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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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는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09년도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444억 7100만 원이며 이중 427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억 7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지출내용으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김해장학회 출연금 5억 원, 주민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에 4억 원,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에 17억 93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59억 73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119억 2600만 원, 다문화도서관 건립에 1억 6000만 원, 도서관 지원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 사업에는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작은도서관 건립비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통합도서관 전산개발비에 1억 40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의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사무관리비에 7100만 원, 자료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1500만 원, 칠암도서관 자료실 도서구입에 81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자료실 도서구입에 2억 5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5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에 77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유지 시설비에 1억 1800만 원, 도서구입비에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의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전산개발비에 46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비에 137억 58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감리비에 5억 2600만 원, 진영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 4200만 원, 도서구입비에 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14억 9223만 원,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비에 1492만 6000원으로 총 2건에 15억 71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원어민교사 급여 등 집행잔액에 2218만 5000원, 교육청 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지원 잔액이 1579만 원,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2814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으로 칠암도서관 시간연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44만 6000원, 자료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55만 4000원,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7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으로 장유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594만 7000원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으로 진영문화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3729만 5000원, 진영문화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1352만 5000원, 진영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87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김덕숙 진영한빛도서관장이 장기교육 중에 있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무과장인 장용일 도서관정책과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장용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자료에 보면 348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도서관정책과 평생직업 교육에 총 사업비는 33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5200만 원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4800만 원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4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34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도서관정책과 직업교육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은 330만 원 잡혀있는데 보조금은 52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또 잔액이 48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할게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0만 원 받았는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저히 집행을 못하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글로만 봐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1870만 원 맞죠? 1870만 원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도서관 전체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고 싶은데 도서관 원어민교사에 1870만 원, 통합도서관에 1억 4000 그리고 칠암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 관리비가 얼마 잡혀있죠? 칠암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이 6400만 원 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한빛도서관에도 1억 1000입니까? 화정글샘은 얼마죠? 이렇게 통합도서관으로 해서 1억 4000 잡혀있고 그 다음에 칠암, 화정, 각 전자도서관 예산이 전자개발비로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우선 원어민 지원 사업에 전산개발비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신규로 개설했는데 원어민 영어선생을 모집하려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자기를 소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사업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저희들 지금 모든 도서관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택배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조성되는 도서관은 별도로 다 통합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도서관에 들어가서 다른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서관의 개념이 뭔지 각 도서관마다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화정글샘에 1억 1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전산 온라인에서 제가 일일이 검색은 다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산의 특징은 통합하고 뭉치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 통합서버가 있어서 각 도서관을 묶어주는 통합 홈페이지가 되겠고 각 도서관의 전자홈페이지는 전자책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도서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전산 온라인시대에 왜 도서관별로 하느냐는 거죠. 이상하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칠암도서관에 있는 전자책하고 화정도서관에 있는 전자책을 두 군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온라인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이건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만이 전자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모순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시스템상 전체 통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통합도서관 한다고 1억 4000쓰고 이쪽에 6400만 원, 저쪽에 1억 1000 이런 식으로 각 군데 군데 전산개발비로 쓰면서 온라인시대에 비슷한, 조금만 생각하면 한 도서관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따로 따로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고 전자책 부분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당 얼마씩 금액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책정이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유도서관이나 아니면 칠암도서관 한 곳에 전자도서관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각 도서관마다 거액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어디서든지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과다 소요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도서관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김해시 전체에 전산개발비라고 각 부서마다 들어가는 항목과 시청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상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과다하다고 했지만 웬만한 웹사이트에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이트 같으면 민간에서 찾기 힘듭니다. 시청이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도서관 문제는 다른 분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진영한빛도서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진영도서관의 공사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 끝났는데 공사 결산보고서나 사업평가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2008년 5월 12일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로 공사기간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지가 20,044㎡이고 연면적이 6,568㎡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홀, 강의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7억 6000만 원이 소요됐고 그 중 국비가 100억, 시비가 197억 61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141억 4000만 원, 부지매입비가 148억 3700만 원, 감리부대비가 7억 8400만 원입니다. 운영을 보면 현재 우리 도서가 38,920점을 보유하고 있고 비도서는 1,8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을 보면 약 1,296명, 1일 대출은 약 667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426페이지 보시면 진영한빛도서관이 2009년도에 마무리단계에서 전용됐던 부분들 그리고 집행잔액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이었는데 그 세부품목을 알 수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이었습니다. 각종 가구, 그러니까 자료실 서가 또 모빌랙 소파, 테이블, 열람대, 의자, 옷장, 캐비넷, 필경대 이렇게 해서 2억 1767만 9000원을 구입했고 전산장비를 6158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PC, 복사기, 프린터, 방화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용 장비가 1억 77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2억 9400이었는데 54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죠? 정책사업비 중에서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서를 구입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책을 사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써버리면 다음연도에 그 책을 또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 책을 여러 가지 사려고 했는데 5000만 원치를 안 샀단 말입니다. 안 사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42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들어간 것 맞죠? 처음에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비가 600만 원을 채워서 695만 원, 700만 원으로 채웠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짰는데 전용을 600만 원 할 수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은 사실 2010년도 2월경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공기가 단축되고 해서 2009년도 10월 6일 개관하게 됐습니다. 개관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여비 이런 부분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감리비,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감리비가 2008년도 이월액이 5억 5000입니다. 맞죠? 실제 최초 예산이 7억 8400이었습니다. 지금 확인됩니까? 그리고 감리비에서 2009년도 예산을 2억 같이해서 토탈 7억 5000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지출되면서 또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2억 2000, 감리비가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잘 모른다고 보더라도 시설과 감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 시설이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 사업비가 위에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든지 하면 예산전용제도를 활용해서 같은 정책사업 밑에서 단위사업이 달라질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감리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제가 보는 상식입니다. 상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감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설계 변경이 확고하게 달라져서 줄어들든지, 최초의 설계를 했을 때 감리비가 책정되었는데 감리비가 50%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사실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한 것, 자산 및 물품취득이나 도서구입은 우리 김해시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다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분명히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올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책을 사려고 했던 목록들을 안 샀으니까 또 자산도 마찬가지 물품이 필요한 소파도 사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는데 또 안 사고 다른 데 병행해서 써버렸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초의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적에 자산취득 했던 물품 품목 그리고 도서품목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품 구입한 내역 그리고 아까 전에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책정되었던 계약서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어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 공사비가 돈이 몇 억 원입니까? 3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돈인데 막판에 마무리하면서 변경이 되더라도 똑같은 시설비 부대비에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쪼그라들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짚고 나가야 만이 다음에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을 아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예결이 끝나니까 내일 오후까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검토를 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번 중앙에서, 메인에서 연구개발을 잘 하면 다른 쪽으로 공유해서 쓰시는 것으로 개발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번에 말씀하실 때에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제라고만 두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연합회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의 55개 지방이 동시에 공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도서관정책과에서 이것을 개발하시든지 해서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전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저는 409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 기반강화인데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연 몇 회를 하고 계신지? 또는 참여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2009년도에 우리 시민교양강좌는 10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인원이 20,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목요강좌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시에 강좌를 하고 있고 읍면에도 찾아가서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또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매월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도 학교별로 1회씩 청소년기에 좋은 강사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양강좌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는 홍보를 하고 홍보는 물론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강제동원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알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회 보면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면 250명, 300명씩 오시고 평균적으로 보면 150명에서 200명 사이는 강의를 받고 있는데 아주 그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매주 이렇게 강사님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은 강사님이 올 때는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더 수준 높은 강사님을 초청하고 매주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좋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잘 된 케이스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론조사는 해보셨나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또 강사를 어떤 분을 하면 좋겠는지도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1억 5500만 원 된다 그죠? 사업실적 및 평가서를 매년마다 받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은 우리 3개 대학에 시민평생교육원이 개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가 지원을 할 때 그냥 시민평생교육원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수강하고 수강률이 60% 이상 될 때 우리가 1인당 6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대학 세군 데에다가 평생교육원 운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기관이 있는데 대학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교육원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강사섭외도 자신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설기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

선영

하선영위원

하고 싶어 하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평생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은 가장 공신력 있고 시민들에게 정말 대학이라는 기관은 교수님들이나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있고 다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평생교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설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겠다면 여러 가지 검증절차나 이런 것은 거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설로 하는 부분은 사설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을 하면서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평생교육을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기관을 계속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은 대학이지만 사설기관보다 못한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대학이라고 다 똑같이 질이 높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설 어떤 기관도 자기네가 강사섭외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에서 하는 것들도 일종의 직업훈련원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영어교육 이런 것들도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떤 시장원리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고 제 말씀은 사업실적이나 평가서가 철저하게 되어서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예산을 주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사설기관에 대주라 이런 말은 아니고 사설기관이든 대학이든 그것이 투명하고 또 거기에다가 정말 고급화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원한다면 좀 더 사업실적이나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잘 하는 곳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앞에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도서관 건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정과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민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대충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다문화도서관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문화도서관하고 소리도서관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조성을 잘 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도서도 10여개 나라의 도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고 대출되는 건수는 월 삼사백권 정도입니다. 대출자도 200명 정도 되는데 그야말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만나고 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서관 사업 중에 저도 굉장히 잘 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다문화도서관이 단지 도서관에서 이것이 멈출 것이 아니라 센터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문화가정들이 정보의 공간으로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 예산을, 올해 연말에 예산이 짜질 때 좀 더 다문화가정에 정말 도서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 예산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문화도서관 안에 있는 센터에서 원하는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어민교사 지원 예산이 20억 원 잡혔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 때 1억 8000만 원 삭감하고 맞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2억 원 정도가 그냥 그대로 예산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어민교사 부분은 늘 이야기가 예산 다룰 때도 많이 나오고 결산 때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어민교사 계획을 세운대로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면 학교 예산을 안 주어야지.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원어민교사를 하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보수도 많이 차이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같이 한번 임용되면 계속 1년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본국으로 갔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원어민교사 한 분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4600만 원, 4700만 원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4600만 원이다. 그러면 선생님 몇 분 정도?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어민교사 부분에 늘 집행잔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여하튼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22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유는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쓰려면 처음부터 안 만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2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실제로 도시개발하는데 2억 원 정도 하면 도로 몇 m 나가는지 압니까? 상당한 거리 나갑니다. 2억 원 시의원이 얻으려면 예산부서에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근로보수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이유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집행하고 여러 가지 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 이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할 때 2명을 썼는데 10월 달쯤 되니까 환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환경개선 부담금은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원도 안 남았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2월 결산에 마무리 했네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네요. 원체 달라는 사람이 많고 또 모자란다 하니까, 이왕 선 김에 외고 부분 앞으로 방침이나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외고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내년도 예산집행이나 방침이 안 잡혔습니까? 시장님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외고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언론이 시끄러워서 지금 정도는 예산을 준비하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의 가닥은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외고 부분은 어쨌든 지금 보다는 지원을 축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매년 1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 재정에서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는 우리 의원들이 애들 연수 가는 것 깎고 외고 4, 5억 원 정도 삭감하자고 할 때 실제로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바뀌어서 안 된다 하니까 한마디 이유없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의원 말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깎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잖아요. 시장 한마디 하니까 싹 깎아버리네. 대충 5억 원 정도 깎을 겁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학생들 미국으로 연수 가는 그런 부분들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교원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이고 또 사택 이런 부분도 대폭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도 교육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해당 학부모들이 시청에서 데모하고 이랬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데모는 아니고 데모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전학시키려고 하던데, 깎으면 전학 다 가버리면 어쩝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실무적으로 한번 의논을 했고 또 데모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예산을 짤 때 잘 짜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시세 5%에서 15% 한다고 입법예고 했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었습니까? 학교급식 지원비 이삼백%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입법 조례를 바꾼다는 내용이죠? 내용자체가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교육경비가 시세 5%에서 15%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대강 얼마 정도, 시세의 5% 안 되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시세의 5% 범위내이기 때문에 5%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15% 범위 내로 개정할 계획인데 그게 당장 15% 예산에 편성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많이 해왔는데 5%에서 15%까지 상회해서 예산집행을 하자는 조례 바꾸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교육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다른 쪽에서 볼 때 5%에서 15%를 조례로 바꾸어서까지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도비, 도 교육청비, 334든가 그렇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4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했을 때 63억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보고 조례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조례 덜렁 바꾼다고 입법 해놓고 도교육청에서 합의된 것으로 나오던데 시비하고 거의 반반씩 하는데 조례까지 바꾸어서 15% 만들어서 신중하지 못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34형태로 교육청에서 안을 잡고 있는데 334로 했을 때 내년도 계획까지만 하면 64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만약에 전면 전체적으로 다

병돌

배병돌위원

334가 중학교까지 입니까?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농산어촌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전부하고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중학교, 고등학교 농산어촌만, 중학교도 도시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200억 원이 훨씬 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에만 2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면 7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500억 원 정도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기존 들어가 있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500억 원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시비만 하더라도, 급식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면 전체적으로 15% 정도 고쳐놓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약 12억 5500만 원 되는데 항간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갈수록 예산을 줄일 것인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조성을 할 때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또 작은도서관도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서관별로 자립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은도서관을 자립화 시켜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별도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하고 의논을 해나갈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년 10개소씩 자립화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면서 그렇더라도 최소의 운영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곧 작은도서관을 전부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에는 건립 지원을 검토해서 또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작은도서관 지원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발전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60만 원을 경비지원을 한다고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겠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펼칠 거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도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 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가을에

병돌

배병돌위원

자립을 하도록,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연결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가서 작은도서관에 매월 협찬을 몇 십만 원씩 1년에 몇 백씩 하겠어요. 이 기회에 한번 정도 우리가 추슬러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용 아동수에 국한해서 그 도서관 활성화의 정도를 따지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사람이 활용을 해도 도서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흘러내는데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인원만 가지고 자립화를 시키고 이렇게는 안 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시비를 가지고는 작은도서관 안 짓겠다 그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방침이, 그러면 도에서는 도서관사업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에 잡는다면서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는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또 시에서는 사업자체를 없애 버리려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현재 33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민간이 삼성 홈플러스하고 롯데아울렛에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면서 또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면서 숫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 아파트마다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이 좋으면 그 정책이 좋고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면 한 아파트라도 지어달라고 하면 내용이 좋으면 지어 줘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차원 높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교육문제예요. 교육문제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다소 부족한 부분과 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는 애들 책은 교육하고 직결되는 일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안 되면 시의회 가니까 어느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하이소.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방침들이 바뀌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사업들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해 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고생 많으시죠?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도서관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서관사업이 굉장히 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우리 김해시가 이런 노력들을 해온 것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의원들하고 또 행정공무원,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칠암도서관에 보니까 공연장에 예산이 얼마 들었죠? 6000만 원, 공연장 문화센터 412페이지 보니까 6000만 원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칠암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공연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이 많지요?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공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다른 도시는 요즘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공연장을 예술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센터에서 도서관 일만 해도 벅찬데 공연장은 또 기계를 손 보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보통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연장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대체로 모든 행사들이 저녁에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서관과는, 그래서 차라리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공연장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해주면 현재 김해시 각 도서관의 센터가 한 다섯 군데 되지요?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세 군데입니까?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장유문화센터, 칠암문화센터, 진영한빛

선영

하선영위원

그 밖에 없나? 문화원에도 있잖아요. 김해문화원에도 보면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오래 되고 낡기는 했지만 피아노학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한 그런 것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따지고 보자면 기초예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연장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사업하기도 힘들다 말입니다.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장유문화센터 같은 곳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굉장히 힘든 이런 일들을 아예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떠넘겨주면 일에서도 해방되고 예산도 줄어들고 관리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획공연이나 지역민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시의 예산을 줄이고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런 공간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기획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공연장에 대한 예산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주십시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에 있는 공연장이 공연의 역할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상영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주민들의 예술향유죠. 알고 있는데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라고요.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께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을 해서 어느 부서에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도서관사업소 안에서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최근 한 2~3년 동안의 업체 그리고 계약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암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작년 2009년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칠암이 1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예산에서 1억 정도하면 제대로 책이 구입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도서관은 신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까? 제 욕심 같으면 2억을 주면 더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정은 2억 5000이고 장유는 9300만 원, 한빛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어제 아래 문화재단을 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처럼 도서구입비는 전용해서 다른 곳에 쓰고 어디서 도서구입비를 조달했으며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 자료에 보면 원래 도서구입비로 책정됐던 것을 전용해서 다른 시설하는데 썼거든요. 그런데 도서 구입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여러 번 봐도 잘 볼 수가 없네요. 얼마나 어디서 조달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진영한빛도서관의 전용예산이 5400만 원이고요. 집행액 2억 3900만 원은 도서구입에 썼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전용해서 그때 개관을 미리하는 바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전용했고 나머지는 도서구입에 썼습니다. 약 27,000권을 구입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은 많은데 정작 도서관에 있어야 할 책에 대한 구입비용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그렇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북스타트 칠암도서관도 하지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나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북스타트운동은 저희들이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희망하는 부분을 제 욕심 같으면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시간, 또 주부들이 이용하는 적절한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확대 운영을 못하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강을 저희들이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기는 있네요. 효과도 있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마다 자원봉사회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특별하게 자원봉사자들 교육은, 칠암같은 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에 잡힌 걸 보면 어떤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원하는 거죠?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지원을 하는데요.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차비, 식대해서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마 7000원 정도 지급했고 2010년도부터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9000원이 봉사하시는 개인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아닌데 문제가 다른 부분에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일하시는 분들한테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서관의 문제만 아니고 김해시 전체 자원봉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실비보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실비보상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름을 좀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4시간, 8시간 봉사하고 이 분들은 실비를 보상 받아가는데 다른 분들은 못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비를 보상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멋진 이름으로 바꿔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은 2181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7억 5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7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7억 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66억 8700만 원과 장애인복지사업에 6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에 495억 980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에 297억 24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39억 5900만 원, 체육지원과 활성화사업에 5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과 특별회계에서는 32억 3700만 원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0년으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주촌면 복지회관 건립 신축비 6억 820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19억 38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모델링비가 5000만 원, 제일 끝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가 2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이 6억 5500만 원, 하키경기장 재정비 사업이 8억 3600만 원, 카누경기장 조성사업이 14억 7300만 원, 김해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3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은 5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이 1억 8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지원 잔액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섯째 아 이후 만 4,5세 무상보육료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잔액이 1억 84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차등보육비 지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 잔액이 4억 4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3개소 운영지원 잔액이 2억 63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현금급여비 지원 잔액이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53페이지 방금 2억 4000은 설명이 됐고 그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보면 8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남아서 이월 됐거든요. 무슨 사업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8100만 원 예산인데 1500만 원 이월됐고 국비가 1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잡혀있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남았네요? 왜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5월 14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치가 남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6페이지 아랫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도 예산이 1700만 원 잡혀있는데 1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찾으셨어요? 밑에서 두 번째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종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들에게 보청기하고 의수, 의족 의료급여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남아가지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의료비사업과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의료비 사업비하고 보장구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447명이었는데 09년도에는 34명만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국비지원이 과다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옆에 페이지도 보면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밑에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도 보면 예산이 5300만 원인데 남은 돈이 19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죠? 부속서류 257페이지 예산은 5300만 원 잡았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1995만 원인데 당초에 2개소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장을 주촌에 있는 부영산업 한 군데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인데 거기에 대한 1개소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예산을 많이 쓰셔서 그렇긴 하지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짤 때부터 신중하게 자꾸 예산을 줄인다, 돈 없다고 하긴 하는데 잘 짰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국에 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결산서 책을 보고 하는데 제일 위에 주민생활 책자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현충일 행사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9페이지 보면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이 11억 6000만 원입니까? 어떤 지원을 하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충일 행사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9페이지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이 11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신요양 운영비가 10억 하고 그 다음에 입소자 약품비가 48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원 인건비 2600만 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주로 가는 겁니까? 일반정신병원이 아닌 모양이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나 생림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해야 된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94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전하고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9억 4600만 원 이네요. 그죠? 민간이전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같은데 전액 민간이전 9억 4000만 원 어디다가 이전하셨으며 어떤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조 활동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신변처리 등에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액 9억 원 나가는데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 전액이 이월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을 지금 했거든요. 국도비 반환 굉장히 금액이 큰 게 있는데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떤 용도로 들어와서 어떻게 반환을 하셨는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보조 사업비가 우리 시로 내려오면 2008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남아 있는 국도비에 대한 금액을 2009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 세우실 때 반환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라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원래 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원래는 12월 말까지 반납을 하게끔 했는데 회계가 바뀌면서, 2009년도 회계로 넘어가면서 그 잔액자체를 반납 안하고 우리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으면 2010년도에 편성해서 올해 반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반납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지는 안 했을텐데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1년간의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남은 잔액 그겁니다. 사업별로 전체 다 하면 이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다시 다음에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여기서 지출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 명예수당요?

영숙

옥영숙위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그 항에서 나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2010년 예산이겠지요. 그 당시에 그때는 소요예산이 5억 7000만 원인데 확보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족액이 3억 25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제가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결산에서는 2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산을 확보 못하셨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명예수당이 3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데 2011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는 없는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급조례에 의해서 월별로 3만 원씩 이렇게 지급규정을 정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해서 1회 추경 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 것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확보를 했고 2400만 원이 남았던 것은 2009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실무자께서 우리 지역에 두 번째 정도 수당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간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방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확보에서 다른 지방에 통계자료를 참작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집행잔액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보고 짚는 겁니다. 결산이니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남았으면 왜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예산 짤 때 더 잘 짜서 집행잔액 중에도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몇 억원씩 묻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해마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집행잔액이 최고 많이 남아요. 최고 많이 남아서 도비 반환하고 시비 그대로 놔두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또 그런 부분에 보겠습니다. 9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인데 동료위원들이 9억 9000만 원에 7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산할 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봤어요. 당초예산은 3억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1억 원 증액해서 받아서 4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 7월 7일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결산이니까 다소 준비가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또 5억 9100만 원을 받아서 7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을 남겼다. 또 2회 추경에서 받아서 물론 국도비 오는 부분도 있겠죠. 결산추경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해가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말을 할는지 이해가 되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 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있죠? 전체 예산이 2억 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받았다가 1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2억 원을 만들어서 결산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결산서에 결산하는 겁니다. 이 위기가정 생계비는 다소 홍보부족도 있고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어려운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할 것으로 사업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은 집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긴급생계비는 물론 개인적으로 말을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홍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한다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렇게 되면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 했거나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수혜자들입니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9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예산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46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600만 원이나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8600만 원 맞죠? 이것도 당초에 짜서 12월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이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다 수반되는 거죠?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70%이고 도ㆍ시비가 1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도 예산이고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시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받아서 각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내 통장에 있는 돈 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직원들이 적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수당이 많죠. 당초예산에 34억 원을 받아서 4월 추경에 3억 원 국도비 증액을 받아서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12월 추경에 삭감했죠?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좀 어렵죠. 장애수당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4,10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그렇는데 지난해는 3,600명인가 그렇죠. 맞죠? 4,000명 안 되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4,100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예산을 증액했다가 또 12월 삭감했다가 그래도 모자라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을 남기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수혜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수혜 받는데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담당부서의 일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렵고 그것 하지만 이런 것을 찾아서 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안 아깝습니까? 보내기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보내려면 아깝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수혜 받을 사람을 찾아서, 행정적으로 찾아서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말 아까워서 국비 지난해 얼마 반환했다고 했어요? 2008년도에 9억 7000 이월도 있고 반환한 것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71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액도 있고 한데 예산이 아깝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물론 어려운 것도 압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는데, 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5년째 시의원을 하니까 늘 똑같은 수준이에요. 틀에 맞추어서 집행하다가 왜 남았느냐 하면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딱 보면, 잘 하십시오. 행정의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잘 모르고 장애인 부모들이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불편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면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은행을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내년에도 국비예산이니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많이 돌려보내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 소요량만큼은 쓸 수는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소요량만큼 나온 것 아닙니까? 장애인 아동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덥석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소요량보다도 많게 내시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 그렇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당초에는 4,300명 정도 했는데 내려온 부분들이 4,800명, 4,900명 정도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조금 여유있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많았다면 다른 도시처럼 그랬다면 이런 바우처 제도 예산에 홍보니 이런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이런 예산들을 장애인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아무튼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 아동들이 특히나 우리 시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은 사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2개지요? 장애인관련 어린이집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2개인데 그 애들 다른 도시로 보낼 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학교생활도 그 애들이 힘들게 하는데 오후 시간에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면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에서 장애인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 짤 때 장애인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있게 예산을 짜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아무리 시가 초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여직껏 잘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일들을 예산이라고 팍팍 주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에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는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 예산을 쓸 때 좀 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또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연계를 계속하시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예산배정을 할 때 그 배정을 그런 쪽으로 책정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이 거의 다 타 부서에 비해서 국비가 많은 것으로 서류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찾아볼게요. 결산서 96페이지 봐주실래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700만 원 되는데 집행에 2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70% 가까이 될 거예요. 80% 되네요. 굳이 숫자는 안 찾아도 됩니다. 아까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혜해서 줄 수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데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지원과의 업무가 각 읍면동에 있는 업무와 사실 분할이 많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쪽으로 사업을 대폭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청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인원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국비들은 매년, 올해 5년 동안 계속해 왔고 다음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비 연간 100만 원 내고 지방세 100만 원 냈는데 국비에 대한 혜택들을 받아야 될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그러한 읍면동의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초로 잡을 때 데이터 그리고 잡은 데이터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봐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계속 남는 이러한 예산이라면 그런 권한적인 문제, 집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읍면동과 논의를 해서 웬만하면 본청에 이런 것은 읍면동에 사실 팍팍 이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 사천 몇 백명이라고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4,300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장애인에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각 읍면동별로 장애인들이 골고루 예산을 지원받도록 필히 신중히 해서 내년도나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철수입니다. 제가 2개 과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더운데 고생이 많고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국도비가 특별히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에도 하나가 아까 부속서류들은 26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억 8200만 원입니까? 국비가 3억 3000만 원 들어온 돈인데 얼마나 반환했는가 하면 남은 돈이 1억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제목만 봐서 배병돌 위원처럼 오래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 결산에 서류만 봐서는 제목 보면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간병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은 4억 8000만 원, 국비가 3억 3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이 결국 1억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도ㆍ시비 각 15%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중증질환자 가정에 가사ㆍ간병 서비스제공을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자활센터하고 구산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민간위탁이 되는지를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봅시다. 나중에요. 만약에 거기가 돈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단체 같으면 거기 지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아주 목적도 좋고 뜻도 좋은 사업인데 수혜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인데 4억 8000 예산 잡은 데서 1억 7000이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서로 챙겨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비하고 보육시설 신축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졌네요. 저희가 앞에 해에 예산을 배정해서 1월은 못해도 사업을 2월, 3월 이쯤 되어서 추진했으면 지연이 되고 동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텐데 너무 늦게, 예산배정은 한참 전에 받고 사업은 너무 늦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진영한빛도서관 앞에 있는 진영 주공어린이집 앞에 있는 진영 휴먼시아 어린이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진영한빛도서관 앞에 있는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진영 휴먼시아 어린이집입니다. 일명 주공어린이집 이라고도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4억 7000만 원 넘게 하는 것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좀 늦어졌나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사업 시공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졌고 2009년도에 한 달에 28일 이상 영하로 떨어져서 그 당시에 물을 사용해서 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미장과 타일공사가 늦어져서 2009년도에 마치지 못해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올 9월 15일경에 개원하려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겨우 됐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 되어갑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다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혹시 여성가족과에 너무 벅찬가 싶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한가 싶어서 일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신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이월사업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 개원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도 과장님도 얼마 전에 오셨고 국장님도 얼마 전에 오셨고 지난해 결산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결산이니까 좀 세심하게 훑어보고 답변 좀 잘 해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계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있죠? 114페이지 집행잔액이 700, 1600 좀 남았는데 그죠?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예산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17억 8800만 원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당초예산이 17억 8800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은 이런데 연말까지 와서 중간에 추경할 때도 받았고 이랬잖아요. 전체 두 자녀 보육은 20억 4800 예산에 잡혀있네. 7억 6000을 감하고 17억 8800을 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결산추경에 20억 삭감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고 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큰 금액인데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아이사랑카드를 시행하면서 이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중간에 저희들이 2009년 7월 1일 이전에는 수기작업으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 아이사랑카드가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의 예측에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중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20억 원 삭감을 해버렸네. 수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수기하던 그 사람들 수혜자가 엄청 많겠는데 그 사람 수혜를 못 받았네.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온라인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 감한 건 왜 감했어요? 수기를 하다가 방법을 바꾸니까 신청자가 적었다 그죠? 거기까지 맞죠?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자가 적었으니까 예산 집행이 작게 됐을 거야. 그래서 20억을 감했을 것 아니가. 12월 추경에, 2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얼마 정도가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수혜를 못 받았습니까?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아니요. 이 분들은 수기로 저희들 아이사랑카드를 가져가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민간경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제도가 바뀌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됩니다. 결국 수혜는 받았다?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방법을 바꾸어서 다 받도록 해줬다?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예.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발행받아서 다 받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상에 그런 문제가 있네. 그래요. 받았다니까 다행이네요. 예산이 20억 원 남아 돌아 갔다면 심각한 문제에요. 일단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차등보육료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5세도 그렇고 두 자녀 보육료지원, 또 5세미만 무상보육료 지원

승희

조승희보육지원담당주사

보육료지원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료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결산추경에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왜 내가 자꾸 이러냐면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또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산추경에 작게 삭감한 것도 아니라고 수억 씩 삭감한 거예요. 5세 미만의 보육료 지원도 12월 추경에 삭감이 10억이요? 10억 정도 했죠? 그중에 시비가 3억 2000이나 했네. 잘 하이소. 어렵더라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규모도 크고 지금 우리 과 중에서 예산 최고 큰 과가 여성가족과죠? 1000억 때 그러면 인력적인 면에서는 조달이 다 됩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자체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진단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없죠? 전부 다 본청으로 다 올라왔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유면의 것은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육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행정이 부족한 부분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진단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분산시키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산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남으면 안 된다니까, 집행잔액 안에 시비가 다 수억씩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설과나 도로과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집 한 채 3000만 원 보상해 주면 소방도로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복지차원도 중요한데 예산 집행하는데 좀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 중에 약 20%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았고 그중에 여성가족과가 한 56%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 중에서 56%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결코 이 예산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라는 한 사람이 보살펴야 할 사람이 노인, 아동, 자신, 남편만 빼고요. 그렇다 보면 이 예산이 결코 많지는 않은데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행을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에 보면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한 사천얼마 남았는데 김해시에 노인들이 50세~59세, 60세~69세 그 사이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인데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노인들에게 그나마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인 잔액이 명시시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돈 다 빼고도 약 16억이 남았습니다. 이 16억 중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잔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수혜를 받아야할 이런 가정에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해시 여성인구가 244,000여 명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활동 가능한 인구가 한 162,000정도 됩니다. 이 여성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16억 예산이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활용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하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시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 잘 훈련되고 잘 교육받고 잘 하는 단체와 윈윈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짜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될 여성, 아동, 노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존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272페이지 국비도 있고 한데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결산서 123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지원 1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1억이 나갔는데 대충 어느 기관에 나가는가요? 김해에서 31억 지원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어느 곳인가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나가는 데가 아동복지시설이 진영에 있는 진우원, 그 다음에 봉황동에 있는 방주원, 대동면에 있는 동광육아원 세 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시설이 요즘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애로가 있죠?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의 고아원하고 다르고 나름대로 애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의식주만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체육관계라든지 교육과목이 많이 늘어나서 지원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8페이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죠? 1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 같아요. 그렇죠? 건강가정 지원해서 11억 9700만 원 나왔는데 대부분 다문화에 대한 예산 같은데 제목을 건강가정지원으로 잡았어요. 그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9페이지 밑에서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 뒤에 넘겨서 130페이지 보면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치료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이렇게 했는데 전부 예산이 조금씩 있고 이 부분은 2009년도니까 그렇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목은 세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그렇고요. 그 밑에 묻고 싶은 게 김해여성센터 신축 이랬는데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다시 지금 삼방동에 있는 하키장 옆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센터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시 재정상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예정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는 준공을 하고 나서 시 재정이 내년이라도 완화가 되면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출된 돈은 어디서 난 돈이죠? 3억 2200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여성센터의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원가, 사전검토 용역비 그 다음에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지 못했는데,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합니다. 131페이지 보면 여성자치대학 운영하는데 24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민간이전인데 어디다가 맡깁니까? 여성자치대학 2400만 원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인제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제대학, 나중에 한번 운영한 자료들을 부탁드리고요. 여성단체 지원도 130페이지 보면 3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도 자료를 참고하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한 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거의 다 지출된다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이 점점 많이 지출되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한 부모라는 것은 가정에 문제 있어서 한 분이 계시는데 대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 될 부분 같아서 물어봅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위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의 다 나갔죠? 2010년도에도 이렇고 또 2011년도에 더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중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말고 진영에서 하는 것도 여기 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문화의 집이 많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만 국한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도 배치해 주고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라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 있습니까? 지역에 문화의 집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북부동에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의 문화의 집, 내외동 문화의 집, 부원동 문화의 집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에서 합니까?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하고 한데 거기 관련해서 다시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외동 문화의 집이라든지 부원동 문화의 집에서 교육과목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북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출장요청을 하면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지도사가 몇 분 정도 되는데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7명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7명 정도 있고 거기서 원하면 하고 아니면 일단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으신다 그죠? 그 프로그램을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자체 여성가족과에 속하는 교육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교육하고 있고 타 교육기관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올 때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전에는 체육청소년과였는데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해서 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육성에 보니까 89억 들어갔는데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쓰이고 있습니까? 전체 보니까 89억 되어 있는데 애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89억 많이 들어 가구나 싶을 수도 있고 해서 물어 봅니다. 13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육성해서 89억 잡혀있다고 전체 예산을 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 생활체육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도대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체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있고 계속해오던 국제대회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많이 삭감하는 것보다도 정말 알뜰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낭비성,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도 유치하고 그래서 수입도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2페이지 보면 경남생활체육축전 개최해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때 했었습니까? 1660만 원이네요. 14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경상남도생활체육축전 개최한다고 해서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준비비입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준비한다고 돈을 이렇게 썼네요.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거기다 준비과정에서 그때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개최를 못하셨는데 돈은 1억 6900정도가 나갔네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집행이 됐는데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초예산은 축전하기 위해서 한 8억 5000정도 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준비단계까지 간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지출할 부분은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13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과장님 봤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5000만 원이 남았네요? 공공운영비를 얼마 잡았어요. 2억 원 잡았다. 1000만 원 삭감하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1억 9000만 원 잡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삭감했다가 또 남깁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5000만 원 남은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다 삭감하든지 하지 왜 1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1000만 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깎았는데 50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들 에너지 절약해서 보통 10시까지 경기장 라이트를 켜주고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서 불 켜고 하는 것을 9시까지로 불을 소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남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이 남은 거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한 거네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잘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대체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 전달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는데 아직 과장님 한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뒤에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의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39억 9497만 8000원으로써 그중 237억 747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02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사업과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8955만 8000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253만 5000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1억 17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936만 7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070만 7000원 등 20개 세부사업에 총 499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 3개 세부사업에 총 511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4개 세부사업에 총 12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순서가 뒤바뀐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진홍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수갑 위생과장입니다.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안순임 건강지원센터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오늘 장우철 보건사업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8개 예방접종 종류가 됩니다. 12세 이하 애들한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를 예방접종 약품대를 보조해 주면 이 약품대를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서 내려오는 약품대를 소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주어야 되는 몫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안 해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안 해주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면 2만 50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약대 몇 천원 받고 또 보호자한테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귀찮고 또 보건소에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병의원에서 접종은 하는데 아예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의 접종 약품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있는데 의료장비 구입은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거래처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디서 주로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소규모 500만 원 이하짜리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단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조달구매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일현

조일현위원

조달구매는 주로 어떤 것이 조달구매를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장비들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제품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비구입 중에 몇 % 정도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조달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구매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나머지는 입찰을 해서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나머지는 입찰로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약품관계는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전부 단가입찰을 합니다. 약품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받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도 조달청 구매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달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일현

조일현위원

매년 단가입찰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입찰하는데 보통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많이 옵니다. 10여개 업체 이상이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입찰한 내역을 3년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장비 구입은 거의 조달청이고 조달청에서는 신청만 하면 지원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약품은 입찰 본 과정 3년치 자료를 주시고 그 나머지는 잘 하시는데 올해는 사전에 우리 김해시 노인 감기백신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신청을 합니까? 지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장애자, 보훈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유료접종을 하는데 10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민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는 단가가 낮던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원가 들어가는 그 가격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부 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5억 원이고 인건비가 5300만 원인데 기간제 보수, 여비, 국내여비, 의료비 쭉 보면 거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요.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은 얼마 안 되네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예방접종관리 337페이지 이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민간이전 가는데 인건비는 6800만 원 되어 있어요. 4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4억 1000만 원이 민간이전 되는데 운영비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나오죠? 33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방접종관리에 보면 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까? 민간이전이 4억 1000이죠. 그러면 민간이전은 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이 민간이전을 이야기 하다시피 지난해부터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지급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는 6800만 원 나간다 아닙니까?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데 인건비 지출도 6800만 원 되고 일반운영비도 나오고 하니까 관리방식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은 인건비로 하고 접종비만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탁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물테러 예방 민간이전은 어디에 넘겨줍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중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하기 위해서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보낸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전염병 관리 사업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실제 예산액이 180만 원 있는데 예비비에서 6700만 원이 들어와서 700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때 전염병 때문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같이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의회승인 받았죠? 예비비 사용하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추후에 승인은 받았는데 집행은 선집행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보건사업과에 있는 사업이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 아까 저희들도 다른 데 보니까 감리비가 공사비에서 뽑은 것인지, 여기도 마찬가지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혹시 공사 세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공사 세부내역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 감리비,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의료구입비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유 같은 경우는 감리비 포함해서 70억 원 들었는데 감리비를 책정할 때 차이가 없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총 건축시설비 얼마이면 감리비를 몇 %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해서도 편성 안 해주고 적게도 안 해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계속 하다보니까 진영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감리비가 7억 5000만 원이 되었다가 다시 항목변경을 해서 2억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보건소 사업 중에서 정책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 영유아 기본접종비에 보면 행위료 시비가 1만 5000원, 그러면 병원에서 한 사람의 주사놓는데 1만 5000원 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1만 5000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로 약품대가 어떤 것은 6000원부터 일만 몇 천원까지 있습니다. 약품대는 실비로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병원에서 영유아 12세까지 주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한 애한테 주사를 놓는데 1만 5000원이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주사 놓는 행위료만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죠. 너무 비싸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사회쪽에서는 그것은 턱도 아닌 금액이다. 우리는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해주겠다 해서 그 금액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의사회에서 상당히 후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것은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살림으로 봐서는 이 1만 5000원이 주사 한대 놓는데 약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만 5000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의사회에서는 자기들 평소에 예방접종 해주고 받는 비용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하면 너무 적다고 해서 협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수

박현수위원장

한 번 더 과장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본접종비에 10억 원내지 12억 원 예상을 하고 있지요. 만약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 사업은 진행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그 분들도 우리시 살림을 생각해서 조금 양보를 하셔서 1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예산도 절약되지만 이야기가 안 쉽겠나 싶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한 번 더 내년도 사업을 협의 해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지금 현재 수당에 책정되었다가 기본급으로 올라간 것 같네요. 4800만 원 같으면 사람 인원이 변경되어서 수당이 바뀐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원이 증원되어서 수당부분에 남는 걸 저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인원이 와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급이 많이 들어가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하는데 전체 밸런스를 맞춰보면 수당부분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급보다는 그래서 수당의 여유분이 있어서 기본급으로 돌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부서를 해와도 인건비가 수당이 기본급으로 5000만 원이 가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4800만 원 같으면 정규직원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같은데 인원 3명 정도 바뀐 금액이 되거든요. 수당이 처음에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당이 5000만 원 많이 되었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생겼을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당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인원을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거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이전으로 많이 한다 그죠? 항목이 여러 가지 있고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민간이전으로 할 때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민간인에게 돈을 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예산항목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출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더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1600만 원 전액 다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갔네. 9600만 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더 계속 나가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2009년도의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이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당초에 이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30만 원씩 셋째 아부터 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1인당 셋째 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5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1억 5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9500만 원, 일반운영비 340만 원, 행사, 사무관리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540만 원, 주로 정신보건센터에 예산으로 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정신에 질환이 있어서 병의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나머지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거기서 재활도 해주고 그런 것이고 여기는 보면 대부분 정신병 환자 중에서도 경미한 환자입니다. 중증환자는 우리가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은 발견이 되더라도 경미한 환자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고 중증환자는 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58페이지 보면 치매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89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사업 운영 해가지고 1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산상 갈라져 있는데 시비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어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아주 건강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잔액 집행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가 40세 이상 넘어가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단체에 있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무얼 발견했나 하면 지금 40세 이상이라면 남녀 동일하게 40세 이상이라고 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여성의 이혼율이 40%이고 그 다음에 남자 분은 고환암을 앓고 있는 남성의 이혼율이 20%랍니다. 그렇다면 연령의 잣대를 동일하게 대실 게 아니고 여성은 조금 더 빠르게 젊은 연령대에 해주시고 성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조금 신경만 쓰시면 여성과 남성의 암을 발생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왕 주실 것 같으면 똑같이 남녀를 40대로 잣대를 대지 마시고 발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연령대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소장님 이해가 되시죠. 소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잠시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애전환기 하는 것은 복지부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녀의 차이도 있고 지역의 차이도 사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려면 지역자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역사회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김해가 전국 평균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나오면 이런 것이 정부 정책내지는 우리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적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우리 지역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빨리 시작을 하시면 다른 지방보다도 우수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사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혼을 많이 당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에서는 결산추경에 좀 정리를 많이 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했는데 근데 쭉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는 집행잔액들이 조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결산서 341페이지 4억 8000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억 3900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4000을 증액해서 4억 8000됐죠?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금액을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금액은 한도가 1인당 1000만 원, 1인당 1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게 딱 1000만 원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약도 사먹고 병원진료도 받고 입원도 하는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100도 안주고 1000만 원을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 금액 1000만 원을 딱 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4억 8000이 그대로 잔액 하나 없이 싹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적으로 연초에 몇 명하는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4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2월이 되다 보면 돈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사실 발생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시켰네. 그래서 4억 8000 됐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0으로 되어 나온다 말이에요. 어떻게 집행했길래 깨끗하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사실 어떤 때는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다음 1월 달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도 있죠? 시비가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이 시비가 1억 2000이네. 궁금한 게 개인이 10명이면 10명 똑같이 1000원을 지급했을 때 3명 같으면 3000원인데, 4억 4800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0으로 만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남은 부분만큼만 맨 마지막에 청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듬해에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원짜리하고 십원짜리하고 모아서 거기 싹 다 줘버리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나머지는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보이소. 지급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물품구입비나 구매비나 이런 데는 예산절감분도 나올 수 있고 결산추경에 잘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품구입비나 이런 건 물론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도 다소에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물건을 사는데 예산이 1000원인데 딱 1000원 줘서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 예산이 그런 부분이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나올 수 있나,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근데 돈이 좀 남는 거는 결산추경 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하는 것도 봤고 결산추경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 주민생활지원국은 많이 남아서 난리가 났는데 보건소 예산은 보니 전부다 영(0) 영(0) 이래놨어요. 얼마나 예산집행을 잘 하길래. 기법에 뭐 문제가 있는 거가 그렇지는 않고 예산 편성을 잘 추진해서 일원짜리 하나도 안 남고 다 쓴다. 이 말이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암환자 지원사업 자료를 줘보이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책자 50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딱딱 남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 출산기념품이 부족해서 900만 원 더 썼거든요. 8월 4일,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 한 겁니까? 8월 달 되어서 3300만 원에서 900만 원 더 쓰셨네요. 그죠? 찾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507페이지 뒤에 전용부분에 있어요. 하여튼 보건소는 전부 예산을 잘 썼고 전용도 몇 가지 밖에 없고 다음에 자세히 공부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보니까 8월 달에 33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900만 원 추가로 전용해서 쓰신 부분 전부 출산기념품을 비싼 것으로 주신건지 아니면 8월에 거의 3분의 1 추가된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임산부 등록 수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가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인제대학교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돌려받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그러면 인제대학교는 몇 년 했죠? 인제대학교는 그때 위탁을 몇 년 한 거죠? 5년, 3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대학교가 위탁을 돌려받을 때 평가를 좀 했죠? 평가가 있었죠? 담당자가 누구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가가 있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평가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 다시 한번 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가 한번 해보고 올 연말에 다시 예산책정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의뢰는 안 해봤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뢰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뢰하신 다음에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에 한림면 체력증진센터가 면단위로 있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 지난해, 올해 2월에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증진센터로 개소를 했고 그래서 5월에 위탁을 한림 청년 특우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림청년회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평일에는 목욕 인원 수가 한 20명, 일요일은 60명 정도 와서 지금 현재로는, 어제 제가 청년회장하고 총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적자예상을 한다면서 계약은 2년 했습니다. 현재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업자와 연결이 안 되어서 9월 1일부터 개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력증진센터가 한림면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도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은 한림면 인구가 1만 명인데 시장님 시절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한림면에 지금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욕탕을 짓는 겸 2층에 체력증진센터를 짓기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림면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매달 적자가 400만 원 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적자가 계속나면 보건소에서 부담하실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운영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보전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아마 저 분들이 헬스에서 나오는 게 한 200만 원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적자보전을 하고 또한 인건비를 봉사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한림면에서 200만 원 수입이 나올지, 내용에서 보면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셨네요? 360페이지 나와 있죠. 어떻게 용역비 2100만 원을 사업 시설비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시설비가 그 당시에 좀 부족해서 아마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2100만 원을 잡아놓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전용이 아니고 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까 가지고 시설비로 썼다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을 용역비 밑에 보면 시설비 2100만 원으로 전용된 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전용된 게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잡은 것도 잘못 잡혔다는 얘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당초예산 책정할 때 잘못 잡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자세히 기록을 안 봐서, 결산서 내용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앞으로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했는데 32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주로 어떤 데 돈이 쓰입니까? 연지공원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거긴데 3200만 원 들어가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부스비하고 기본시설 설치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가 3200만 원어치 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효과는 많이 나죠. 저희들 40개 식품제조 업체를 참가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제품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비교전시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2만 명의 시민이 다녀간, 효과는 좋게 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개선하는 방향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처럼 하실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올해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5월 13일 계획이었는데 6ㆍ2지방선거 때문에 10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긴축재정 뿐더러 사실 축제를 취소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3200만 원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전 시민이 빚 갚자는 분위기인 만큼 내년 5월에 알뜰하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오늘 시장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안 하시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안 하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제가 눈으로 보는 건 32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일반기업체들도 자기들 물건 가져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하시면 요새 돈 없다고 아끼고 긴축, 삭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면 써야 되죠. 효과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일상적으로 보통 행사하면 부스 만들고 동원하고 거기에 돈을 다 쓰는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또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해서 아까 몇 명 참가했다고 하지만 결산할 때 보면 가야문화제 140만 명 동원, 동원숫자는 사실 저희들 잘 안 믿습니다. 결산할 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생각할 때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효과가 있었다 하면 3200만 원 많은 돈이 아니죠. 더 써도 되는 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알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탕 어떻게 위탁관리 됐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난 5월에 한림 청년 특우회하고 일반체력증진사업 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림 청년 특우회에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은 안 주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결산할 거 아니에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비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건축비가 16억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한 달에 수입하고 지출부분을 나눠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20일 정도 했는데 한 400만 원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해봤는데? 20일 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달을 잡았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을 20일로 잡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달을 잡았을 때 20일 운영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0일 운영하는데 적자가 400이 난다 이 말이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건 한 달을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20일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전기세하고 물세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이런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에 400이 적자면 1년에 4800만 원, 5000만 원 적자난다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탁 운영하는 그런 협의하고 운영 협의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적자나면 위탁을 안 한다 말이야. 그 사람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일단 2년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많은 적자가 나면 동네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나 한옥체험관도 그런 형태 아니가. 그래서 가야대학 줬다가 또 다시 맡았다가 이거 관리 골치 안 아프겠습니까? 왜 이걸 보건소에서 맡았어요. 목욕탕이라고 맡았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하기 전에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매했어요. 왜 보건소가 이걸 하는지, 시산 모래채취장 숙원사업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림면민들한테 우리 시가 편의시설을 지어준 거야. 그래서 그쪽에 모래 싣고 다니니까 모래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목욕도 좀 하고 한림은 또 목욕탕 오는데 머니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적자가 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네에서 손을 떼버릴 거라고 예산 17억,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하는 보일러실, 1층은 남녀 목욕탕, 2층은 헬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욕비는 동네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4000원요.

병돌

배병돌위원

정상적으로 받아도 적자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달에 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오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 돼요? 750명 정도 와야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20일 운영해 보니까 한 달에 75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평일날 20명, 일요일 6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년 내 불을 떼야 될 것 아니가. 단디 해보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봅시다.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내역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력증진센터 한림할 때 그때 과장님 어느 과장님입니까? 지금 과장이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시작할 때 저고 다음에는 김진홍 과장님이

현수

박현수위원장

지난 5대 의원들께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렸거든요. 그래도 소장님이나 그 당시 과장님이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루에 목욕을 몇 명 갈 것이며 도저히 이건 적자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하고 그 당시 과장님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비가 16억 거의 17억 들었거든요. 헬스수입, 목욕수입 500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전기세, 물세가 400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말은 500만 원 해도 500만 원 넘게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했습니까? 그렇게 5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당시에 한림 모래채취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거든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렇게 치면 상동 같은 데는 길가 다니지도 못합니다. 공장이 많아서, 차가 많이 다녀서요. 왜 한림만 지어서 이렇게 난리입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다 지어야 되고 다 시에서 적자를 봐야 됩니다. 지난 5대 의원들도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건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밀고 나가셨잖아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까? 소장님하고 그 당시 과장님하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시의 적자는 항상 책임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벌려놓고 내 돈과 니 돈과 적자 보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 5대 의원들이 한림 체력할 때 시장고향이니까 해주느냐 생림, 대동, 상동도 이건 아니다라고 많이 했는데도 기어코 밀어 붙여서 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적자입니까? 그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김해시 들어보니까 빚이 천지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더 보탤 겁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 억지로 밀어 붙였습니까? 지난 5대 시의원들이 하루에 목욕을 몇 명 올 것이며 어느 정도다 하는 수입이 그때 다 나왔거든. 나왔는데도 이걸 밀어 붙였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림이나 상동이나 대동이나 생림이나 악조건은 한림보다 다른 데 더 많습니다. 칠산도 또 보태라고 하네요. 지금 과장님 상동 계셨잖아요. 상동에 차 다닐 수 있습니까?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 세금은 시에서 전부다 거둬 가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한림만 해주면 됩니까? 다 해줘야지요. 지금 이제 와서 적자가 어떻고 기가 찬다. 진짜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지요.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사실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표시 해놓고 선배 의원님들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옥과석을 가려야 합니다. 정책단위 결정자는 소장님 맞으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김해시의회 또 집행권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검증 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면 의원들이 제기를 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 두 달 해보니까 이만큼 손실이 나고 있는데 앞에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또 시장님 바뀌어가지고 또 하나 사업해라 또 합니다. 의회에서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또 합니다. 실제로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이런 일들 30년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살림하시는 분들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치들 때문에 애로사항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돈이 1, 2억도 아니고 20억씩 결정 내는 것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짚지 않은 문제라면 사실 그 사업을 평가할 때 다시 재평가를 하겠지만 앞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의원들이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그것을 강제로 집행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솔직히 오늘 사업만 아니고 아까도 사업이 있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정책책임자로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집행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왜 보건소에서 맡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그 당시에도 예상이 되니까 그나마 목욕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위생파트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된 것 같고 지금 사항에서는 어쨌든 본뜻은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억측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고 결국 지금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방편중의 하나가 일단은 지역민들한테 운영 책임을 최대한 맡겨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이번에 2년 시한을 정해서 위탁해 놨습니다. 이 사항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일단 우리 시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필이면 보건소에 가서 이런 고충을 듣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2011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사실 의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예산이 아마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몰라요. 우리 시장님이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들 아니면 다음에 만약 정책단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끝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다음부터는 시장님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 담당자가 결정을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 같으면 다음부터 시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고 의원들도 이야기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면 다음부터는 시장님이 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문제의 사업이 생기면 솔직히 보건소장이 다시 이런 일이 오면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하세요라고 하세요. 결정권한이 없는 부서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시장이 다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솔직히 다른 데서 예산 조금씩 아껴 쓸래도 아껴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큰 정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장들 빡빡한 거 잘 알지. 그래도 최소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원들이 논의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장 바짓가랑이 잡든지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했으면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의 일인데 한림면 뿐만 아니라 상동이고 어디고 지역의 현안사업들 숙원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신축을 해주었는데 예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사실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지만 어쨌든간에 시에서 무슨 이유에서라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마을에다가 집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너거 알아서 운영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2년 동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여기서 적자가 계속 된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청년회에서 자기들 봉사차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인건비를 자기들이 봉사하겠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지역의 청년회에서 하든 누가 맡아서 하든 요즘 보니까 시골의 이런 데 가보면 마을공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적자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숙원사업을 갖다가 해달라 하더라도 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그걸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시에서 그걸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들도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진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킨다고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림체력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해서 적자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당초예산 계상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장유건강증진센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센터장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다든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시민들한테 앞으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필요한 인원만큼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보강되면 활성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365페이지 의치ㆍ보철사업 보충설명 해주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치ㆍ보철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려운 계층 노인들한테 의치 보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의치를 할 경우에는 75만 원을 지원하고 부분의치나 기타 등 할 때는 80만 원 까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65세 같으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내외동요?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95명 했고 2010년도에는 102명 했는데 2009년도에는 진영읍 13명, 2010년도에는 6명, 장유면 5명, 2010년도에는 14명, 주촌면은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3명, 진례면은 2009년도 1명, 그 다음에 3명, 한림면은 9명, 7명, 상동면은 2009년도는 3명, 전년도는 없고 이렇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선별을 했는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차상위계층인데 지역마다 차상위계층이 내외동 같은 데는 몇 명 정도 되는데 몇 명을 하고 기준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기준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선발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연락이 와서 시술을 해주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에서 공문을 보내면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올라오면 신청자에 한해서 치과에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해주고 안 올라오면 안 해주고 공문을 올려도,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는 없고 2010년도는 3명이 되고 연간 몇 명 정도 올라옵니까? 신청을 하면

옥이

배옥이보건관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100명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00명을 하는데 신청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신청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옥이

배옥이보건관리담당주사

대상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청이 몇 명 되는데 몇 명을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신청자 중에 탈락을 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급자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 생림면 같은 경우에는 약 20%가 넘는데 생림면은 2009년도도 없고 2010년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것이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13명 했고 2010년도에 10명 했고 칠산서부동 5명, 4명, 활천동 6명, 12명, 삼안동 9명, 10명, 불암동 1명, 2명 안 되는 데는 안 되었는데 이름조차 빠진 데는 생림면 같은 데는 어디 첩이 데리고 온 면입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자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치과에 연결시켜 주고 하는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1인당 지급액이 200만 원 됩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1인당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110만 원에서 80만 원

일현

조일현위원

100명에 예산이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되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칠팔십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65세 이상으로서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생림에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면 뿐만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편중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접수를 받은 대상자만 하는 것인지 내가 볼 때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접수 들어오면 그대로 받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역안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인명수가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탁상행정으로 방만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역안배를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역안배가 없으면 어떻게 생림면 같은 경우는 2년도 자료가 하나도 없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생림에 왜 신청이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행정에서 올라오는, 그냥 공문 보내어서 그냥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고 장유면 같은 경우에는 5명하고 2010년도에는 14명하고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동에 13명하고 11명하고 대동면 이런 데 회현동 같은 데 7명하고 8명하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100여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200명 되었다 하면 예산을 더 증액했겠죠. 그런데 100명 선에서 1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없고 예산 지원해 가지고 센터에서 공문 보내어서 올라오는 그대로 보고 적절하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지역의 형평성도 없고 인구비례도 없이 뭡니까?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3명 있고, 상동면은 2009년도에는 3명 있고 2010년도에는 한 명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무엇이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현

조일현위원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집행이라는 것이, 다 같은 김해시민 아닙니까? 김해시민이 다 같은 지원을 받아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문 보내어가지고 그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해서 주고 예산 그대로 2009년도, 2008년도, 제가 2007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 진짜 생림에 한 사람도 없었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일현

조일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생림면은 아예 지역 면 자체 이름도 없고 소외된 상동면, 주촌면 이런 데는 보면 3명 있고 상동면도 2009년도 3명, 자료 보면 안다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자료 주고 받고 해서 그대로 선별해서 치료해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칠팔십만 원 지원되는데 국비지원은 몇 %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비가 50%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부인하셔도 되겠지만 홍보하는 방법이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 붙여놓아 보세요. 생림면에 절반 올라오죠.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인정을 하고 예산이라는 게 왜냐면 돈 같이 내어놓고 솔직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돈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은 예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은 할머니가 와서 이빨 치료하고 싶다. 환자가 치과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치과를 선택해줍니다. 75만 원이나 80만 원을 가지고는 1/2 가격밖에 안 됩니다. 몇 개 치과를 연결해서 봉사를 하려는 치과를 몇 군데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가까운 치과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