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179억6,610만9,000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5,971만6,000원으로 총 2,185억2,582만5,000원이며 그 중 1,888억7,1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억6,622만1,000원을 이월하였고 207억8,79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4억6,262만2,000원 중 112억39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5,86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1억4,292만원,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31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3억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6억1,032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위문 5억6,915만원, 푸드뱅크, 마켓운영에 1억4,106만원, 긴급 지원 사업에 2억8,8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5,869만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의 비율로 예산에 편성되고 가내시액보다 2억원이 넘는 확정내시 예산이 교부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년으로 기간만료에 따라 대상자가 대거 제외되고 또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 저조 및 이용자 감소 등으로 3억349만원을 집행하고 3억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긴급지원 사업은 2009년 1차 추경예산으로 확정내시된 교부액은 자치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교부하여 2억8,823만원을 집행하고 11억7,6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22억5,8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4억8,683만원으로 이중 480억9,463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2,94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1,859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고 집행잔액 53억7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으로는 개포어린이집 신축이전 사업과 삼성1동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공사시작이 2009년 12월로 늦게 발주되어 각각 1억4,562만원과 3억8,3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치 어린이집 신축에 28억2,989만원,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21억7,926만원, 신사 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에 3억6,193만원, 삼성1동 보육시설 리모델링에 8억7,492만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5억6,9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99억4,962만원,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9억3,240만원, 민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7억7,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8,021만원과 3억3,39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강남구 여성능력 개발센터 운영비로 5억9,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69억7,746만원을, 출산양육지원비로 10억7,419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청소년쉼터 운영비로 7억7,901만원을 집행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3,741만원과 1억6,75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일원청소년독서실 및 야간 공부방 운영비로 4억1,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에 1억4,332만원과 아동급식 및 요보호 아동 지원비로 18억4,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53억783만원의 주된 내용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 10억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6억5,100만원, 구립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비 8억3,200만원, 보조금 사업의 국시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8억5,334만5,000원 중 376억7,52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5억5,971만6,000원 중 4억5,04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209억8,655만3,000원이 편성되어 200억76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7,887만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한시 생계급여 보조사업은 예산액 11억2,682만2,000원, 집행액 4억2,452만원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적어 7억230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은 정부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던 희망근로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8억4,25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42억8,73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9억5,702만원으로 이중 296억4,009만원을 집행하였고 72억8,433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3,2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료 급식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174억5,7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압구정, 역삼노인복지센터 건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건립, 학수정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55억2,4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곡동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3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건립, 학수정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2억8,4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 논골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3억7,275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홀몸노인 지원사업에 28억8,8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4억5,297만원으로 이중 222억2,229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4,002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9,0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으로는 개원중 잔디운동장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4,002만원과 대모산성시․발굴 비용 1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46억6,348만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강남문화원 지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68억6,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설무대 운영 및 소규모 문화행사비로 9억2,434만원, 강남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2억2,8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및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등 체육대회 개최비로 18억3,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육성비로 1억3,922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5억9,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체조팀 지원비 13억3,724만원,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 42억1,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2억3,774만3,550원 중 395억8,498만6,923원을 집행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악취오염원 조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1억1,24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불가한 소파, 매트리스 등 폐합성 수지류 처리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6억6,551만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편성된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중 9억1,184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동결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12억8,419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35억4,030만6,6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48억1,900만원으로 이중 526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03억400만원으로 1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은 총 10억1,700만원이 조성되어 2억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4억200만원으로 63억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억3,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20억3,900만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과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 3억4,500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4억3,800만원과 기본경비 900만원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등에서 총 10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억2,000만원으로 이중 26억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9,700만원,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4,300만원,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800만원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5,300만원이 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3,800만원으로 8억5,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8,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4,100만원으로 10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7억1,400만원으로 373억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 4,700만원, 기타사업비 59억7,900만원을 포함한 총 63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3,300만원으로 11억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새주소 도로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비 6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총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억6,700만원으로 31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9,200만원,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 200만원이 이월조치 되었고 총 10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각 소관과의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78억7,143만5,750원으로 1,477억281만8,944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1,100만8,93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61억8,656만2,209원은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374억7,104만5,66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총 529억4,201만1,480원으로 이중 341억1,545만800원을 지출하였고 8억8,597만7,48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 179억4,058만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부서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3억5,758만8,300원의 예산 중 211억1,995만4,90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247억4,209만8,300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 46억5,144만5,131원 등 총 143억337만8,35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역, 역삼역, 선릉역 3개소에 대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비 8억6,386만7,180원을 동절기 공사중단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상황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과 각종 공사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 총 96억8,421만4,479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하여 대치역 선경아파트 앞 삼성로 등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확대설치를 보류하여 92억4,660만2,8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6억1,549만원의 89.4%인 77억255만4,032원이 지출되었고 담장을 허물어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비 9억8,486만7,180원이 동절기 공사중단과 추가 사업 발생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총 9억1,293만5,968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582억1,472만480원 중 411억2,659만9,438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억8,819만9,000원의 99.5%인 138억2,772만5,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6,047만3,81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443억2,652만1,480원으로 지출액은 272억9,887만4,248원이며 불법주차차량 견인건수 감소로 발생한 견인보관소 운영비 집행잔액 10억6,645만881원과 예비비 114억8,164만6,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0억2,764만7,232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총 7억9,543만3,000원의 90.6%인 7억2,102만661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7,442만2,339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180억4,851만4,250원 중 133억4,194만9,486원을 집행하였고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20억9,748만9,510원과 기타 공사 및 노점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총 47억656만4,764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한전의 지중화 사업 중단으로 2009년도 사업기간 명시이월 된 도곡로 지중화 사업비 20억원은 사업비 전액 강남구 선부담 후 3년 뒤 50% 정산과 이자비용 면제 등 우리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434억4,811만9,240원의 94.3%인 409억7,001만1,141원을 집행하였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제설대책 사업비 1억3,759만원과 금년 8월 준공된 일원동 474번지 보도육교 설치비 9억2,426만9,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24억7,810만7,399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440억705만480원의 94.2%인 414억8,037만804원을 집행하였고 편입부지 보상으로 2009년도 공사발주가 불가한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비 49억7,851만9,900원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사발주가 불가한 탄천 정비사업비 10억6,207만850원 등 총 65억1,100만8,93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 보행자 전용 교량설치, 양재천 수질 정화시설 기능개선 등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4억8,422만259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관내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개량공사 등 시설비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총 25억2,667만9,676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비비는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에서 총 54억1,126만9,000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52억5,000만원은 아셈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확충사업시에 무역협회에서 영동대로변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행 예치금으로 납부한 금액이며 영동 도산대로 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시행시 영동대로 주변지역 교통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서울시 요청시 적기지급을 위해 강남구 세입세출 의 현금 보관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315만원은 2009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도곡동 909-17번지 주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 1억5,81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이야기 하실 수 있으면.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기금관련 된 그 자료는 저희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을 기금이 있는 소관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에는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됐고 2009년 1회 추경에 5억원, 2009년도 2회 추경에 3억원, 2010년도 본예산에 3억원 해서 총액이 16억원으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금 운용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금 운용은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기금조성액은 사용을 하지 않고 발생이자만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예탁을 하실 때 금리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은행이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각 은행별로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예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우리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일 높나요?

보통예금의 예금 금리는 은행별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을 예치를 하셨을 때 그 예치했던 시점에 기준금리를 확인하셨어요? 다른 타 은행을?

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본위원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는 저희들이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위탁금 식으로 민간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민간위탁으로. 예를 들면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활동보조금 이런 것을 이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억여원을 지금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혁신사업에 쓰셨습니까?

지금 청소년을 위한 놀토 문화체험 그 다음에 정서 장애아동을 위한 문제행동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복지관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혁신 사업 중 장애복지사업 쪽에 주로 많이

청소년, 장애인 복지 이렇게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억여원을 지출한 것을 보면 지금 장애 쪽에만 있지 청소년이나 노인회에 지출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놀토문화 같은 경우를 복지관에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놀토문화가 강남구에 어디 어디 몇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 쪽에는 지금 전혀 하나도 혁신사업을 안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서명화복지관에 그 당구장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그런 식으로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디테일한 사업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혁신사업에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는 것을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명화복지관 쪽에 지금 당구대 외에 노인복지관은 쓴 것이 없고요. 지금 본위원이 체킹해 본 결과는 장애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극히 지금 많이 활용하지 않고 물론 장애인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건 나쁘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혁신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노인, 장애 쪽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맞는 이러한 지출,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열위원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구청에서는 이걸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을 했다 아니면 시기가 너무 늦게 왔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판단해 볼 때는 구청에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이 예산도 그렇고 집행률 29% 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그러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우리 강남구도 장애아동 상당히 많이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남긴 거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최초로 장애인 재활 아동 치료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할 때 장애아동수를 계산할 때 강남구 전체 맥시멈하고 전국 시도를 똑같이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각 시하고 구하고 인원을 740명 정도를 주고 거기에 대한 4.7%를 대상으로 인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380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 시비를.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해서 대상자하고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인원을 보니까 너무나 숫자가 해당되는 장애아들 치료를 해 주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쭉 치료대상을 물색하고 저희들이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르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남게 됐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장애아동 그러면 18세미만을 말하는 겁니까? 몇 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579명인데요. 한 5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돼서 치료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31명이 치료받고 있어요.

131명.

그런데 처음에 2009년도에는 한 6명에서 시작을 해서 연말에는 한 64명이 치료를 받았었고요. 현재는 13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됐던 380명분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 인원이 턱없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남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본위원의 판단은 과장님 그렇게 해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자가 579명이면 나름대로는 이 장애아동들은 주로 수급자일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아동이 있으면 수급자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절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여쭤볼게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집행률이 14%고 86%를 지금 불용처리 된 겁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방금 우리 사회과장께서도 말씀했는데 첫회 사업인데 대상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일이 대상자들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예요?

기초수급자 7세에서 부터 19세가 대상이 됩니다.

19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데요?

우리 각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복지담당이 개별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도 수급자가 서울시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14%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우리는 반납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집행 했다고 가능할 수 있겠어요? 14% 해 놓고. 아니 나는 말씀하시는 게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니까 2010년도는 예산이 얼마 내려와 있어요?

규모가 비슷합니다.

2010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신경 써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도 제대로 안 쓰고 내보낸다고 그러면 강남구 그럴 거 아니에요. “강남구는 이런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2010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70%를 감면하기 때문에 이 30%에 대한 것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시설 2개소를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구립체육관 시설 두 군데를 지원한 게 아니라 이것도 방법론인데요. 지금 17개 동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각종 헬스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개만 하다 보니까 거리상 이게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도 연구를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만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까운 동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용자가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일원, 수서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센터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립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꼭 구립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감면을 우리 구립시설은 감면을 70%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 사립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금운용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더니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보통예금에 예치한다고 하셨고 국장님은 국책 어떤 은행이기 때문에 그 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두 분이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중은행에 있는 은행 금리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것으로 하되 다른 은행하고 타 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저희가 기금을 설치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될 수 있으면 시중은행으로 한다 라는 말이 금리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이 일반 시중은행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금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중에 있는 은행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노인복지기금은 예치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조례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은행을 지정하는 것까지 조례에 넣었단 말입니까? 시금고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 이종열위원 질의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액보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부하였음에도 집행부의 계획과 예산편성 계획 부족으로 3억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국비 50%, 시비 25%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다시 시와 국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집행부의 계획 부족으로 이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구청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 역시 지금처럼 계획 부족으로 예산낭비만 하지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놀토문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장애인 문제 행동 기조 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운동을 했었는데요. 방금 적시하신 대로 가내시보다 2억원이 더 확정내시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 구에 수요가 넘는 예산이 교부됐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신종플루가 예전에 비해서 확산되고 영향이 커짐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또한 기관이용도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고 그러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사회적 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운동 사업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회적 기업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업은 내년도에 만약에 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처럼 국비, 시비가 4분의 3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므로 시하고 정부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내년부터 10%가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의 소관 부서마다 국비, 시비가 어떻게 지금 불용되는 사례가, 지금 같은 사례가 있는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개포1,4동의 최영주입니다. 지금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 보면 19억1,293만원이 불용처분이 되어 있고 또 주차관리과에서는 6,047만원 정도 되어 있고 보면 각 과별로 불용처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불용처분이 안되게끔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국 심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그러면 해 주시고 지금 두 번째 노인복지관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약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립하고 구립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구의 관내에는 150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립이 38개, 사립이 112개로 지금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 금액이 대체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립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립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립에 지금 가전제품이나 기타 물품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의 한계상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원중학교 잔디구장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8억여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언제쯤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저는 보육지원과장님 보면 우리가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에 지금 보면 본위원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용자들의 여론조사나 수요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 우리구에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최근 2009년도에 파악을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2009년도요? 200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한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예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시비나 이런 걸로 지원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구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구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3개소를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본위원들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추경예산에 이제 예결위에 가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자료좀 저한테 충분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팀과 체조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3억여원이 되는데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체조팀은 우리 이게 구예산으로만 되는 것인지 시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체조는, 배드민턴은 저희 구비 전액이고 체조는 2003년도부터 시에서 운영하다가 각 구로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받았고 보통 40%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낮춰져 가지고 28%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가 거의 78%정도

한 70%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조가 지난번에 죽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기량이 향상이 되어서 우리구를 대표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그 사항에 체조하고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에 13억 그 다음에 아까 잔디화 사업에 또 15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자주 항상 역설하지만 참고적으로 그러면 금년 국제마라톤대회 2부행사 콘서트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3억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감액으로 3억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래서 예산이 없죠. 2부예산은 예산이 없고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은 세워놓고요? 예산은 어떻게 비예산 사업으로 어떻게

예산이 없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를 우리가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그걸 유치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적으로 스폰을 대거나 하면 그렇게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고 예년같이 갑자기 예비비로는 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체조다, 운동장 잔디화 사업이다, 이벤트성인 큰 행사에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잘 알다시피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건 57만 중에서 전 31개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대회 행사는 불과 1억밖에 안되는데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로 반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경에 넣어 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추경에 위원으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이게 깎여버릴까봐, 커트해 버릴까봐 저는 돌아다니면서 위원들한테 이건 깎아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 동호인이 한 5만 정도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서 노출될 때 재건축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누누이 저는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 얘기는 이렇게 전 동호인을 구민을 위한, 동호인을 위한 행사에 돈을 좀더 많이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족구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땅이 없다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런 예산들을 불용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 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청장님이나 앞으로 체육행사에 나오셨을 때 과감하게 인심도 쓰고 불과 몇 천만원, 몇 억 밖에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주었으면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우리 체육, 구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올려드린 것 같이 이런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현재 각 부서마다 집행된 퍼센티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현재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거나 사고이월이나 기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같이 1% 집행된 예산, 19%, 31%, 100%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퍼센티지를 정하는 기준이 각부서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기준을 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정확하게 질의를 하신 내용이 %가 어떤 의미에서 %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 되고 어떤 사업은 30% 하고 어떤 사업은 3% 하고 각각 다른데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몇 % 해야 된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지 국장님께서 그것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100% 전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공사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축소하거나 또 취소하는 경우에 금액이 줄거나 또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집니다. 우선 특별히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는 없고 목표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전액을 전부 쓰는 걸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가장 규모있게 잘 썼다 라고 하는 집행률이 주로 구청에서 몇 % 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로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을텐데 그런 것이.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래도 예산부서에서는 그래도 100% 쓰는 것 보다는 최소한 예산절감 해서 얼마큼 정도는 남겨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10%입니다.

10%.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매번마다 결산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10%, 90%를 집행하면 가장 잘 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뭐가 됐던지 간에 과도한 예산불용액 이것이 매년마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해 주었는데 승인한 대로 쓰지 않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잦은 예산전용 무슨 뜻이냐면 예산전용을 자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구청 자체에서 바꿔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 뭐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문화체육과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과도한 예산 불용액, 그것은 불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밀하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잦은 예산 전․이용, 세 번째는 예비비에 대한 부적절성 이런 것이 매번마다 지적되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예산수립 당시에 좀 과다하게 수립을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과다하게 또 불용금액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부서에서 10%의 절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10% 절감이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100%를 다 써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준 차원에서 계획된 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부서에서는 당연히 100%를 다 소화를 시켜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써야 되는데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명년도 이런 예산 수립과 관계돼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잣대를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치밀하게 예산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용관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추경예산 때문에 물론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연금지원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편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라기 보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노인 인구가 저희 관내에 4만2,150명이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3%에 해당하는 1만3,800명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이 1만3,083명으로 저희가 예상한 노인분들 숫자에 비해서 71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지급하는 연금액은 9만1,000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액은 지급단계에서 기준이 정해졌는데 기준을 보면 부부세대인 경우에 7만2,000원, 단독세대인 경우는 9만원으로 차등

그 자료는 본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금지원예산이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33%라든가 1만3,000 이런 데이터는 본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그것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만 지금 이게 예산이 감소된 겁니까? 전부 다 감소된 겁니까?

노인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노인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노인 정책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노인인구는 감소될 수가 없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을 한 추정치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치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노인 인구가 감소가 돼서 예산집행액이 떨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액을 103억4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을 했는데 집행은 10% 정도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90%가량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90%의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된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이 10억1,7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2억4,3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고유사업 목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쓰실려고 이것을 조성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 7월 12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서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작년도 3월 12일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개정안이 폐지 법률시행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환급한다, 그런 내용을 발의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허가 기준으로 했고 지금 개정 발의된 부분이 준공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법률이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안에 법률이 확정되면 반환요구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포괄비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김명옥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하시죠.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요.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으로 2009년도에 조성액이 10억1,747만1,402원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집행액이 2억4,359만6,39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7억7,387만5,012원입니다. 그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집행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인데요 2009년도의 지급기준은 10kg에 1포인트 5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탄소 마일리지 에너지를 감축시킨 것은 전기, 수도, 가스가 되겠는데요 전기는 24kw, 수도는 17㎡, 가스는 4.3㎡ 이것을 1포인트 해서 500원씩 지급 기준은 지금 2010년도 9월 같으면 2009년도 에너지 사용액하고 금년도의 차액, 감축한 만큼의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년 월대비 감축량을 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한 가구는 한 17만5,000여세대가 됩니다. 전체 세대 22만9,400가구에 비하면 76%가 가입이 되었는데요 이 가구에 대해서 감축량에 대해서 지급한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보조금에서 3억4,276만3,370원이 관리지원 신청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물 보수를 포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공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신 단지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한 결과 신청금액은 예산액 40억 대비 66억3,000만원 정도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관계로 다 해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 66억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유관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결정한 내용이 38억9,000만원을 결정 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1억 정도는 설계비, 감리비에서 약간 남겨 두었는데요. 38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해서 했더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집하시설, 자전거 시설을 신청하려다가 각 단지의 사정으로 나중에 신청을 포기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못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들이 구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정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사업은 100% 지원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보통 70%를 지원해 주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 다음에 주 도로 보수 같은 사업은 단지에서 30%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 주로 사업포기가 나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교통정책과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혹시 과별로 있나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작년에 3,000여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내용은 작년 4월달에 개포동 소재 구룡마을에 대해 가지고 마을회관 및 주민자치회관에 대해서 강제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비한 자리에 나무를 식재하고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공원 만드는 비용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해서 그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초에 예산을 수립계획을 했을 때 수립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용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실텐데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쪽에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룡마을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예산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철거한 나머지 구청측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미처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철거한 비용은 이미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관국에서 혹시 예산전용 했던 것이라든가 이 부분 다른 국과에서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했던 것이. 이거 좀더 제가 세밀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환경정비 부분으로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후에 잔여물 정비로 8,000만원을 불법 운영 광고물 정비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거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전용한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 도시디자인 사이트 구축비에서 일부 공공디자인 간판개선사례 전시회 참여에 컨텐츠를 갖다가 확보하는 부분을 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시범사업비에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 젊음의 거리 조성 설치막으로 그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전용 했습니다. 그 외에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비용으로 강남대로 운영 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9,000만원 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디자인실 쪽에서 전용한 건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수해피해가 상당히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특히 치수방재과, 도로관리과,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라든지 복구현황이라든지 이걸 간략한 개요로써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난리인데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지금 원망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관심있는 국과장님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하실는지?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태풍 곤파스 이후에 저희 수목 전도가 저희가 한 공공시설 부분에서 7,750주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산 쪽에서도 2,200주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하여튼 전문인력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이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 150명의 인력이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도로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데 아니면 주민들 건물을 덮칠 위험이 있는 데서는 지금 급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모산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아직 등산로 부분도 지금 제대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예산과에 약간 관련되어 있지만 저희가 재해복구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사용하려고 해도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같이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장비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눈내렸을 때와 비슷하게 지금 경쟁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괄적인 것은 저희 건설안전국장께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장 가설울타리들이 16군데 정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몇 군데는 도로를 막고 인도에 사람이 위험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현장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 현장을 동원해서 전부 다 저희가 16군데는 다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도 18개소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차도를 막는다든지 인도를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임시조치가 다 완료 됐습니다. 주택가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나무도 많이 넘어지면서 담장도 파손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민간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나무를 베어드릴 여력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공공부분이 우선 정비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주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셔서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관련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해관련.

다음은 지금 현재 수해 난 중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안하시네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보시지요.

주택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과에서는 주로 공동주택과 재건축 공사하는 현장 6곳 그 다음에 구룡마을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건설공사장은 6군데 중에서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5차 현장이 방음벽이 한 300㎡ 훼손이 돼 가지고 피해액은 1,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마을은 나무가 6그루 도괴되고 화장실이 파손이 되고 일부 집들이 조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체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베란다 유리창문이 떨어진 내용 방충망이 떨어진 내용은 부지기수였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 해서 현재 일차적으로는 주민께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공도로변에 있는 나무 훼손이 정비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장비가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산책하다 많이 다칠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관련 구청 관의 인력으로는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군 병력투입은 안 됩니까?

지금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게 인력이 도입돼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나무, 자동차 파손이나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하는데 큰 나무 같은 것은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45명 전문인력 외에는 톱질을 함부로 못합니다. 톱질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주일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어 군 병력은 아직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설울타리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장비하고 전문인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럼 재난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강남구청하고 제휴가 되는 사단하고 그 병력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재난에 대처를 구청에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주민 생각에 목이 메이시는 걸 보고 정말 구청 관계자 분들이 성심껏 수해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보면 기본경비가 800원으로 돼 있고 환경과에 기본경비가 500원으로 돼 있고 공원녹지과는 기본경비가 3억4,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쓰는지 경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게 어떻게 800원이 될 수가 있고 500원이 될 수가 있고 3억4,700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복사지라든지 아니면 인쇄용품 아니면 여러 가지 소모품비가 대부분 기본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경비에 저희가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부처에서 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기본경비에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아니면 1,500만원 각 과별로 그렇게 기본경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중에서 공원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소모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삽이라든지 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경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보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보상을 불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갑자기 공원녹지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보통 저희가 소모품비 거기에 10% 절감하는

800만원이 아니고 800원이거든요. 500원이고, 만자를 뺀 것인지

만자를 뺀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아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쪽에 개발분담금 소송 패소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87번지 아이파크는 2004년 3월 18일날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저희들이 2005년 7월 13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81억7,629만2,630원을 부과했는데 납부는 2005년 10월 10일날 받아서 50%는 구 수입으로 나머지 50%인 40억8,814만6,310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2006년 6월 19일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 판결에서는 우리 구가 졌습니다. 그 사유는 법령에서 대지조성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부과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야 같은 데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형질변경 성토, 절토가 수반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땅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강남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사실상 대지화 된 토지는 개발부과 대상금 관련되는 성토, 절토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있었고요. 2심 판결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긴 사유는 그 법령해석이 대지조성 사업 따로 건축사업 따로 이렇게 나열형 똑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대상이라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악이 환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납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법령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에만 부과대상이라고 그러고 강남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데는 사실상 사전에 대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이상 드렸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이례적인 패소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확한 서면으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잘 모르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 다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비가 6억4,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우리구 현재 새주소 도로명이 몇 개명이 돼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 20개와 867개소 이렇게 길 이름을 부여해서 시설물이 건물번호판이 한 2만2,000개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09년도에 법률에서 정한 각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고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통일화 된 고지를 하자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고지업무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새로 정착된 게 도로명 20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간선도로가 20개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삼성로 대치동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로 800 몇 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몇 개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큰 도로가 20개고요. 작은 도로가 846개인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이용하면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카드결제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카드결제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현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서울시로 문의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녁 늦게나 무슨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결제를, 결제택시가 있는데 카드결제를 안 했을 때 그 기사한테 불이익 같은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카드결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카드결제시스템이 돼 있는데 카드결제를 거부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느냐 그런 질의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통불편 민원신고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구예산은 여기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의하면 교통정책과 두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센터를 순회하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효율성 대비 이용률이라든지, 두번째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원하면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자전거보험 지급률을 보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강남구민 전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두가지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용고객이 우선 이용하는 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 2개 권역으로 4개가 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대치권역과 역삼권역에 있는 것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9월 1일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결과도 보면 최근에도 이용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공단에서 수서스포츠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5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역이 대치권역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부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나 공단에서 운영하나 그런 것은 전부 다 강남구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험료 전체 보험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일부 우리 자전거교실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 회원들이라든가 국한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2억2,000을 들여가지고 보험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들어오는 혜택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올해는 다시 조달청에다 동부화재에다 계약 의뢰를 한 경우 동부화재로 낙찰이 됐는데 작년에 2억500만원이 되었던 것이 올해는 1억2,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혜혜택은 4주 이상 진단시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 5주에는 작년에 20만원인데 올해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혜택을 늘렸는데 이것은 이미 기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다고 미리 다 홍보를 다 해 줬고 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유만희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자전거 타지 않는 사람까지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적정수준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2009년도에 예산과 징수결정액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이 무려 724억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데요. 이 체납사유와 그 다음에 지금 재정이 갈수록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체납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68%입니다. 체납이 32% 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전체 실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별도로 잡아서 시효결손 처리를 101억 정도 정리를 할 거고요. 불납결손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청산된 회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6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금년에 이거를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우리가 70.3%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저희가 5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과에 그 과태료 전담직원으로 해서 한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저희가 독려하려고 있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까지 88억 정도를 정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원이 시효결손처리 그러니까 체납이 5년이 되도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일부는 공공근로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조를 받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수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지금 현재 한 두 배 정도 우리가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액 체납자가 200만원이상이 83%가 서울 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자 중에 486명 중에 서울에 81명, 강남에 2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 사시는 분은 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과태료 완납증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태료 완납증명을 해야만 차가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안내면 안되고요. 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법이 이번에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되고 있는데 체납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해서 한 67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압류물건에 대해서 금융자산 압류라든가 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금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조세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 6월 27일날 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법 개정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납된 것은 현재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사항을 염려하고 있지만 금년 목표로 해서 우리과 전 직원이 하여튼 70% 이상은 일단 정리해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체납정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언론보도에서도 체납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부족을 감안해서 하여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잠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세곡동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한테 제가 내려갔더니 의장실에 부르더니 지금 구청장 하고 부구청장이 지금 거기 현지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지금 복지도시위원 하고 의장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현지에서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의원들좀 왔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알고 싶다고 그럽니다.

다 같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준공된 일원동 474번지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참석을 해서 준공식 내용과 이 내용을 봤는데 이 5대 구의원 분과 현재 시의원 지역 일원지역 시의원 분이 시비와 구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시행된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억2,000여만원 가량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사고이월 됐다는 것이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총 저희들이 3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은 서울시 예산이고 12억은 강남구 예산인데 저희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은 12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이 2009년말 2010년도에 8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 준공 안된 물량 중에서 9억여만원이 우리 2010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2009년 말로 결산을 하면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공시기가 다음에 넘어가

넘어가서 201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2009년 말에 정산할 때는 이월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