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입부분은 경제환경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납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소관 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도시관리국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9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8859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1억 4500만 원 합쳐 예산 현액이 1조 430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조 995억 5000만 원, 수납총액이 1조 437억 72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49억 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1조 388억 6300만 원, 예산현액의 99.6%, 징수 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06억 8700만 원 중 54억 25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 처분하고 552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2338억 7300만 원, 실제 수납액 200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9%를 징수하였습니다. 48억 8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82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18억 47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441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5억 43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71억 1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56억 6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55억 6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61억 7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86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282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조금 477억 2000만 원과 보조금 3558억 790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738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체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620억 원으로 경전철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99억 8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547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징수하였으며, 7억 3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44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58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34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를 징수하였으며, 1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3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36억 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300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4%를 징수하였으며,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 5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3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 294억 4300만 원, 주행세 238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6억 5700만 원, 실제 수납액 159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69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6억 6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3억 63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62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1억 43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8억 700만 원 중 41억 2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6억 7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58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4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7%를 징수하였으며,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억 28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1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77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부터 0.9%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 20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5억 7700만 원, 이자수입 46억 1900만 원,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4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4700만 원, 이월금 1571억 4500만 원, 전입금 128억 800만 원까지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75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75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80억 45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23억 8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68.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6억 57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7억 1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8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의 218억 59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2억 30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77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 155억 원, 금융기관에서 265억 원 총 62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변상돈 위원님.

각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국고보조금 38페이지에 근데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주로 과오납은 이중 납부라든지 그리고 국세의 감액되는 부분 주로 그런 게 과오납 반납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보 위원님

국세감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도세와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감면되고 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되는 부분은 반납처리를 하는 걸로

과오납반환액 내역하고 그 다음 결손처분의 내역을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 가지는 전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본다는 게 결국 사무감사 때 가능한 일일수도 있는데요. 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로 제가 활용도 하겠고요. 그래서 과오납반환액 전부 다 하고 결손 처분액 전부 다 주되 다만 프로그램 상으로 전산으로 어느 일정 금액 이상, 너무 많으면 일정 금액 이상을 잘라서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오납반환 내역이라든지 결손처분 내역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정기 사무감사 때 며칠 중에 전부다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쨌든간에 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일반 사안 감사를 할텐데 일반사안에 감사를 할 때 짧은 기간이지만 당부당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둘 다

방금 설명드린 과오납의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기준 잡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정해서 5건 준다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자료 제출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만 건 주면 제가 10만 건 다 쳐다 볼 수 없으니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의를 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오납 부분 분량을 보면 한 10박스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결손처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지 싶은데 하여튼 이상보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챙겨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 2009년 12월 31일 현재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457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443억 원, 자본합계는 301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수수익 313억 원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331억 원이며, 영업비용이 원수 및 취수비 41억 원을 포함한 287억 원으로서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은 40억 6200만 원이였습니다. 5페이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액은 164억 원이며, 구축물 105억 원을 포함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지출액이 296억 원으로서 부채상환 105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시설분담금 등의 증가와 서로 상계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증가액 48억 원을 서로 차감 조정하여 총 현금 감소액이 83억 원으로서 기초의 현금 225억 원에 비해서 기말의 현금은 141억 원이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44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급수수입 및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연간 생산량은 4700만㎥로서 총 급수수익이 313억 원, 총괄 원가 342억 원이며 결함액이 28억 원이였습니다. 인상요인이 9.21%가 존재하며 현실화 율은 91.56%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현금 예금 4억 5900을 포함한 200억 8872만 7862원이며, 부채는 예수금 3810원이며 부채와 자본총계는 200억 8872만 7862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09년 현재 용지매출 수익과 임대사업 수익은 없으며, 영업비용이 업무관리비 1500만 원을 포함한 1625만 330원이며, 이자 및 배당금 1140만 1140원, 기타영업외 수익 210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621만 8760원이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935만 4280원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 경영 개선을 요하는 상황 및 대책방안을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차입금 잔액이 2007년도 중에 전액 상환되었으며 향후 공영개발사업에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그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대책방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호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말 현재 유형자산 총액이 3272억 원이고, 1인당 유형자산 총액이 34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란 게 아주 긴박성을 요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매년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점들을 받아서 계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의미로 대책을 제가 보완 설명 사항으로 기재를 올렸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자산관리방법이라든지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성을 역설했었습니다.

지금 요지는 유형자산 대비 1인당이 많다. 따라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예. 그런

구체적으로 그럼 종합대책이란 게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셔도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공기업 자체가 시청에서 하는 공적인 영역과 사기업에서 하는 사적인 영역이 서로 겹치는 영역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이라든지 유수율이라든지 조기에 문제점들을 적발해 내면 상당히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과 시설에 대한 이상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제때 하게 되면 상당한 운영효율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자산총액이 34억이라고 하는 막중함을 표하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제가 34억 원을 지적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상수도사업 자체가 기계화되고 또 기계의 설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1인당 단순하게 이용 자산을 나누었을 때 34억 원이 된다는 것이지 직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효율성을 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상적으로 이용자산 대비 1인당 관리하는 유형 고정자산이 34억 원이라서 그러면 1인당 유형 자산을 낮추려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직원 더 늘려서 1인당 유형 고정자산이 낮아진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거나 또는 업무를 더욱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1인당 관리하는 자산이 34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성으로 예시적으로 제가 1인당 유형 고정자산의 금액을 예시적으로 표현 했었고 인건비를, 인원을 증가한다든지 또는 인원을 감소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어떤 경영 정책적인 방향에서 방향이 나오면 인원을 늘리든 또는 줄이든 그런 결론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상수도 감사보고서 2페이지 부분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24기 보다도 늘었지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누적이 되어 오는 금액입니까?

예. 누적되어 오는 금액이고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를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 연도별 현황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24기와 25기의 차이가 한 2억 정도

예. 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됩디까? 통상적으로

매년 급수 수익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이게 물론 줄어 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수 수익 조정액 자체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또 각 수용가의 여러 가지 가계라든지 그런 영업적인 상황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또 회수 노력을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도별 미수금 현황은 14페이지에 내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 수도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올렸거든요. 그런데 24기에 비해서 25기가 수입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유가 그러면 사용 톤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2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총 생산량은 200만 톤 정도 증가되었고, 수도요금 받는 부분은 한 100만 톤 정도 증가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원가는 올라가면서 수도요금 받는 부분은 줄어드는 유수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에 그런 인상 요인들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인상요인이 한 9%정도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사용한 것인데 유수율, 누수율 말고 결국은 사용량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야 되는데 장유 율하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생산 수도공급을 위해서 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밀어내야지만 가정마다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일정 수준이상 공급되면서 각 가정에서 수돗물 틀었을 때의 수도요금 받는 그 물은, 그러니까 일부 세대만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물들은 그냥 버려지는 물들 신규 입주 아파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만 톤 생산량이 늘었는데 실제 요금 받는 조정량은 100만 톤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수도를 생산해서 밀어 넣었는데 결국 사용을 안 하면 누수로 되었다 이 말씀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수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누수는 아니고 요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드리면 요금 받는 수도 생산량 그것을 조정량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되었지만 조정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수돗물 그래서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생산량과 조정량의 어떤 관계성들이 사실은 나오고 원가의 인상요인은 있지만 조정 금액은 상대적으로 같은 폭으로 늘지는 못했다는 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생산이 항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든지 말든지 항상 시간당 몇 톤 이렇게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정량은 우리가 요금을 매기는 부분의 금액이고 생산은 정수과에서 물을 보내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누수율이 빠져버리니까, 유수율이 저희들 80% 가까이 되거든요. 한 20%는 없어져 버리니까 중간에 보면 배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량은 우리가 요금을 매기는 사항이고

아니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료 현실화를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뼈를 깎는 아픔을 시민들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푼 올릴 때마다 신경을 써서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올린 요금이 그러니까 24기 보다도 요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다 말입니다.

수익 금액 자체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기 순수익 부분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좋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보고에 지적했다시피 1인당 관리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했었고,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 부분인데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거든요. 14페이지에 장표 및 회계조직의 적정 운용이 안 되었고 회계직 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지금 기존 방식대로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입 지출을 정확한 장표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을 그냥 묵과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시던가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 배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한 업무 처리 절차만 우리가 전산 상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지식과 여러 가지 전표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필요로 한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지적사항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지적사항의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계시네요. 금액도 상당하고 이게 매년 우리 토목이나 건설 쪽에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듯이 이게 공영개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감사요구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갖추어져야 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법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감사지적에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는 게

이 사항은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감사보고서 공기업 감사보고서에 어찌 보면 표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시스템과 일반기업이 가지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갭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결산 지침서 상에도 예산회계에 의한 지출과 기업회계에 의한 차이를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결산 지침서 상에서 그런 차이들을 반영하도록 규정화하고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일반적인 이야기 같으면 특별히 감사의 지적사항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요금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내렸다는 거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3만 7620원이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38만 7660원이니까 톤당 40원 내렸다는 이야기죠?

톤당 원이고 요금은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24기 보다 25기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0.04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마 요금의 요율체계로 인한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금이 내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당 원이고 점이 원이니까 왼쪽 편에 보면 톤당 요금 되어 있고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원

40원이 아니고 0.04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단위가 천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입니다.

83만 70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입니다.

회계사님 그렇다면 오른쪽 위에 보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천 원으로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 왼쪽에는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내린 것은 아닙니까? 원으로 보면 837.62원, 837.66원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실화 인상요인이 있고 현실화 하려면 굳이 현재 92.56%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작년보다 2009년도가 적어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회계사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시죠? 다만 회계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내린 게 맞는지 아까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겁니까? 그런데 왜 통계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생산원가는 사실상 증가되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가 837원에서 914원으로 원가가 상당 폭 증가된 이유를 따져보면 생산량이 일단 200만 톤 정도 배수량 자체가 증가되었는데 일단 원인이 있고 지금 여기 톤당 조정 요금 자체는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갭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현실화 율이 2008년도 100%에서 91%로 9% 포인트 줄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 표에는 톤당 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조정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이 표상으로는 그냥 ㎥당 원이 얼마다.

총 급수수익을 가지고 연간 조정량을 총괄적으로 나눈 아주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수입 원가, 톤당 요금 원가가 이렇다는 겁니까? 수입이 이렇다는 겁니까? 같은 장에,

지금 영어로 d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톤당 요금 그러니까 톤당 소비자들 시민들한테 받는 수도요금이 a, b, c, d였을때 d에 있는 게 받는 요금입니다.

받는 요금이면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시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원가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생산에 대해서 누수가 많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작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아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보면 시민들한테 받았던 돈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톤당 요금이 그렇다면 명백히 오른쪽에 보면 내렸지 않습니까? 0.04원

0.04원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서 톤당 요금이 지금 요금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0.04원은 가정용 또 산업용 이런 어떤 사용 주최들의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용자로부터 받았던 요금인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예. d번에 있는 톤당 요금은 받는 요금이고 f는

우리 공인회계사님 설명이 금방 안 와 닿는데 그게 톤당 받는 요금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용하고 틀리고 주택용하고 요금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1톤 쓰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똑같이 사용했는데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헐은 물을 많이 쓰게 되면 톤당 원가가 받는 요금이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금방 설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400만 원이 증가된 72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전년도 대비 89억 700만 원이 증가된 581억 9500만 원이며 2010년도 이월된 예산은 12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4억 원 당년도 수입은 498억 71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이 581억 9500만 원으로 자금이월은 140억 7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21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8억 6200만 원, 수납액이 722억 7200만 원, 미수익액은 25억 9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6.5%입니다. 세입 결산 재원별 구성 내용은 급수 수입, 급수공사 수입, 기타 영업수입, 예금이자 수입, 타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국비보조금,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이며 2009년도 이전 미수금이 25억 9000만 원이나 2010년도 7월말 현재 미수금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의 총 지출액은 581억 9500만 원,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21억 5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 17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성질별 용도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수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경상경비 가동 및 미가동 설비자산,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 이월된 사업은 도수관로 부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121억 50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의 종류, 세부내용, 이월사유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 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총 수입은 313억 26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당 914.8원, 판매가격은 ㎥당 837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91.6%입니다. 다음은 재무구조입니다. 자산은 3458억 원, 부채는 443억 6800만 원, 자본금은 301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으로 총 수입이 343억 2000만 원, 총 비용은 302억 52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0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사님한테 질문했던 사항과 연장선입니다. 8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1.6%라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올릴 예정인지, 안 올릴 예정인지 또 언제 그런 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금이 자꾸 올라가면 시민들의 수도요금도 가중되고 해서 최소한 상수도 경영부분을 건실화해서 현재 수준에 맞추고 또 현실화율도 더욱 더 우리가 비용절감 등으로 해서 100%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요금 인상 없이 자체 예산절감 해서 인상 요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현실화율도 다시 최대한 100%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자원절감, 인원 줄이는 것 다음에 어쨌든간에 자구 노력을 해서 자구 노력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인상요인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또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율하지구 같은 데는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지역에는 집을 지으면 수요에 맞게 수도 관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한 지역은 택지개발 할 당시에 수도 관로를 다 깝니다. 깔다보니까 현재 집이 다 안 들어 왔는데 그 일대 수도 관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서 정체수가 되어서 물이 안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실제 건축을 해서 살고 있는 집이 몇 집 안 되더라도 우리 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정체수를 수시로 갈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퇴수다 해서 물을 빼냅니다. 그 물이 꼭 택지개발 뿐 아니라 어떤 물이 고인다든지 정체가 되는 부분이 연간 260만 톤 정도가 되고 또 너무 미세해서 수도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것이 150만 톤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을 더 드릴 것은 우리 시내 동지역은 유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 같은 데는 집이 한 집, 두 집 마을이 뚝뚝 떨어진 데는 관로가 굉장히 깁니다. 마을에 몇 십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로가 현재 쓰는 데보다도 관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길이에 비해서 어떤 누수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도 부분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노후관 같은 것을 교체해서 누수율도 올리고 기타 등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 말씀은 기 택지개발 한 데 인구가 유입되면 결국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 보전 폭을 줄일 수 있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또 시골 등에 있는 노후화 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서 원가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우리 시민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특별회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체수를 빼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수도관 중간 중간에 교체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잠금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손실을 줄이려면 특히 이번처럼 기존 도시가 형성 된 데가 아닌 저런 택지개발하는 데 이런 데는 더욱 잠금장치를 달아서 그런 부분은 애시 당초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정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데는 잠금장치를 많이 달아서 그런 것을 줄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수도 관로에 잠금장치라는 것이 제수밸브라 합니다. 제수밸브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쓰지 않는 곳 잠그는 부분도 있고 또 누수가 되었을 때 잠궜을 때 다른 부분 일대의 단수가 안 되고 국소 부위만 단수를 해서 누수 관로를 보수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제수밸브 공사비를 일부 확보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를 하시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삼방동 A라는 지점에 관이 파열이 생겼다 그러면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 출동을 해서 그 부분 이 쪽 저 쪽을 잠궈서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수리를 하려면 계속 물이 누수가 되어 버리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기존 있는 데도 다 잠금장치가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신도시 되는 또 그래서 정체수가 뻔히 눈에 보이게 발생될 것이 예견된 저런 데 엄청난 양의 정체수가 나온다는 것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율하택지 개발지구에는 아파트도 안 들어 온 데도 있지만 특히 단독택지 같은 데가 집을 안 짓고 나대지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택지 나대지 상태가 아파트 같은 데 물의 압이 조금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쉬었다가 물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정체수가 흐를 경우가 있습니다. 압의 변화에 따라 그런 경우에 따라 우리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잠금장치 부분이고 누수 되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고 하여든 잘 알겠고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 덧붙여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비품비가 회계 장부에 보니까 1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동 설비 자산에 내용 연수가 보통 얼마 정도로 봅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으로?

통상은 20년 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정수과에 갈고 있는 것은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하다 보면 전체의 공급에 차질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수명을 다 하고 이상 쓰되 수도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고 계속 쓰시고 합니까?

예. 그래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비품이 깨끗한 데도 불구하고 내구 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고 이런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 보면 북부지구, 전하지구 외 사업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직원에 관한 사항

저희들 직원은 공기업하고 합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인데 그러면 직원의 현황이라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직원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보고서가 공영개발에 대한 보고인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인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 현황을 표시할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공영개발사업에 전임하는 직원 수를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분양 미수금이 대충 18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북부지구에만 35페이지 제일 밑에 줄 18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났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학교법인 의료병원 설립한다고 해서 포함된 땅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법에 보면 신문지상으로 날 때는 1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면서 등기이전을 안 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관련법 위반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지 관련법 검토해 보았습니까?

인제대학 잔금 100만 원 남은 것은 2008년도 8월 29일부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등기이전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기이전까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도 2008년 8월 29일 잔금 100만 원 납부 되어서 2008년 9월 5일자로 인제학원으로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100만 원만 남겨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10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질의를 했는데 말씀대로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할게요. 미수금 부분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로 공공용지의 파출소, 북부지구 신도시에 파출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몽땅 합쳐서 약 820㎡ 정도가 아직까지 미분양 현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해서 민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분양되어 있다고요?

예. 그게 파출소라든지 이런 게 공공시설로 들어서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출소가 안 들어 섰기 때문에 2군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땅만 남아 있고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다시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파출소는 사실 동 단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구대 단위로 가고 있는데

파출소가 지구대인데 그게

이 두 곳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셔야지요. 앞으로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운영 안하고 지구단위로 운영한다면 이 두 곳은 두고 미분양 되고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니 조치가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치안문제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런 공공시설 용지가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을는지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다른 여타 용도, 어떤 용도가 나올는지 그때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용도를 해서 민간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또 특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저희 시에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첫째로 경찰서에서 필요 없다. 그런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분양한다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공 부지를 확보해야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나 시에서 쓸 수 있는 앞으로 서비스 기관으로 된다고 봤을 때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용도를 바꾸어서 김해시 북부동 인구가 10만정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개인 택지 집을 짓고 늘어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시민한테 분양한다는 자체는 안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북부동에는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는 몇 군데나?

한 군데요.

이 세 개하고

이 세 개하고 미수금하고 한꺼번에 들어 와야 되는데 전하지구도 공공청사하고 노인정 이런 게 있고요. 전에도 공공시설 주차장 용지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의논드리고 왜냐 하면 제가 인제대학 부분 아까 이상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알아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질문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취ㆍ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음에 공한지세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김해시가 인제대학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상당히 김해시에 이런 문제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자체가 김해시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아까 개인들한테도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 이미 분양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법령에 의해서 미수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환수금이라든지 그런 것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대학이 100만 원을 가지고 8개월 정도 갔는데 사실 인제대학교에서 100만 원이 없어서 안낸 것 아니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실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김해시로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김해시가 3년 동안 취등록세를 유예 해주도록 해주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8개월이 그냥 어찌 보면 유야무야 공짜로 간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 저는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당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추궁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인제대학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해결한 것으로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잔금 만료기간이 있었는데 잔금 만료기간에 맞추어서 취등록세 3년, 일반개인한테 택지를 분양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예를 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인제대학에는 뭔다고 포괄적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둡니까?

그러니까 최종 2007년 12월 달에 잔금이 10억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중에 100만 원 빼고 납부를 하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해서 계속 촉구를 해서 8개월 있다가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을 다 납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손해 보는 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유예해주면 취득세, 등록세 손해보고 기간이 8개월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8개월 전부터 말하자면 잔금을 치고 나서 취등록을 해야 되는데 3년을 유예 해주기 때문에 8개월을 손해 보는 것이고 또 공한지세도 집을 안 짓고 만약 저대로 간다면 공한지세도 매겨야 되는데 말하자면 취득 연월일이 늘어졌기 때문에 돈 100만 원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인제대학이 백병원을 못 짓겠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앞으로 해줄 겁니까? 아니면 병원을 안 지으면 지금 김해시에서 분양한 금액이 51억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서 내놓으라는 이백 몇 십억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인제대학이 병원를 안 지었을 때는 원가에 이자를 계상해서 김해시가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인제대학이 땅 장사를 하는 이런 걸 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바꾸고 용도변경을 하는 분야는 저희 도시계획파트에서 하겠지만 위원님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대학은 보면 잔금도 안 치루고 끌고 왔다가 51억을 한 목에 낸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나누어서 내오다가 지금은 시에서다 이백 몇 십억에 가져가라 자기들 땅값 오른 부분이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제대학은 너무 김해시에다가 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가에 이자계산하고 그 부분하고 김해시가 환수해 와서 다른 데다가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절대 손해 안 나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김해시가 백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사실 병원이 들어온다고 김해시에서 분양이 잘 안될 때 분양 받아 놓은 일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인제대학은 많은 덕을 보지만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이게 보니까 지금 전기이월액하고 차기이월액하고 액수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다음에 세계잉여금에 보니까 거의 차기이월액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액수가 자꾸 넘어오는 것은 이게 계속비 이월 형태로 넘어오는 그런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분양금이 자꾸 수익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빼고 하다보니까 잔금이라든지 불용예산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액수 정도가 이월이 계속되네요?

예.

이게 2008년 09년도만 아니고 언제까지 이 정도 액수가 계속 됩니까?

어느 시점에 일반회계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공지구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 상호간에 전출해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금이라는 게 어디 택지 분양, 일정 특정지역에 택지분양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한 사업지구가 최근래 북부신도시가 있고 전하지구라고 전하 다리 넘어가는 좌측 편에 한 데가 있습니다. 92년도 했고 흥동지구 또 전하 다리 넘어가면 오른쪽 편에 한국아파트 마주보는 쪽에 그런 데, 저희들이 북부동 광남백조아파트, 시영아파트 분양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조례에 따라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이나 폐지는 결국 집행부 발의든 의원발의든 가능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첫째는 아까도 설명하였다시피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 연내에 해지를 해볼까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은요?

저희들도 농공지구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에 우리시에 잘 알다시피 민간이 하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개인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든 제가 볼 때 상당히 말썽도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경기라든지 물론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신도시라든지 전하지구라든지 흥동지구라든지 이런 공영개발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다시 북부신도시 하듯이 어느 일대 지구가 있으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생각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물어봤다시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직원이 있다 했는데 이 직원들이 다들 중복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일부는

그렇다면 2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지출되고 여비가 200만 원 지출되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출되는 등등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답변과 연계해서 판단한다면 결국 시청에 있는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한 걸로 판단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여기서 특별회계에서도 지원받고 또 일반회계에서 급여 다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원들 급여 받고 여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다 있거든요.

중복해서 지급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현재 서울 가는데 여비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여비 지급받기도 하고 또 여기 특별회계에서 여비 지급받기도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20페이지 보면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 지출은 전부다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여비,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받고 다음에 특별회계도 지원받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저는 세밀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은 없고 어떤 식으로 되는 지는 뽑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비 15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위보고입니까? 허위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돈 1500만 원 이 특별회계에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보고하실 때 10페이지 직원현황에 기존 직원,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출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열 분, 아홉 분 받으셨던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서울 가는 여비는 일반회계에서 받고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만 2009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4월달에 이 업무를 받았는데 그 세밀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일도 없으면서, 일 없잖습니까? 일 없으면서 지출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 본래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회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라 해서 특별회계 돈 많이 쓰라고 특별회계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독립해서, 기존에 개발과에서 쓴 직원 그 현황을 그대로 적어놨다면 결국 이 지출도

이 당시는 개발과가 없을 때입니다.

개발과 아니라도 공영개발단이라도,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개발단이 되었으니까 전직이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썼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단에 있는 직원이 이 돈을 썼고 일반예산 지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아니고 급여 등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비 등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까? 지출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된 건 사실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직원이 그 직원이라면서요? 여기 특별히 공영개발사업 직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니는 공영개발사업만 해라, 니는 뭐 해라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업무관리비 15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전체 1500 지출되었네요. 이중지원 같은데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당시 제가 안 맡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난처하네요. 죄송합니다.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김해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한 김동근 회계사입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고 순서는 아까 상수도사업하는 순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페이지 수는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첫째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당기에 총자산은 3310억 가량 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부채가 특별히 없습니다. 예수금 정도는 공사입찰 보증금 정도 예수금 받아놓았다가 끝나면 돌려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30억 가량 됩니다. 영업비용으로서는 하수관리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등 해서 250억 가량 들었고 영업손실은 110억 가량 났습니다. 영업외 수입과 영업외 비용을 가감하고 나면 당기순손실은 8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옆에 7기에 전기와 비교해 보면 약 35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건 당기에 8기에 저 위에 있는 하수관리비를 한번 보시면 3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주요 원인인데 이 원인은 준설을 당기에 관거비에 즉 수선유지비입니다. 관거비라고 김해시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의 준설을 당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게 약 15억 가량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리장비의 약 15억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이건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로서 당기에 전기와 달리 15억 가량 들었습니다. 나머지 큰 차이는 없고 당기에 손실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아마 제가 보고드린다면 이걸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 맨 위에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53억이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기순이익이 그 밑에 1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82억 결손이 났지만 비자금 비용인 돈이 들지 않는, 현금이 들지 않는 감가상각비 130억 등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으로 즉 사용료수익과 원가와 비교해 봤을 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53억이 현금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현금은 현금과 예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토지, 구축물이 특히 약 93억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자산 비가동 설비자산도 약 16억이 늘어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100억이 감소하였으나 재무활동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즉 국비, 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설분양금이라면 원인자 부담금 등등 저희들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 가감을 하게 되면 당기에 33억이 현금 감소하였습니다. 기초 150억 가량 있던 현금 예금이 기말에는 12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 가량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그 밑에 있는 B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약 13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톤당 요금은 저희들이 어떤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총 수익을 총 조정량으로 나누니까 321.16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총괄원가를 보시면 378억 가량이 총괄 원가가 들었고 위에 있는 조정량하고 나누어 보면 톤당 원가는 약 908.73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G에 있는 인상요인을 1회해서 인상요인이 183.00%가 나왔습니다. 아까 상수도 한 거와 비교해서 91%나 92%나 100% 할라 하면 톤당 요금을 800원 받아야 하는데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인데 아까도 말씀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요식행위를, 이런 절차를 반드시 저희들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로서 느끼는 바를 몇 가지 적는 게 저희들이 현재 상태입니다. 2번에 항을 보시면 현 상태 및 문제점에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적었고 대책도 지난 몇 년간 계속 적어온 이유 중에 이겁니다. 특별히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는 걸로서는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전부다 저희와 같은 현상인 걸로 상수도할 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행안부나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권장하거나 어떤 지시가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우선 나서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차선책으로서 전문담당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을 바랍니다. 최소한 5년 이상 10년 같으면 더 좋고 그래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노하우가 생겨서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발전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삼년 알다가 그만하고 알다가 그만하고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두 번째 차선책으로 회계담당자가 지금 현재는 일반 행정업무와 예산결산 이런 게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충원하지는 않더라도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는 감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간략하지만 저의 보고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인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미수수익이 1억 5000 잡혀 있거든요. 수입이자 계상액이라고 해놨는데 하수처리하고 못받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이자수익에서 예산결산서와 저희 재무제표와 차이점은 예산결산은 현금주의입니다. 예산과 결산인데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은행에 1년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7월 1일부터 돈은 6월 30일날 받지만 12월 30일 현재로 보면 6개월치 이자는 이미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전부 반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도 중에 넣고 1년으로 넣다 보니까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석달치 미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5달치 미수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날짜만 하루 흘러가면 이자가 생겼다 이거죠. 하루마다, 그게 당장 저희들한테 돈은 만기 때 들어오더라도 하루에 얼마 이자가 생겼다 정기예금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자율도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예산결산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들어 올 때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발생주의로 발생할 때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상요인이 183%라 하는데 10%도 아니고 원가 대비했을 때 앞으로 인상을 더 해가지고 김해시민들 한테 원성은 안 사겠습니까?

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2009년도는 인상을 한번 할라 하다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물가관계 때문에 공문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인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하니까 선투자도 되고 국도비도 확보를 많이 해봅니다만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방침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인상폭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업무를 민감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원가가 900원이 넘는데 부과단가가 3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김해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결산관계는 보고 드렸다시피 이런 발생요인 관계가 사업비 투자는 한창 활기차게 되어야 되고 또 부담은 서민들에게 주는 걸 최소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 업무숙제 과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보면 148억 원이 이월되었고 재작년에, 2009년도 올해도 8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할 데가 없다는 겁니까? 사업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148억 원이 이월되었고 또 2009년도에도 86억이 이월되었다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다는데,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순전히 돈이 남았다는 돈인데 사업할 데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할 데가 없다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남는 건 하수도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재사용하고 그 돈이 국도비 일반회계처럼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태는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남아야 하는 사유는 저희들 BTL사업이 아시다시피 1단계는 해반천 동쪽으로는 준공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3단계도 행정계획은 다 마쳤습니다마는 대동과 진례에 공사를 곧 합니다. 이런 BTL사업장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36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3년도까지 22년간 평균 77억 정도 임대료나 운영비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겨서 저축을 해놓았다가 도래가 되면 상환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하면 당해연도에 비축해서 당해연도에 상환은 곤란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돈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적립을 해서 3년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하수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가지고 나가야 안 되나 싶은 그런 금액입니다. 사업이 없어서 돈을 남긴 건 절대 아니고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발 빠르게 업무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총인시설과 그리고 오염총량제는 저희 시가 환경부 중앙부서하고 협약이 기본계획상으로 2011년부터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해양투기가 안 되는 이 시점에 2012년도 2011년도는 상당히 환경과 관련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시가 저희 김해시가 발 빠르게 선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이 돈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빚을 생각해서 향후에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비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적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아가야 될, 빚을 갚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축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빚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오. BTL사업하게 되면 빚 발생한다면서요?

큰 건은 우리시가 안고가야 될 빚 운영관리비하고 상환금액에 대해서 큰 건 BTL사업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BTL사업 하더라도 결국 반드시 거기서 손해가 날게 아니고 BTL사업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돈 다 받을 거 아닙니까?

BTL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많은 돈을 한목에 투입하기 때문에 쓸 돈을 민간인한테 빌려서 선투자를 하구요. 그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시민이 준공을 하면 사용을 하시니까 하는 임대료와 운영비용이 77억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2년간 갚아야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좀 비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이 돈은 사업을 하고 그때 빚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나가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한대 3000CC 3000만 원 짜리를 당장 우리 시가 구매하는 것보다 렌터카를 빌렸으면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설은 민간인과 은행과 사업자가 만들어져서 설치를 관거사업을 다 해 주면 우리 시민은 그것을 사용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만 우리시가 안아가는 총사업비는 국비가 지원 다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안아야 될 임대료와 운영비가 연간 22년간 평균 77억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비축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글자그대로 Build Transfer Lease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BTL이란 게

예. 맞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22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나? 그때는 매년 사용료 받아서 주면 되는 거지.

그 사용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저희가 톤당 처리 원가는 908원 정도 들어가고 부과금액은 321원 정도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요인이 186%인가 3%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이걸 올리면 이것은 도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니까 조금 조금씩 비축을 해서 임대료를 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작년에 148억 원이었는데 돈을 더 남겨야 되는데 작년에는 거금 70억 내지 60억 원이 줄어서 86억 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했던 것하고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비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약 60억 내지 7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단순한 계수적인 비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연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관을 좀 깔아야 된다든지 민원 처리구역 내에서 물 흐름의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비를 투입을 시키니까 다소 쓸 수도 있고 유지 관리비용이 지난해 같은 때는 태풍이 오는 바람에,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관내 선투자 된 그런 사업장도 있고 해서 유지 관리비용이 순간적으로 단기적인 기간 내에 투자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채무에 대한 걸 우리가 운영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나 운영비용은 조금 적립 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따로 물어 볼게요.

예.

과장님 말씀에 일관성도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잉여금이 왜 많이 남았느냐 다른 데 사업해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과장님께서 BTL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많은 자금이 소요 될 것 같아서 비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제가 재작년에는 148억 남았다가 올해는 86억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돈이 모자라느냐 돈 60, 70 많이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급한 관거 바꾸고 바꾸고 한다고 돈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의 어떠한 관리시스템을 보면 그 연도에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이 집행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하수과 전체 부분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과에는 보면 낙동강 수계 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을 받도록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낙동강 수질 오염총량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낙동강에 배출되는 오염량 자체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개발과 증설 운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관로에 나가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개량시켜야 될 그런 사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하량에 걸려버리면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환경부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보면 다섯 가지 지점에서 낙본 J, K, L, M, N 해서 다섯 군데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중에서 보면 특히 조만강에 낙본 N지역에 보면 조만강 합류지점에 기준치가 BOD가 4.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버되어 버리면 김해시 개발계획은 자꾸 줄어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염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더 해야 되고 하수관거도 분리를 시켜서 깨끗한 물이 해반천 또는 신어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어떤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 현재 하수과에 운영되고 있는 회계사항을 보면 이 많은 사업 자체를 사용료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약 40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시설에 과다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에서의 사용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특별회계 요금 받아쓰던 부분은 BTL사업과 관거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BTL사업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1년 예산 규모 300억 정도 갖고는 지금 현재 BTL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해서는 저희들 갚아야 할 돈이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료를 가지고 이 BTL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계오염지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야 되지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지금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매년 70억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80억이 왜 남았느냐는 이야기는 긴축재정입니다. 그전에 충분히 이렇게 관거정비는 다 할 수 있지만 익년도에 돌아올 BTL임대료를 갚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금을 비축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특별회계 자체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해 진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긴축을 시켜서 익년도에 임대료를 갚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도 3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향후 일반회계만 계속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에서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줄이는 부분에서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년에 BTL사업 사용료가 70억이 소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앞으로 1단계가 올해부터 갚아 나가야 되고 2단계는 2012년도부터 3단계는 2015년부터 해서 약 20년 동안 계속 갚아가야 되는데 각 회수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70억 정도 갚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70억이면 매년 갚아야 될 70억이다.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평균입니다.

그러면 견제 계획이 예를 들면 BTL사업이 실시된 지역에는 사용료가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잉여금 등으로 어떻게 갚을지 그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적정 수준이 얼마 있냐, 순세계잉여금 적정수준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단기간 2015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매년 지출되어야 될 금액 특히 BTL사업의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세출 자체를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22년도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요금을 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 BTL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 얼마만큼 요금을 인상할 것이며

지역별은 아니고요. 토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삼정동지역에 했으니까 삼정동에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김해 시민들이 전체 똑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역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매년 갚아 나가야 될 BTL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될 자금 70억 원 내외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인상안을 얼마큼하고 잉여금은 얼마큼 나가서 어느 정도 매년 되면 갚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현 사용료대로 유지 했을 때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가 발생되리라 생각하고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2억이 발생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구요. 14년도에는 142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매년 2011년도부터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15% 인상 시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 요금 인상을 했을 때에 수치는 2011년도 순세계는 61억, 2013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7억, 2015년 순세계는 8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2011년부터 격년제로 평균 14%에서 한 15% 이 수준은 인상을 좀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조금 저희들에게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소비자 정책심의 개최하고 입법에 예고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이것은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BTL사업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적정한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고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을 시민이나 또는 의회에 잘 설명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일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다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문 회계책임자를 두지는 못하더라도 인원 보강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계부서에 장기근속이라도 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돈 관리하는 부서라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감사지적이라든지 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이런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도 인사를 보고 있는 총무과 쪽에다가 무수히 강조도 하고 업무협조도 보냅니다. 여러 기타 등등 살림이 어렵고 또 사람도 인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감사 지적에 받은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는 이런 부분에는 필수 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년간 근무체제를 전환시키든지 이번 기회를 거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오. 그래서 그 분이 전담요원 만큼 교육을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그래서 인원보강 없이도 충분히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건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2009년 결산서 책자에 보면 2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액 조서라고 미지급액 조서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매년 보니까 전년도도 7억 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왔고 올해 2009년도에는 7억 3980만 원 정도 이월이 왔는데 지금 하수도 요금이 미수금이 된다면 상수도 요금도 같이 미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수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연간 부과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보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징수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6%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돈 받는 만큼 어려운 게 없고 상당히 고충이 됩니다. 이게 주로 보면 연차적으로 미수사유가 발생되는 게 부도가 보통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무재산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행불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게 1200만 원, 기타가 2억 3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후불제 아닙니까? 후불제로 들어가니까 해마다 조금 미수내역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

요금이 상수도요금 고지서 따로 하수도요금 고지서 따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같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어 나오는데 한 장에 다 안 나옵니까? 그죠?

예.

내가 물어보는 것은 하수도 요금이 이 만큼 미납이 된다면 상수도요금도 같이 미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수도를 공급받는 세대가 주종입니다. 주종인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대가 6,000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지하수는 상수도요금이 안 나가니까 별도로 하수도 요금

그래서 조금 발생이 되고

공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요금체계가 공단하고 일반 가정주택하고 어떻습니까?

업종별 요금의 가격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행은 업종이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 목욕탕과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쓰면 단가가 올라가고 작게 쓰면 기본단가는 싸고 이렇습니다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1톤에서 10톤 정도 사용하면 190원이고 보통 가정집에 30톤 물을 사용했을 때는 톤당 330원 받으면 부과금이 77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0톤 정도 하면 2만 1500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은 싸게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높은 요율의 단가가 결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81억 51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81억 54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1200만 원을 제외한 179억 41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48억 200만 원으로서 세출액이 322억 4800만 원이며, 이월액 13억 4200만 원을 제외한 48억 1000만 원이 집행 잔액되겠으며, 부서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억 5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143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이월액 25억 1800만 원을 제외한 1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 이월액 총액이 13억 4200만 원으로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총액은 48억 1000만 원으로서 이것 또한 부서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25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총액은 13억 1300만 원으로 주택사업 6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 3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7억 7300만 원, 기반시설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8억 6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10억 9600만 원, 사고이월 7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189페이지에서 209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역이 어떤 겁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제일 큰 금액이 보시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 시설비하고 다음에 보상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약 46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 2009년도에 46억을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한 상태에서 원칙으로 하면 2010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필요없다. 그러면 다음 2010년도에 계속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 12월 말에 가서 도에서 이것은 어렵다.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도비가 남아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10년도 1회 추경에 2개 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한 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가 어느 과 소관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하실 때 가능하면 과별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실제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공무원 20년 넘게 해서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무슨 과인지 무슨 과 담당인지 그래도 사실 업무적으로 통화도 많이 했었는데도 헷갈리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서 계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1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여비만 12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비 1200만 원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단속하시는 그 사람들 돈이죠? 아니 직원들 여비죠? 제일 위에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까지 여비는 전부 다 직원들 나간 돈입니까?

여비는 직원들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유에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초원이라는 동네 압니까? 혹시

예. 초원 압니다.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원은 우리가 작년에 적발을 해서 몇 차례 향후 행정처리를 위해서 기간을 주고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다른 부처의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초원 부분에 대해서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김해시청에서 어쩌면 심하게 이야기 하면 업무방해로 해서 구속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던데 2년 넘게 계고기간을 줍니까?

그것은 계고절차가 있습니다. 업무가 보면

2년 넘게 주느냐고요?

2년 넘게 주는 것이 아니고예.

제가 거기 있을 때 2년 전에 그것 적발했는데요. 지금 2년 넘었는데요.

2년 넘었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면 다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소요만 해도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다음에 초원 뿐만 아니라 장유쪽에 솔직히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결산서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10억이고 또 그 위에 관리만 해도 11억이 소요되는데 20억 넘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다음에 처리했으면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자료를 잘 안주는 것 같아서 신빙성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료를 지난번에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보내셨죠?

예.

이것 도대체 누가 보냈으며 이 자료를 누가 보냈는지 자료에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 보면 발신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게 뭐냐 하면 가야CC와 관련해서 85년도 당시에 인허가 사항 나온 게 있으면 달라 그리고 조건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서류 다 달라고 했는데 아예 없다고 보내 왔는데 내용도 사실 부실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것 과장님 이거 읽어 보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읽어 보겠습니까? 이 내용 이거, 아니 자료를 달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조금 예산결산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들 과연 얼마만큼 책임 있는 그리고 성실한 자료를 줄지 의심이 솔직히 갑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냈던 자료 답변서 누가 보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될지 자료 이렇게 주느냐고 제가 달라는 자료가 28개면 28개, 10개면 10개, 3개면 3개, 3개 중에는 있다 없다. 없으면 어째서 없다. 이렇게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서류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가야CC와 관련해서 제가 사무국에 구수진 계장을 통해서 자료 보냈는데 자료 보냈던 내용에 따라서 각각 개조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 있다. 없다. 뭉뚱그려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몇 번 우리 이석찬 계장한테 몇 번 통화도 하시고 다음에 이석찬 계장께서 그 자료를 들고 아마 위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서류 조건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서류가 85년도에 내인가가 났는데 그 서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도 그때 있지를 않았고예. 우리가 서류를 남겨두고 위원님께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이 되지만 안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의원 보고 찾아보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님 자꾸 우리 보고 거짓말 시킨다고 하는데 거짓말 시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거짓말 시키겠습니다.

아니, 서류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어떤 서류가 있었는데 어떤 서류가 없고 여기 보존 연한에도 보면 인가와 관련한 서류들은 다 준영구입니다.

뒤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원래 서류에는 10년으로 해서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준영구로 해서 놔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사를 하고 또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보니까 그 서류만 딱 빠지고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답변서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어찌 되었다고,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쓰라 하면 제가 써가지고 드리겠는데

답변서 구체적으로 쓰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쓰겠는데요.

뭉뚱그려서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가야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사항이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몇 년도 무슨 무슨 서류는 여기 있고 몇 년도 무슨 서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 과에도 조회를 해서 체육관련 담당과에 관광진흥법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준다는데 전혀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그때 당시 담당계장은 체육과도 관련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체육과에서도 관련 있으면 체육과에도 문의해서 답변 준다고 했는데 체육과에 문의했는지 협조 했는지 답변이 어땠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체육시설업등록법에 의해서 내주었는지 지금 서류도 없고 자기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창고에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도저히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그것이 있으면서 왜 저희들이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를, 그 만큼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글을 답변서에 다 적어 넣어야 처음 얘기했던 것이 옳은지 같은지 다른지 고의로 숨기는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과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과에 다시 정상적으로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작성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계장이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오늘 결산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구두로 이야기 했다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무국 담당계장한테 제가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었고 더 필요하면 다른 위원회 의결이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이든 필요하다면 해드릴테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구하는 게 뭔가 동료위원께서 보실 때 성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게 이런 저런 오래 기간이 흘러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상세하게 의사전달 해줘버리면 오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고유권한 아닙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료가 내가 전혀 알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는 그것 보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라도 잘 챙겨서 조목조목 챙겨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현재 있는 것 내에서 찾아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왔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부채가 있는 사업은 확실하지요?

예. 일부 부채가 있고 해서 결국 되면 부채보다는

아니 부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부채 있으면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잉여금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넘었더라구요. 앞에 16페이지 보면 1억 1000만 원, 전체 잉여금 26억 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상당을 그러니까 이미 이월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지방부채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서 적어도 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를 갚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상으로 부채가 있으면 단순하게 또는 막연히 그냥 이월할 게 아니고 부채를 갚음이 타당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 간에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돈을 빌려오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라든지 여기서 돈을 빌려오고 전출 받아가지고 다시 갚아주고 하거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25억이라든지 그런 돈은 저희들이 하계농공단지 사업이 끝이 나면 정산을 해서 다시 갚아가지고 부족분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다시 돌려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국가재정법이나 또는 관계법령을 보면 제일 먼저 부채부터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다 끝나면 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이익이 남았는데 그것을 부채가 있는데 부채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채를 갚는 게 타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제일 먼저 사용처가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는지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끝나고 나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를 갚는데 제일 순위로 쓰라고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예산회계 운영 규정 등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가 있을 경우에 부채를 갚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을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매년 이월만 한 것입니까? 한 번도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에 상환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고 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차입해오고 다른 사업에서도 차입을 하다가 다시 상환을 해나가고 있는 45억씩, 40억씩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뭐냐고 제가 물어 본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돈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 갚는 게 옳다. 안 옳다. 또는 갚을 거다. 안 갚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것은 안 맞습니까? 제가 보면

갚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안 갚았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려오고 갚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하고 조금 틀리지만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일단 빚부터 갚는 것이 가장 좋지요. 돈이 있는데 빚을 안 갚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계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있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각각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특별회계만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얼마가 남았다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남느냐 아니면 공사에 추가적인 공사를 할 때 발생해서 거기에 또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비비 형식으로 두고 응급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빚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차입하는데부터 하나씩 갚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예.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전달이 다 되었죠? 국회의원들도 지적을 했고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게 공론화 되었으니까 김해시도 매년 하던 거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도 법률적으로 그렇게까지 만들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비비 형태로 긴급하게 자금이 요구가 될 때는 또 차입된다 아닙니까? 차입할 수 없습니까?

차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부채부터 하는 것도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동료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활천동에 도심속 오솔길 또 삼방동에 마찬가지로 인제대학 앞 오래뜰 공원에서부터 거리환경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시민의식이라든지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그 취지하고 모든 사업이 본연의 효과를 내는데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꾸며놓은 도로 화단에 그대로 차를 주차하고 경계석 내지는 차를 못 올라가도록 해놓은 석물 이런 게 다 넘어지고 좀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지는 참 좋은데 김해시를 아름답게 꾸며 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시민의식이 따라 주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요?

예. 조금 들어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이왕 만들어진 건 잘 관리감독 하셔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실 경우는 전자 했던 걸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시민의식이 따라주면 첫째 사업할 때부터 협조적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다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선진국 예를 보면 선진국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하는 게 결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을 하다가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하고 안하면 앞으로 시민의식이 더 발전될 소지조차도 없어지니까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보고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부분에는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활천동과 어방초등학교는 인제대학 벽에 보면 담쟁이넝쿨 붙여 놓은 이런 부분들 그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는 자기들 아니라 하고 김해시 내에서 하는 설치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상당히 질의해 보기도 애매하고 또 잘못했다 욕 얻어먹을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하나 물어볼라 해도 어느 과장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서희봉 위원장님 오다가 삼정중학교하고 삼정초등학교 사이에 오솔길 거기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비가 오면 하수 우수관 빠져 나가는 부분 막혀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돌덩이가 거의 다 깨어져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져서 굴러다니면 끌어다 모으면 아까 시민의식이 잘못되었다. 차 가진 사람들이 밤에 주차할 데가 없고 하니까 밀어내어 버리고 거기에 차를 대고 이런 과정도 있고 다음에 바닥에서 불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불 올라오는 것도 보면 처음 해놓았을 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참 좋았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불이 오는 건 오고 안오는 건 안 오고 그게 분수 있지 않습니까? 물 내려오는 인공폭포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이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시민의식이 안 따라준다 하지만 의식이 따라서 만들어 주는 과정은 시간이 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라 하면 일단 만들어 놓은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 인제대학 밑에 보면 인제대학 정문에서 내려와서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생은 의식이 철저히 잘 지키고 학교를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안 지키는 폐단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축제기간 때 보면 행동을 하고 저녁에 보면 길거리가 엉망입니다. 청소하는 인력들이 다니는 줄 아는데 청소라도 아마 도시디자인과하고 청소하는 데 하고 나누어졌으니까 일사분란이 안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김해시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았는데 남들이 볼 때 정말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부서가 내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했는데 참 다니고 이렇다 이런 걸 당신들 소관이니까 정리를 해달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김해시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관리하는 부서는 다 다르죠?

예. 도심속 오솔길 그 부분도 사업은 했는데 분수같은 건 공원녹지과에 관리를 이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내부적인 사항인데 이 계기로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에도 하고 에코트리도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되니까 공원 하나를 가지고도 민원이 들어 와서 가보니까 한 군데서 해놓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갈라 하니까 통합은 안 됩니까? 녹지부분 하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가지를 다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에코트리니 뭐니 해서 전부 나누어 놓습니까? 인력낭비 아닙니까? 디자인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198페이지 보면 회계연도 결산 198페이지 6번째 연구개발비로 전년도에 1억 5000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출원인 행위는 1억 3500 했고 그리고 6750만 원만 사용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이 남았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고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뭐 하는 연구개발비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용역비인데 연구용역이 디자인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6750만 원 남아있는 건 잔액이고 선급금을 주고 난 뒤에 준공

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500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2008년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었다가 또 이월이 된 겁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지출원인 행위 안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디자인창조도시 그게

용역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결과물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잘 하지를 못해서 보완을 내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업체는 어디죠?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사실상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이 용역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성격의 용역이 나갔습니다. 어떤 사례도 없고 해서 연구용역하는 사람 사례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사례가 없고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용역이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전체 사업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간 가꾸기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2008년도에 도에서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5000만 원 확보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시 가야문화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꾸며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할려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걸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역 자체도 처음으로 하는, 외국에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역이 되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간을 끌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데 15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건 계약과정에서 10% 작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나머지 6750만 원 이건 저희들이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므로 해서 지급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750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 좀 해달라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쭙게요. 김해시가 디자인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가졌고 세미나도 가졌고 또 담당부서에서 외국에 벤치마킹 하러 다녀오시고 많이 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에 가야역사 발상지의 그런 시로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실상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전번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졌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놓았던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 사업들은 다시 물 밑으로 가라 앉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걱정을 한 게 사실상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솔직히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꾸미는 쪽으로 간다고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디자인사업은 앞으로 못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새로 오신 시장님도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어쩔거냐 하는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전번 일주일동안 교육갔다 오는 바람에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 결과를 들어 보면 12명이 디자인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120명 정도 근무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힘들겠지만 물론 꾸밀라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유네스코등재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신청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거든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후임시장이 들어서면서 바뀌고 포기가 되고 변화가 오면 기존 투자 해놓았던 돈들이 사장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맹점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이왕 들여 놓았던 돈들도 많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름다운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기마상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마상 부분도

포기를 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전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업비 전체를 확보 했었습니다.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연말 전에 기마상이 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작과정을 보름 전에 현장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도 한 분 같이 가서 시민의 종 만드는데 가듯이 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상당히 초기단계라서 공장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렇는데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보고 말 그런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100년 두고 두고 있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만들 때부터 같이 연구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확보 면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활천동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예산이 그전부터 오르니까 전체 예산 안나와 있고 이월금만 1억 9000 이월액이 나와 있고 다음 예산에 2억 3000정도 잡혀 있어서 3억,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건물 지어 놓은 자체가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지난 번에 부탁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 해결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체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게 7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차수별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도별 예산하고 결산하고 예산 자체가 한목에 성립되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올 1차분 얼마하고 다음 2차분 얼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내용이, 이미 그 건물의 문제는 건물 상태가 경기를 하면서 특이한 게 중경을 두면서 전부다 보이도록 했습니다. 1층에서, 그런 건물을 가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열관리 문제가, 에너지의 문제가,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1층 공기가 전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위에는 덥고 밑에는 춥고 1층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여름 역시 바꾸어지게 하니까 찬 공기는 밑으로 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다 가니까 그런 문제에서 열관리에 상당히 문제다. 이런 정도가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풀로 많이 돌리니까 우리는 사무소 쓰는 실 안 쓰는 실 이런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미 어차피 경기를 해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열관리 문제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에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동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전부 다 막기는 그렇고 여하튼 열 전달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중간에 막구조로 하든지 해서 모양을 갖추면서도 에너지가 조정되도록 검토를 해서 하라 했는데 예산의 문제는 당초에 이걸 할 때 성격이 총무국 산하 예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의 문제가 건축과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하면 예산이 있다가 한번은, 어차피 청사관리계의 문제로 넘어갔고 총무국의 문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성립의 돈은 총무과에서만 하도록 했고 공사추진의 문제는 우리 기술직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 소모되는지 검토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을 지어 놓았는데 78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땅 680평 되는 땅에 지어놓은 사용도가 쓸모가 없이 지어놓았거든요. 바깥에 있는 계단들, 난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용이 불필요한 부분을 엄청나게 지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가운데 1층부터 다 뚫어 놓아 가지고 얼마 없고 또 요즘 같이 시청에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28도 되면 끄고 있는데 동사무소들은 얼마나 에어컨을 사회에 환원사업 한다고 해서 서비스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는데 만 원씩, 2만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서 23, 4도 내려놓았는데 그걸 줄이면 안 되는 줄 모르니까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왜 내리느냐 이런 사항인데 그 위에 옥상 보면 유리로 투명하게 지어서 여름에는 완전히 온실입니다. 정말 집을 지을 때 사용도에 맞게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낭비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이런 이런 일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낭비가 심하게 지어놓은 집이 활천동사무소 같습니다. 예산 육십 몇 억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78억 정도 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돈이 10억 이상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보면 액수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정말 김해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 문화센터 이런 걸 만들어 주고 가는 과정인데 좀 더 활용도 있고 이 내역이 동사무소 지은 내역서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예산집행 과정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걸 지어도 이런 식으로는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과에서 집 지을 때 설계도면 보고 이런 사실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다 한 겁니다. 집기도

그런데 집을 이렇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입찰 본 이후에 공사과정에 제가 왔었는데 그런 문제를 느끼고 고친다고 중간 중간에 제법 많이 고쳤습니다. 막고 했는데도 가운데 부분은 주 사항이라서 손을 못대고 설계의 취지에, 경기에 어긋난다 당선 결과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옆에 나머지 부분은 많이 막는다고 막은 게 저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쳐다보면 밖에서는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계단이 올라가는데 밖에 보면 계단, 난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쓸모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그 부분이 전부 돌을 붙여 놓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어 있어요.

경비도 그렇고 시공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78억이라 하면 10억 정도만 아껴 쓰면 다른 데 투자 했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예산지출이 되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어렵고 아까 앞 부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할 때 효율성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사실 건축에서 제일 먼저 남이 보니까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두 번째는 기능의 향상입니다. 세 번째 구조성의 안전이 기본인데 조금 못챙겼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오시지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일이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님

202페이지 보면 지역 및 도시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1억 8300정도 잡혀 있는데 처음 잡을 때 보니까 지출원인 행위액도 한 1억 8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고 또 실지로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1500만 원 정도 7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걸 어느 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 집행잔액이 이렇게 잡았는데 많이 남았는지 그것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건축허가 및 요새는 사용검사 준공검사할 때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에 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탁처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 및 검사업무의 수수료 출장비 이런 걸 우리 시가 예산을 잡아서 주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작년에 너무 경기가 많이 떨어져서 허가 받아놓아도 준공이 늦고 허가도 작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예산이 이 정도,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죠. 보통 경기가 반으로 60%로 떨어졌다고 봐져야, 전체 허가 준공한 우리 수수료 나간 게 작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래 많은 것을 결산까지 왜 놔두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못 챙겼는데 7500만 원이지만 이게 구청에서도 있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각각 8가지 검사대행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예산 맡아 놓고 실적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미쳐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잘못도 포함된 것도 있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8월 달 쯤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 후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사업자 측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늦추거나 임의로 경기사항에 따라서 안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5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을 해야 된다. 분양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재산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김해시에는 여러 군데의 임대아파트가 있죠?

예.

그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가 부영을 기준으로 해서 2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기간 최소 분양기간이 5년 경과한 아파트는

지금 현재 남은 게 10개 단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한 게 10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과한 게 10개 같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김해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5년이 지나고 나면 3개월, 6개월 전에 협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임대분양 전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전 분양 협상회의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개가 있고 다른 것은 장유 지역에 있는 부영 임대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 주민들의 반 이하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희망하지 않아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입주민 권리를 위해서 임차인들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뭘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대표가 구성되고 나면 자기가 주기적으로 회사에도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을 우리 받습니다. 얼마를 희망하느냐 주기적으로 모아서 50% 이상이 희망하면 분양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차 주민들의 권리가 찾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임차인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대로 임대료를 내고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임대료를 적정하게 올리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사항하고는 조금 답변이 어긋나는데요. 제가 물었던 것은 5년이 경과됐는데 얼마나 있느냐 10개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 1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서 왜 빨리 분양을 안 해주냐 라는 취지로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그것은 북부동 1개 지구 지난 3월에 5년이 경과된 북부지구에 부영 7차라고 있습니다. 808세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분양가의 문제로, 분양가 자율화단지라서 자율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 헌법소원의 문제가 생긴 것은 회사 측에서 소급입법의 성격이다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8년도 법을 개정하면서 분양전환의 시점으로 종전의 주택가격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분양시점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이것을 2로 나누면 그래서 분양가로 정한다. 승인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승인을 다해 놨는데 그 자체가 회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면 소급입법이다. 자기들은 이것은 분양시점으로 법을 정해 났거든요. 자기들은 사업추진 시점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산업승인을 받았다. 임대를 시작했다. 이런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급이다. 그리고 분양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를 못 내다보고 우리가 영업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헌법소원을 했는데 결국 진 것입니다. 현 법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 법대로 운영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전환 1개 남은 것은 자율화단지 이것은 지금 곧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6년 전에 분양을 할 때 입주를 했는데 8년 전 쯤 임대공급을 할 때 최초의 분양가격이 얼마냐면 1억 36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1억 3600만 원 됐는데 현재 거래사항은 얼마 정도 하느냐 1억 5000만 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 법 승인을 한다는 기준으로 우리가 대강 추정해서 맞춰 본다면 한 1억 4000정도 돼야 됩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팔은 게 일억 천 몇 백만 원 제일 마지막에 팔은 게 2년 전에, 그래서 이것은 비싸다 해서 1억 2000이상은 비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주민 말도 맞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 시장님도 부영이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주민들한테 가서 옛날에 샀던 근거를 가지고 적당한 법정 금리만 받고 파는 쪽으로 중재를 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값 얼마 깎아줘라는 건 법적인 문제니까 곤란하고 공식 가격은 곤란합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공공임대주택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아까 전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우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임대주택사업자가 있으면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그런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행법도 건설원가하고 현재 감정해서 나누기 2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임대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헌법재판소의 확인이 필요없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헌법 23조라든지 119조에 보면 재산권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임대사업자 부분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등등을 잘 살펴서 분양 전환이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지내동 동원아파트 임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2년 전에 보니까 분양가 승인은 났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들이 그 분양 때문에 소송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있고 또 김해시하고 협의도 하러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어서 세입자 대표가 구성되어서 시에서 협의가 다 되어 난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문제가 제가 그때 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서 공식화해서 안 받았어요. 집단민원의 대표자 형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으로 서류해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1차적으로 대표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하다가 추진하던 대표가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옛날에 감정까지 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시가 이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작년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식으로 공정의 증서를 해서 사업 분양 승인까지 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된 동기는 근본적인 깊이는 여러 가지겠지만 불법 전제입니다. 불법을 전제로 해서 P를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시설 3000만 원 하니까 분양가격을 이 가격으로 샀으면 내가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협상의 문제는 더 이상 할 여지가 없는 것이 행정심판과 행정 1차 소송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협상 할 것은 없고 단 그 속에 행정심판의 소송 과정에 우리가 안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해석의 변칙을 했다고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참 곤란하지만 우리 담당자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틀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칙이다. 위법이다 하고 직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샷시(sash)비 입니다. 샷시 설치를 해서 200만 원 정도 평균치면 평수별로 받아서 감가상각을 2년 반 만에 “0”로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변칙이다. 그럼으로 당신은 덕을 봤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샷시를 해서 살았고 또 지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격 산정할 때 별도로 샷시했더라면 샷시는 감정가에 있게 되어 있다고 법에, 샷시 감정가를 안 넣었기 때문에 변차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저그끼리 편리에 따라 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다툼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우리 직원 간에, 저 역시도 내부적으로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시의 분양 승인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공고한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행정하고 똑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은 우리가 서류 가지고 있는 신문에 공고서류가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안 봤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보고도 안 봤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자기들은 세대 당 300만 원정도 깎아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쪽의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가격을 할 때, 분양 전환을 하면 분양 가격은 지 마음대로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형편이 좋아서 분양 전환한 가격,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려줘 버리면 집값은 300만 원 싸게 판다 이런 해석이고, 주민들 주장하고 우리 주장이 틀립니다.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칙으로 했다 손치더라 해도 주민의 득실은 없다. 위법은 없다. 하자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해석의 다툼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협상 할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 시장님도 보고 드리고 저 사람들도 지금까지 계약을 한 게 605세대 중에 300여세대가 이미 분양계약을 종결지었거든요. 자기들은 깎아 줄기다 해도 깎아 줄 수도 없습니다. 깎아 줘봤자 산 사람, 판 사람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직원으로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이 있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전에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감평사가 입주 임대 들어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은 회사하고 시에서 하고 해서 감평사를 세 군데나 네 군데 해서 감평을 받아서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평균내어서 했으면 좀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안 있었겠나 싶은데

그것도 작년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해서 세월이 1년 지났으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 것을 적용했습니다. 가격이 그것 때문에 비싸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증인까지는 했기 때문에 재판에 가면 이것을 믿지 않거든요. 현 대표들은 공증이 허위서류다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은 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다 입장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 말이 맞을 수 있고 저쪽 말이 맞을 수 있는데 특히 부영 같은 경우 또 지내동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시각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쪽 말도 들어 보면 맞고 저쪽 건축사업자 측 말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자기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좀 서서 평가를 하시고 조정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일반포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 종류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 내역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포상금 해서 120만 원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밑에서 여덟 번째

이 포상금은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게 1년에 두 번씩 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과에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어서

다른 과에 민원담당자하고 저희 과에 담당자하고 전부 합쳐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전체 다 넣어 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허가민원과에만 들어 있습니까?

민원담당부서다 보니까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포상금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어 봅시다. 동료위원님께서 정례회 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발허가를 11도 낮추겠다 라고 말씀 지적을 하신 부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 자체가 허가에서부터 사용검사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사후관리라든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은 각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해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1도로 해서 저희들이 다 입법예고 하고 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각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도 아직 안 했습니다. 각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조금의 어떤 변화는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게 미지수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건축과에서 검사대행료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역 건설, 건축 경기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 떨어져 있거든요.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검사대행료가 준공 받을 때 건축사협회에서 검사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단면인데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면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지역경제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현재 여건을 잘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좀 전에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지적했던 나 홀로 공장,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전부 다 나 홀로 공장으로 판단해서 신문 언론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 홀로 공장이 지금 현재 개발허가 접수됐을 때 개발행위가 접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허가나는지 지금 현재 녹지21 녹지 외 지역은 25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나는지요? 현재 처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난개발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경사도를 조정하고 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 홀로 공장이라는 정의가 사실 좀 어렵고 이래서 지역의 또 대지의 특성에 따라서 대지 활용도가 산림보존 가치로 없다거나 또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산림 훼손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령을 위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어오면 김해시가 패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의 법에 반드시 녹지지역 21도, 녹지 외 지역은 25도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달리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바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맞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 내준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 특성상 저희들이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안 주셨는데 구산골프장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불법형질 변경에 의해서 고발 했었죠?

저희 부서에서는 고발 권한이 없고 공원녹지과에 위법사항을 통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입건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입건했으면 입건 결과나 이것 없이 그냥 사업 승인을 내줬습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상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추인허가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이 위법 조치한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추인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게 어떤 데는 완벽하게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 있고 적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계골프장은 완벽하게 원상복구 안 했는데도 허가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요만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복구해서 허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면적을 위반해서, 삼계골프장에서 면적을 위반해서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허가 면적을 넘어서서 절토작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 원상태로 사업구역이 이만큼 되어 있었으면 결국 뒤편을 자르면서 뒤편에 이렇게 바로 이만큼 다시 원상복구 안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법면을 둬 가지고

둬 가지고 복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의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산림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고 어떤 때는 원상회복을 안 해도 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추인허가하는 제도가 우리 건축법령에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허가제도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사항에 따라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보여

농지법 외에는 전부 다 고발하고 다 내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얘기 결론은

지금껏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한 번 고발하고 다 그냥 결국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불법건축물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법 조치를 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이 없으면 추인 허가제도를 활용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법 외에는 전부 다 한번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산골프장 다른 위법사항이 지금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고발 하실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불법사항이 있다 하면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산골프장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사업구역 내에 경사도 구하는 방법대로 경사도 도면은 지난번에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이 사업부지 내인데 이 사업부지 내에 평균 경사도가 얼마인지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저한테 결과 좀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이거 31도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계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31도로 나왔는데

전문기관이라 하면 이상보 위원님께서 어떤 기관을 원하시는지?

이것 허가 낼 때 부대 서류에 이게 어느 업체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작성자 고원숙 씨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때 허가 낼 때 평균 경사도 조사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조사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당시에 작성한 임업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의사는 있습니까?

일단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나고 그게 인정할 만한 수준에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31도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20.6도라고 평균 경사도 조사서상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한테 용역하시고 결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추측이나 의혹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제가 의뢰를 한 결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적어도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골프장은 말이 많았었던 그런 시설물들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었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시 방침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거부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가 사업주가 미워서 또는 싫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했는데 불응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한 것인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서 위법까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냥 묵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니까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같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합시다.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민원 때문에 가셨습니까?

예.

가셨으면 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성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신해서 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