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이 5억 44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7억 540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이 30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3억 600만 원으로서 총 2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5억 9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총액은 25억 93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예산 지출은 5억 3300만 원, 이중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용 재료비가 1억 4300만 원, 가로등 보안등과 선로교체 공사가 3억 8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등에서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7억 3100만 원으로서 공보비가 4억, 광고비가 2억 4300만 원, 시보인쇄비가 2억 61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책자 제작비가 90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가 9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촬영시스템과 대회의실 CCTV 중계장비 구입비가 2억 3600만 원, 시보우편 발송요금 청내방송시설 유지비 등에 3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지출은 총 2800만 원으로서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가 700만 원, 일반수용비 등에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2억 1600만 원, 기본경비에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100만 원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장비임차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00만 원, 김해시보 우편요금 8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 해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 기타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기타직과 무기계약 근로자라 함은 각각 어느 직종에서 주로 어떤 일에 근무하는 직원을 일컫는 말이며 그 인원과 보수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하고 기간제하고 기타직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기간제는 기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기간 내에 채용을 하는 직원이고 다음에 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이 없는 자기가 원하면 평생 57세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공보감사반실에는 120기동대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8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은 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는 책정된 예산이 8400여만 원이 전부 집행된 반면에 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 2000여만 원이 책정 예산중에서 약 4.29%인 51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120기동대에 3명이 있다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로 3명이 있다가

앞에 기간제 보수에서 뒤로 무기계약 보수는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이미, 예산은 보통 보면 전년도 12월달에 전부다 결정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1월 1일부로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조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정책담당관 세출결산액 총 규모는 739억 8600만 원이며 이중 739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총 지출규모는 739억 8100만 원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95억 5000만 원, 지내역사 건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5억 원이며 경전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이 27억 2200만 원이며 원금상환액이 90억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주요 정책개발을 위한 기타보상금, 포상금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 분야의 정책개발 및 고충민원 처리중 포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고충민원처리와 주요 정책개발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고충민원 처리 부분은 책정되어진 포상금 예산의 650만 원 중에 약 95%인 620만 원이 집행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포상금 제도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주요 정책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이 129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90만 원으로 조정이되었고 이렇게 대폭 감액 조정이 된 예산조차도 약 21%인 60만 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23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주요 정책개발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포상금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왜 주요 정책개발과 관련한 포상금 제도의 운영이 저조한지 그 이유에 관한 원인분석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예산액 29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인한테 주는 포상금조로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은 옮기면서 1290만 원이 되는데 돈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서 700만 원 삭감하고 예산현액은 590만 원이 되었습니다. 590만 원 하고 기타보상금은 590만 원이고 포상금은 129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1000만 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2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변경이 일어났고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 정책개발에 대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우리가 시민한테 주는 우수제안자들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주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쪽으로 돈이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작년도에 들어온 정책개발 시민들로부터 받은 제안이 최우수나 우수, 장려를 줄만한 시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주었냐 하면 장려만 일부 주고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역시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돈이 230만 원, 230만 원 남은 겁니다. 정책제안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로부터 받았는데 최우수나, 우수상을 줄만한 안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고충민원 처리같은 건 주로 어떤 게 들어 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코너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하루에 8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속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이고 고마운 공무원이 있다. 시상을 해달라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데서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이런 건 앞으로 활성화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담당관이, 공보감사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 기구로 두지만 정책담당관은 별도 기구를 둘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이 필요로 합니까? 우리 시에, 한 부서에 넣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굳이 정책담당관을 두어서, 그렇게 많은 업무도 아닌데, 이걸 전에 담당관 만들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었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해야 되죠. 별도로 두어가지고 기구를 설치하는 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0월쯤 가면 내년도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기구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정책담당관실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아무 쓸데 없는 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10억 5700만 원에 지출액은 995억 9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결산은 총 188억 7400만 원으로 그중 맞춤형 복지비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19억 3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70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32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33억 3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8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1억 2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억 2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본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261억 4800만 원, 청사관리 등에 15억 81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전체의 지출액은 174억 3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100억 51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5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허황옥 형상 동상설치비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 총무과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70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총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59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 등 3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통계조사 인부임 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이며 회계과는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3억 65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읍ㆍ면ㆍ동 전체는 집행잔액 2억 9900만 원중 직원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결산서 54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CCTV가 한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방범CCTV가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CCTV는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생각합니다.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술을 먹고 밤늦게 돌아다녀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상, 회현, 부원 이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38년부터 45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 중에 국외로 강제로 동원된 희생자들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유족들에게 국가에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인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7600만 원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76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이월해서 사장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여기 자녀들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다른 단체도 나오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은 학교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학생들한테도 1년 이상된 학생들한테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님 자녀에 대해서는 시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조례로, 김해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김해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특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다른 단체보다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주는 것 같으면 YWCA가 더 많이 안합니까? 김해시 전반적으로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봉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반대급부를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월급을 받는다든가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사양길에 있지만 과거에는 국민운동으로 크게 일어났던 그때 아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출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비용입니까? 이게

예.

설계비라 했습니까?

예. 설계비가 7600만 원입니다.

2년에 걸쳐서 2008년도에 편성해 주었고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고 한다는 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동상, 회현, 부원 소규모 동이 통폐합하는 문제가 같이 계류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안 한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방금 우미선 위원님, 이정남 위원께서 건의하신 많은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장 늦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우리시와 의논을 해서 같이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약간 딜레이 되는 사항이고

그건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료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 보험회사에다 이통장 보험을 지급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공제회에 하다 보니까 1인당 약 2천원씩 싸져서 잔액이, 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제가 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보니까 인건비인데 380만 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91만 원 지출하고 290만 원 남았는데 인원을 당초에 몇 명을 고용했으며 왜 하다가 그만 두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4개월 인건비를 1명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크게 고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담당직원이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죠?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으면 당사자에 대한 시비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원된다는 건

예산도 쓴게 없고 그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국비 얼마 주고 시도비 보조금 보태고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국제연수지원비가 작년에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연수를 갔다 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일본에 4박5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에 우수한 직원에 한해서 해외연수도 하지 안하고 우수부서로 표창이 되었고 우수한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자를 격려차원에서 보내드렸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분들 위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격려차원도 좋지만 격려차원은 다른 각도로 보내는 거고 국제연수지원 이런 비용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국내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가 누가 나가는지 교류하는

저희시가 자매도시 하고 우호협력 도시가 6군데 있습니다. 자매도시 중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가 일본에 무나카타시하고 중국에 무석시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도 가고 또 그쪽에서도 오고 하는 교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개 중에 2개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 때 꼭 이 분들이 들립니다.

우리 김해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에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중국 무석시 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나 저희 실국장님께서도 같이 가기도 하고 중국 무석시에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지원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개괄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6페이지 아닙니까?

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인구수, 김해시 예산규모 해서 우리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해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 9억 596만 1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266개 단체에 8억 9778만 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단체에다 지원을 합니다.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 교수, 전문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이 5800여만 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반 단체에 적절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집행잔액 5877만 2000원 남은 이유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많은 시민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한 경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송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72억 2300 사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65쪽에 전체 계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작년에 총 예산현액이 4522만 5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이 443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전체 장에 올라간 것 같은데 75억 8800만 원이 아닙니다. 전체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에 소송 관련해서는 예산이 소송 뒷면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72억 2316만 9000원인데 작년에 수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 한전 전선지중화사업 반환금에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화해 결정 금액으로 72억 2316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면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공사할 시점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재작년에 한전에서 이 사무는 자치단체사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시가 권고화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반환금으로 들어온 만큼 내 주었습니다. 그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과오납이 지난 2008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증가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08년도 과오납 3억 1500만 원인데 2009년도는 49억이었어요. 과오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행정에 모순도 생길 수 있고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서 그게 재판이나 졌을 때 과오납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징수받아서 쓰고 남은 것 과오납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 관련한 과오납 부분인데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경제환경국에 물어봐야 되는데 부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 액수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08년도에 117억 7950만 원인데 2009년도 210억이에요. 약 사십몇 %가 증가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증가된다라는 건 지금 집행부에서 올 추경예산안을 보면 삭감예산이 올라오고 조정되어 올라오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항상 결산쯤 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일단 행사성 사업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많이 남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남는다 해서 크게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못한 건 사실인데 그게 다시 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결산추경에 조치를 하라 해도 이게 습성적으로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었거든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면 되죠. 관례적으로 해왔고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효율적인 편성에서는 안맞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하면 되죠. 하면 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예산이지 많이 남기면 각 부서에 예산 많이 확보 해가지고 쓰고 남았다가 다음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아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물론 남아가지고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전년도에 하고 신종플루 의견서에 보면 지적을 해놨다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물론 신종플루나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면 그런 의견을 제출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적을 했다구요. 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채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악기가 약 620억 정도 작년도에 일반 채무가 620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물론 노인회관도 빨리 지어야 되고 여성센터 신축도 빨리 해야 되고 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계속 참아 왔는데 돈 없다 하면서 몇 년을 못 참아서 빚을 꼭 내야 되는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분산체육시설 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중에는 꼭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빚까지 내어가면서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그 부분 2009년도 현황만 보고 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고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2715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2267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정도 489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장님 일반회계 차입금 620억에 대해서

그건 작년에 2009년도 말씀하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지방채는 일제 재해 관련한 사업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매년 80억 내지 원금 80억과 내년 상환되는 돈 400억 정도 해서 400억 정도는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4년 뒤에는 1000억대 이하로 낮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는 600억 정도 지방채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아서 많이 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유 반룡산공원조성 관계 세입인데 장유에 사시는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06년도 12월 20일날 토개공에서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9500만 원 받고 2006년 10월 19일날 10억 받았고 2008년 2월 26일날 50억 받았고 2009년 2월 27일날 50억 받아가지고 합계가 119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한 데는 보니까 공원조성 장유 반룡산 공원조성에 예산편성된 데는 8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왜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120억을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80억만 했느냐 그런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혔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치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운용 차원에서 공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받은 돈을 다 편성을 못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됐습니다. 7월 7일자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잘 모르겠네요? 아는 것 물어볼게요. 마찬가지 결산명세서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들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2008년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해 놓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야 됩니다.

예. 제가 온 이후로는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특히 소외된 업체들 중심으로 그렇게 소액순위 견적을 배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화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진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공단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기 우리 공단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보전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입니다. 공단 현황, 사무현황, 사업추진 실적으로 경영수입은 2008년도 26억 2400만 원에서 2009년도 27억 300만 원으로 2.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2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총수입 151억 1200만 원 중 15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52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자본예산은 총수입 4억 20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7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총수입 165억 4100만 원 중 16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4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3억 8400만 원에는 2009년도 대행사업인 미반환금 5900만 원과 미지급비용 1억 2500만 원, 자본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억 원에서 공탁금 등으로 3900만 원, 수도왕래비로 3000만 원, 재료비 기타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의 조서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 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당기 21억 7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14억 100만 원으로서 순 장부가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2억 87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세출예산 선지급 결산은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이행 내용은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은 9억 70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 149억 95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154억 500만 원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억 9100만 원에서 영업외 비용은 마이너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세금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은 46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의 부속명세서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보통 경우와 합하여 정기예금을 합하여 6억 7200만 원이며 유형자산명세서, 예수금명세서, 미지급비용명세서 재무재표와 예산결산서 차액 이행명세서는 56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 집계는 61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수익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자산취득비 예산이 자본적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를 기계를 사든지 차량을 구입하든지 그런 예산이 자본적 수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7억 300만 원입니다.

지금 장유스포츠센터하고 그 다음에는 해동이체육센터, 천문대, 추모의공원

저기 하고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가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이자수익 특히 그 정도입니다.

예, 친절교육은 우리 팀장 위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성예방교육과 더불어서 1년에 두 번 이상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은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고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정순미라고 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말이 안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김해시에서 그런 통보가 온 게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정순미가 과원으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고해야 할 경우에는 김해시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관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8월 말부로 계약이 2년 끝나서 한 사람은 해고 된 상태입니다. 2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정순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비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김해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 사람 추가 배정을 받기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과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동이 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원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김해시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말고 천연 잔디에는 일반 대관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간 60회 정도 사용 하는 게 가장 적정선인데 저희들은 130회에서 140회 정도를 연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대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 축구 중학생 대회라든지 고등학생 대회라든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130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남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수익 현황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표를 상세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면 증가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경영수익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사적지운영팀, 체육시설관리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은 32%, 27%, 18%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경영수익 현황이 2008년도 대비 줄었으며 앞으로는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10년도 올해 전망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적지 운영팀이 32%가 감소된 것은 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입장료가 2009년 7월 1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18%가 감소된 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생림에 개원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 수련관 이용하는 숙박위주로 이용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지금은 교육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2011년도부터는 숙박위주의 체험이 아니고 현장체험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든지 시에서 모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비해서 약 3%, 4%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분야는 어째서

체육시설 분야에는 거의 저희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게 무료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익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제가 밖에서 보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해 체육시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공개훈련장이라든지 전용연습장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체육시설 수요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생림에 낙동강수련관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원은 보니까 길은 깨끗하게 지어졌는데 실제 이용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과 대비해서 김해시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이 부족하면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해서 시청에 승인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해당 실과와 철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직원이 2009년도에 180명에서 177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분야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김해시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줄었습니다. 계약직과 청경, 일용직은 시에서 연계를 해서 직원들이 연계가 되었고 일반직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3명은 T.O가 줄었습니다.

인원을 감소한다고 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고 새로운 경영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원활을 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