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구, 동 감사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동 감사사업은 감사과 본연의 업무로서 구나 동의 기본적인 직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아니면 비리 등에 대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매년 한달에 한번 정도 꼴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감사를 저희가 1년에 보통 10개나 11개 정도의 부서를 감사하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통상적으로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딱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보통 일상감사를 시행했을 때의 세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것은 요구하시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 사업은 민원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어느 기간, 어느 기간 구나 동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과나 또는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금액이 50%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보통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내 재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동의서를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안 써줄 경우에는 은행에서 각 개인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이 발생하는데 그 우편요금은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그 돈을 집행하는 2,000원정도의 등기비용이 나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저희가 매년 줄이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동의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런 우편요금이 많이 안나가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010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2011년에도 점차 이 예산은 줄이고 있고 2011년 예산도 좀 더 줄일 예정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물론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청렴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대회나 아니면 1일 온라인으로 어떻게 청렴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자체가 감사과에서 직원들이 청렴하도록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육에 대한 부수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법 또는 청렴 1일 결의문안 공모를 했을 때 직원들한테 받기도 하고, 주민한테 받기도 하지만, 좋은 문안을 제출했을 때 심사를 해서 그런 시상금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1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만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직자재산등록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2008년도 불용액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 금액하고 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바뀌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새로운 기강이나 이런 것에서 기대가 큽니다. 워낙 감사담당관 부분 예산이 적은 부서이긴 하지만 돈으로 얘기할 수 없이 저는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초선의원이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클린신고센터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진정민원이나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나 보통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감사 들어오는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클린신고센터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직원내부의 신고라든가 직원내부의 문제입니다. 감사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는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달 뒤면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때 질의해 주시고 이후 앞으로도 계속 행정관리국 소관이 있는데 그때는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915억1,986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0억5,006만2,540원과 예비비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5억9,292만4,540원중 827억7,110만5,985만원을 지출하고 92억4,035만8,595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억8,145만9,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626억2,112만7,000원중 575억178만8,109원을 지출하고 51억1,933만8,89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비는 8억1,455만원 중 6억2,641만6,472원을 지출하고 1억8,813만3,52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2억1,951만4,000원중 1억2,839만3,620원을 지출하고 9,112만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24억5,794만3,000원 중 20억7,678만9,166원을 지출하고 3억8,115만3,83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비는 29억8,644만8,000원 중 26억4,770만1,610원을 지출하고 3억3,874만6,3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1,354만원 중 1,253만9,540원을 지출하고 100만4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구민권익 구제, 확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사업비는 5,786만4,000원 중 5,376만2,050원을 지출하고 410만1,9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556억6,217만3,000원중 515억6,729만8,461원을 지출하고 40억9,487만4,53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본경비는 4억909만5,000원 중 3억8,888만7,190원을 지출하고 2,020만7,8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0억1,712만520원 중 91억6,623만5,600원을 지출하고 42억3,917만3,01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6억1,171만1,90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사업비는 9,266만8,000원 예산전액을 지출하였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69억4,548만2,520원 중 31억9,298만1,420원으로 지출하고 36억4,597만1,015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653만8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사업비는 15억1,851만1,000원 중 14억7,621만550원을 지출하고 4,230만4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는 5억7,385만4,000원 중 4억5,459만9,620원을 지출하고 1억1,925만4,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비는 15억6,896만7,000원 중 8억4,314만650원을 지출하고 5억9,320만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3,262만4,3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사회단체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사업비는 9억2,923만7,000원 중 8억7,514만8,070원을 지출하고 5,408만8,9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억6,799만원 중 18억9,296만6,350원을 지출하고 7,502만3,650원이 집행잔액처리되었으며 재난예방능력 강화사업비는 5,736만6,000원 중 5,162만7,160원을 지출하고 573만8,8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대 대응역량 강화사업비는 3억6,404만5,000원 중 2억8,689만3,780원을 지출하고 7,615만1,2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 121억9,633만4,700원 중 71억4,044만5,356원을 지출하고 48억5,000만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88만8,64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홍보활동 지원사업비는 10억1,865만6,000원 중 9억7,429만676원를 지출하고 4,436만5,32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0억1,153만3,000원 중 9억1,169만1,730원을 지출하고 9,984만1,2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50억4,529만6,000원 중 50억258만2,430원을 지출하고 4,271만3,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비는 49억9,566만700원 중 1억3,727만5,850원을 지출하고 48억5,000만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8만4,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18만9,000원 중 1억1,460만4,670원을 지출하고 1,058만4,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1억1,906만8,000원중 56억1,094만5,740원을 지출하고 5억812만2,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50억3,543만3,000원 중 45억8,484만1,170원을 지출하고 4억5,059만1,8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는 2억7,964만원 중 2억5,502만7,650원을 지출하고 2,461만2,3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고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4억1,244만원 중 3억8,512만1,020원을 지출하고 2,731만8,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155만5,000원 중 8,595만5,900원을 지출하고 559만9,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30억4,373만8,320원중 28억3,349만6,960원을 지출하고, 1억5,118만4,8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05만6,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21억2,738만5,320원중 19억7,449만3,930원을 지출하고 1억5,118만4,8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만6,5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사업비는 8억6,705만4,000원중 8억971만4,480원을 지출하고 5,733만9,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929만9,000원중 4,928만8,550원을 지출하고 1만4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5억9,553만6,000원중 5억1,819만4,220원을 지출하고 7,734만1,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사업비는 3억6,652만1,000원중 3억4,087만9,130원을 지출하고 2,564만1,8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650만8,000원 중 256만670원을 지출하고 394만7,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2,250만7,000원중 1억7,475만4,420원을 지출하고 4,775만2,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50% 넘는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여기 50% 넘은 큰 금액들은 이월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 잡은 금액 중에 집행잔액이 약 10% 가까이 되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2%정도가 총무과 예산에 불용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많아서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내역이 없어서, 물론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해 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사법경찰 관리 제도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같은데 단속업무하는데 경찰력이 다 동원되지 못해서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 사법경찰 관리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이 위생 단속하는 것이에요? 위생쪽입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 위생 아마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위생과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분을,

네.

이 부분은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생긴 것인가요? 생긴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2, 3년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08년도 결산금액, 2009년도는 나와있고 2010년도의 예산편성 금액 그 다음에 2009년도 집행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이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하셨죠?

네, 보수, 기능보강 및 신축까지요.

신축까지?

네.

그러면 36억이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는 신축금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보수하고 기능보강비가 많이 잡혀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의 신축비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신축비용이 얼마, 기능보강 비용이 얼마,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보시면요. 내역에 보면 2010년도로 이월됐던 비용이 앞의 항목에 창 5동 주민센터 신축이었을 때 그 옆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몇자 적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