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쌍문2동 한전굴착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항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1억1,506만8,000원으로 이 중 147억7,978만3,269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2억3,628만4,731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억3,926만9,000원으로 이 중 110억2,925만3,980원을 집행하고 18억1,001만5,0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지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억3,552만9,000원에서 1억1,880만3,830원을 지출하였고 1,672만5,1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2억4,418만8,000원에서 2억1,220만2,840원을 지출하였고 3,198만5,1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은 예산현액 12억7,027만원에서 9억8,443만1,920원을 지출하였고 2억8,583만8,0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09억9,172만8,000원에서 95억4,683만9,770원을 지출하였고 14억4,488만8,2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7,800만5,000원에서 1억6,697만5,620원을 지출하였고 1,102만9,3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억3,511만9,000원으로 이 중 24억7,479만1,469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132만7,531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5,517만원에서 3,938만7,620원을 지출하였고 1,578만2,3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1억192만원에서 9,796만5,840원을 지출하였고 395만4,1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2억2,979만5,000원에서 10억8,095만3,840원을 지출하였고 1억4,884만1,1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10억4,252만7,000원에서 8억7,564만9,219원을 지출하였고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787만7,781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은 예산현액 2억6,453만2,000원에서 2억4,555만8,170원을 지출하였고 1,897만3,8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117만5,000원에서 1억3,527만6,780원을 지출하였고 589만8,2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3,704만8,000원으로 이 중 2억6,417만8,460원을 집행하고 7,286만9,5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4,911만9,000원에서 1억770만140원을 지출하였고 4,141만8,8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3,031만원에서 1,193만2,080원을 지출하였고 1,837만7,9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2,204만4,000원에서 1,931만7,120원을 지출하였고 272만6,8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2,306만원에서 1,609만1,920원을 지출하였고 696만8,0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취득의 보상관리는 예산현액 270만원에서 255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14만4,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981만5,000원에서 1억658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323만3,8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6,509만6,000원으로 이 중 4억4,509만9,530원을 집행하고 1,999만6,4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1,486만1,000원에서 2억17만2,670원을 지출하였고 1,468만8,3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9,551만4,000원에서 9,068만8,390원을 지출하였고 482만5,6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5,472만1,000원에서 1억5,423만8,470원을 지출하였고 48만2,5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3,853만6,000원으로 이 중 5억6,645만9,830원을 집행하고 7,207만6,1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2,655만6,000원에서 2억8,564만2,850원을 지출하였고 4,091만3,1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1억488만6,000원에서 8,983만6,900원을 지출하였고 1,504만9,1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709만4,000원에서 1억9,098만80원을 지출하였고 1,611만3,9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18억1,001만5,020원으로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488만9,848원, 예산절감이 9억5,935만6,784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5,621만9,388원, 예비비가 1,954만9,000원입니다. 창의전산과는 집행잔액이 2억6,132만7,531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261만400원, 예산절감이 113만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2,758만5,131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7,286만9,54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7만6,410원, 예산절감이 2,039만1,660원, 예산집행 잔액이 346만4,5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3만6,890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1,999만6,47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99만9,270원, 예산절감이 1,10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97만7,200원입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7,207만6,170원으로 예산절감이 6,494만6,360원, 예산집행 잔액이 712만9,810원입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이어서 좀 어색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 관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0쪽 계약 및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 비용비율이 80.5%,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위 사업의 중요성을 보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물품구입비를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하였는데 희망근로 예산은 저소득층에 우선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자테그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과의 희망근로 사업비의 재료비가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관계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불용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재료비라는 그 예산은 희망근로사업비 개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 등, 이런 사업에 필요한 돈이었던 관계로 그 돈을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 만큼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집행된 금액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물조사나 물품관리조사를 할 당시에 희망근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켰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대한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 국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근로자에게는 다 돌아갔고 다른 물품, 장비구입하는 예산에서 지원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재무과 관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쪽 국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비율이 69.7% 이고요.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우선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때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리고 국비는 얼마가 되고 시비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국내여비는 왜 남았는지 포상금은 어떤 관계인지 또 체납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무관리비가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구비 예산은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시비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하지 않으면 차년도 시비 배정 시에 그만큼 예산이 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우선적으로 전액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그만큼 불용됐다기 보다는 예산이 절감됐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재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체납 세외수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 개최를 왜 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위원회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왜 안 열었는지 아까 질문 하셨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재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까 깜박 얼핏 들었긴 들었는데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실시 안 했는지요?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1차 한번 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50억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아마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미개최로 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활발하게, 목적에 맞게 만든 만큼 예산책정이 됐으면 위원회 활성화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업무평가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워크숍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도에 여성구정평가단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단원이 현재 75명이었는데 100명 내외로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분들이 총 75명인데 활동한 분들이 100% 참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하고 이런 것이 미집행사유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2008년도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구정평가단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75명입니다.

75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75명입니다.

현재 75명입니까?

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이 분들에게 활동을 하면 지급해야 할 실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562만5,000원이 미발생으로 남아있는데 이 분들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66명이 참석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495만원이고요. 하반기는 59명이 참여해서 442만5,000원이 집행됐고요.

행사운영비에서도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행정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32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단합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때 참가인원이 43명이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75명에 43명이면 50%도 안되는 인원이 참가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매번 구정평가단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구청에서 활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100명까지 올려달라고 그때도 했는데 부결되고 했었는데요. 지난 번에도 항상 구정평가단 행사실비 보상금액이 50% 미만으로 이것이 불용이 항상 되고 있어요. 참여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70명 참석 예상했는데 50명만이 실제 참석 안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66명이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워크숍 할때는 43명이 참석을 하는 이런 것은 좀 적절한 예산배정을 다시 해서 해마다 발생되는 그런 불용이 되니까요, 좀 적절하게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좀 삭감을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원이 75명인데 100명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부분하고 예산편성, 시기상에 그런 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75명인데 참석율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만 이 분들이 처음에 모집할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참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때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정평가단은 굉장히 구청의 기준잣대를 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먼저 잡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행사운영비가 283만7,090원인가요, 그것 불용이 됐는데 워크숍 참석인원 변경해서 10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활동인원이 7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7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이 75명이고 현재 지금 등록된 인원도 75명입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75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인원수를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100명으로 늘릴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됐습니다.

있는 인원은 75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 결산서 84쪽에서 90쪽이 되겠고요, 예산서는 257쪽에서 270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이버 정책 토론방 시상금 지급대상수 감소로 인해서 102만0,000원이 불용됐어요. 불용율은 56.7%인데 예산현액은 월 15만원씩 해서 12월, 180만원 책정됐고요. 지출액이 78만원 지출해서 불용액이 102만원이 불용되어서 56.7%인데, 과장님 불용사유가 사이버정책 토론 참여자가 적어서 불용이 됐는지 아니면 시상금 집행잔액에 의한 것인지, 2010년도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실태 및 활성화 계획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이버정책토론방은 기존에 하던 제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010 구민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가 사이버정책토론방하니까 여러 가지 딱딱하고 해서 또, 인터넷 사이버상 접근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명칭도 구민생각으로 바꿔서 부드럽게 했고, 그다음에 접근성에 있어서도 직원이나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종전의 사이버정책토론방보다 운영이라든가 참여가 좋습니다. 이것은 2009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토론방 참여자 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저조하기 때문에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약하게 나갔고요, 1차, 2차에서부터 7차까지 하고 새명칭공포 이후에 달라졌는데요, 1, 2, 3, 4, 5 이때까지는 불과 수 십 명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인원이 왔기 때문에 시상도 당연히 2명도 하고 3명, 어떤 때는 2~3명정도 했기 때문에 시상금 집행이 덜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쭉 했던 결과를 가지고 새로이 구민생각으로 바꾸어서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보통 한 번씩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많을 때는 30건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주관과에서 심사하고 할 때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겠습니다만 사이버정책토론방은 활성화시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못 찾았는데 여성구정평가단 불용률이 많은데 워크숍 참석인원이 축소됐다는 말이지요, 과장님이 분명히 7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43명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뭐예요?

43명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평가단 수련회가 있는데 그곳의 참가인원이 4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집행됐다는 얘기이고요.

말씀드려서 75명은 활동을 하고 43명은 워크숍을 가서, 43명밖에 안 갔기 때문에 차액으로 불용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여성평가단 미참여가 많다는 것은 활동하지 않은 평가단이 많다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도 여성구정평가단은 10여년 경과가 됐습니다. 순수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공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참여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분들이 평가할 때 5~6일정도 나와서 하는데 실비보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한 1만5,000원정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당초에는 나가서 활동도 하는데 수당이랄까 이런 게 적다보니까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런 사항을 미리 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부분은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여성구정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기존 75명이 있는데도 43명밖에 활동을 안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실비보상금이 1만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구정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43명이라는 것은, 워크숍을 43명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할 때는 상반기에는 6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9명이 불참했고, 하반기는 59명, 그러니까 한 16명이 불참을 했죠. 그래서 모집도 잘해야 되겠지만 매년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또, 오래되신 사람들도 나가고, 계속 정비를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으시겠지만 본위원은 재편성하는 게 구정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재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진짜 봉사를 하는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실비를 주게 되면 실비를 더 증액시켜서 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재편성 문제도 그렇고 해서 실비부분이 그곳 단원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실제 또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회 오면 또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식회사 도봉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재무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봉이 본 위원이 알기로 1998년도에 설립되어 두 번에 걸쳐서 감자됐고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도봉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이 1999년 1월 15일 설립이후에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간에 자본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1차, 2차 감자까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 총 자본금이 9억4,000만원이었는데 구지분이 5억6,000정도 되어서 지분이 24.99%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 31일부로 (주)도봉에서 하던 방학중학교 급식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봉이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남아있어 가지고 회사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법적인 (주)도봉만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에 관한 정관이라든가 이런 상법에 의해서 회사를 청산하는 해산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12명의 주주가 있습니다만 여기 최대 주주가 48.6%의 지분율이 갖고 있습니다. 청산을 하려면 최대주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주주하고 협의해서 청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명의 주주는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만큼 달라고 하겠지요, 그래야 합의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이조각된 주식, 법적인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의라든가 설득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12분의 주주분을 자주 만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투자는 48%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찾아서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바뀌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 결산서 90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71쪽에서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의혁신 과제발굴 포상금 예산현액 1,76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680만원, 주니어보드 학습동아리제안자 시상 680만원 등해서 지출액이 1,088만원인가요? 지출액이 1,088만원이고, 불용액이 672만원인데 불용률은 38%, 불용사유는 시상금 축소 운영했다고 하는데 창의혁신과장님 우수제안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각종 학습을 해 가지고 그중에 우수제안을 내는 그런 동아리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상금 불용액이 672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구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이 있는데 총 27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구민 61건, 공무원 214건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제안실무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10건을 시상하게 되었는데 시상에는 90점 이상이면 금상, 85점 이상이면 은상, 80점 이상이면 동상하고 그 밑에는 장려상, 노력상을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제도가 금상, 은상, 동상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총 열분, 세분에 대해서 장려상, 일곱 분에 대해서 노력상을 시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니어보드행사하고 학습동아리 제안제도를 시상하는데 그중에 사정에 의해서 주니어보드행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학습동아리 활동만 강화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업무보고하실 때 계획서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 김병규 네, 일단 그것보다도 금상, 은상, 동상 시상금이 100만원, 60만원, 4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그 시상자들이 이번에 점수미달이 돼서 발생하지 않고 장려상, 노력상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참여한 우수제안자 86명에 대해서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시상이 없어서 시상금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타 보상금도 불용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산현액은 520만원이고 서비스 품질 왕중왕 콘테스트 이것도 440만원, 청소년 창의 발명품 경진대회 620만원, 지출액은 80만원 지출했고요. 불용액은 422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84.2%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상금을 축소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에 저희가 서비스품질 왕중왕 콘테스트라 그래서 공공기관, 유관단체 21개소가 참여해서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경진 콘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관련 기관들, 즉 시설관리공단, 문화정보센터, 복지관, 또 각종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참여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 행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 품질 왕중왕 콘테스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종 공공기관, 단체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창의혁신 사례를 발굴해서 경진대회, 콘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창의 발명품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진흥과에서 우주체험행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중독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획과 예산집행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우주체험행사를 해마다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청소년 창의 발명품 경진대회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죠. 계획 잡아놓고 예산편성 해 주니까 교육진흥과로 행사해라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선발 국제화 여비, 97쪽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74쪽 되겠고요. 예산현액이 170만원, 8명 국제화 여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출액은 950만원에 밖에 지출을 안 했고 410만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절우수 공무원선발 국제화 여비를 짤 때, 일단 국제화 선발 8명 다녀왔습니까?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8명 계획했었습니다. 저희가 8명 선발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이 3명이 발생해서 5명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갔다 오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는데요. 포기자를 보면 모친와병 때문에 간병하시는 분 두 분이 있었고 또 개인건강 사유 때문에 해외연수를 포기하게 돼서 5명만 갔다 와서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8명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5명만 갔다 왔다. 그래서 3명분이 불용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쪽에서 102쪽 봐주시오. 예산서는 277쪽에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731만원이고요. 지출액이 3,560만원, 불용액이 1,375만원인데 불용률이 38.2%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우선지출로 구비예산 절감했다고 사유를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우선지출을 함으로써 예산을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매년 일정액이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이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감 편성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불용됐는데요. 타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많단 말이죠. 많다 보니까 집행내역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만350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타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비로 일률적으로 재산 양에 따라서 각 구에 배정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해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결산서 100쪽하고 예산서 278쪽되겠는데요. 예산현액은 2,180만원, 지출액은 356만5,000원, 불용액은 1,823만5,000원되겠는데 불용률이 83.6%가 되더라고요. 불용사유는 전자테크 물품구입비를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하였다 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자테크 물품구입비 1,570만원을 제191회 임시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7월 23일 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해서 희망근로예산 대체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자테크 물품구입비를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추경 이후에 희망근로 국비 재료비 내려온 것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전에 국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경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희망근로 사업비 재료비가 국비로 보조되는 관계로 그것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희망근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재료비 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위원회 개최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위원회를 연간 몇 회 개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0억원 이상 사업이 추진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에 그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2,275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1,831만7,920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80.5%가 불용됐는데 위원회 미개최해서 168만원이 불용됐고 2008년도 예산보니까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30%나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미 개최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불용액은 많지 않고요. 위원회 개최비 자제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800만원은 다른 불용예산이 되겠고요. 위원회 개최예산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95만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61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는 805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327만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용률이 41%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27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831만7,000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80%,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회 개최관련은 2009년도 예산편성은 70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2008년도에 41%가 불용이 됐으면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증액한 반면에 불용률은 80%가 나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에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서는 284에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현액은 96만4,000원 4명 주택조사 한다고 그랬고요. 8개월해서 50% 한다고 해서 1,5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014만5,000원, 불용액이 527만9,000원인데 불용율이 34.2%입니다. 불용 사유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을 삭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주면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구 개별주택 현황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27만9,000원이 불용됐지만 원래 50대 50 비율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적은데 사실 저희 구에 도움이 되고자 국비를 전액 집행하고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52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해야지, 징수과장님에게 질의 안 하면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징수과장님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38.3%가 불용됐더라고요. 예산은 1,056만원인데 불용금액은 404만7,270원인데 텔레서비스 사업 근무자를 희망근로사업 근무로 전환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정홍보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징수과의 입장에서는 체납에 대한 징수를 목표로 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납을 실제 거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세정홍보인데요. 특히 텔레서비스 사업은 소액체납자,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채권압류라든지 뭐든 동원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 분들한테는 주로 이것이 주민세나 면허세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체납자 분들은 또 모르고 그냥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직접 납부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텔레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텔레서비스 요원으로 3명 정도를 쓰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희망근로로 대체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요. 결산서 461쪽 일반회계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억3,745만원, 예산절감 15억6,842만원, 이것도 결산서 일반회계 46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는 15억945만원이 예산절감 됐다고 나와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895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더라고요. 결산서 578쪽에 나와있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또 예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152억3,684만원, 결산서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461쪽에 일반회계 137억5,803만원, 또 의료기금 특별회계 576쪽 되겠습니다, 240만원. 또 결산서 57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9,416만원, 결산서 578쪽 주차장특별회계 7억8,2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44억4,081만원 일반회계 결산서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42억7,268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4,474만원,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2,338만원,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19억5,022만원,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1,954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9억3,0006만7,000원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19억5,022만원인데 과장님 이렇게 나열되어서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4.9%인가 감소됐더라고요. 감소가 됐는데 예산집행 잔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또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하고 집행잔액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낙찰차액으로다가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실행하지 못한 예산은 과별로 취합을 해서 1차추경에 감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장 마인드도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로 실시한다 등등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 대비 4.9% 예산이 절감된 사항은 1회 추경을 했을 때 일자리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후에 잔여예산 2회 추경에서 경정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잔액이 적다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 했고 집행도 잘했다는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다고 이렇게 꼭 나쁘다고 보기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불용이 생기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도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잔액이라든가, 불용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지난 민선4기때 보다도 여러 가지 추구하는 구정방향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2010년도 예산을 전부 과에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분석평가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선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에 없던 민선5기 들어와서 사업예산을 1차적으로 평가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가를 통해서 얻은 것은 사실 관행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다음년도에는 안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도 많이 나왔고 오늘 국장님 국장회의때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세수사정이 어려운 것은 언론이나 우리 피부로 다 느끼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세입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또 우리가 2012년도 본격적으로 할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적용하기 위해서 전에 없던 동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에서 받고 그 다음에 홍보도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0여건 되는데 이 부분을 내용을 봤더니 50% 정도는 의미있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혜를 짜면 부족한 세입이지만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쭉 보니까 2008년이나 2009년 불용액이나 불용사유는 유사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바꾸어서 불용액이야 꼭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될 부분,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감편성해서 빨리 활용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10월달까지 갖고 있다가 이것이 불용됐다, 못 했다, 이런 사유보다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예측가능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예산 운영을 편성을 잘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우리 예산팀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 주민참여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과에서 사업평가도 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기획예산과 의견만아니라 다방면의 의견이 종합되고 하면 편성도 잘되고, 집행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가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제하고요, 구정평가단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위촉되면 2년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도 부분이지만 다른 어느 단체보다 구정평가단은 도봉구 전체에 대한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요, 그 평가된 부분에 따라서 구정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인데 임기가 있으면 무조건, 그동안의 심사과정도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연임하는 것보다 참여도를 확인하시고 또, 그분들을 적극적 관리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차원이라 하지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할 때는 그 분들 개인 개인의 의식이 먼저 확고한 부분에 한해서 2년이라는 임기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 연임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고 부적합하다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해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되어 있는 평가단의 임기내역서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구청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참여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중요성을 아는 부분에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100%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새롭게 꾸려지는 구정평가단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원하는 부분, 그분들을 선택하셔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구정평가단 행사에 대해서는 수련의 과정에서 이런 업무의 소중함도 깨달아서 공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은 결산이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참여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곳에 또 동으로 해서 아파트에 붙어있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참여가 어느 정도이고 또 예산참여하시려는 분들과 함께 구청에서 참여제도를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시지요? 지금 참여하는 부분은 공고를 했지만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계획해서 몇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는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기간이라든가 조례 또, 위원회 예산학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플래카드라든가 공고문을 붙였고요, 주민 각 개인들이 동주민센터 접수창구를 비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청민원실, 민원봉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세무과해서 여기도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접수를 할 예정이고 동별로는 동에서 접수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토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10일 이후에 이것을 수합해서 주관과에 보내서 주관과에서 검토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할 그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7월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민참여시민단체에서 교육워크숍을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한을 표준모델을 금년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조례 그것하고 맞물려서 금년 말까지는 뭔가 윤곽을 잡아서 내년 초반부터 주민들이 실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성평가단 그런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임기 내역은 드리고요, 공모할 때 많이 홍보도 하고 이 분들이 공모에서 선정되면 참여율이 높은 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참여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계획안이 서서 조례안도 준비하시겠고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차후에 계획서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예산서 10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00% 불용이 됐고 107쪽에 보면 61.9%가 불용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공공요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차량비도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 50%를 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절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니까 예비비성격이 많더라고요, 예비비성격이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만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고지서를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열 네 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본세 같은 경우 30만원 이상 등기로 보내는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당 250원이고 등기는 1,750원입니다. 그러면 수취인 불능으로 저희한테 반송 오게 되면 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등기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해서 절약한 부분이고, 희망근로 활용해 가지고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해서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보면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항상 부과과에는 공공운영비가 국비 50%,

구비로 편성되는 것이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개별주택조사관련해 가지고 50% 편성되는 것이 있는데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작년 2009년 같은 경우 2억3,892만5,000원 중에서 3,6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희망근로자하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에는 100%가 되고 뒤에 또 10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61.9%가 불용이 됐어요, 둘 다 국비를 절약해서 불용된 좋은 불용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2억3,892만5,000원 중에서 3,642만2,000원 부분은 순수한 구비부분이고요, 구비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많이 절감했고요, 등기 우편물 중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낸 부분이 있고,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국비 50%를 먼저 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뜻은 알겠고, 뜻은 다 알아들었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어서. 그것은 아니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100% 불용률과 61.9%의 불용률은 사실 많다고 보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서 좀 더 적절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승인요청 있으시지요? 여기 보면 이번에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이 결산한 내용이에요, 여기 지적사항인데 14쪽 보면 용익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한 것인데요. 14쪽 보세요. 시각사무실이 옛날에 쌍문동 덕송빌딩 302호실 그것이 1억5,000만원이 도봉동 629-30 시각장애인 연합회 도봉구지회가 1억에 임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시죠. 왜냐 하면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창5동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의 사무실이 각각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재무과에서 구립으로 입주했는데 현재 이 사무실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세입조취는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창5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시는데 이것을 공부해 가지고 오셔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해 주시고 이번에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할 것 같은데요. 저는 결산서에 대한 질문이 더 많습니다. 회계사가 지적한 부분인데 7쪽에 보면 이것도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누락돼서 서울시로 잘못 갔다가 우리구로 다시 온 사례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 서울시로 착오된 기반시설 부담금공공예금 이자수입 89억9966만원에 대하여는 감액처리하고 징수과와 협의하여 2010년 시세외일반회계에서 2010년 구세외일반회계계좌로 구좌경정하여 세입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실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봉구로 세입처리할 것을 서울시로 잘못 세입처리한 경우에요. 7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 순세계잉여금 계상 누락부분은 재무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으로 사무착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상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네.

행정행위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특히나 도봉구의 돈이 서울시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9쪽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부서에서 잘못한 내용이긴 합니다. 보조금 집행오류에 대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동일한 재배정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으로 착각해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 간주의뢰 공문을 통보해서 잘못처리된 것인데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나 보건위생과 소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 잘못을 먼저 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배분을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최초로 착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련 여비하고 이중으로 2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는데 결국 2개과에서 했는데 우리과에서 간주처리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 했습니다. 2009년도에 1건이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착오가 있었는데 결산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간주처리할 때 유의사항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시 사업부서가 보조사업도 있고 재배정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조사업은 간주처리를 통해서 구비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배정 사업은 그대로 시비거든요. 그런데 시 주관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 주관과도 이것을 정확하게 안 보면 실수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에서도 잘 해야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괄구매 개선방안이라고 의견을 달아놓은 것이 있는 데요. 지난 5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다음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소요 물품을 수시로 구매하지 않고 사전에 일괄구매를 해서 예산절약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18쪽 있는 것이.

네,그렇습니다. 일괄구매를 하면 뭔가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예산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일관구매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관구매를 해 놓으면 사무실에 재어놓고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두 사항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마다 소모품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일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실 때 감안해서 저희보다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재산관리팀장님이 나오셨으면 재산관리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는 재산관리팀장님이 실무팀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용익물건 내역이 쌍문동 100-30 덕송빌딩에 시각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동 629-30 시각장애인 연합회 도봉구지회 여기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이윤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작성 미흡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각 부서에서 임대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고요, 시각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파악이 미흡하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처 이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세죠?

네.

하셔서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또 의견서 단 것도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공유재산 용익물건 당해 연도말 현재액 67만3,000원을 12억5,300만원으로 수정해야 된다.’ 12억5,300만원을 수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익물건 7건을 보니까 12억5,300만원 금액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용익물건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정확한 금액을 결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의견서를 달랐는데 그리고 나서 용익물건 내역이 다 나왔어요, 보고서 금액 6억7,300만원, 수정금액 5억8,000만원 이렇게 실려 있는데 뒤에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공유재산 용익물건 복기부기 결산과 맞춰서 현재액 6억7,300만원을 13억9,800만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금액이 헷갈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쪽 7건 용익물건에 대해서는 12억5,300만원인데 왜 13억9,80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차이가 1억4,500만원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금액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치사항 보면 ‘방학2동, 방학3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용익물건에 새올행정에서 2010년도 삭제함에 따라 복식부기와의 결산액 통일을 위하여 13억9,800만원으로 수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학2동, 방학3동 경로당 임차 보증금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인지 또한 그 밑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누락됐는데 이렇게 큰 돈이, 쌍문4동 주민센터 6억원하고 쌍3경로당 8억원인데 쌍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보증금 8,000만원 회수가 됐는지 그것이야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누락된 임차보증금 2건을 반영하여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결산서에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고 ‘차후 해당부서에 채권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4쪽에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미흡사항에 대해서 12억5,300만원을 수정해야 된다고 했다가 맨 뒤쪽에 13억9,800만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세권설정 해지된 것에 대한 방학경로당 7,000만원하고요, 방학3동 경로당 7,500만원이 삭제 안 되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착오 금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금액이 이쪽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이런 것은 물론 결산검사 발생된 내용입니다만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셔서 서류로 답변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용익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류로 답변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문4동 주민센터와 쌍삼경로당 이것도 임차보증금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회수여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김원철 위원님하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익물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용익물건에 대한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결산심의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공단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간부 인사, 소개) 2005년 4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만 5년 2개월이 지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사장을 포함한 112명의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사업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09사업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2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도봉구청에 공인회계사 지정을 요청하여 2009년 4월 14일 2009년도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 송재리 공인회계사가 지정 통보되었으며 회기 중 감사인 선정으로 연중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내실 있는 재무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연도 회계감사는 2010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과 표준서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예산결산보고서의 총괄 부분을 설명드린 후 각 별 명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단인력은 2009년도 말 기준 정원 123명에 현원 102명으로 2008년도 대비 3명이 감소한 인원으로 2009년 창동문화체육센터와 도봉구민회관에서 업무직 2명 퇴사와 구청파견 공무원 1명이 복귀하였는데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인력의 재배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공단은 1본부, 12개 위탁 대행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을 운영하여 구청으로 세입 조치한 사업수입은 총 76억7,187만4,000원으로 사업수입 목표인 77억990만원에 3,802만원이 미달된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 주요원인은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체육 및 문화시설의 수강회원 및 이용고객의 감소, 경기둔화로 공유재산 임대시설 사용허가자의 사용포기와 유찰로 사용료 감소 등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사업수입은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사업확대, 다각화로 2008년도 수입실적과 대비해서 10억8,943만9,000원, 16.5%가 증가한 셈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9년도 결산액은 67억574만3,000원으로 2008년도 결산액인 56억7,430만원과 비교하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장 위탁운영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증가, 공공요금인상, 강사료 등 보상비의 상승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단 사업운영을 경영수지 측면에서 보면 사업수입 76억7,187만4,000원에서 사업비용 67억574만3,000원을 빼면 9억6,613만원의 흑자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8쪽 재정운영성과입니다. 2009년도 공단예산은 자본예산을 포함하여 총84억9,076만9,000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액 67억574만3,000원과 자본예산으로 집행한 2억1,465만3,000원을 합하여 총69억2,03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7,037만1,000원으로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64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239만원, 예산절감으로 10억6,289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1억8,712만6,000원이며 모두 구청으로 반환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초과근무시간을 축소 운영하였고 상임이사 구청파견 인력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정규직 2명 등 기타 직원퇴사 후 충원 없이 기존인력의 재배치 운영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 개·보수 실적향상 및 시설물품 연간단가 구매추진, 격등제, 전등타이머 부착, 절수기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광열비와 에너지 절약 사업을 강화,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단가조정, 기타 불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지출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결산보고서 34쪽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단 자산현황은 보고서 55쪽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손익현황은 보고서 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병권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오늘이 일주일 됐죠?

9월 1일 취임했으니까요.

딱 일주일 됐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7일 동안 공부 많이 해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123명인데 현재 102명이죠, 임직원 다 포함해서?

전체 102명이고요.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분 포함해서 102명입니다.

123명인데 상임이사 파견도 환원시켰죠. 그 전에는 상임이사가 구청에서 나갔었죠?

네.

직원퇴사 등으로 충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면서 102명 현원 가지고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원대비해서 123명으로 늘려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적습니다. 특히 창동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인원이 2, 3명 정도 부족한데요. 기본적으로 시설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인원을 적게 써야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우선시하는 경영방식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충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123명까지 충원하실 계획이시다.

그렇게는 할 필요 없고요. 정원의 10% 아니면 5% 이내는 가능하니까요.

5%까지 충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아무튼 필요한 인원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9억 6,613만원 흑자 성과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쪽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이사장님을 통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만 사업수입란에 보니까 77억990만원하고 76억7,147만4,000원하고 그 옆에 65억8,243만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것이 예산현액이며 어떤 것이 지출인지? 처음 봤을 때 어떤 것인지 헷갈리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참고적으로 사업수입은 구청실세외 수입보고액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각기 다른 것은 2008년도에 전기에 65억8,243만5,000원인데요. 이것이 이자까지 포함돼서 계산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2009년 단기실적은 76억7,18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이자까지 포함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77억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당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었을 텐데,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연도별 구분해서 2009 당기하고 2008년 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려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아무래도 기업회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만 구민회관이나 행정지원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청사 관리, 도봉재활용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이런 것은 마이너스 운영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사업과 공익사업 플러스 수익사업,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청사관리나 학마을다사랑센터, 공연장 같은 데는 거의 공익사업에 해당돼서 수입이 거의 없고 늘 적자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는 곳이 어디어디라고요?

적자 운영되는 곳이 저희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사업 쪽에 구청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그렇고요. 현재 행정지원센터도 그런 줄 알고 있고요. 학마을다사랑센터 그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주요목적이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단도 그러면 하나의 공기업인데 계속 적자만 되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수입을 생각하다 보면 공익성이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강한 사업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대로 효율적인 경영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합리적 운영에 의한 수익도 낼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사업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는데요. 재정운영성과. 예산집행내역 집행률이 나왔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집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79%밖에 안된 것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감소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놓고 인원을 그만큼 쓸 수도 있었습니다만 인원확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는데 79.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해서 123명을 다 쓸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102명으로 축소되면서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원 전체에 대한 예산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일텐데요. 34쪽 보시면 불용액 내역에 급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유가 있네요. 초과근무 축소하고 본부장을 구청에서 파견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원퇴사 후 신규채용 없이 기존인력으로 운영하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퇴사 후 신규채용 없이 운영했고 퇴사자는 6, 7명 정도,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퇴사자가 6명인지 7명인지, 그냥 보기 좋게 직원퇴사 후 신규채용 없이 기존인력 운영으로 퇴직자 6, 7명해서 예산절감했다. 기타직 보수에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이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이왕 35쪽 불용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에서 불용액이 3,387만7,164원 다 예산절감이에요. 다 예산절감인데 궁금한 사항은 학마을다사랑센터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2009년 1월 30일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그러면 지금 2년이 안 됐죠, 개관한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수선유지비에서 학마을다사랑센터 냉·온수 보일러 자체청소 수시관리로 1년 연장에 따른 예산절감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1년도 안 됐는데 냉·온수 보일러를 청소한다는 것이에요. 수시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그것도 불용이 3,447만7,439원인데 수선유지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학마을다사랑센터 자체 바닥작업 및 소독 실시로 예산 절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바닥작업을 뭘 하는 것인지, 지금 개관된 지 2년도 안된 학마을다사랑센터가 이렇게 하자가 생긴 것인지,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저희가 수탁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일러 자체청소 한 것은 그 이전에는 특정업체,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하다가 자체청소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 학마을다사랑센터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에서 보니까 2년도 안됐는데 외부벽을 청소한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외벽청소요?

네, 외벽 돌 붙인 것을 닦는다고 나와 있던데, 사업계획서인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1, 2층에 들어있는 학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독서실, 자료정보실, 조그마한 공간들, 매점으로 썼던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말씀드려서 학마을다사랑센터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관을 했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독서실 같은 경우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잘하셨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보고서 11쪽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에서 당기와 전기, 당기는 2009년도가 되겠고요, 전기는 2008년도가 되겠는데요. 현금에서 보니까 현금에서는 우리은행 도봉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870만5,400원이고 전기는 4,06만7,613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예금에서 전기보다 당기 보통예금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8억1,454만7,199원 그런데 전기에는 9억722만2,459원이더라고요. 물론 전년대비해서 보통예금입니다만 퇴직했을 때 급여충당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은 돈인가요, 이것은 뭐예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른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보통예금인데, 감사보고서 11쪽에 있어요.

퇴직금 급여 충당금은 보통예금이 아니고요, 아마 특수한 그런 예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청지점에 예치한 돈 아닌가요?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말하자면 현금만 있는 것이지요.

, 현금만 있는데 2008년도보다, 전기보다 당기에서 금액이 줄었으며 줄은 부분하고, 퇴직금 충당부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전기에 보통예금 9억311만5,400원이 전기 결산하고 당기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전기에 9억315만4,000원은 전기에 쓰고 남은 돈이 은행에 남아있었다, 그것이 단기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기에서는 우리가 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말하자면 남은 금액이 8억584만1,000원이 은행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돈, 그 다음에 당기에 남아있는 돈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고 많고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차이가 정확히 9,267만5,260원이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전기에서 당기로 오면서.

이것이 감소나 증액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전기 그러니까 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연도가 1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 2008년도 12월 말이지요.

네,

12월말이고 당기가 2009년 12월 말로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의 사항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남아있는 돈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구청에 미반환된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금이 우리은행 지점에 2009년도 당기가 남아있는 게 8억1,400만원이라는 말이죠.

네.

2008년도에 우리은행에 있는 것은 9억700만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보통예금 흐름도에서 정확히 9,267만5,260원이 감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이 왜 감소됐는지 아니면 9,200만원이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나간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9억722만2,000원은 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 그것이 말하자면 은행에 예치된 것인데요, 그것도 구청에 반환시켜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이 반환 안 되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어차피 반환 할 것인데요. 물론 익년에 반환하지요, 그리고 단기에 8억1,454만7,000원은 0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말하자면 우리은행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물론 반환시켜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을 표시해 놓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9,200만원이 줄면 올해도 계속 줄어가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지요. 현금 흐름도에서 봤을 때 9,200만원이 줄었잖아요.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보통예금인데 9,200만원이 감소가 됐으면 무엇에서 감소가 됐는지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 단기금융상품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당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현재 단기금융상품인데요, 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 5억이잖아요. 그 자본금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에 예치한 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당기와 전기에서 비교했을 때 1,7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런 반면에 보통예금에선 줄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 이것은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된 통장 사본하고, 세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뒤쪽에 보시면 예금을 상품별로 예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감사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금액이 다 달라요. 자료요구하는 것은 현금 자산의 흐름도를 보려고 하니까 2008년도 전기와 당기에 대해서 보통예금하고 단기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당기, 전기를 세심하게 자료요구하니까 이사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학마을다사랑센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지급비용 명세서 보니까 지급수수료 학마을다사랑센터 외벽 및 내부 대리석 청소비 385만6,928원 신우건물종합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마을다사랑센터 외벽 및 내부 청소를 했는데 미지급 금액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미지급 금액이 많더라고요.

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미지급금은 어떤 업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서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들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남아있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할 그런 돈입니다.

미지급이라는 것이 채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값.

외상값은 아니고요, 아직 그쪽에서 청구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는 2년도 안됐는데 무슨 외벽 및 내부 대리석으로 청소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부실경영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단의 의견보다는 구청에서의 의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침이 섰거나 그런 경우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마을다사랑센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그런 사항이고, 5층 매점 입주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네 차례에 거쳐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까, 되지 않은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몇 번 사용허가 입찰을 해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곳에 뭐가 들어와서 될 만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아마 구청의 계획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칸을 헐어 가지고 키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초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면 그것을 낮춰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볼 의향이 없었는지, 이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하셨던 분이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학마을다사랑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으로 했을 적에 약 2,000만원정도를 하셨다가 100만원만 계약금 걸었다가 나 나가시고, 두 번째 오신 분이 1,500여만원 하셨다가 2차로 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신 분은 98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분이 860만원정도로 해가지고서 4차에 걸쳐서 하신 분들이 다 못하시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지금 활용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네, 이용자들은 편하게 사용하시고 아직까지 완전히 실내 내부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청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휴게실내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용자분한테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휴게실 같은 경우 도서실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 사용료로 하셔 가지고 입찰해서 들어오셨던,

저희 기관에 오신 분들이 3개월씩 운영하시다가 더 못하시고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사용료 부분만 빼고서 나머지 부분은 다 돌려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답변내용을 상세히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병권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난후에 검토보고를 쓴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나요? 8쪽인데요. 구청사 체력단련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누락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사 체력단련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사용료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누락된 사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는 보고를 못 받고요, 카드와 현금으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현금납부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현금을 납부하더라도 말하자면 납부된 금액이 안정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구청사 체력단련실 사용료 106만원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어서 2009회계연도가 아닌 2010회계연도인 2010년 5월 13일 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드와 상관없이 누락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체력단련실 사용요금의 누락방지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일일이 현계보고하여 수입금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현금 수령분에 대해서 통제방법이 미약하므로 인위적이든지 POS 같은 기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푼이라도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도봉의 수익성 검토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누락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5억이 결산서상 공유재산 및 현재액 보고서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직원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 파악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한 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갔을 것이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서상 공유재산 및 현재액 보고서에 미반영,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인수인계를 한 당시에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네,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정원이 123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102명입니다.

더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79.3%인가요, 비용절감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허수가 많이 개정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추경에서 반드시 조치를 했었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공익요원 80명 정도가, 지금 공익요원 그쪽에 몇 명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34명입니다.

2009년도에 2008년 결산할 때는 80명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됐어요, 이번에는 몇 명이라고요?

34명이요.

반복되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충분히 도와주셔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네.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써서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이것도 사업인데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정원을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하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공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인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적자요?

네.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지정게시대 6쪽을 보세요. 흑자입니까? 얼마 적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소표시가 된 것은 2008년도 비해서 2009년도에 1,200만원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적자는 아니고요,

흑자든 1,200만원이 1년에 줄었다는 것은 적자로 봐야지요. 그리고 현수막사용게시대가 25개소인데요, 지금 기계식 14개이고 신개념게시대가 11개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식은 돈이 좀 싸고요, 신개념게시대는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계식하고 신개념게시대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시는지,

한 4~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전부다 돈이 많이 드는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25개 구에서 기계식에서 신개념게시대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50%, 50% 이렇게 하다보니까 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신개념이 훨씬 더 다 차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낮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에만 광고효과가 있고 그 외에 한일병원 앞이나 이런 곳은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현수막게시대가 빈공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이 업무가 구청과 아마 우리 공단의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게시대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달 사람을 저희가 유치하고 하는 이런 업무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계속적인 좋은 효과를,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계식에서 신개념으로 바꾸고 신개념도 흉물스럽게 중간중간 비워있을 때마다, 안 그러면 단가 자체를 현실적으로 맞추든지 해서 기계식과 신개념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야만이 한군데라도 다 채울 수 있게끔 바꿔나가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같이 노력해서 한군데에서 직접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감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감소됐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만 투입되고 마이너스인지를 구분을 잘못 하겠네요. 그것은 얼마나 적자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적자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4쪽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금 유상으로 쓴 부분도, 어디어디에서 쓰겠다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장사가 잘 안되어서 계속, 말하자면 지하식당도 그렇고 금액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2009년도에 유아체육강좌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해 가지고 전기보다 약감 감소된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은 제 지역구인 창5동에 소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주변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은 좋아지긴 했지만 구민회관 자체가 도봉구의 하나의 메카이기도 한데 너무나 외벽이나 안의 실내주차장 부분에 가면 너무나 지금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물도 새고요, 그런 지속적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건축은 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아직 제 복안이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서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밖에 없고요. 한다면 아마 구민회관 설치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텐데 아무튼 지금 봐서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계속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구민들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문화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액을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봉실내수영장은 야심차게 지난 번 개장시에 1,800명을 예상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장미빛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200명에서 1,300명 수준입니다.

셔틀버스는 그때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셔틀버스 운영비에 비해서 그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을 하면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감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셔틀버스를 불용액으로 남긴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불용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안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관광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감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셔틀버스 미운영으로 위탁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2,700만원이 있는데요. 36쪽에 있습니다.

사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노선 편성 후에 수정하는 바람에 운영취소가 불가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연내 운영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지 않고 있죠?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업무보고나 2008년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셔틀버스 운영은 현실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미발생되지 않는 사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정비도 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깨비시장 주차장을 업무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그 지하에 주차장이 설립되는 부분에 찬성을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써 심각하게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전체 중에서 아마 제일 이번에 맡으신 부분 중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햐셨는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우선 한시간 단위로 하다보니까 다 돌긴 했는데요,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입구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에서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크게 달도록 지시해서 구청과 협의가 끝나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가 굉장히 하자가 많습니다. 물이 새고요. 수평이 맞지 않아서 물빠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자꾸 끊기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주차요금이 굉장히 싸고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시장상인들한테는 요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까 하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봉구 예산의 48억원을 들여서 올해 4월 15일에 개관을 해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표지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답사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고요. 또 한가지는 도봉구청의 집행부에 서로 연계를 하셔서 방학초등학교와 도깨비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잡상인들로 해서 길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차장까지 이용하기에는 전혀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정비가 시급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인들한테는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만 안 받는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안받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차량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시장상인들이라도 정기권을 끊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시장상인들은 요금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정기권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곳에도 다 적용이 되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요. 도깨비시장하면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중에 첫 번째로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오는 곳이고 해서 이용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이용금을 부과해도,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또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도 정확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저희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탐색하고 문의를 해 봤지만, 그 곳에 저희가 가서 볼때는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공원으로 잘되어 있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적자운영 되는 곳으로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흑자를 남길 수 있도록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자입니다.

오늘 출석은 안 했는데요.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