만2천원을 세입 잡았고 공유재산은 15필지에 4,736㎡에 21억2,2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등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대신동 청사는 2009년 11월 16억6,200만원에 매각해서 평당 750만원입니다. 그렇게 구대신동 청사는 매각 했습니다만 구농업기술센터는 작년 8월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아서 6차에 걸쳐서 지난 9월2일부터 9월15일까지 다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고 금액은 98억460만원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배낙호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중 의회 승인 없이 매각 가능한 유형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은 다음은 같습니다. 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 및 처분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면적으로 볼 때는 토지의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이상 경우하고 처분일 경우에는 2천㎡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승인 없이 내부결재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기관 건물 신축시 건물 규모 등에 대한 평가심사위원회를 편성 운영 예산 절감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으로는 자산동주민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488㎡와 대신동주민센터도 같은 규모로 초현대식으로 각 24억원을 투입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내용으로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차후 신축하는 공공 기관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내부 규모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건물을 짓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른 답변으로서는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공공청사 건축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분야별 기술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청사 건축 할 당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으로는 2009년도12월9일 제2회의실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 했고 지난 9월1일 오후 2시에는 어모면 청사 설계도 심의 한바 있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사건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개요는 어모면 중앙리 550-1, 550-6번지 토지를 어모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보상 협의 절차를 거쳐 우리시가 정당하게 매입 하였으나 원고 이기하 외 1인은 현 매도자인 이건하가 사건토지의 등기 당시에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사건토지를 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하라는 분한테 저희들은 정당하게 토지 매입을 하고 보상을 주었는데 형제간에 형 한 사람하고 동생 한 사람이 이건하씨한테 사기로 시청으로 넘겼다 이런 소송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2009년 6월 18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9월22일 강제 조정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시 금년도 1월 4일 이의 신청해서 8월 25일날 변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만 다시 변론기일이 연기 되는 바람에 9월29일로 연기 된 상태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지난번에 건축한 자산동주민센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 되어서 공사비가 추가 된 내용으로서 건축으로 봐서는 변경 전에는 15억7,600만원에서 변경 후에는 17억2,100만원으로 1억4,500이 증된 내용입니다 증된 사유가 기초공사 공법 변경과 창고를 추가로 면적을 증가 시키는 관계로 증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는 1억9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89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창고 면적이 증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 되었고 통신공사는 1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반영 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 공사도 1만1천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7-9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 대책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71건에 1,960만8,810원으로서 국유재산이 1,864만3천원, 다음에 시유재산이 9건에 96만5,760원입니다. 대책으로서 지난 7월 26일자로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워서 독촉장 발급과 방문 독려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을 일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용역비는 무인경비 용역, 건축설계 용역, 청소 용역 등 해서 총 14건에 1억1,132만2천원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으로서 공사 부분입니다.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당초 설계금액이 119억4,17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계약 감사 자료 부분은 3차 계약 부분으로서 29억8,433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역 관계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포함해서 2건으로서 5억8,600만원 설계 되어서 계약은 3억7,102만원 되었습니다. 설계 금액하고 계약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입찰 보면 87.745로 프로테지를 하기 때문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7-12쪽입니다. 제한 경쟁 실적입니다. 제한경쟁실적은 지역 제한으로서 이것은 도내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내 입찰은 전문공사는 1억 이상 7억 미만이고 종합공사는 2억에서 100억 미만이고 용역은 5천만 원에서 5억 미만까지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은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까지 물품은 5천에서 3억1천만 원까지 지역 제한으로서 도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도내 입찰 중에 공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천 보수 공사를 포함해서 총 11건에 53억3,219만4천원 설계 되어서 계약은 32억4,718만2천원 계약 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은 87.74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13쪽입니다. 제한경쟁 실적입니다. 용역은 김천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감리 용역 1차 외에 4건으로서 총 5건에 설계 금액은 4억3,324만7천원인데 계약금액은 3억5,94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지명경쟁 실적입니다. 지명경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기술보유 상태, 시공 능력이 충족된 업체를 지명해서 지명된 업체만 참가하도록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억 이하, 용역 물품 1억 이하, 종합 건설은 3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사는 지명 한 것이 없고 용역은 사전 적격 심사 그러니까 PQ 방식으로 해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건으로서 총 2건으로서 18억8,300만원 설계해서 계약 금액은 16억7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되겠습니다. 견적계약 실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시관내 입찰입니다. 시 관내 입찰로서 종합 건설은 2억 미만이고 전문건설은 1억 미만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 기타는 8천만원미만이 시관내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견적 계약 공사 부분이 7-15쪽에서 22쪽까지, 용역부분이 23쪽에서 25쪽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양해 되신다면 총 건수하고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에 공사 부분에 대항 대룡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에 이것을 포함해서 총147건에 77억1,442만6천원인데 계약금액은 65억8,622만3천원입니다. 7-23쪽 되겠습니다. 시관내 입찰 용역입니다. 감문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외에 45건에 총 46건에 13억366만3천원인데 계약은 11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물품입니다. 관내 입찰로서 물품은 2천에서 5천까지 금액이 되고 5건에 1억3,300설계금액에서 계약 금액은 1억2,095만2천원입니다. 26쪽입니다.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수의계약으로서 2천만 원 미만이 수의 계약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총 업체수가 382개 업체입니다. 철콘이 167개 업체, 토공 58개, 상하수도 47, 석공 28, 조경 식재 14, 아스콘 포장 전기 기계 설비 통신 등 해서 68개 해서 총 전문건설업체수가 382개 업체입니다. 먼저 공사는 부곡동 태양중고가구 외 4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외에 776건으로서 총 777건에 90억950만원 설계 금액 되어서 계약은 79억3천만 원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7-60쪽입니다. 용역입니다. 수의계약 용역은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외 600건으로서 총 601건에 설계금액은 83억8,600만원에서 계약금액은 59억900만원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수의계약 물품 사항입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지 제작을 포함해서 총 1,318건에 65억1,100만원 설계해서 계약금액은 41억3,700만원 됩니다. 다음은 7-149쪽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자료입니다. 공사명은 개령 양천들 농로포장공사 외 91건으로 총 92건에 당초 계약금액은 258억2,600만원에서 설계금액이 변경 되어서 증액 32억 되었습니다만 지출액은 258억 당초 계약 금액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4대 보험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다 끝내고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입금 시키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 할 경우에는 금액이 다 나가는데 공사가 일찍 끝나고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그냥 영수없이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금액은 증이 되어서 지출할 때 정산해서 지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액이 당초 계약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7-155쪽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취득은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등기 한 내용입니다. 총 411필지에 17만224㎡로서 총 취득 금액은 100억8,311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각한 내용입니다. 1번에 감호동 17번지는 구감호동 청사입니다. 그리고 8번에 신음동 464-1은 구 대신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23필지 판 면적이 5,012㎡에 23억355만6천원을 세입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175쪽 되겠습니다. 은닉 공유재산 발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6쪽입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임대 하고 있는 현황이 총 252건에 13만998㎡로서 대부료는 5,423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물품 처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차량으로서 총 9대입니다. 내구 연한은 6년이지만 거의 내구연한을 넘어서 10년 내지 13년을 사용하고 나서 매각 한 결과 5,638만9천원이라는 금액을 입찰을 통해서 세입 조치 한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시유재산 국도유재산 포함해서 3만5,840필지에 7,029만5,806㎡로서 건물 동수는 316동이 되고 면적은 21만5,581㎡이고 주식은 1만323주 금액은 5,161만 5천원입니다. 주식 이것은 경북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북축산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건에 5,013㎡에 매각금액은 23억35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내용을 보면 2억2,809만6천원인데 혁신도시 편입부지 및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을 개인한테 매각 한 내용이고 시유재산은 20억7,546만원인데 이것은 구 대신동 청사하고 구 감호동 청사 매각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188쪽입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 수불 사항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총 합해서 18억7,600만원 이 금액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해 있던 것이 그 사이에 연말까지 2억1,900만원 지출 되고 2009년 12월 31일 현재 16억5,634만9천원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보관금은 2억9,956만1,610원, 보증금이 그렇고 보관금은 5억8,414만1,920원, 잡종금은 7억7,264만6,369원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바로 밑에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일반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포함해서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2억9,956만1,610원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보관금입니다. 채권압류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해서 총 15개 과목에 전년도 6월 30일 현재는 8억4,758만7,103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2억6,300정도가 지출되어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5억8,414만1,920원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잡종금입니다. 농지 일시전용금 위문금 가로수 변상금 등 해서 총 7개 과목에 8억5,687만4,579원이 지난 6월 30일 현재 있었는데 8,420만8,210원 지출하고 2009년 12월 31일 현재 7억7,264만6,369원이 남아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신개축 현황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회계과 소관은 자산동주민센터를 건축 했고 보건소는 중앙보건지소, 봉산면보건지소, 지례면보건지소, 대성보건진료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 은행 북부 지점을 건축해서 총 부지면적은 9,401㎡에 건물은 5,617㎡로서 사업비는 국비 9억700만원, 지방비 65억7,900만원 해서 총 74억8,600만원 들여서 건립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관사 현황입니다. 2급 관사는 현재 부시장 관사로서 항도빌라 1동 709호입니다. 대지 면적은 34.57㎡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66㎡이고 공유 면적 24.61㎡해서 총 109.27㎡입니다. 여기에 사용 되는 예산은 관리비 등 해서 360만원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배낙호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조기집행 하는 과정이 도에서 1등해서 시상금 받는 것하고 평상시 조기 집행 안 하고 예산 그대로 시행 했을 때 그 이자하고 시상금 받는 것 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리는 총 재산을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고 자금 관리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해서 저희들한테는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은 일단 서류가 넘어오면 서류 넘어온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만 하지 이자관계 그런 것을 앞에 과에서 설명하셨듯이 세정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 집행해서 시상금 5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자 손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억 정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자도 이자이지만 조기 집행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공사를 각 읍면동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레미콘이 모자라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기 좋은 데는 먼저 하고 공사하기 조건이 나쁜데는 부실 공사가 워낙 많습니다. 실제 구매할 때 건설과에 준공 나면 그것만 날아오면 그냥 돈만 지급 하는 것이 회계과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도 사업부서하고 조율해서 돈도 무조건 하고 내 줄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돈 주는 것도, 공사도 안 해서 조기집행부터 한다고 해서 돈부터 집행하는 과정도 올해 있었죠? 올해 공사도 안 하고 먼저 선수금 나간 것이 많잖아요.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건의도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조기 집행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 도를 통해서 건의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되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왕 하는 것 등위에 들어서 잘 한다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도 안 해서 조기 집행해서 선수금을 주어서 그 시상금 받으면 뭐 합니까? 아직도 선수금 주어서 설계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는 것이 많은데 선수금 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선수금 주어서 공사 안 한 것 파악 한번도 안 해 봤죠?

그것은 지난 번에 파악해 봤습니다만 현재 공사 중지된 것은 41건 공사 중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 주민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 해 놓고 공사하려고 현장에 가면 침범한 땅을 안 내 놓는다든지 땅값이 내 땅은 턱 없이 많이 달라고 하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된 것이 80% 정도 되고 보상 적다는 것이 20% 되고 그래서 공사 중지 된 것이 41건 정도,

선수금 주고 부도난데 몇 개 업체 됩니까?

선금을 주고 부도난 업체는 현재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덕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승소 했는데 사람이 도피하고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조기 집행을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김천시는 시상금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해 보니까 실패작이잖아요. 다른 시군도 그만큼 다 같은 시군인데 이렇게 조기 집행 안 하고 무사히 하는 데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상금 5억 받으려고 부실 공사 해 가면서 다른 업체들한테 손가락질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어요?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 불황이 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조기에 정부 예산을 풀어서 이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조기 집행을 추진 해 왔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중앙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급자재비 빼고 2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죠?

예.

382개 업체가 된다는데 382개 업체를 동등하게 1건씩은 다 주잖아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관급공사 자재비 빼고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인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1천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1천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동등하게는 못하겠지만 1천만원 미만 정도 되는데는 심원태는 예쁘니까 2건 준다 이런 식으로 금액은 모르고 건수로 가지고 자꾸 따진다는데 이것 힘은 들겠지만 금액에 어느 정도 추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1,9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분은 1순위에서 빠지고 1천만 원 미만짜리는 1건씩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동등하게는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돈에 어느 정도 맞게끔 수의계약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의원들이 전화해서 구매 담당보고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 의원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의만 바꾸어 놨지, 찾아다니면서 몇 푼 벌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분들은 더 안 주어야 됩니다. 안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서류는 본인이 가지고 옵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회계과장이 시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원들 전화 한 통화에 공사를 주고 안 주고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건설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심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1천만 원짜리 나오는 것도 있고 1,200짜리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보면 2천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천만 원 되도록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1건 한 사람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900만 원짜리라든지 1천만 원짜리 가까이 되는 것을 1건 더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2건 돌아가는 데도 있고 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은 1건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를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월별로 시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1천만 원짜리 저쪽으로 1건 갔구나 나는 900만 원짜리 1건밖에 안 하는데 대번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전에 하고 틀려서 유도리가 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는데 본 의원들도 자질 문제입니다. 배지를 달고 본청에 가서 직접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화를 하고 불러내서 공사 하나 얻으려고, 우리 의원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구매담당자한테 목맵니까? 그런 분들 앞으로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의원 배지 달았다고 겁 낼 것 뭐 있어요. 회계담당 평생 합니까? 종이 한 장 인사 하면 가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의원들 심원태가 한다고 하면 심원태가 한다고 공개해요.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월별로 1천만 원 공사 계약 한 것은 시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합니다.

업체는 공개 하지만 부탁 하는 사람은 공개 안하잖아요. 거기에 억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억매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하고 싶은 것은 물품 수의계약 할 때 박보생 시장님도 김천 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물품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산업공단에서 생산 되는 업체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산업공단에 자재를 생산하는 분들 위주로 주고 이왕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천이 고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야 말로 우리 김천시 행사를 하더라도 스폰서 모자라서 하나 받으려면 해 준 것도 없이 가서 자꾸 고개 숙이고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종이 한 장이라도 물품 구입할 때는 관내 업체 것을 사용 하도록 해라 수차에 걸쳐서 말씀 하시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물품을 구입 하려고 보면 물품 질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조달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 해 놓으면 저희들도 훨씬 물품 구입하기가 좋고 관내 것이 애용해서 더 좋고 한데 조달청에 등록을 안 해 놔서 물품 구입 해 달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4쪽에 보면 지난 번 구대신동 청사는 매각해서 재원으로 잘 활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 중으로 그것이 매각이 가능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 2종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는 옛날입니다만 매각금액이 65억으로 감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주상복합도 할 수 있고 층수 제한도 없고 그렇게 풀리다 보니까 감정 하니까 134억까지 감정이 나왔습니다. 134억 감정을 가지고 계속 입찰 공고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관리법에 의해서 20% 이하는 더 금액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4억 가지고 6차에 걸쳐 공개 공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해서 하니까 119억 나왔습니다. 119억부터 시작해서 감액을 하고 해서 18% 낮출 때 까지는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낮추고도 98억460만원 되었는데 지난번에 5차 공고 할 때 98억460만원인데 이때도 문의는 한 100여건정도 115건 정도 문의는 합니다만 응찰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가지고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공고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책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재검토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도 매각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러 차례 공매하기 위해서 입찰했습니다만 조회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조회는 상당합니다만 응찰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향우회 총회 때도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우회 회원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부동산 업자라든지 입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 문의도 옵니다.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경기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구 농업기술센터는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까지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어야만이 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는 비용하고 또 저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응찰 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해서 응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 판단 같아서는 이것도 낮추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낮춰 주지를 못합니다. 연내에도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땅 못 팔아서 환장 한 것처럼 너무 팔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 확보 차원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 합니다만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까지 설명 해 주셨는데 벌써 수년 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용 재원으로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매각이 되면, 그렇죠? 우리 시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추경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계관들께서 이제까지 많이 노력 하셨지만 좀더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 되어서 이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회계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홍보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 처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홍보 하든지 해서 매각 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에 공인중개사에도 홍보를 다 했고 신음동 현대아파트 건립한 모델하우스 소장한테도 연락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도 직접 전화도 하고 연락 했지만 자기들이 암암리에 가서 검토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 해서 관망 하고 있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이것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되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매각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되시는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공인중개사나 건설회사나 향우회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매각 되어서 재원으로 활용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투자유치과에 서울 아파트 전세 살고 있죠?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과에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도 전세금, 투자유치과에서 올라왔을 때도 건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어디 것을 빼더라도 아파트를 하나 사 놨으면 그만큼 우리 시 자산입니다. 우리시만 없지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아파트 임대 해 놓은 것도 정부 청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올라갔을 때 청사 옆에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 놓으면 시간이 기다릴 때 쉴 곳이 없을 때는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몇 억이 들어도, 그런 것 투기 하는 투자는 안 하고 엄한데만 투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 놓으면 올라가잖아요. 우리 자산이니까, 전세금만 자꾸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자산을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장호 계장님 투자유치과에 있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파트를 이왕이면 큰 것을 사서 시장님도 올라가실 때 호텔 여관 자기보다 더 안 편합니까?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음료수라도 한 잔 하면서 소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남의 집 방 얻어 있는 것 보다 안 낫습니까? 그런 것 한번쯤 국장님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까지는 6급하고 7급 공무원 2명을 배치해서 사실상 크게 활동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서울사무소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관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지난번에는 주로 투자유치 쪽에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교류 협력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맡겨 놨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시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41건의 공사가 중지 되어 있다, 1건은 부도났다 이렇게 설명 하셨죠?

예.

41건 공사 중지 된 업체는 어떤 내용으로 공사 중지 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주로 보면 발주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5개 과가 해당 되는데 80%가 손실보상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해서 중지 된 상태입니다.

41건의 회사에 조기집행으로 공사비는 지급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사비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회사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주민과 회사 측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상을 수령해야 되는데 보상을 수령 안 해서 착공을 못했을 뿐이지 회사는 건실 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른 부도의 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적인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현황 측량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하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임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따라서 본인이 이 부지를 시 부지를 얼마만큼 점유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할 사람이 신청해서 측량해서 이 면적을 얼마큼 사용하겠다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나가서 측량하게 되면 측량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현황 측량은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임대받아서 하천 편입이나 도로 편입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세금을 계속 낸다는 말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다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필요시에는 측량하고 여러 가지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배낙호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정보화 마을이 양각 자두, 반곡 포도 두 곳이 있는데 참외, 양파 등 우리시의 특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에 확대 운영토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이 2009년부터 없어지고 마을 자체 PC운영이 30% 이상이 보급 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망 구축, 운영비 확보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된 마을 위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까지는 국비 50% 지원되고 지방비 50% 해서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위주로서 정보화 마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험형이 30% 이상 조성 되어 있는 마을 위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이상 조성될 만한 그런 마을이 없기 때문에 없고 다음에 기반 조성이 된다면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원태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정보화마을 운영자의 인건비 중 국도비 지원이 2010년부터 중지 되는데 운영자의 열성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가 좌우 될 뿐 아니라 활성화 될시에는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 되므로 운영비 인건비를 시비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정보화 마을 운영자의 인건비 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았는데 2009년도까지 50% 국비를 받고 시도비에서 50% 해서 운영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2009년부터 국비가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2010년도에 다행히 25% 지원되고 시도비 75%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공공운영비로서 1,016만2,6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전 직원들이 업무상 하는 우편물 발송 대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 안에 일부 채송 차량유지비 200만원 포함되어서 1,016만원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생활화에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김천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공모의 일환으로서 김천 사랑 UCC 공모했습니다. 73개 작품이 들어와서 당초 시상금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73개 응모 작품 중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여러 가지 시상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심사 결과 작품이 조잡하고 내용이 불충분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7개 부문을 시상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1,560만원 절감되고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기본 경비중 공공운영비로서 2,846만원 불용 처리 된 것은 저희들이 평소 시 전체 건물에 통신 장애 발생시를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장비 전부를 유지보수 계약을 용역을 연초에 실시합니다. 올해는 네트워크 장비하고 보안장비 전자교환기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서 용역 업체에 위탁했습니다만 나머지 일부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 하지 않고 저희 통신직렬 직원들로 해서 자체 응급 대처를 함으로서 예산이 절감 되어서 2,846만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2,046만3,890원 불용 처리 되었는데 2009년도에 정원이 24명 되어 있었는데 현원이 20명으로서 4명분 초과근무수당 잔액분과 정규 풀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충족하려면 30시간 해야 되는데 근무 하는 분도 있고 30시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달 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내역입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지난 해 수상한 실적은 제16회 경상북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참가했는데 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 40만원 탔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은 중앙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금으로 그분들한테 지급 했습니다. 2008시군 정보화 추진 우수기관 장려상을 작년도에 수상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300만원 받았습니다만 저희 업무 추진 벤치마킹하는데 경비로서 사용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양각 마을이 전국 363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수상 했습니다만 시상금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8-7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및 시책 추진현황으로서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연간 272명에 대해서 교육 했습니다만 전반기에 거의 다 하고 하반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엑셀 부분에 16명 있었고 고급과정으로서 플래시 부분에 15명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시킬 때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중앙컴퓨터학원과 김천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주부PC 활용 경진대회 실시해서 총 69명이 신청 했습니다. 입상자 6명 있었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해서 72명 참가하여 6명에 대하여 시상 한 바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통신 전산장비별 현대화 추진 보급 현황입니다. 통신 장비 현황은 2009년도에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감 자료에는 빠졌고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봉산 대항 구성면 키폰 장비 교체 하였고 네트워크전송장비 교체를 읍면동에 했고 시에서 도청간 행정정보망 장비 교체, 암호화 장비 교체를 전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하반기에 컴퓨터 펜티엄 2급 이상으로 6대 교체했고 복합기로서 레이저 프린트기 1대 교체 했습니다. 이것도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90% 이상 교체 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교체한 내역은 컴퓨터 213대, 모니터 150대, 복사기 5대, 프린트기 46대 복합기 11대, 팩스 20대 해서 총 예산이 3억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으로서 양각자두마을은 2003년도 6월에 조성해서 행정 구역상으로 구성면 양각 1, 2리에 해당 되겠습니다. 총 가구 수는 130가구입니다만 저희들이 PC 보급 100여대 보급 했고 조성사업비는 3억2천만 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 합쳐서 3억2천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마을정보 센터는 양각1리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 하고 있고 관리자는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은 2006년 3월에 조성되어서 대항면 대룡1리를 주축으로 총 140가구 됩니다만 PC 보급은 그 중에 80대 보급 되었습니다. 주로 포도를 특산물로 하고 있고 조성비는 2억8천만 원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투입 되었습니다. 정보센터는 대룡1리 마을회관 2층에 되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배치되어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은 2009년도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양각 자두마을은 2009년도 총 3,017건에 1억2,758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2008년도에 비해서 33% 전자상거래 실적이 증가되었고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은 674건에 4,435만1천원이 전자 상거래 실적이 있어서 그 전 해에 비해서 3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곡포도마을은 체험 위주의 실적이 있었고 양각자두마을은 특산물을 판매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2009년도 체험 판매 실적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각자두마을은 체험은 거의 없었고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은 체험 위주로 되어서 67건에 2,811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4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2,500명이 체험에 참가 했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로서 양각자두마을에서는 컴퓨터 활용한 전자 상거래 교육을 19회 정도 실시하여 260여명 교육을 실시 한 바 있고 반곡포도마을에서는 인터넷 활용 및 컴퓨터 기초교육으로서 34회에 걸쳐서 450명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서 북대구 IC에 전자상거래 홍보 전단지 3천매 배부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우편 발송하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특산물 사전 예약 판매 및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2008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마을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실적을 거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외국인 새마을연수단 등 타 지역의 정보화 마을이나 관련 단체에서 우리 정보화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배우러 많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정보화마을이 성공 하려면 주민 마인드가 향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주민들 마인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능력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의 존폐가 결정 되는데 저희들 두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1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 시스템 사용자 교육으로서 복식 부기 사용자 외 6개 과목에 대해서 23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4층 전산실에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 현황으로서 총 현원 1,065명 중에서 72.3%의 취득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인원은 770명 되겠고 1개 취득한 사람이 326명, 2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44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성과로서 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 4명이 입상하여 개인 및 기관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8-12쪽 되겠습니다. 정보화 및 고도화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서 주요 기록물 문서 DB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6년부터 실시해서 2009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기록물을 종이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장치에다가 다 입력 해 놓아서 혹시 화재나 모든 것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 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500만원이 3년간에 걸쳐 투입되었고 총 사업량으로서는 1만980건을 DB 구축 해 놨습니다. 면수는 219만6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DB 구축 현황으로서는 2009년도에 추진한 것은 사업비는 2억6천만 원 되겠고 68만9천면을 DB구축해서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구성은 인터넷 판매로 실적이 상당히 좋고 반곡은 체험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많지만 올해 보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하루 얼마 체험하는데 체험도 하고 직지사 관광 하고 직지 상가에서 비빔밥을 먹고 가는데 있어서 농산과에서 하는 것 하고 비교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하는 것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많죠? 제가 먼저 전화도 한번 했었지만 실지 판매하는 수수료 가지고 운영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가폰도 준비해 달라고 하고 육성으로 하고 있고 직지사 입장료 관계 때문에 여행사에서 금액이 비싸다 이야기 들었죠? 어떻게 했는지를?

예.

입장료를 1,500원에 해주고 밥은 5천원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다. 심위원님 금방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 정보화마을 반곡포도마을 양각자두마을에서 직접 홍보해서 타지에 있는 체험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연계된 관광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쌓여서 같이 하다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정보화마을에 도움도 되기 때문에 연구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각 읍면동에 신축 공사 했는데는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했는지가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 뿐 아니라 읍면동에 국회의원들 할 때 읍면동에 다녀 보니까 어느 면이든지 방송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읍면동에 파악해서 방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점검 해 보고 읍면별로 사전에 파악 한 다음에,

구형이라서 하나도 옳게 안 됩니다.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청하고 의회는 감사나 예산 할 때 방송이 나가잖아요. 읍면동에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안 나가죠.

조회하고 하면,

그것은 나가는지 몰라도 의회 하는 것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원도 봐야 되고 주민들도 와서 관심 있고 의회까지는 못 오니까 읍면동에서 시스템이 나오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생각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김천시청 입구에 시장님이 홍보관 있죠? 우리 의회도 올해 해 주려고 해 놓고 안 해 주었으니까 내년에 해 줄 생각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홍보실에서 해야 돼요?

예, 거기에서 했는데 홍보언론영상에서 했습니다. 의회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원태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홍보담당관실 감사 할 때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고 법리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송하고 의회하는 것 화면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두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각자두마을이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도 시키고 있죠?

교육은 마을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내에 타 읍면동에서도 개별적으로 특작물을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을 추가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배낙호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국비 지원이 없어져서 전액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산도 문제이지만 마을별로 사전에 기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반구축 없이 PC를 100대씩 지원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30%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 체험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마을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권장 하면 가능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 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작목반 형태 내지는 소그룹으로 열심히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하고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이버농장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성화해서 확대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원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읍면동 회의 장면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을 중앙컴퓨터학원하고 김천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72명을 6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취득한 자격증이나 여기에 소요 되는 경비가 설명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뒤에 보면 8-9입니다. 양각자두마을, 황악산반곡포도마을 두 마을에서 정보화마을로 형성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가구 수들이 조성할 때는 130가구, 140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다 같이 참여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E-life 정보화 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life 자격증 취득과정 3개 반하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초급과정으로서 이것은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없는 초급과정 윈도우, 고급 과정 포토샵 플래시 6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컴퓨터학원하고 김천대학 평생학습교육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이 있을 때 인터넷에 공지 합니다. 읍면에 공문도 내고 하면 시민들이 신청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한 중앙컴퓨터학원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 시간에 교육관에서 정해 놓은 시간에 등록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적으로는 예산은 본인이 가서 확인합니다. 참가한 시간 확인을, 25시간에서 30시간까지 한달에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출근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7만원이 지급 되고 30시간에서 34시간에 대해서는 9만원, 35시간 이상 되면 11만원 지급합니다. 평균 272명이 받았는데 2,700만원 정도 교육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과정은 3개 반에 183명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74명이 그 덕에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말씀하신 양각자두마을은 총 가구 수가 130가구이고 반곡포도마을은 140가구인데 당초 조성할 때 참여한 가구는 PC 보급 대수로 한 100가구 양각자두마을은 100가구이고 반곡포도마을은 80가구를 개인 가정에 PC를 보급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은 참여 하는 인원은 마을정보센터에 전자상거래 참여하는 가구는 전 가구가 해당 안 되고 작목반별로 해서 참여 하다 보니까 50% 정도 참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하시라도 농사짓는 마을 주민들은 자기가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구매자들은 양각자두마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363개 마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시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치게 되면 363개 마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마을에 전 가구 수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잘 알겠고요 사실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하면 직거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140가구 130가구 출발해서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면 50% 정도는 안 하는, 소득을 높게 창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전자 상거래를 통하지 않고 개인하고 직거래 하는 수도 있고 아직까지 아까 전에 금액 적으로 1억원 이야기 했지만 전체 가구 수에 따져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30% 40%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상당히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마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많이 시켜 주시고 홍보 하셔서 처음에 출발했던 가구들이 될 수 있으면 %수를 높여서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보통신과는 얼마 안 됩니다. 관련 부서 국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먼저 한 말씀 여쭈어 보고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1차 했습니까?

예.

1차는 했습니까?

예.

2차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 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필요시에는 추경 합니다. 2회 정도 하고 마지막에 수정예산추경 하고 세 번 정도 해 왔는데 올해도 1회 추경은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지난 봄에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규모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에 증액된 규모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했고 현재 추경을 다른 데는 보면 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 형편으로는 재원이 추경 할 수 있는 재원 부족으로 아직까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그렇습니다. 예산불용으로 예산 불용이 남으면 이것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대개 보면 추경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때 규모는 일반회계 235억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 예산 규모로 봐서 1차추경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기 집행하고 연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기집행하고도 연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김천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하고 연관되는 자영업자들 건축업자들 건설업자들 다들 아우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용재원을 좀 마련해서 추경이 될 수 있게끔 국장께서도 간부회의 들어가면 건의 해 주면 좋겠고 지금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도 불용 예산 있죠 과장님?

예.

예산을 못 쓰도록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예산만 남겨 놓으시고 혹시라도 예산 부서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다 주세요. 다 반납해서 전체가 모이면 이것도 100억 200억 이상 몇 백억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정말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2010년도 하반기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보통신과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국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반납할 기회가 있으면 예측 가능한 예산만 놔두고 바로 반납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불용액 7,400만원은 작년 연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이미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그죠? 넘어와 있죠?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 전에 의회에 컴퓨터 이야기 했다가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올해 노트북으로 교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앉아서 종이에 연필로 적지 말고 의원들도 활성화 되어야 되지 저것 달 때도 복잡하게 책상 위에 하지 말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자료도 집에 가서 연구해서 하려면 다른 지역에는 노트북으로 해서 하는데도 있다는데 그것은 개인 것은 아니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다른데 하지 말고 컴퓨터 오래 안 되어서 쓸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옮겨가면서 하는데 의원들도 자료를 넣어서 연필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의원들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17대에 대해서 전체 같은 기간에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의회 예산으로 확보할 수 방법 이것을 찾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의회가 아니라 저기에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지 얼마 안 돼서 그것 5대 끝나고 해요.

내구연한이 지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날 때,

내가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활용도가 없잖아요. 의회 안 들어오면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있는 것을 폐기 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폐기는 안 하지 쓸데가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석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