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통사항 5-5쪽과 5-6쪽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5-7쪽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은 구성 금평, 농소 노곡 숲가꾸기사업 외 13건에 1억 2,588만 8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구성면 금평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외 3건에 명시이월액 7억 7,721만 5천 원 중 3억 239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5-9쪽 사고이월은 감문 봉산지구 숲가꾸기사업 외 10건에 이월액 6억 1,007만 8천 원 중 4억 2,167만 5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10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은 산지전용 47건, 임목벌채 56건, 수렵면허 11건, 포획허가 107건, 토석채취 2건 해서 총 22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예산불용 현황으로서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에 500만 원, 공유림 관리사업에 4억 5,364만 8천 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용 사유는 산불예산 500만 원은 도에서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었고 공유림관리사업 4억 5,364만 8천 원은 휴양림의 부지 내에 사유토지 매입을 불가분하게 하지 못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사업은 부항면 파천리 산42-2번지 외 6필지의 시유림에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부항다목적댐, 수도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창출사업으로서 산림문화 체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사업장 내에는 생태체험지구가 조성이 되고 탐방로, 경관전망 조성, 생태체험관, 편의시설이 조성이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지난 7월 29일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5-14쪽 2009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임산물 저장사업 대상자 부항면 안간리 문마술 외 5건에 1억 5,048만 5천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5-15쪽 개별사항으로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은 공장용지 외 8개 용도 47건 30만 4,617제곱미터를 전용을 해줬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업체 현황은 산림조합, 영림산업, 청구영림, 대산임업, 4개소이며 사업내역은 숲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679.3헥타에 사업비 4억 8,230만 5천 원을 투입, 산림사업을 시행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추진 내역은 2009년도 추기 조림지 보식사업 외 3개 사업에 18.04헥타에 3만 4,270본을 사업비 7,760만 8천 원을 투입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입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벌채 허가는 표고자목용, 건축용재, 수종 갱신을 위하여 낙엽송, 참나무, 리기다 등 154.5헥타를 벌채, 조림 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임도 신설은 2009년도에 어모 은기에서 옥률 구간, 농소 입석에서 연명 구간 사업비 5억 712만 9천 원에 1.68킬로미터를 신설하였으며 임도 보수는 어모면 은기리 650미터에 사업비 3,244만 천 원으로 일부 포장과 배수관 설치 노면정비 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지정 현황이 핵심구역 2,568헥타, 완충구역 2,400헥타, 총 4,968헥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구간 내 등산로 정비는 부항령에서 덕산재 구간에 5.3킬로미터에 7,701만 2천 원을 들여서 목계단 일부 설치와 노면정비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부항면 파천리 외 5개소에 저장창고 외 3종에 1억 4,095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서 사방댐 신설과 계류보전사업 등 9개소에 18억 4천만 4천 원을 투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22쪽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으로 산지전용 4건과 입목굴취 1건 해서 총 5건에 처리 결과는 벌금 2건에 800만 원, 기소유예 3건을 처리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1억 4,315만 8천 원으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헥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300헥타, 지효성 방재 25헥타, 속효성 방제 20헥타, 예찰방제단 1헥타 해서 총 446헥타를 조기 예찰하고 적기 방제를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12개 시도 56개 시군구에 현재 5,633헥타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시는 현재까지는 발생 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시 인근인 구미시 무을면까지 발생이 되어서 우리시도 인근 감문면의 일부 지역에 소나무 반출이 통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비를 감안해서 자력 구제 허가와 포획구제단에 의뢰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발생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전 피해 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 예방시설 현황은 남면 월명리 51번지 외 13개소에 시설비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예방 대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조경지 관리 현황은 분리대 8개소, 문형화단 5개소, 기타화단 94개소, 둔치 잔디 5개소, 수벽 10개소, 턱화단 11개소, 총 133개소 연장 94킬로미터에 23.8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사업 추진 현황은 녹지공간조성 3,622제곱미터, 조경수 보식 8,692본, 조경수 전정 739본, 기타 관리 2,741제곱미터를 관리를 했고 시가지의 쾌적한 경관 조성 관리를 위한 녹지조경지 작업단 45명 연인원 3,600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단으로 제초작업과 잔디깎기, 전정작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관리 현황과 활용 계획입니다. 시유림은 총 869필지 5,217헥타로서 시에서 직접 5,066헥타를 관리를 하고 151헥타는 대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분수림이 5건, 농경지 95건, 대지 15건, 조림 9건, 산업철탑 12건, 기타 7건 해서 총 143건에 대부료는 연간 523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 활용 계획은 조림 및 육림사업 집단화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또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타 용도 전환 요구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발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는 한 건도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를 하고 건전한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외 13필지 59헥타 시유림에 16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17억 원, 금년도에 13억 원 해서 30억 원을 투입, 숲속휴양관 2층 건물로 해서 13실, 관리사무소 2층 건축물로 해서 3실, 진입교량 20미터, 진입로 435미터를 개설 포장을 했고 상수도공사 84톤, 오수처리공사 60톤, 숲속 휴양쉼터, 주차장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1년부터 2012년도에는 74억 원을 투입해서 숲속의 집 13동, 힐하우스 3동, 세미나실, 물놀이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3단계 사업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56억 원을 투입해서 특화사업, 모노레일 공사, 숲속체험장, 특산주 시음장을 건립해서 2015년까지는 완벽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공원관리업무 추진으로서 공원 45개소 50만 4,493제곱미터 약 15만 2,610평에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9,688만 4천 원과 관리원 인건비 1억 4,866만 7천 원 해서 총 4억 4,551만 천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산불예방 경계방송 시스템 설치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46개소 2억 9,300만 9천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였고 현재 46개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엠티비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등산로 정비는 고성산 외 3개지구 2.7킬로미터 유지 보수 정비에 4,641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엠티비 산악자전거파크 조성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산92번지 시유림 72헥타에 지난해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킬로미터, 포크로스 0.7킬로미터, 엠티비 전용놀이터 1개소, 입간판 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고 예산은 2억 2,167만 8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엠티비파크 주차장 500평 조성과 기반정비사업에 1억 2,364만 2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양금폭포에 대해서 여기서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은 할 수가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여덟 번 정도 만나봤고 또 만날 때마다 위의 분들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어차피 산주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차후의 일이 되는데, 예산을 세운다든지 안 세운다든지 되는데 지금 산주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산주 동의를 받는다면, 제가 여기 와서 직접 실무자로 겪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의사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시민 정서상 이미 시설해 놓은 것 우리 지역의 명물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우리 시민들 중에 다수가 있는데 어차피 해놓은 시설 산주가 동의를 한다면 감정한 감정가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서 폭포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산주가 부득이하게 못 팔겠다고 하면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하단부 도로변에는 우리 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해서 그대로 쉼터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됐죠?

햇수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해서 예산이 한번 전액 삭감이 돼서 되돌아갔다가 다시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예산 그때 2억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공익을 위해서 시설을 하면서 무상임대가 10년이잖아요, 무상임대란 이 안에 엄청난 마수가 깔려있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양반들이 골 비었다고 무상임대 해주겠어요? 땅값 올리려고 무상임대 해준 것 아니예요, 결국은? 그냥 임야로 놔뒀을 때 얼마 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시설 안하고 그냥 절벽으로 놔뒀을 때, 바위산이니까, 감정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결국은 땅값 올리기 위해서 무상임대라는, 놔둬도 별볼일 없는 임야를 임대해 준 것인데 거기에 시가 말려든 것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것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지금 처벌해야 됩니다. 시에다 엄청난 손해를 입혔거든요. 시에서 사려고 애걸복걸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 아니라도 다른 시군에 가면 인공폭포 만들어놓은 데 많아요. 구태여 사유지에다 폭포를 왜 만들어야 됐는가, 그때 의회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힘이 없어서 그런지 결국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평당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감정가가 임야가 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임야가 3만 5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임야는 평당 3만 5천 원 나오고 밑의 대지 부분은 그 도로변에 옛날 약물래기라 하면서 전부 대지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진도 우리가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대지는 평당 137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촉구 안하고 나왔으면 대지 값이 그렇게 가겠어요? 결국은 땅 값 올릴 수 있도록 빌미를 시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에도 땅값이 오히려 남산동 지역으로는 많이 내렸더라고.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10년 됐지만 소급 적용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이것 발생시킨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시가 손해 간 만큼 돈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업도 소신껏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장래도 생각해 가면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니까 옷 벗고 나가면 그만이고 또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내 돈 닳는 것도 아니고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꾸 시민들 여론, 하는데 시민들이 속속들이 현재 문제되어있는 것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안 되면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과장님도 그 당시에 시의 공무원으로 계셨고 또 우리 시장도 그때 공무원으로 계셨습니다. 다 공히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때 국장 했어요, 과장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같으면 담당 국장이네. 맞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내 돈 닳는 것 아니니까 많이 주고라도 팔려고 승인만 나면 사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 평은 못 쓰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평방미터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평방미터로 표시를 하고 평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평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안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해조수 때문에 특히 면부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설정입니다. 지난달에 감문면에서 전기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불행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220볼트 그대로 전기를 뽑아서 과수원에 쳐놓은 데를 가봤어요. 그 실태가 어떤가 싶어서 가보니까 전깃줄에 풀이 자라서 닿으니까 풀이 하얗게 말라 죽어버리더라고. 꼭 제초제 쳐놓은 것 같아요. 뺑 돌아가면서 전깃줄 밑에서 불이 다 말라죽었더라고. 그런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특히 골짜기 위주로 전기 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전에서 감문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한전에서 전체 관내 22개 읍·면·동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원사업으로 한 현황도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들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전기 목책기, 목장에서 쓰는 목책기를 쓰니까 효과가 약하더래요.

목책기는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해서 그대로 튀어 들어오더라 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220볼트를 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은 데서 뽑아야 된답니다. 누전차단기를 거쳐서 뽑아서 하면 조금만 닿아도, 풀만 닿아도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거치지 않는 선에서 뽑아서 깔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효과가 아주 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걸렸다 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불법이라서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래 됐어요. 수해 됐고 과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야생동물도 많이 포획을 해서 온 동민들이 먹기 싫을 정도로 먹은 동네도 있다 하더라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사실은 전기 문제니까 한전의 책임이다, 한전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한다면 다각적으로 각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사업 보니까 그냥 판에 짜여진 것 밖에 없으니까 별로 들여다 볼 것도 없을 정도로 해놓으셨는데 감사자료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한 시간, 아니면 길어도 두 시간 그냥 가서 개기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원래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치보다 더 얇아요. 요약해서 대충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기발주한 건수가 산림과에서 몇 건 되나요? (답변준비) 답변이 안 되면 뒤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답변준비)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2월 1일자로 와서 조기발주한 것 기억하기로는 25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자료 없어요? 조기발주한 자료 없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30건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 있나요?

조기발주 못하고 집행 발주를 못한 것이 7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정당하게 인건비 관계나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법 위반해서 발주한 금액 몇 건인줄 압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7월 1일자로 일을 한다면 8월 1일자로 한 달 뒤에 주는 거라든지 이랬을 때 3개월을 당겨 준다든지 6개월 안에 집행했다든지 이런 내역?

저희들 과에는 조기발주를 해도 거꾸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미발주한 것은 7건이죠?

예, 미발주한 것은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아직까지 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발주가 아니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것이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아는대로 불러 보세요. (답변준비) 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의 건수는 알고 있나요?

전체 총 사업 건수 말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조기발주 한 것.

작년도 조기발주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예.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6월 31일까지가 조기발주입니다.

아니죠. 12월말까지 했고, 작년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고, 작년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이 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만 따진다면 2009년도것.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사업건수 말입니까?

아니, 조기발주한 건수. 파악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안 되죠?

예.

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발주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시에서 또 내년이라도 조기발주에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과마다 들어올 때 마다 추궁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년에도 산림과에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저하고 의논을 나눠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발주는 우리 김천시에서 조기발주해서 작년에 시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받은 것으로, 도단위에서 한 번, 중앙에서 한 번, 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억 받았죠? 5억 받아서 우리 과장님, 이자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자 손실, 공사 금액?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모르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21억이 나왔습니다, 대충. 그러면 21억이 문제가 아니고 조기발주로 인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건설과에 오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공사가 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짚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을 먼저 타가지고 가면 지금 1억 짜리 공사를 하면 조기발주로 인해서 50%를 계약하자마자 바로 열흘 뒤에 선급금 타가지고 가라고 시에서 야단입니다. 선급금 비용이 얼마 드는가 압니까? 끊는 보증료가 5천만 원 정도 선수금 타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시에 엄청난 돈입니다. 21억 그것 빼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손해 봅니까?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손해를 봅니다. 시에는 포상금 5억 타려고 그렇게 조기발주를 해서 지금 나중에 건설과에 들어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청난 시에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에 조기발주를 산림과에서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시에서 정부에서 조기발주 시켜도 중간만 가면 됩니다. 중간 가도 얼마든지, 그러면 김천시민들이나 관계되는 업을 하시는 분이 공공연하게 1년내내 우리 김천시민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는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과장님, 그렇게 들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팔각정 붕괴된 것은 여기 없네요? 팔각정 붕괴된 것,

직지사 문화공원.

직지사 문화공원 팔각정 붕괴된 것은 어째 책자에 안 나와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2003년 12월달에 건립됐죠?

예, 2003년 12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예, 준공되고 붕괴된 것이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3일이 붕괴 날짜입니다.

이게 붕괴된 원인을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대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게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나중에 내가 시정질문때 합니다. 시장을 상대로 하지만 미리 경위를 알고자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붕괴된 원인.

제가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과장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들어서 좋은 것으로 하고 제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수의계약법상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3,071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왜 해줬는지, 그리고 민선 4기동안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에 250건, 2007년도에 439건, 2008년도에 656건, 2009년도에 777건, 2010년도 현재 6월 30일 기준해서 484건 해서 이것은 100만 원 이상에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분포를 빼봤습니다만 2,606건입니다. 2,606건인데 이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건에 대해서 3,071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일반 공사가 아니고 황악정 그 자체가 정자로서 이런 시설물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해야만 그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또 제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준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 물어서 이러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물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2,600건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있는데 다 의견서 붙여서 해야 할 공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의견서 없이 공사 그대로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수의계약 법을 안 어기게 하는데 이것은 유달리 2,200만 원에도 불구하고 3,071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 1차 건립할 때 2003년도 12월 24일날 건립할 때 이 공사는 직지문화공원 얼마 들어갔는 줄 압니까? 168억 들어갔습니다. 168억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3,400만 원에 대한, 168억 공사 중에서 그 좋은 시설을 우리가 조경하고 분수대 해놨는데도 왜 그 당시에 1억 3,400만 원 되는 조립식으로 조립을 해서 가져와서 원래 팔각정은 백년대계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김천시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168억을 들이면서도 이것만은 왜 1억 3,400만 원 공사를 한 것인지,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답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백년대계를 가는 팔각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만에 붕괴됐습니까? 무려 6년?

하루도 안 틀리고 6년입니다.

6년만에 이게 붕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붕괴됐는데도 이것을 부시장 답변이 사업자가 3,500만 원을 들이고 우리시에서 3,500만 원을 들여서 87.745로 사정을 해서 3,071만 원에 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됐고 또 과연 산림과에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의견서 달아서 해달라고 해준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천만 원 정도 공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대충 내역서를 점검해서 확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바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산림과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생활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하고 대충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 들였다고 이야기했고 한데 재차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붕괴됐을 때 여기 계시는 서정희 전부의장님을 비롯한 강인술 전부의장님, 강준규 의원님, 김태섭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그리고 저, 한 5, 6명이 그 당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류석우 국장도 오셨고 지금 정년을 하고 가신 산림과장으로 계시던 윤화식 과장님, 그리고 부시장께서 왔는데 분명히 그날 부시장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 과장, 담당 국장도 와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업무를 내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것을 보수하겠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서정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떻게 보수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때 하게 된다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산건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알고 나갔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수장이 해명하러 나왔을 때 하자보수가 지난 것 모르고 왔겠습니까?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방방 뛰고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3,071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의 수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천여 명 되는 공무원, 그리고 15만 되는 시민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것은 거짓말 한 것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다고 했으면 자기 돈이라도 해야죠. 결론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명심해서 어땠든 산림과에서 앞으로라도 수의계약 2,600건 정도 되는 중에서도 다른 데 다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데 왜 유달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으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앞으로 산림과에서 아마 팔각정 관계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게 된다면 이런 것도 착오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 질문도 되고 해도 저는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5대때 산건위 있을 때 각 시설에 조경수 관리, 우리 김천시청에는 회계과가 하고 체육시설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 전문지식이 있는 산림과에서 조경수나 이런 것 공원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조경수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의 조경수를 청사관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은 회계과에서 그대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장이라든지 저쪽에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가지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지금 김천시청에 조경수가 고가의 소나무나 나무가 많잖아요?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나무도 많이 고사가 됐고 운동장에 있는 데도 나무관리 잘못 해서 징계까지 먹은 공무원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나무가 죽고 해서 교체하고 해서 담당 공무원 징계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먼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거기 산림과에 인원을 더 증원을 그쪽으로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산림과나 이런 데서 조경수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지식도 없는 부서에서, 회계과에 있는 부서에서 고가의 조경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5대때 산건위에 있을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하고 그때 국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업무 이관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안 된 것 같네요?

이렇습니다. 시청 청사 주변은 사실은 약 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만 전정하고 하는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세워서 하고 운동장은 운동장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산림과에 있던 이혜경 조경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녹지직입니다. 직접 그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운동장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그쪽에는 배치가 됐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고가의 조경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술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저희들이 안하고,

전부요?

예, 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김천시의 고가의 조경수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고사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5-18쪽에 보면 아까시하고 리기다송을 목재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사방사업을 할 때 오리나무, 또 아까시를 조림을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주변에 오리나무는 많이 사방사업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다 고사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시도 자꾸 고사돼서 생태가 지금 자꾸 바뀌고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앞으로 리기다송을 관리를 지금 그것 때문에 농촌에 전답 주변에 연사시나무라 하죠?

은사시, 현사시라 합니다.

예, 현사시나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답 주변에 처음에 그것을 조림한다고 그것을 심어서 그게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앞으로 좀 벌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특정 수종을 제거하고 없애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종갱신 대상 수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오리나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데가 어딘가, 증산에 모티길에 올라가서 모티길을 돌다 보니까 오리나무가 주변에 있고 이런 야지에는 오리나무가 거의 멸종인데 그런 생태에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 자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산림청에서 지대별로 수종이 안 맞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림하는 수종이라든지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오리나무라든지 아까시라든지 현사시 같은 것은 사실은 도태 수종입니다. 실제로 도태 수종인데 언제든지 산주라든지 전답 주인이 요구를 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팔각정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한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모든 화살을 맞는데 하여튼 우리 김천시 관내에 팔각정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 앞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입니다. 다녀보면 전국 어디를 가도 김천시 만큼 조경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천시의 조경은 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천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접하는 공간, 그런 부분도 조금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노력하는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옥의 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외에 어른들 사용하시는 전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5-30에 보면 관리원이 있고 일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설치 및 보강이라는 돈이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비가 샌다든가 실질적으로 앉는 자리, 앉는 자리, 제가 생각할 때는 앉을 자리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데가 전부 사람 발 닿는 데입니다. 그런 부분은 평탄 작업을 해서 실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노력의 결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보이는 것 보다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공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앞에 유인물에 책자에 보니까 산림녹지, 해서 병해충 관계는 이야기가 안하는 것 같아요, 방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 주위에 농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과수원이라든지 등등. 산에서 해충들이 알을 까고 해서 농작물 쪽으로 내려오는 예도 많고 또 들에서 올라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병해충 관리는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23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관계해서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꽃매미하고 노린재가 발생이 많이 돼서 산에서 주로 알을 까서 산에서 서식을 해서 농작물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모 부서에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방제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만전을 기했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축산과하고 같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올해 예년같지않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이슈가 된 것이 꽃매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아포 제석에 꽃매미가 왔고 봉산 예지, 인리에도 와서 지금 1차방제 마치고 2차방제까지 했는데 아직도 일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비가 와서 안 나갔습니다만 요새도 3명씩 나가서 꽃매미 방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확산이 되기 전에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23쪽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김천에는 아직 하나도 발생 안했죠?

예, 김천에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 됐는데 구미에 나타난 지가 한 2주 정도 됐고 선산 무을에 그저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문에는 일부 6개동에는 소나무 반출이 통제되는데 아포 예리하고 송천하고 구미 인근에 지금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고 선산 무을에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시기가 문제지 어차피 나타나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매일 3명씩 나가서 소나무 붉은 데는 무조건 우리 직원이 산에 올라가서 잎을 다 따와서 조사를 합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생 안했는데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오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32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라 해서 보니까 고성산하고 이런 쪽에만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타 동에 있는 까치산이라든가 삼바산에도 시내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 장소이고 이런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김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복지관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번 각종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 정산 보고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오연택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교육과 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업무 조정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여성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외국여성이 국내에서 정착할 때까지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위생과와 협의한 결과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면 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규승 전 의원님과 전정식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의 순수한 봉사정신을 잃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남모르게 혼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재적소에 봉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원봉사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특히 홀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재래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가족 맺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개요는 지금 저희들이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대해서 매주 장날마다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화시장, 황금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단체는 8개 단체로서 적십자봉사단, 수화봉사단, 청사안내봉사단, 알뜰주부봉사단, 포순이봉사단, 재가1조, 신협봉사단, 여성대학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총 16회에 걸쳐서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6개 동아리에 150명 정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전통다례반이 3개반, 사물놀이반, 탁구교실반, 수채화반, 통기타반, 생활도예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율적 운영으로 주1, 2회 학습을 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으로서는 행사 참여, 심화학습, 자원봉사, 커뮤니티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 8개반에 225회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개별사항인 기능 및 취미교육 운영 실적은 기능교육이 15개반에 692명이 수료하였으며 반별 및 교육수료 인원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취미교육은 18개반으로서 1,245명이 수료하였으며 반별 및 교육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강사현황은 기능교육에 14명, 취미교육에 19명이며 반별 강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여성지도자 동아리교육이 작년 9월 17일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수료생 49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마을평생학습 지도자과정 운영은 작년 10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4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지역평생학습 지도자 과정입니다. 작년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49명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간병자격증 과정입니다.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하여 간병사로서의 직업윤리 및 간병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13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입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로 대상을 90명을 해서 스피드요리반, 남성 직장인 기초요리반 1, 2기를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버 육아교실은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5회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대상 공고 모집해서 50명 대상으로 해서 베이비 마사지, 유아의 안전사고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은 223개 단체에 13,85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순회보수교육이 작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관내 44개 자원봉사단체 4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벽화봉사활동은 총 2회에 걸쳐서 작년 9월 12일과 11월 28일에 임마누엘육아원 담장과 김천역사 내 육교에 청소년봉사단 80명과 CGM리더봉사 20명, 총 100명이 벽화 도안 및 채색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노블레스오블리주 릴레이 자원봉사활동은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문지역 아동센터에서 저희들 신청인원 10명을 받아서 아동들과 같이 즐거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는 작년 12월 1일날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우수 봉사자 8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현장 민원실 활동입니다. 작년 9월 25일하고 10월 22일 2회에 걸쳐서 개령면사무소와 남면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9월 25일은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지역 주민과 10월 21일에는 남면, 농소면, 아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 이미용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시행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 28개 음식, 제과, 서비스업 등 할인가맹점을 통하여 통장을 1,300명에 대해서 발급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원봉사별로 활동시간 및 적립통장 및 자격증 발급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디카활용법 특강입니다. 작년 7월 15일에서 8월 12일까지 총 10회에 20시간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자원봉사자 6,025명에 대하여 상해시에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최고 상해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스포츠페스티벌 및 각종 행사 음료지원 안내봉사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개 단체에서 234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기타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예절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이 작년 5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50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작명례 시연입니다. 작년 9월 10일날 50명이 작명례 시연 교육을 받은 바 있고 가족체험교실이 작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3박 4일동안 관내 초등학생 동반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실적은 작년 3월 7일부터 작년 6월 23일까지 상반기에 했습니다. 실지 이 업무는 의회사무감사에 하반기부터 했는데 그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성대학 관계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매주 화요일날 했으며 운영 횟수는 주1회 해서 14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대학 수강생은 180명으로서 복지, 교육, 건강, 경제, 체험학습 운영으로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관내 재가복지 보호 대상자 51세대에 대해 총 82명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24회에 걸쳐서 했으며 참여봉사자는 7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6-1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은 여성일하기센터가 작년 3월 16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전담 인력으로서는 직업상담원 2명하고 취업설계사 5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10회에 걸쳐서 145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주부 인턴제 운영해서 3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과 어린이집, 재가복지센터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은 저희들이 취업상담 1,130건과 취업 530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부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전산회계사와 빵 기능사 교육을 한 바 있으며 네일아티스트 자격증 과정을 운영해서 2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경리실무교육 과정은 24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맛깔스런 반찬 만들기 교육에도 3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일, 가정 양립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밑반찬 지원서비스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회에 걸쳐서 산업단지나 취업여성이나 한부모, 비정규직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방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김천의료원과 (주)한독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희망일터 만들기 캠페인은 작년 8월 26일날 관내 취업 희망 여성 및 교육훈련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2억 4,7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로 하는데 코스가 읍·면에도 갑니까?

지금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면단위까지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 여성 쪽에 많은 교육을 담당하는데 방금 면부에는 안 간다고 하셨죠?

예. 지금 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총 수강생을 보면 천 명이 좀 넘는데 면에서 오신 분들이 전체 하면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판단을 해보니까 5·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일단 대한교통이나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에 와서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시내에서부터는 저희들이 모시고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시내에 있는 분들은 집 앞에서 탈 수 있고 면부에 있는 분들은 교육 받고 싶은데도 시내버스 타고 대한교통까지 나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15개 읍·면을 다 하다못해 소재지까지라도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읍·면지역에서 적게 나오는 이유는 우선 교통 때문에 나오기 힘들 것이고, 물론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히 젊은 주부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적어도 소재지까지는 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역시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차를 구입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내에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해서 할일 없는 사람들 가서 시간 보내는 지역으로 된 것 아닌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혜를 읍·면·동 공히 같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선심 잔뜩 쓰고 하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통 안했다면 문제있네. 적어도 수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를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각 읍·면지역 소재지까지만이라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짬 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 맞춰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젊은 인부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좋은 여건 중에 한 가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내에 있는 분들만 위한 복지관으로 지금까지 역할을 했다면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면부 인구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 14만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가 8만, 면부가 4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만 넘죠.

5만이죠, 8만하고 5만.

군으로 따지면 경상북도에서 제인 큰 군이 될 수 있어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15개 읍·면에 있는 우리 인구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똑같이는 못해도 점차적으로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먼 지역부터 하든지, 또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인구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면부로 확대가 돼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안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 억울하다 하는데 이것까지 차별을 받아왔다면 더 크게 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적하는데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하는 것이 3기에 하는 것이 40개 반에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일부 분들이 자꾸 오셔서 교육을 과목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고 현재 저희들 복지회관에 수강생들 오시면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10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운영 현황, 해서 평생학습 여성지도자 동아리교육, 평생학습 지도자과정 운영 죽 나와 있는데 대상이 리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 등 45명, 양반들이 교육받고 가서 현장에 자기 부락이나 이런 데 가서 받은 교육내용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도자교육 과정 같으면?

예, 맞습니다.

한 곳도 하는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준공식에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말 그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사랑방이 돼줬으면 좋겠다, 모여 앉아서 윗마을 아무개네 며느리부터 해서 저 밑의 끝집까지 해서 며느리 씹기부터 해서 아무개 아들 씹기, 이렇게 해서 마을에 좋지 않은 분위기 조성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같으면 시에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랑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리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분들인데 내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가 이런 이런 내용 갖고 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현장에 가서 재교육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 그렇다 하면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을 1개 면에 하다못해 한두 명, 많게는 4, 5명 정도라도 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짬나는대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돼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냥 보니까 성과주의, 시간 떼우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내용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별 알맹이도 없고 오늘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뒷집에 아무개 간다니까 따라와서 멍청하게 앉았다가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 것 보다는 그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받았으면 교육 받은 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할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시민들 의식개혁도 사실은 거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관장님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사분들이 지금 한 30명 되네요?

예.

이 분들 외지 분들 있습니까? 강사분들이 전체 다 김천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들 복지관에 와서 강사하시는 분들 주소는 거의 95% 이상이 김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나 구미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일단 주소는 김천으로 옮기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7, 8명이 외지 강사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강사 분들 작년에도 사무감사할 때 몇 분들 지적이 있어서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에 한해서 강사를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몇 분이 아직까지 구미나 대구, 왜관,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강사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는 것이 김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김천에 다문화가정이 몇 명인가 알고계시죠?

오늘 다문화가족센터가 오늘 2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별관에 같이 생활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자기들 말로는 지금 다문화가족 총인구가 한 500명 정도가 넘는다고,

529명.

작년 연말로 495명인데 529명이라면 한 2, 30명 늘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 관내에는 농촌이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결혼 못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대 이상에서 50세 미만까지 결혼 못한 인원을 따지면 1개 면에 15명 정도는 되리라 싶은 데 인구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김천도 많은 사람들이 장가 못 간 분들이 우리 국내 여성분들이 농촌에 시집을 안 오려 하니까 이 분들이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농촌 형편상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데서 교육을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분들의 강습이나 실습 같은 것, 이 분들의 언어 관계, 모든 것을, 다른 데는 엄청나게 교육과정이 많은데 이 분들한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우리 사무감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작년 한 해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기발주한 건수가 몇 건 돼요?

저희들은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이든 인건비든 조기발주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만 금년 1월 23일날 재배정해줘서,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예산을 재배정한 것을 다 집행을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니까 목적별 사업에 집행하고 지금 67% 정도 집행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는 집행을 안하고 지금 목적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를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미리 다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나간 데도 있는데 어째 사회복지관에서는 조기발주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를 안했네요? 이 과는 왜 그렇죠? 다른 데는 인건비도 다 집행해서 연중 주는 것이 있고 분납 주는 것이 있고 다달이 주는 것이 있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주는 것 같으면 6개월치 다 지불했는데 어째 여기는 조기발주를 안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강사료하고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 인건비는 매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으로 볼 때나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찬사를 보내야 될 일이고, 단지 봉사단체는 지급됐죠?

자원봉사단체에도 그런 데 전부다 강사료인데 강의를 안한 사람한테 먼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강사 수강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마치고 그 다음달에 지급했네?

예.

그러면 조기집행 건수는 사회복지관에는는 한 건도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는 잘 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는 인건비까지도 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는 관장님께서 잘 하셔서 조기발주를 안 한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혹시 내년이라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정부 지시가 있다면 작년에도 안 따라 줬기 때문에 안 따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조기발주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절대 앞으로 조기발주에 대해서 먼저 인건비나 봉사단체에 줘야 될 지급 금액은 일단 한 달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달에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고 강인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3개 취미교실하고 기능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로 보면 한 3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분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강사료가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이고,

시간당 3만 원?

예, 또 직업훈련 강사는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 이런데 너무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못한다는데 내실을 기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전시적인 것만 늘려서 강사료 줘가면서 사람 없어서 사람을 공무원들 가서 머리수 채우고 앉았고 옆의 사람들 또 다른 교실에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잡아서 머리수 채우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그런 취미교실이나 기능교육을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장님이나 담당들이 직렬이 사회복지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지난번에는 관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여성분들로 있다가 남성으로 바뀌어서 오늘 감사하는데도 뭔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의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남, 성 관계를 떠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성분인데 남성분들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이래 관장, 담당 계장이 남자로 된 것이 처음이랍니다. 처음인데 지금 오시는 여성분들이 차라리 남자들 오니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은 거의 여자들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어떤 여성분은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성분으로 교체가 돼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봉사마일리지 제도가 시간당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가 어떻게 계산해서 올라갑니까? 봉사 한 시간에 얼마씩 올라갑니까?

봉사는 자기가 봉사를 하고 나면 봉사에 등록만 하면 통장 발급을 다 해드립니다,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6-13쪽에 마일리지제도가 1,300 되고 소요예산이 1,2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자기들이 봉사하고 나면 우리 복지회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무인통장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인통장발급기에 발급 신청해서 가지고 가면 앞에도 했습니다만 김천관내에 28개 등록 업체가 있는데 가게마다 다 틀립니다. 그 가게에 가면 5% DC를 해주는 데가 있고 최대 20% DC해 주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누구든지 등록해서 그 가게에 마일리지증만 보여주면 등록된 업체에서는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통장에 포인트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 점수를 올려서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입니까?

예.

그러면 1,2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제가 좀전에도 했지만 작년에 1,200만 원은 무인통장발급기 구입하는데 이 돈이 소요됐습니다.

아까 이선명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5억 정도, 하는데 13억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포함 다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00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정책사업비가 13억 3,200만 원이네.

자원봉사센터는 별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한 3억 정도 되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 이 개념이 뭐라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블레스오블리주가 사회지도층의 방향인데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감문에 갖다 줬다는데 지도층 인사들이 10명 누가 선정이 돼서 갑니까?

거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경북이비인후과 원장 김선우 씨이고 다음에 현재 우리 김천농협장 이기양 씨, 전새마을지도자 김광수 씨, 구선옥 씨, 또 국토조경 대표 박을락 씨, 대구은행 동김천지점 장창익 씨, 전 김천여고 교장하시던 오세만 씨, 전 김천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하신 김광수 씨, 세양개발 대표 편정권 씨, 비손코리아 대표 김종철 씨, 김천초등학교 교장하다 퇴임하신 이부화 씨, 대덕벽돌 대표 이진하 씨,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봉사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염출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다 만들어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행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조금, 시의원들 한 명도 안 끼어있네요? 케이크 만들고 해서 갖다 주는데 그 사람들 빵 만들어줘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생색만 내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도 같이 동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에 적응이 잘 되게끔 복지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아까 우리 관내에 529,

529명.

그렇죠?

529명이고 베트남이 220이고 중국이 215명이고 베트남, 중국,

그런데 529명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데 사실상 보니까 혹시 관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있다고 자기 뒤에 조직이 되어있다 하던가 해서 도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대덕면에 근무할 때 대덕에 총 다문화가족이 2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이 양계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부인이 도주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이 볼 때는 파급이 되면 안 되고 좋은 예로 우리 아포에서 얼마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주위 자기들끼리는 다 알았대요. 서로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런 식으로 됐대요. 관장님,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잘 파악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덕에 다문화가정 남편들의 모임 아시죠?

예.

행복회라고.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행복회 회장님 집에 수세식으로 집 안에 화장실을 지난주 토요일날 준공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로타리라는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삽질까지 하고, 그 단체가 새김천로타리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문화 남편모임 행복회 회장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멀쩡한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결손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손가정이 생기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의 문제아들이 될 수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여자들 쪽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남자들 쪽에 많습니다. 가능하면 남자들 쪽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실지 목격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자가 소리지르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남자가 술이 취해서 여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나섰다가 저도 잘못했으면 맞을 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멀쩡한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그 아까씨들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것을 극복을 못하는 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남자들 알콜중독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 529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록된 것이 529이고 실제는 600이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농촌에 계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다문화 세대들을 정말로 교육이라든지 복지를 안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도 다문화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도 다문화센터도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남편분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부 같이 하는 교육이라든지 남편분 따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으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갔습니다. 가보고 어려운 것이 실지 도주하는 사람, 여러 가지 폭행, 이런 것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도 많이 당하고 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 온 고국방문이라든지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또 다문화모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시민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조기발주하고 집행한 내역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 김천시에 득이 안 되죠?

이것은 전체적인 자치단체간의 조기발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반기 다 쏟아버리면 후반기에 돈이 없잖아요? 후반기에 돈이 한 뭉텅이 나옵니까?

후반기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도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발주하는 바람에 애로사항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만큼은 꼭 그렇게 안해줬으면 싶은 마음이고 또 그렇게 안하겠죠, 내년부터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말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 ...

인건비 같은 것은 먼저 만약에 돈을 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라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어야 안전하지 남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김천시 금고 만큼 더 튼튼한 금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이 있는 소관 부서들은 내년에는 조기집행이나 발주를 안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되기를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종신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안명호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 수도사업소장 채희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가만, 잠깐만,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준비한 자료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준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건설과는 7-1쪽이 되겠습니다. 7-2쪽, 7-3쪽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축소된 사업 내역, 특수사업 추진 실적,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각종 시설 위탁운영 내역, 2009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검·경찰에서 계류 중인 사업 현황,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각종 인허가 면허신고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 7-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도로 노선별 편입용지 매수 실적, 시가지 도로 굴착 허가 현황,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상습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관내 일반국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축소된 사업 내역,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각종 시설 위탁 용역 내역,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검·경찰에서 계류 중인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 4축 전주～김천～영덕간하고 김천～진주간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수립비가 1,754만 9천 원, 집행액은 1,754만 9천 원 다 집행했습니다. 김천KTX 역세권 허브화 전략구축방안 용역 2천만 원, 집행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음～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계약액은 1억 6,300인데 현재 집행액은 4,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계약액은 5억 2,728만 원입니다만 집행액은 2억 1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농소 월곡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비에 4,367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천도로 외 4개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861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744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평화도서관길 외 4개소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392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공사 외 28개소 실시설계 용역에 3,64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령 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3,4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산 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259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천 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192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아포 외 전부다 3,979만 원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신동 외입니다. 2,8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에 대항면 외 기타입니다. 2,895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영농불편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조마면 외 되겠습니다. 2,962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대덕면 외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계약은 8,723만 원 계약을 했지만 현재 집행은 8,72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각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아포～구미, 아포～남면도로 확·포장사업 2회추경에 된 것입니다. 여기에 3억 6,408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아포～구미, 아포～남면도로 확·포장사업 2회추경에 된 것입니다. 5억 3,024만 4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신음～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억 1,448만 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공사 보상비에 612만 6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광동도로 외 1건입니다. 보상비에 18만 5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조금 크게 이야기하세요.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 8,423만 5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9억 7,539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1억 3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억 2천,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2억 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6천, 농업정주기반 확충에 6,979만 9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 3,400,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1,900, 태촌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 6,300, 중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900, 정주기반 확충에 2억 4천, 이것은 운수리 터목 관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에 복전리 마전 농로포장입니다, 1억 700. 정주기반 확충에 용호리 서답들 농수로 공사 2억 2,800, 정주기반 확충 용호리지내 농수로 정비공사입니다, 1억 2,100.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용호리 지내 농로정비공사 1,700, 개령 이보양수장 정비공사 1억 100, 농소 거럭들 농수로 정비공사 9,500, 대곡 백옥들 배수로 정비공사 6,600, 아포 원창들 배수로정비공사 1억 3,400, 아포 원창들 배수로 정비공사 2회추경에 된 것 9,400, 어모 중왕들 농수로정비공사 9,600, 봉산 도산들 농로포장공사 4,600, 부항 월곡리 암반관정개발사업 2,400, 농소 월곡리 농로포장공사 2,300,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억 1,700, 감문 금라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억, 봉산 광천리 농로포장에 1억, 어모 덕마리 농로포장에 4천, 봉산 광천리 농로포장에 1억, 구성 하강리 배수로정비에 1억, 감천 도평리 배수로 정비에 1억, 농소 월곡리 마을안길 정비에 3천, 농소 노곡리 가름바지들 농로에 3천, 구성 양각 농로포장에 3천, 농소 연명리 농로포장에 3천, 어모 덕마 농로포장에 3천, 대덕 덕산2리 도수로 설치에 3천,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3억 6,400, 용암 소교량 가설에 2억 6,100, 개령 동부2리 마을하수도 정비에 3천, 남면 옥산1리 마을진입로 정비에 2,700, 대곡동 내촌도로 확장에 5,800, 농소 월곡4리 소교량 개체에 4,400, 대덕 조룡2리 농로포장공사에 4,400, 대덕 연화1리 소교량 및 농로포장에 5,200, 지좌 호동들 소교량 설치에 6,900, 대항 용복 소교량 가설에 1억 2,400, 대덕 조룡1리 마을안길 정비에 2,7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13쪽 각종 인허가 면허신고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31건, 소유자 변경에 67건, 전입 등록에 59건, 등록 말소에 11건, 용도변경에 16건, 그 다음에 도로부지 점용 허가입니다. 도로부지 점용은 71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다음은 7-14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100, 뒤에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액은 8,900, 불용액이 1,100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6억 6,400인데 집행액은 5억 9,400을 했고 불용액이 6,900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2,200, 집행액이 900, 불용액이 1,300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5억 5,300, 집행액이 5억 1,300, 불용액이 4천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8,900, 집행액이 6,200, 불용액이 2,700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8,300, 집행액이 7,100, 불용액이 1,100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천만 원, 집행액이 400만 원, 불용액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9,800, 집행액이 9,200, 불용액이 6천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8,300, 불용액이 1,600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5억 6,100, 집행액이 5억 5,300, 불용액이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4억 7,700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31억 1,200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 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로 확·포장 및 노후교량 개체입니다. 예산액이 10억 8,900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0억 6,700, 불용액이 2,100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8억 2,100, 집행액이 8억 700, 불용액이 1,300, 국공유 재산관리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400, 집행액이 1,600, 불용액이 1,800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입니다. 예산액이 16억 1,500, 집행액이 15억 4,300, 불용액이 7,100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60억 1,600, 집행액이 58억 5,900, 불용액이 1억 5,700,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억 2,300, 집행액이 1억 2,200, 불용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2억 600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40억 7천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3,500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9,500, 집행액이 5억 7,700, 불용액이 1,700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이 48억 1,700, 집행액이 44억 4,700, 불용액이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8억 9,900, 집행액이 58억 8,100, 불용액이 1,800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천, 집행액이 1억 8,400, 불용액이 1,600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15억 6,100, 집행액이 15억 3,800, 불용액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11억 3,100, 집행액이 11억 400, 불용액이 2,600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3,200, 집행액이 4억 2,300, 불용액이 8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입니다. 예산액이 2억 2천, 집행액이 1억 9,800, 불용액이 2,100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예산액이 3억 4,700, 집행액이 3억 800, 불용액이 3,800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 4천이 되겠고 집행액이 9억 5,800, 불용액이 8,100이 되겠습니다.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예산액이 1억 4,100, 집행액이 1억 2,900, 불용액이 1,100이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 집행액이 3억 9천, 불용액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및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현황입니다. 우리 가로등 보면 2008년도에는 4,546개, 2009년도에는 5,998개로 2008년도에 비교해서 1,452등이 늘어났습니다. 방범등은 2008년도에는 9,145개, 2009년도에는 9,362개소로서 방범등과 마찬가지로 217개가 늘어났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가로등은 1,230개, 보안등은 800건을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능치도로 확·포장 어모 옥계에서부터 공성 영오로 가는 길입니다. 사업량은 35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 다 됐습니다. 어모～감문간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어모 군자에서 감문 은림에서 끝나는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억 1,200입니다. 이것도 100% 다 됐습니다. 조룡 광신원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대덕 화전에서 대덕 조룡간 가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380미터 되겠고 예산은 3억 9,500이 되겠습니다. 100%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신평～거물간 도로 정비입니다. 지례 신평에서 시작해서 지례 거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길이는 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6,600이 되겠습니다. 100% 다 완료됐습니다. 흥평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280미터가 되겠으며 예산은 2억 2,100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봉산 예지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봉산 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미터, 예산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도암도로 확·포장입니다. 어모 도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미터, 예산은 1억 700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양천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양천이 되겠으며 예산은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광동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봉산 광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미터가 되겠으며 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완료됐습니다. 덕산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 덕산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40미터입니다. 예산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노선별 편입용지 매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84필지에 면적은 16,7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억 4,100만 원이 보상비로 집행됐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총 71건을 우리가 굴착 허가를 했습니다. 개인에 쓰는 공공사업에 41건 해서 71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월별로 보면 2009년 7월달에 16건, 8월달에 7건, 9월달에 7건, 10월달에 22건, 11월달에 12건, 12월달에 7건 해줬습니다. 7-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은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7-21쪽 되겠습니다. 상습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대상지구는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245헥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광천지구입니다.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8년도에는 광천지구하고 다남지구 13억하고 9억이 되겠습니다. 09년도에 광천지구, 다남지구 40억하고 16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광천지구에 15억, 다남지구에 15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는 광천지구 39억 7,200, 다남지구 35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남지구 12억 7,100이 되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물～신평간 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지례 거물, 신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100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지례 울곡 소하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지례 울곡이 되겠으며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지례 여배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지례 대율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 했습니다. 증산 수도리 농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수도리가 되겠으며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부항～황항간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부항리이고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금곡리 구 금곡 농로포장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평촌리 가릇재 농로포장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가 되겠으며 예산은 3억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남전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개령 남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신룡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령입니다. 4,2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황계리 하수도 및 마을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2천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덕촌리 마을진입로 및 공원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8,3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광천리 주변 정비공사 예산은 1억 8,6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신룡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은 6,8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동부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은 7,6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덕촌리 마을집하장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7천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남전리 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7천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남전2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9,8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서부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은 1억 1,7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양천리 마을공원 조성공사 예산은 1억 7천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황계리 특산물 집하장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7천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천리 농수로 정비공사 예산은 2억 5천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신암리 소공원 정비공사 예산은 8,500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태화리 마을공원 정비공사 예산은 1억 200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태화리 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은 1억 3,500입니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광천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 7,6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신안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은 5억 6,500 100% 완료 다 했습니다. 7-2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감천 도평1리 농로 및 도수로 정비에 4천만 원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감문 금라리 동네 앞 복개공사 6천만 원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어모 군자1리 하덕마을 하수도공사 예산 5천만 원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감문 삼성리 농로포장 예산 3천만 원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부곡동 세천 정비공사 예산 8천만 원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예2리 수로관 설치,

위원장님, 이것 금액만 하고 유인물로 이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니까 시간만 가고,

총건수하고,

건수하고, 총금액만, 사업명하고 이것만 하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설명하다가 1시간 다 가겠어요.

사업명만 하고 계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에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27쪽까지 되겠습니다. 7-28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어모 옥계이고 종점은 공성 영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미터, 당초 사업비는 3억 2,400이었는데 변경해서 3억 3,300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포장 연장 및 도수로 추가가 돼서 주민 건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모～감문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당초보다 1,700이 증가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포장 연장 및 측구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룡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도 2,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로 시설물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평～거물간 도로 포장입니다. 이것도 2,400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로 시설물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흥평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9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낙석방지책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평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1,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덧씌우기 및 배수구조물 추가 설치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봉산 광동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600이 증이 됐습니다. 사유는 도로시설물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여기는 총 7건에 당초예산은 14억 5천인데 변경은 14억 2,600이 되겠습니다. 2,400이 감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기 배선 변경 때문에 3,700이 증이 됐습니다. 감천 금송들 배수로 정비는 43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지좌 호동들 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1,600이 감됐습니다. 현장 여건 변동으로 물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개령 남전리 마을진입로 정비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4천만 원 감됐습니다. 개령 남전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사유는 폐기물발생 낙차공 보수로 감이 됐습니다. 봉산 덕천리 농수로 정비입니다. 여기는 2,200이 증이 됐습니다. 현장 여건 변동으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개령 황계리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0만 원이 감됐습니다. 현장 여건 변동으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담당 분야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당초사업비는 22억 1,700이었지만 변경돼서 21억 7,700으로 약 4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유인물로 하세요. 사유가 다 적혀있으니까,

예.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직지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2,01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동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천3리, 운수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황녀관 조성, 그 다음에 은퇴자마을 조성, 황녀의 동산 조성, 농산물가공시설 조성, 브랜드개발 및 주민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화만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소면 봉곡리, 연명리, 노곡리, 용암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90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전리, 황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65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 마지막입니다. 관내 일반국도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김천～상주 구간입니다. 위치는 시점은 어모 남산에서 어모 구례까지 사업량은 1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으며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에서 지례까지 1공구는 구성 송죽에서 지례교까지입니다. 길이는 1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제가 초선인데 초선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개발에 있어서 전체 실제 예산은 어떻게 안배를 합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면에다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면장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총사업비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으로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부탁해서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면에서 읍·면장이 보고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영 아닌 것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이나, 거기는 오지지만 우리 아포 같은 경우에는 몇 배 됩니다, 몇 배. 그렇죠?

예, 아포는 지역이 넓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본 위원은 5대때 건설교통국 소관은 거의 사무감사때 거의 물은 적이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6대 들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도 많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전에는 본 위원이 건설회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 보기에도 자기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묻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아는 분이 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6대 들어서 처음으로 건설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할테니까 과장님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조기발주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건수하고?

건설과에 총 조기 집행한 건수는 368건이 되며 금액은 368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368억 9,500만 원.

전반기에 몇% 발주했나요?

그러니까 목표액 120% 발주를 했습니다.

다 하셨네요?

예.

지금 공사 발주할 것이 금액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2010년도분을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분은 저희들이 349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27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목표액대 집행률은 112%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조기발주 빨리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작년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시상금 얼마 탔어요, 도에서?

시상금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안 탔습니까?

예, 그 정도 탔습니다.

5억 탔는데 과장님이 자리는 옮겼습니다만 평소에 건설과장으로서 몸 담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시상금 5억 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된 부분 이자 손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대충이라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충 과장님이,

10 몇 억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얼마요?

12억이라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12억, 16억, 본 위원은 21억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시책 사업이라서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은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사업이다?

정부시책에서 그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공사 계약하고 나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나면 한 열흘 내지 보름 있다가 선급금 다 지불하는 방향으로 나갔죠?

. 예, 아마 선결에 따라 40%까지, 30%,

나갔죠?

예.

돈 1억짜리 공사에 5천만 원 선급금 받으려고 하면 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증 수수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해도 공사에 대한 건설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회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조기발주로 인해서 득이 되고 손실이 되는 것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아무리 회계과 업무는 회계과 업무지만, 들은 것으로 봐서는 너무 잘 아실 것인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공사 하는데 우리가 5천만 원 선급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료가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으로 368억에 조기발주했을 때 그 금액으로 따져보세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평상시에 선급금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기발주하고 나서 선급금 50% 주고 또 공사 준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넣어서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예가 있죠? 준공 날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발주로 인해서 돈을 다 100% 지불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서류는 갖다 주고 공사는 아직 덜 됐는데도, 1주일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사가 덜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야기하면 사법처리 될 수 있는 대상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것합니다만 조기발주하면서 마지막 공사 다 안 됐을 때 지급한 것이 허다한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기발주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조기발주로 인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5월달부터 일이 다 끊어졌죠?

대다수,

없죠?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기발주의 목적은 공사를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고 또 없는 노무자들 그 분들 먹고 살고 생계비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조기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조기발주해서 지금 집행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무자들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죠,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지금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풀든지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김천시에서 예비비를 풀든지, 추경 없으면 김천시의 세금 받은 것 가지고 하든지 이 분들 안 놀리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조기발주의 목적이고 또 김천시민들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다 놀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기발주는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인 불경기가 오다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전세계에 공황이 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제적인 회의도 하고 해서 각 나라마다 경기 부양을 하자는 취지에서 됐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그냥 놔둬서는 한없이 침체가 되니까 침체가 많이 되면 하향곡선이 깊이 내려가면 그만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을 투자함으로 해서 그 내려가는 하강 곡선을 빠른 시일내에 반전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조기발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 조기발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빠른 회복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조기발주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할게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없고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제때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것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선급금도 내보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상반기에 전체 집행을 하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김천시가 여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논다고 해서 우리 현재 김천시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추경을 지금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별도로 이 분들에 대한 노무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김천시가 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이제 관선도 아니고 이제 지자체가 이제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도 지자체 하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득이 될 수 있으면 몰라도 정부 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득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돼서 우리 김천시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특별하게 김천시 도와주는 것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해서 김천시가 별도로 우리 시에 해되는 것은 안하겠다 하기도 사실 어려워서 전국의 시군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도 하고 김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1등인가 했죠?

전국의 1등은 못했습니다만 도내 1등하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타고 한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명성만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집행을 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아까 조기발주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기발주 하는 데까지는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천이 왜 앞서서 1, 2등 해서 5억 포상금 받으면서 20 몇 억씩 손실이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 하시면 되고, 일찍 조기발주 다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봅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근래에 공사 입찰이 안 나옵니다만 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김천시가 조기발주 경상북도에서 1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천으로 거의 한 3·40개가 다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김천시는 12월달, 1월달에 설계가 다 끝납니다. 끝나서 동절기 2월 20일날, 동절기도 불리기 전에 발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미리 주소 다 옮겨서 입찰 보고 지금 상태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한 100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천시가 조기발주를 하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몰려오는 것이 3·40명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동이나 민선시대에 옛날 한나라당 아닌 시장 하신 분들은 김천에 50%했을 때 안동 같은 데는 몇% 했는 줄 압니까? 10%, 15%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년내내 꾸준히 지역 업체가 먹고살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너무 일찍 시키는대로 정부에서 해서 좋다 이겁니다. 돈 5억 받으면 우리가 6억이라도, 1억이라도 이득이 되면 해야 되지만 손실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것, 국장님 의견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 감안을 하겠습니다. 또 아마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기발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하튼 이우청 위원님께서 하시는 걱정 충분하게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는 내년이라도 시작된다면 검토를 해서 어쨌든 하기는 하되, 정부 차원으로 해서, 김천이 앞서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 작년에 한 것으로 합시다. 작년에 김천시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작년, 2009년도에?

1,200여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몇 건 돼요? 시의 우리 공직자가, 토목직이 설계한 것이 몇 건 돼요? 나머지 용역 준 것 하고 천 몇 건 중에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몇 건입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한 것은 제가 알기로 4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 건 못 했죠. 국장님, 400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한 것, 뒤에 없습니까? 200번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상대로 시장한테 한 2년전에 토목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공사가 조기발주로 인해서 모아지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공사도 난공사, 우리가 그에 대한 품셈, 빠질 것 없이 다 보충을 해서 하나도 안 빠지게끔 점검 상태를 할 수 있는데 용역회사가 들어오면 용역회사도 월급 적게 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와서 시에서 검열을 맡으면 우리 실과의 국과장님들께서 바로 검토도 안하고 도장 찍어서 우리 공사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하는 내역서에 내역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허다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하나 와서 회사들이 우리 담당 토목직한테 제기를 하면 거기서 보통 3, 40만 원씩, 없는 것 빠지고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와서 설계도 다시 검토도 못해주고 어쩌겠느냐고 회사들한테 양해 구해서 하는 회사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회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적으면 시장을 상대로 제가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려서 실지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하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서 이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포장 단가, 원 내역 단가, 지금 1제곱미터에 포장 단가가 얼마입니까? 포장 단가 얼마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답변하세요. (

- 「한 15,000원 정도,」하는 이 있음)

포장 내역서가 어째 15,000원, 세제곱미터로?

평방미터를 이야기합니다.

세제곱미터로 얼마입니까?

뒤의 계장님들 이야기하실 때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제곱미터로 포장 원 내역 단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공종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공종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가 포장 단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두께 20전 해서,

콘크리트 포장 경우는 평방미터당 3만 원 치이고,

3만 원 안 치입니다.

아스콘은 한 만 원 치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 단가입니다. 세제곱미터 단가 5,178원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5 하면 평방미터로 2,589원이라는 말입니다. 2009년도 단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 내가 뽑아봤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재대 포함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자재를 빼고,

빼고, 뺀 상태에서 포장 원단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올해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2010년도에 발주한 세제곱미터 단가? 2009년도에는 25,890원입니다, 자재대 빼고, 25,890원인데, 타설비하고, 올해 단가는 얼마입니까?

올해 단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3만 원이라 안했습니까?

3만 원이면, 재료비 빼고, 재료비 빼고 타설비만 얼마 돼요? 콘크리트 타설비, 재료비는 목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세제곱미터로 계산 안 돼요? 계산 나오잖아요? 아니, 토목직 과장님께서 이것을 얼마에 하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세제곱미터로, 올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356원입니다. 제곱미터로 11,780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세제곱미터 단가가 2,822원이나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 내린 이유가 왜 내립니까? 뭘 참작해서 내렸어요?

품셈의 품의 변경에 의해서,

품셈?

예.

품셈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서 지시하는데요, 품셈은?

건설연구소에서 지시해서 내려옵니다.

품셈 단가로 기준해서 이렇게 내렸습니까?

품셈 품에 대해서 내리지 단가는 안 내리죠, 오르면 오르고. 인부 단가는 오르죠.

인부 단가가 오르면 지금 장비대나 모든 것 다 올랐지 않습니까, 품하고? 품하고 다 올랐는데 포장 타설비 단가만 왜 이렇게 내렸느냐는 말입니다. 위치 조건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작업이 더 필요한 구간에는 좀 오를 것이고,

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것도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리라 싶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60제곱미터 레미콘 타설했을 때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84만 6,600원이 내렸어요, 타설비만 해도. 100미터 레미콘 10차 갖다 붓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대로. 84만 6,600원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100미터 포장하는데,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절토나 흙 깎이 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토종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제가 그 많은 것을 다 못 외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은 토종에 따라 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토목직 공무원이 토종에 따라서 뭐 틀려요? 흙 깎이는 제곱미터당 나오는 단가가 있는데 무슨 토종이 다,

다 다르죠. 포크레인 07도 있고 02도 있고,

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자, 제곱미터당 2,544원 했을 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02로 잡는 것 아닙니까, 02로? 내 이야기 들어봐요. 02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호우를 뭘로 잡아요? 04나 06으로 잡죠? 04나 06으로 백호우를 잡으면 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986원 정도가 세제곱미터당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도 못할 자리에 02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호우를 04나 06으로 잡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난공사에 02가 들어가야 될 위치를 06으로, 04로 잡아놓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잡는지,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장에 가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답사를 안하고 그냥 용역에 주니까 문제가 이런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용역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역서를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봐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2도 못 들어가는데 06같은 것을 백호우로 잡아주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가죠. 그런 데다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현장 여건이 안 맞는 것은 복명에 하면 저희들이 변경해 줍니다.

무슨 변경을 해요?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건에 쎄렉스가 못 들어가는 데 경운기 운반 잡아줍니까? 잡아준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건이 안 되는 데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지금 경운기로 소운반 잡아준 데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현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니, 잡아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들은 복명 들어오면 건설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해줍니다.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 안하니까 안 한 것이지, 합니다.

문제는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안 맞고 하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갖다가 포장하는 데 물 배수로가 생겨서 맨홀 하나 묻어줘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4·50만 원 들어가니까 설계할 때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그것도 안 잡아주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용역회사 주지 말고 담당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뒤에서 검토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총괄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용역을 줄 때는 두 가지 쪽에서 줍니다. 첫째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그 설계를 할 수 없을 때 용역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손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같이 조기발주가 갑자기 많이 설계할 건수가 닥쳤을 때, 우리 현재 설계 인원 가지고 다 못할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용역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용역회사들이 가져오는 것이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수준이 낮아서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그 내역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역시 일손이 모자라서 용역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현장을 다 관리 감독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업무는 한계가 있고 또 도에 공문 오는 것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처리할 게 많아서 다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장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토양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토질에 따라서 다르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장비 규격 투입하는 데 따라서 단가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다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설계할 때 보면 그때그때마다 품셈을 펴놓고 이 토질이 뭐냐, 또 현장 여건이 작업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또 장비는 어느 것을 댈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 단가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요새 신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충분한 현장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시공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기발주를 안한 상태 같으면 이렇게 혼돈이 안 가고 혼란이 안 오고 공무원들이 60건, 70건씩 한 공무원이 잡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조기발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조기발주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은 7월 6일날 개원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사업 예산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건설과에서 1년 발주하는 것이 1년에 1,200건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요.

전체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목담당 용역 9건이 용역 계약한 것이 총 얼마죠?

계약한 것이 총건수가 한 9억 정도 되겠네요.

9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용역이 토목담당 9억이고 농촌개발담당 1억 2,500, 지역개발담당 1억 5,700, 그러면 용역만 해도 한 13·4억 되겠네요?

예.

용역한 것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 이게 계약액이 5억 2,700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2억 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85%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5%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선급금이나 기성금 정도 나간 것입니다, 2억 5천은. 진행 중입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5억 2,700인데 집행은 2억 천만 원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뭔가 하면 5억 2천은 계약을 했지만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2억 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2,700을 계약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용역줄 때?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보면 보통 87%, 85% 안에 입찰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액을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서4축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계약액과 집행액을 100%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각계각층에 동서4축 철도 건설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책자로 나왔는데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돈 줘서 해놨는데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 철도 관계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으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 본 것은 아니지만 동서4축은 어디인가 하면 전주에서 김천, 해서 영덕까지 가는 노선인데 사실은 이것 김천시가 타당성 하고 용역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라 하기 보다는 당위성을 찾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전주에서 김천까지 철도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검토 중에는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비식예산에서, 전주하고 김천간의 철도 건설은 아직도 비식예산에, 수지타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용객이 적을 것이다 해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새만금이 개발이 돼서 요새 관광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하고 그쪽에 공단이 활성화되면 새만금에서 전주하고, 또 김천의 혁신도시, 전주에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또 대구나 이런 것 연계해서 앞으로 철도 교통량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리고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안 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는 책자를 배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지 관계 기관에 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은 김천하고 전주간에 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돈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리 개발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 이 책자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입니다.

시에서 용역 준 결과는 그러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이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철도 교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일반 도로를 이용한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육상 교통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고속도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앞으로 녹색성장하고 이런 쪽에 맞춰서 비용 면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면에서 철도를 신산업,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죽 해서 김천 - 전주간 철도가 필요하다, 또 김천으로 봐서는 영덕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 김천 - 영덕 해서 이 노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 논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년까지인가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책자를 개발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곧 전주 - 김천, 김천 - 영덕 철도가 곧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곧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물어봐요, 철도가 곧 되는 줄 알고 물어보거든요. 나는 그것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용역 주고 어쩌고 할 이런 사항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 하는 것은 용역비만 해도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몇 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유는 현재 3차 하고 교통망 계획이 정부에서 11월달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알리기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 우리 김천시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 전주하고 김천 사이에 있는 전주, 무안, 무주, 그렇게 해서 인근 노선에 있는 시장 군수들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쪽에도 보면 정세균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중앙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 되고 나서 바로 전주에 가서 그쪽에 서로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북도에서는 이 관계를 도지사가 김천 - 전주간 노선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국토부에 대해서 매주 가다시피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부에서 장기발전계획에 2018년인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어도,

아직 계획이 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예,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정부에서 앞으로 11월달이 되면 국가 교통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15일날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무주, 진안, 이쪽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해서 이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래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 - 전주, 김천 - 영덕 철도 계획이 없었습니까? 없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입니까?

그렇죠.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언론에 봤는데 그게 2018년인가 20년인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빨리 조기에 당기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나는 이해를 했었는데 계획에 없어서 지금 그러면 김천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담당이 오래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17억인데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용액은 글자 그대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사용하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오납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각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예산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보고를 하라고. 내서 순서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해보고 예산이 맞게 그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별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 면적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감안하고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가중치를 몇 가지 줘서 배정 했습니까?

면적은 가중치를 1.5 정도 주고, 인구는 1.5 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 가중치를 1.5 줘서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곳하고 제일 적은 곳하고 예산상 차이가 금액으로 쳐서 어느 정도 납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동부 같은 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용암동 같은 데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고 사업이 많이 할 때 아포나 대덕, 이런 데는 좀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부는 물론 농촌을 끼고 있는 동도 있고 전혀 시내 복판에 농촌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시내 동부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사업 했다 하면 수십 억 짜리입니다. 하면 수십 억 짜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읍·면 지역에 매년 지역개발사업비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금액이?

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만 보면 근 300억 정도 되는데,

1개 읍·면에?

그런데 참고로 말하면 가중치가 제일 높은 데가 구성면이 1.35가 되고 아포가 1.36이 됩니다. 제일 적은 데가 감천면이 0.5가 되거든요. 제일 적은 데는 가중치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것을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농지계하고 지역개발계하고,

거의 지역개발사업, 하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말고 농로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시설 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농로포장, 도수로 등등 해서 대충 연간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제일 많은 데가 3·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3·40억씩 들어가요?

아포 같은 데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이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척척척 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갑다,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목소리 좀 크면 소리 좀 낮추기 위해서 하나 주고 하다 보면 그만 균형이 안 맞아서 울퉁불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 시장실에서 전화 한 통 오면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배정이 아주 불균형한 상태로 갔어요. 농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농지 면적이, 우리 김천시에서?

현재 농지 면적은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없고 일반 면적 나온 것 밖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일반면적 산 밖에 없는 것 놔두고요. 산에 거기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농경지 있잖아요? 농경지 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아포하고 어모가 되겠습니다.

정확해요? 감문도 많은데? 요새 전부 전산화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답답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로 균형있게 편성해 주세요.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으셨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한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위원도 그 한계를 모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하는데 우선 문제가 뭔가 하면 전체 국가 예산을 한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알짜배기는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예산상 패널티를 주겠다, 말하자면 조기집행에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등등 해서 여기에 패널티를 주겠다, 엄포 한 방만 놔버리면 1등 하려고 인건비 안 줘도 되는 것도 당겨서 미리 통장에 다 들어앉은 것도 여러 개 있어요. 물론 건설과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돈이 벌써 통장에 들어왔다, 닦아쓰고 치우라 했어요, 내가. 하지 말고 닦아 쓰고 치우라 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국이 예산 조기집행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업 하지도 않은 것을 벌써 돈 나가고 없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기집행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고 또 조금 늦게 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인건비 같은 것도 미리 준 것도 있다니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건수가 많고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부서가 건설과 아닌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괄사업비는 여기 안 나왔네? 건설과 포괄사업비 얼마예요, 1년?

5억입니다.

5억 밖에 안 돼요?

예.

전에 한 20억씩 됐는데?

아닙니다.

5억 밖에 안 돼요?

예.

산업건설위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포괄사업비는 5억 뿐입니다. 3억 하나, 2억 하나 해서 5억입니다.

7억이죠, 7억. 7억 아닙니까? 7억이라도 그것도 흥청하게 쓰는 돈은 우리가 못 밝혀내서 그렇지 많이 있지.

그것은 왜 여기 표시를 안했어요? 자료요구할 때 포괄사업비는 빼서 안했어요?

포괄사업비 한 것 하나도 내역서 없네.

어디어디 썼는가 그 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냥 건설과장 직권으로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물어보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포괄사업비는 승인해주면 보통 소규모 긴급한 것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은 본예산 세워서 하고 이것은 소규모사업 긴급한 것, 이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는데 집행을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읍·면·동에서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어떤 소규모 긴급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올라왔다, 그러면 과장께서 바로 집행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은 결재 라인을 거쳐서 합니다.

어떤 결재 라인을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 같으면 제 전결로 하고 3천만 원 이상 되면 국장까지 결재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인데 그냥 과장님 전결로 한 것 있어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만 돼도 시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돌려서 얘기해요? 맞잖아요? 앞으로는 예산 솔직히 예산 가지고 시민들 목줄 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못해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마치 500만 원, 천만 원 쥐어 주면서 꼭 자기 주머니 돈 주는 것처럼 잔뜩 빼서 시민들 자존심 다 꺾어놓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올라오면 지체 없이 바로 해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용 다 알면서도 일부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기 난처하죠? 그리고 동서4축 철도인가 이것도, 김산선 철도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천까지 와서 기공식을 하고도 못했습니다. 땅도 일부 샀어요. 사서 공사 조금 시작도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못했어요. 괜히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게 제일 좀 그래요. 아까 박광수 위원 말씀처럼 곧 될 것 같이 시민들은 “철도공사 언제 한대요?”이렇게 묻는데 환장하겠어요. 나는 답변을 못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랬어요.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요즘 보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때문에 밀양에 해야 된다 하고 가덕도에 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에 필요하면 밀양에 하면 되고 가덕도에 필요하면 가덕도에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람 잡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하는 것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성이 있겠는가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지역으로, 님비 현상이 일어서 좋은 것은 내 지역으로 나쁜 것은 전부 다른 데로, 나는 지금 우리 어모에 산업단지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공해 펑펑 내뿜는 것만 어모에 다 오고, 사람 살지도 못하는 지역이 안 되겠나 싶은 것이 걱정 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혁신도시지원단에 감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을 쓰더라도 시민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쓸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를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71건을 허가했는데 개인 돈으로 30건, 공공사업으로 41건, 굴착허가를 했는데 굴착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후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굴착허가하고 나서 원상복구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는 저희,

허가자가 다시 거기 가서 분명히 다 합니까?

예, 원상복구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고 완료했다는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사업부서에서 만약 굴착허가 지금 BTL사업 하잖아요, 하수관거?

예.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줬다, 그것도 여기서 굴착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내주면 사후관리 관거사업이 끝난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BTL사업 자체가 진행 중이라서 그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부분부분 완료는 됐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전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

- 「전체 사업기간이 종료돼야,」하는 이 있음)

전체 사업기간이 몇 년이 되는데 지금 골목에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 포장하겠다고 맨홀을 이만큼 올려놓고 사람이 매일 걸려서 넘어지고 1년이 지나도록 놔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완료가 BTL사업이 우리 지금 5년 아닙니까? 5년 맞죠? 근 5년동안 하는데 그 BTL사업 끝나는 시점에 가서 확인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중간중간 그 부분 부분 끝난 데는 확인을 하시고 지금 모암동 같은 데 지금 보면 지수전, 이런 것 있잖아요, 군데군데? 전부 푹푹 내려앉아서 차가 덜컹거리고 맨홀은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 맨홀은 이만큼 올려놓고 맨홀을 그냥 놔둬서 사람 지나가다가 밤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달라면 나중에 제가 하수과 할 때 제가 BTL 사업 담당자를 불러다가 현장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허가부서가 언제까지 굴착 허가를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굴착허가를 BTL사업 한다고 4년 6개월동안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 「도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최초 기간부터 완료 시간까지 일괄 허가를 내줍니다.」하는 이 있음)

일괄, 그러면 우리 김천시내 지금 하수관거사업한다고 완료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공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못한다든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빨리 복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BTL사업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시민들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포장을 해놨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는데도 지금 비가 와서 침투가 돼서 내일 한 이틀쯤 비가 오고 나서 가봐요. 지금 포장한 것이 쑥쑥 들어갑니다, 다짐이 안 돼서. 큰 도로에 칠칠주유소 앞으로라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굴착 허가를 한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언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한이 그 사업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한정해서 하면 한이 없고 부분 부분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뿐 아니고 상하수도과가 주로 관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은 내년 2011년 6월까지지만 부분 부분 복구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현재까지 복구 안 된 것, 포장 안 된 것을 전체 복구를 지시를 하고 적어도 9월 15일까지는 복구 안 된 것 포장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단차라든지 이런 것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 불용액 현황 있죠? 지금 낙찰 잔액, 입찰 잔액 있습니다. 낙찰 잔액은 잔액 남은 예산은 집행 잔액은 있는데 낙찰 잔액은 전부다 2천만 원 이상 입찰 부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 잔액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사업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이런 것은 입찰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품 구입하고 이런 것이니까.

예산 불용액이 전부 공사 많이 있잖아요? 무슨 개발 무슨 사업 정비, 이것은 입찰 잔액을 남은 것을 포괄로 묶어서 다른 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집행 잔액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낙찰 잔액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용액에. 안 맞습니까? 국장님, 제 말 맞죠?

불용액도 결국은 어떤 목적 달성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불용으로 처리돼서 내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불용액이 뭔가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체 30건에 46억 되는데 지금 17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배수개선사업에 58억 9천만 원에 입찰을 봤으면 낙찰 잔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찰 잔액은 없고 입찰 부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만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낙찰 잔액은 돈 어디로,

낙찰 잔액은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감되면 증액이 될 수 있죠.

예?

설계 물량 변경해서 물량이 증감이 되면 물량이 증가해서 설계 금액이 증돼서 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배수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체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도록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해서 다 소모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해서 돈 남는 것 이런 것 집행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은 좋은데 낙찰 잔액으로 넘긴 것은 넘기고 낙찰 잔액으로 통으로 다 넘겼잖아요? 낙찰 잔액으로 넘겼으면 그 낙찰 부친 사업을 시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몇 페이지,

집행 잔액이 그러면 1원도 안 틀리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7-15쪽.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별도로 그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분야에는 전부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데 농촌분야하고 지역개발분야는 돈이 전부 도로공사나 토목분야에는 전부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데 농촌개발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는 전부 돈이 다 남았어요. 전부, 공사장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든지, 도로공사나 토목 분야에는 돈이 다 모자라고 농촌개발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는 돈이 예산이 각 현장마다 돈이 다 남아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런 것은 농촌에 보면 농로포장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가도 막상 자기 땅이 들어가면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그러다 보면 그 물량을 좀 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고 감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나같이 이쪽 분야는 다 모자라고 또 농촌개발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는 돈이 다 남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면단위에 조금씩 떨어진 데 보고 받는 데 다 있죠, 면단위?

예, 있습니다.

면마다 몇 건씩 나왔죠?

예.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정 시급한 것, 가만히 있으면 제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것은 지금 네 군데는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네 군데는 하고 감천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두 건 해놨는데 아직 해준다 하고 계속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 돈이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하든지, 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조기발주로 인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없으면 민들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조기발주 때문에 면에 재량사업비 2억씩 주는 것도 면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남고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단위 동단위에 지금 이번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온 숙원사업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예비비를 쓰든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 조치하고 또 앞으로 태풍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번 일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서 면단위에 이상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 면단위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감천 같은 데는 조마하고 안 돼서 한두 건씩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외딴집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된다고 해요, 건설과 행정계에서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마을 자체에서 전기 들어오는 것은 한전에서 다 해주고 필요한 데가 외딴집에 필요한 것이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전에서 다 보완하고 하는데 외딴집은 많이 떨어졌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건설과장님께서 면단위에 가로등 문제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외딴집 관계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이 사람들 우범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감문이나 어모나, 오지 마을에는 더할 것입니다, 지례 5개면 쪽이. 저희 감천, 조마, 이런 데만 해도 구석에 소 먹이고 하는 사람들 외딴집에 있는데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안 해주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나쁘게 말해서 싸움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지역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도 내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에서 올라오는 가로등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 없으면 의회에 와서 승인받더라도 외딴집에 사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일 늦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소도읍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요?

예.

아포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100억 사업 아닙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건설과에서 다 하죠?

예,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도시주택과에서도 하고,

국장님, 그러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면 하수로 맨홀 안 있습니까?

예.

제일 낮은 지역에다 하수도 맨홀을 만들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들 보면 하수도 맨홀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보다 더 높아요. 그럼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큰물이 왔을 때는 빠지겠지만 적은 비가 왔을 때는, 또 나머지 잔유물이 남고 있어요, 길바닥에. 언제 그것은 포장할 때 조금만 감독관이나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인데 이왕 포장하면서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옆도 안 돌아봐요. 국장님이 각 과에다 해서 하수도 포장할 때는 꼭 도로가 포장 하수도 맨홀이 낮은 곳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토목 건축직이 많이 모자라죠? 아까도 이우청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안했습니까? 그 바람에 말썽도 생기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문외한입니다. 사람만 그냥 직책만 줘놨어요.

예, 일반 행정직이 주로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시장님이나 전부다, 법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라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 사람 배정이 돼야 그 지역 읍·면·동에서 각종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토목계 일이 바로바로 읍·면·동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읍에서, 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시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할 수 있게끔 우리도 규정에 보면 토목직, 건축직이 배정이 되어있죠?

지금 읍·면·동이 정원이 줄어들어서 없습니다. 사실상 김천시가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면에 토목직들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97년 아이엠에프 오기 전에는 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었는데 97년 그때 오면서 인원을 줄일 때 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다 줄여서 김천시에는 면에 토목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당사자 우리가 토목직을 달라고 인사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난번 의회때도 보면 의회에서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기술적인 관계를 알고 싶으면 바로 토목직을 대동해서 다닌다든지 편리한데 이것을 전부 시에 물어보고 시에도 바쁜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토목직이 각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사실상 읍·면에 토목직이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

이게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인사 부서에 해봐야 건설교통국의 실리적은 것만 챙기는 그런 것이 돼서 한 마디로 솔직하게 힘이 없습니다.

간부회의할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공무원 채용을 하고 할 때 토목 건축직 사람들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배려를 해서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간부회의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토목직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박보생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니까 다른 것이 할 게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데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을 가지고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때 시정질문 하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또 부시장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토목직이 사실 필요하다, 배정을 하겠다,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셨던 박용환 국장님한테 절실하게 했습니다. “한번 더 시정질문을 할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겠다 하더니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다 가고 말았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야 토목직도 읍·면 단위에 하나씩 그 분들 맡겨 놓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읍·면·동에 갖다 맡기면 다른 행정 업무를 잘 봅니다. 이 사람들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토목직 계장님들 진급 못하는 사람 숨통도 트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의 국장님이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나왔고 연말에 인사할 때 어쨌든 우리도 산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할테니까 국장님도 여기서 듣고 그냥 가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토목 공무원을 이해하고 한다면 시장님한테 바른 소리해서 이번 연말에는 지례 5개면에 둘을 주든지 3개면에 하나를 주든지 어쨌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저한테 해봐야 저는 솔직히 인사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도 행정에 해서 그쪽에 답변을 받아야지 여기서 해서 제가 인사 정원조정, 전부 사실 필요는 건설교통국에서 필요는 한데 이 조정하고 인원 늘이고 하는 것은 전부 자치행정 소관이 돼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 해봐야 이것은 헛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물론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간부회의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안했습니까? 설계할 때 우리 인원이 적고 해서 용역 주고 해서 엉망 됐다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토목·건축직 직원들이 많으면 또 그 사람들 협조 받아서 설계해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천시에서 하려는 김천 - 전주간, 김전 - 진주간 철도 건설은 우리 시로 봐서는 미래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구하기 위해서 실무에 밝은 토목 담당이 보충 설명을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것은.

그것은 6대 의원들하고 아무 관계 없고 7대 의원이 돼도 안 될성 싶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것은 꼭 그게 김천시에서 필요한 일 같으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청기 위원이 지적하신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한 후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채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공장 허바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강준규 위원이 건의하신 영남제일문에 보안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CCTV를 설치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CCTV를 설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정희 위원이 건의하신 자전거 보급 대수가 자전거 동호인 증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한 실정인바 직지천변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설치하였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낙동강, 감천, 직지사천을 연결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태섭 의원이 질의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 및 설치 확충 계획 방안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현황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 포함, 46개 노선에 90.2킬로미터가 기 조성되어있고 자전거도로 설치 확충 계획은 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확장시 인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는 개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17개 노선에 53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노면 요철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및 보험제도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제도 개선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내 주택가 도로에 오래전부터 개인 토지가 이용되어오고 있는 경우가 우리 김천시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사유지상 도로 부분은 공공사업 시행시 공공용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 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시 도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변 여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택선호도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면서 관내에는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집 주변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변하고 들고양이떼와 각종 짐승 및 해충이 우글거리고 있어 주택가의 흉물로 남아있으며 또 빈집들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므로 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지역에 산재되어있는 흉가 및 폐가 등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매년 약 7천만 원의 사업비로 70여 동씩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시내 지역은 2009년도에 약 34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공가 자투리 부지 등은 우선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소규모 주차장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은 총 12건에 16억 653만 6천 원을 투입하여 10건을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8건에 예산액 16억 9,993만 9천 원에 집행액은 158억 893만 7천 원으로 미집행액은 11억 9,1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8,666만 2천 원에 집행액은 46만 8,6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123억 1,327만 7천 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11억 2,227만 5천 원으로 미집행액은 11억 9,1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총 79건이 허가되어 이중 29건은 완공되고 50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은 혼자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혼자 하면 돼요? 전부다 유인물로 대신하죠, 이것, 읽지 말고. 일단 물어서 허락을 받고난 다음에 유인물로 대신한다 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혼자 해요, 그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유인물로 대신한다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면 그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해야지, 혼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12쪽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는 총 79건이 허가되어 이중 29건은 완공되고 50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 및 폐업 신고 현황은 먼저 신규 등록은 15건으로서 가스 업체가 4개 업체, 난방 3개 업체, 철콘 2개 업체, 상하수도 2개 업체, 기타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 폐업은 10건이 신고되어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는 총 17건이 허가되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1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개인별 목록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옥외 광고업 신규등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현황은 표시 허가는 237건이 접수되고 표시 신고는 194건, 현수막 및 벽보는 576건 등 총 1,007건이 접수되어 1,00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주택법 42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은 행위허가는 9건, 행위신고는 2건이 처리되었으며 개인별 처리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1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관리소장 배치 등 변경 신고는 5건이 접수되어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2009년도 500만 원 이상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불용 대상은 총 15건으로서 예산액 434억 7,586만 5천 원 중 지출은 354억 9,112만 2천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은 50억 8,519만 5천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8억 9,9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직지문화공원 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지에 연못을 조성하여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지공원 내 약 3,348제곱미터에 연못 1개소와 인도 개설 등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7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2009년도 마을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역은 감천면 소룡지구 외 17개소에 3,900만 원으로서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선우종합건설에 위탁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및 수처리, 슬러지 처리 및 수질검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추진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은 보전녹지 해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변경에 따라 보전산지 및 생산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11.77평방킬로미터, 농림지역에서 보전 생산 관리지역으로 34.9평방킬로미터, 보전, 생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0.9평방킬로미터 등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적성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0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 관련 부서 및 중앙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사항으로 2006년 12월,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기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 계획의 물량 소진으로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계획 부분을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확보에 1.306평방킬로미터, 아포 송천지구 유엔미래타운 조성에 0.192평방킬로미터, 김천-전주 철도 계획 반영, 친환경생태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9년 11월 주민공청회 개최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2010년 5월 14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18일 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김천시도시계획구역 내 시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31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어모 구례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어모면 구례리 120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1만 945미터에 대하여 (주)미래엔텍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0년 7월 도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어모 은기지구 공장 건립 부지 조성사업은 어모면 은기리 산 5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만 2,388제곱미터에 대하여 어모개발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9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2009년 3월 27일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며 2010년 3월 22일 시행자 원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8-31쪽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베네치아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은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에 총부지면적 59만 9,028제곱미터에 골프장 18홀과 콘도 11동이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베네치아 코리아(주)에서 시행하며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08년 1월 21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 2008년 2월 4일 공사 착공되었으나 2008년 9월 2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010년 2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2010년 6월 1일 골프장을 18홀에서 24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2010년 9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 애플밸리CC 조성사업입니다.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8만 5천 제곱미터로서 대중골프장 9홀 규모로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신애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진도는 약 50%로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07년 9월 10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8년 3월 10일 공사 착공되었으나 2008년 6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2010년 2월 공사가 재개되어 내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3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0건에 22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8건은 완료되고 2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 4호선 우회도로인 제일가스에서 교동교 구간은 총구간 1.08킬로미터에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2월 준공하였으며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공사는 370미터에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10월 준공하였고 다수-삼락간 1.24킬로미터에 8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은 219미터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9월 준공하였고 교동연화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총 194미터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3월 착공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2009년 5월 20일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내동 이명균 열사 순국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6월 준공되었고 직지사 산문 앞 정비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 준공하였으며 김천의료원 맞은편 절개지 정비사업도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신음동 양계단지 도로개설 사업은 총 283미터에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10월 준공되었고 백옥동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95미터에 8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10월 착공하였으나 세입자 미입주로 현재 공사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구간은 32.1킬로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5,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구간은 농소에서 어모까지 12.8킬로미터로서 현재 공사 진행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약 63%가 되겠습니다. 2구간인 양천에서 월곡까지는 5.4킬로미터로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3구간인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까지는 6.3킬로미터로서 중기사업으로 2010년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4구간인 대항 대룡에서 양천 구간은 7.6킬로미터로서 장기 사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구간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소-어모 구간은 총 12.8킬로미터에 1,7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양천～월곡 구간은 5.4킬로미터에 1,0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 9945억 원과 시비 3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 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로서 현재 공정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2009년도까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은 여기 오타가 좀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개 단지가 아니고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9개 단지에 3,540세대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3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개 단지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위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은 부곡동 416-7번지에 상업시설과 공동주택 126세대 건립 사업으로서 2009년 1월 2일 허가되어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내부 마감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덕곡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총 360세대에 83세대가 분양되고 미분양 277세대로서 분양률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우리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총 97개 단지 238동에 18,01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의무적 관리 대상은 34개 단지에 137동에 14,302세대이며 임의적 관리 대상은 63개 단지에 101동에 3,714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무적 관리 대상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은 자치 관리가 18개 단지에 66동 6,768세대이며 위탁 관리는 16개 단지에 71동 7,534세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개 단지에 29동 3,451세대로서 1종 시설물은 4개 단지 14동에 1,928세대이고 2종시설물은 4개단지 15동에 1,523세대이며 3년마다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으로서 교동연화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보상 대상 필지는 4필지이나 2필지는 보상 협의가 되고 2필지는 보상가 불만과 상속 등기 이행 중으로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8-39쪽입니다. 2009년도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은 총 22건에 조치 완료가 15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41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음동 새터지구는 신음동 989-15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261미터와 하수도 195미터에 총사업비 8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12월 17일 착공, 2009년 7월 14일 완공하였으며 신음동 771-3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520미터와 하수도 273미터에 대하여 총사업비 11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2월 3일 착공, 2009년 12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지좌동 마잠지구는 지좌동 376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325미터와 하수도 334미터에 17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2월 4일 착공, 2009년 11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삼락동 구읍지구는 삼락동 292-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253미터와 하수도 216미터에 대하여 9억 7,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1월 30일 착공하여 2009년 11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8-4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정비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72동에 대하여 동당 4천만 원씩 융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일반주택개량이 48동, 집단이주단지 개량이 24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총 70동에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공사금액 1억 이상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구조물 위치 및 수량, 재료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공사비 변경 없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직지사 산문 앞 정비공사는 인도 옆 통행 위험지구에 대한 옹벽 등 구조물이 추가되어 당초 공사비 3억 3,602만 9천 원에서 2,467만 천 원이 증가된 3억 6,070만 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량 및 위치, 수량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에 851만 원이 감되어 설계 변경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분류식 관로 설치 및 입주자 재산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담장, 휀스, 조경, 놀이터 시설 등의 추가로 당초 도급액 5억 3,697만 2천 원에서 5,367만 3천 원이 증가되어 5억 9,063만 5천 원으로 설계 변경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새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는 아스콘 포장 추가 및 옹벽, 우수관 등 공사 물량 증가로 당초 공사비 7억 7,640만 9천 원에서 1,606만 6천 원이 증가되어 7억 6,247만 5천 원으로 설계 변경 조치 되었습니다. 지좌동 마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기물 감액으로 237만 원이 감되어 설계변경 조치되었고 구읍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 변경된 관계로 공사비가 293만 원이 감되어 설계변경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8-45쪽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도시공간의 총체적 구조 및 경관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은 2009년 4월 시행하여 201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과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09년 6월 과업을 착수하여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거쳐 2010년 2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2010년 7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0년 9월 2일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승인 신청 및 경관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35쪽 펴주세요. 우리 아파트 승인해 주고 미착공 된 것이 많네요?

예, 미착공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승인해 주고 착공 안했을 때 연수가 있습니까?

일반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1년 이상 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1년안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고 그때까지 착공이 안 되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는 취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놓으면 10년이나 20년이나 가네, 이 사람들이 안 지으면? 결론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주택 분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일부 사업이 여기 8-35쪽에 보시면 지좌동 지좌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우일 펠레스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전체 한 900여 세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06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사에서도 상당히 멈칫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택법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 받으면 언제든지 놔둬도 돼요?

취소 조항이 없습니다.

취소 조항이?

예.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부곡동에 보면 부곡티지오 아파트, 97년도에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애물단지인데 역에서 출발하면 서울로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하행선, 상행선 다 보이는 지역이라서 외관상 보기 무척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조건이 그래도 그때 교수분들 몇 분하고 제가 강력히 해서 허가를 빨리 해주자, 김천시에는 애물단지인데, 이게 보기에, 아파트 들어와서 업체가 살아나면 지역 인근에 주위에 경제도 살아나고 해서 시에서 시급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미착공 되어있어서 혹시 연도 제한이 있나, 있으면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애물단지로 남아서 질문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주택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조치가 없네요?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 권장사항으로 공사 촉구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허가내 준 지역이고 하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권장해서 이런 것은 시에서 협조해 줄 부분이 있다면 이 아파트 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라도 시에서 도시과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봐주세요. 어모 은기지구에 보면 개별허가 취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취소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취소 사항은 본인들이 취소원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모 은기지구 뿐만 아니고 어모 구례 미래지구나 또 작년에 조마에도 신왕지구나 또 우리가 시에서 해 준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어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이 분들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모 은기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데도 사실 정리작업을 해서 이 분들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모 구례지구도 아직까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과에서 허가는 내줬지만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모 산업단지가 잘 아시다시피 30만 원에 분양을 안 해줬습니까? 이 분들 미래지구나 은기지구 같은 데 이 분들 사서 나중에 정리작업을 해서 이 단가를 맞춰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에서 산업단지하는데 약 17·8만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7·8만 원 정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시에서 해소를 해서 지금 들어오는 회사에 예를 들어 KCC나 이런 데 우리가 30만 원대로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앞으로 아마 김천에 산업단지 조성하므로 해서 다른 데 지구 들어오는 데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업용지로 된 데가 아까 말씀하신 조마 신왕지구하고 어모지구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사실은 사업성이 투명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멈칫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사업 시행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시작을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산업단지가 2차 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30만 원 단위로 또 분양을 한다면 이렇게 사소한 지역의 면단위에는 지역의 면마다 이런 지구가 들어와서 공장이라도 산업단지보다 이런 작은 공장이 들어와서 지구 단위로 가동할 수 있는 소규모로 주민들이 농촌에서 일하고 또 일손이 남을 때는 이런 데 가서 벌어먹을 수 있는 데, 이런 가내공업이 들어오면 시에서 더 효과적인데 사실 대기업은 들어와 봐야 얽매여서 우리 김천시는 농촌복합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 보다 이런 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런 회사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허가 받았더라도 일부 개발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허가 낸 지역도 분양이 될만 하면 되게끔 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산업단지도 이 단가가 나중에 30만 원대로 해줘서는 우리 시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또 나중에 하겠지만 앞으로 허가 받으러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줘서 이 분들이 땅 사서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로 안 남게끔, 전부 농촌에 어모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다 팔았지 않습니까? 팔아서 그게 활성화 돼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애물단지로 되면 보기도 흉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차질이 없는 회사가 들어오게끔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늦은데 우리 일반 건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단종, 즉 말해서,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이 우리 김천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가 299개 업체입니다.

전문이요?

예.

제가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지금 구미의 업체들이 두 개 세 개 씩 해서 주소지를 전부 김천에 옮겨서 사실 김천에 있는 업체마저 일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을 관내 입찰로 김천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지금 제가 구미에 작년에, 올 연초에 구미의 어느 회사를 갔더니 그 사무실에 4개 전문 건설업을 등록을 해서 김천으로 옮겨놓고 관리는 거기서 사무실을 얻어서 구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 주소 옮겨놓고 대표자 주소는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지만 김천에 사실상 김천에 적을 두고 김천에 뿌리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업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데 구미에서 지금 전부, 구미에서 전문건설업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천에 구미에서는 1년에 한 건도 못할 것 김천에 가면 두 건, 세 건 한답니다. 그 사람들 구미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김천으로 주소를 옮겨서 하는데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건설업 실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299개 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금년 중으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실지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름만 되어있고 사무실도 없이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진짜 우리 김천에 뿌리를 내리고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법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하는데 완화가 돼서 지금 대표자 주소가 여기 되어있어야 등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없죠? 대표자 주소가 김천으로, (

- 「그런 것은 없고 사무실 주소는...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물론 사무실은 김천에 주소가 돼야 입찰을 볼 수 있으니까, 관내 입찰은 하는데,

제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대표자 주소를 김천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가 가니까 김천에 여기인 줄 아는데 그 면허 허가가 벽에 쫙 걸려 있는데 전부 구미 업체더라고. 김천에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것도 김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라도 더 피해를 안 보도록 이것은 선의의 피해입니다. 구미 넓은 땅 놔두고 왜 김천으로 옵니까? 김천에 오는 이유가 김천에 적은 공사 조기발주해서 또 그래서 하고 또 연말에 주소지 옮기고, 전반기에 다 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태 파악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신고하고 허가하고,

용도변경 신고하고 허가는 이게 강한 용도에서 약한 용도로 오는 것은 신고 사항이고 약한 용도에서 강한 용도로 가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을 신고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신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이 신고나 허가는 전부 서류를 작성해서 하는데 단지 처리 절차가 신고는 서류로써 마치고 허가는 일반,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용도변경 신고에 보면 창고나 이런 용도로 되어있는데, 변경 전에는, 변경 후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음식점으로 바꿀 때 정화조나 이런 규정에 맞도록 다 그것을 하고 변경 신고를 줍니까?

예,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할 때는 관계 부서에 전부 협의를 봐서,

협의 다 돌려서?

그렇죠.

저는 신고하고 허가하고,

단지 절차가 신고고 허가지 처리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창고를 전부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단독주택으로 거의 보니까 창고로 해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많고 일반음식점하고 바꾸는 것이 많네요? 이런 것은,

건축물 용도 중에서 단독주택에 제일 약한 용도입니다. 단독주택은 어느 지역이라도 특별한 지역 외에는 단독주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창고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 가려고 창고로 했다가 단독주택, 일반음식점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고 편법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데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편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은 안 되죠?

예.

불법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담당은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도시디자인 담당은 부서가 2009년도에 생겼는데 우리 시에 각종 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구축물 관계. 그게 지하에 들어있는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전부 전산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또 도시경관, 아까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시내 광고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도 도시디자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봤는가 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는 지좌동하고 자산동입니다만 다리 건너 아랫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감천다리 건너면 좌측으로 배다리 들어가는 데 있죠?

예.

거기 집이 네 집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폐허 비슷한 집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시내 복판에 감천내에 배다리 들어가는 데 거기 네 집 정도가 증축이라든가 보수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이번에 제가 고수부지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산림과, 환경관리과에 알아보니까 하천부지에 화장실 관계가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지좌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라 하니까 거기 네 집 중에 한 집이 구미에 가 있는데 처분을 하려고 한답니다. 16평인데 한 2천만 원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네 집을 다 시내에서 미관이라든지 경관 때문에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황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인지 도로부지인지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인 것인지 시부지인지 그것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완전 폐허 비슷한 집이 네 채가 도로변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포 미래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래타운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보완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을 줄줄이 나열해 보세요.

아포 송천리에 유엔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안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의견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계획을 넣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상하수도과에서는 거기 배수지 신설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교통과에서 주차 대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되므로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서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또 소하천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그래서 소하천 정비 계획을 포함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이 아니고?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본 위원한테 이것을 어떻게 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하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됐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은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 시행자한테 이 내용을 통보해서 자기들이 보완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쪽에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 및 설치 확충 계획 방안 해서 조치결과 해놨는데 조치결과 다 잘 됐습니까?

지금 조치결과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제일 위에 자전거도로 현황은 전체 우리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 설치되어있는 내용이고 46개 노선에 90.2킬로, 그리고 저희들 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또 혁신도시 사업지구는 현재 설계에 반영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분명히 이 답변대로 해주셔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타 도로에도 자동차도로가 절실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세워주시고, 8-30쪽에 어모 은기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사업 시행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청인이 어모개발 주식회사 이재홍 씨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도 부지를 확보해서,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 적은 돈으로 확보해서 비싼 돈으로 팔려고 공장부지를 확보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 사업이거든요.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인데 김천시에서 46·7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단부지를 30만 원에 파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30만 원 이상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시에서는 16·7만 원씩 적자 보는 것을 우리 시 돈으로 메우는데 이 사람들은 못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 돈으로 메워주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메워주면 됩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메워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는 사업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망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같은 김천시민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 공장부지를 확충해서 나름대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일은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땅만 사놨습니까?

땅도 전체 자기들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고발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이것 해결될 때까지는 사업 안하겠다고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입니다.

땅은 사놨죠?

땅은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30만 원에 파니까 아무리 해봐도 적자가 되지 싶어서 이 사람들 자기 내분 이는 것이고, 일이 잘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일이 못 됐을 때 내분이 일어나는 것인데 허가는 해줬지만 김천시에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30만 원에 파니까 사람들만 답답한 입장이죠. 뭐든지 운도 관운도 있어야 되고 재산운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운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다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지금 자전거타고 다니는 모습을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자전거 홍보 차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외곽지역에는 형식적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실지 위험한 지역은 김천시내 지역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 덮어쓰는 교통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서 타지 않고 어른들이 보면 차도로 많이 다니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도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외곽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고 또 예정돼 있지만 혹시 우리 시내 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 구간은 사실 인도가 상당히 비좁고 또 거기 통행하는 인구가 많아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나마도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도 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를 다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가 지역에 제가 사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내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천시내 지역도 실질적으로 공동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 유료주차장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될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통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 되어있는 것을 없애면 더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인구가 대부분 엠티비, 레저스포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 가격이 보통 500만 원에서 비싼 것은 1,20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생활자전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생활자전거에는 도움을 안 주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혁신도시나 직지사 쪽이나 모든 것이 레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재래시장이나 자전거를 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형식적이 아닌 실용적으로 만들어주면 재래시장도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