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건설교통국장 한제현 (한제현 건설교통국장, 박삼례 위원장님께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제현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준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곽범구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5개 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63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2개 종에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5일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교체 완료했고 2010년 8월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45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규격노점 설치 추진입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포장마차 등의 노점으로 인한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점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현황은 규격노점이 114개소, 기존노점이 321개소, 총 435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 규격노점 추진개요는 대상은 98개소로써 건대역 주변 83개소, 광나룻길 주변 15개소입니다. 건대역 주변 규격노점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1일 규격노점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2월 23일 건대역 주변 노점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금년 8월 26일 건대역 주변 규격노점 배치도 안을 제작사로부터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9월 8일 규격노점 규격과 노점배치도 확정 및 주변상가, 건물주 등 홍보를 실시하겠고 타구 규격노점 벤치마킹을 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보도정비 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과 재래시장 등 민원다발 노상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강제정비 31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총 6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집중정비 및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개선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124개소로써 천호대로와 능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지주형 표지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까지 표준 디자인 정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앞으로 9월 중으로 주요 간선도로별 지주형 안내표지 및 갱신대상을 정비하고 12월까지는무허가 안내표지를 자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5번째 공공용지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구거, 하천 및 제방 총 2,758필지로써 1,277개소에 대해서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1,358건을 했고 금년 상반기 변상금 부과를 170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려로 징수율을 92% 이상 유지하고 도로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G20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자인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의동, 자양동 전역 전주 3,500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8월 25일 현재 정비실적 3,616주를 정비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구의동 미정비 지역에 대해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통신업체에 철저한 사선정리 중요성 교육 및 자발적인 불량사선 일제정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 운영 사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노점영업행위를 계도하기 위하여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엽제전우회 13명, 베트남참전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3명 등 23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차도 노점상 단속 및 계도를 820건 한 바 있고, 앞으로 노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보상 추진현황을 보면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재한 몽골학교 이전건립 등 4건입니다. 앞으로 보상 법령상 감정평가 추천기간 및 보상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재산인 아차산, 능동로, 한강시민공원 등을 연결하는 건강테마 보행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걷고 달리는 건강테마 보행공간 조성, 폭 5에서 6m, 연장 6,61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0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3월 2단계구간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면목동길에서 아차산역에 이르는 약 1,48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단계 시행구간인 천호대로 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나루터 주변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진교 및 강변북로 개통으로 교통정체 되는 이면도로를 확장하여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규모를 도로확장 6에서 11m를 12에서 1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양동 18-27에서 2-49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나루길과 능동로를 연결하는 협소한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규모는 도로확장 현재 6에서 8m를 11m로, 길이 145m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7년도 12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금년 8월 건물철거 공사를 착수해서 12월 중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구의정수장 문화재 및 야구공원 접근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면에서와 같이 광장동 530-1에서 402-1 워커힐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확장 폭 1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 중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전경 사진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천호대로 확장을 현재 50m에서 53m로 확장하고, 영화사길을 현재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일 천호대로 구간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앞으로 천호대로 구간은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영화사길은 예산분담 계획에 따라 구비확보 후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지․간선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의 보행 안전성 확보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총연장 323㎞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담당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8㎞와 한강상 교량은 서울시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7종 110대가 확보되어 있고, 각종 제설자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제설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주요도로 21개 노선 45㎞에 대해서 민간용역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의 중앙길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규모는 보도정비 폭 2.5m와 길이 1,300m이고 아스팔트 정비 폭 8m와 길이 30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0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시작해서 금년 11월 15일 공사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항,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 소파, 불량 노면,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손상 및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정비실적을 보면 아스콘 정비 211a, 경계석 및 측구정비 3,518m, 도로시설물 보수를 2,500㎡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부서의 각종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한 포장도로를 단가계약에 의해서 신속히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000만원으로써 전액 굴착복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5일 1차 기성을 완료해서 목표 대비 3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 도로조명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상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택가에 보안등을 신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8월 현재 등기구 세척 1,911개소, 가로등기구 교체 146등을 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은 206등을 신설, 교체했습니다. 열한 번째 사항, 능동로 빛의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에 이르는 보도 동선에 구민과 소통하고 젊음이 생동하는 빛으로 만드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건대입구에서 뚝섬유원지역간 보도 950m입니다. 금회는 건대입구에서 광진문화예술회관 사이 250m가 되겠고, 규모는 미디어아트갤러리 조성, 보도조명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7월 23일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8월 공사구간 공개공지 활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디자인 자문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 풍수해 대책 기간은 5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철저한 사전준비 및 근무체계를 확립해서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풍수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6개 반 66명, 동주민센터 3개 반에 15명, 동지원근무자 3개 반에 90명, 수방대책 준비사항으로서는 수방자재․장비 확보를 완료했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소방시설 및 주요장비,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아울러 완료했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금번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우리구 관내 피해현황 및 향후 피해복구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오늘 현재 총 325건의 피해상황이 집계되었습니다. 각 기능부서별로는 공원녹지 분야가 96건, 가로수 179주 도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광고물 낙하 69건, 주택, 지붕 낙하 111건, 하수분야 14건, 도로시설물 13건, 기타 22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가 심한 가로수 도괴 등으로 도로 및 보도상 나뭇가지 등이 적체되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9월 6일 현재 청소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 우리구 피해현황과 소요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시 재난관리기금이 미반영 될 경우 부득이 우리구 예비비, 또는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항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정비, 직경 300㎜, 3.0 곱하기 2.0m, 길이 33.3㎞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8월 현재 1차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73%입니다. 2010년 11월 1차 사업 3회 차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접근로 2개소 설치사업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나들목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이고 시행부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강변나들목과 자양중앙나들목입니다. 현재 강변나들목은 준공이 된 상태이고, 자양중앙나들목은 금년 9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 중 교통심의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 후 준공과 함께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벽천폭포 높이 3m, 길이 20m, 실개천 폭 1.5m, 연장 100m, 조형물 등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 현재 디자인심의 상정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9월 중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공사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 개량 직경 250에서 1,200㎜, 길이 1,720m이고, 내용은 우리구 관내 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간 2010년 8월 현재 공정률 83%를 보이고 있고, 12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율 83%, 하수도준설 3,40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추진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고요. 우리구 관내 전체면적 17.0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 현황조사와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8월 현재 유관기관 협의 완료를 위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관련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 방재청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관측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지하수 관측망 7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질검사와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 지하수 자동관측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관측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시설의 상시 가동 가능상태 유지와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설관리부서별 관계공무원 점검 및 외부전문가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570개소에 대해서 지정․관리 했습니다. 기존 553개소보다 17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A급이 267개소, B급이 235개소, C급이 66개소, D급이 2개소입니다. 앞으로 9월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대책 사항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파업 시 비상수송 수단 확보 및 대체운송 수단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29노선, 마을버스 3개 업체 26대, 지하철 3개 노선에 9개 역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 3일간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해서 교통민원 해소 및 상황유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와 시내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에 대비해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방법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설치 및 유지관리 연중 시행입니다. 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신설, 훼손되거나 노후된 교통안전표지 교체 및 정비, 횡단보도, 주차금지, 일방통행 관련 노면표시의 재도색 및 제거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노후 및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3건을 했고, 구도에 대한 안전표지와 노면표지 등 설치 정비 8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불량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내용은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 무료대여소 1개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아차산역 5번 출구 외 6개소에서 165대를 설치한 바 있고, 방치 자전거를 504대 수거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무료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 25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자전거 재생산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 무단 방치자전거 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장기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무단 방치자전거 자진정비 안내문을 10일 이상 부착하고 공고 후 1개월 간 보관을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방치자전거를 재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월까지 공고기간이 경과된 사회적기업에 자전거 인계를 289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으로 재생산된 자전거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 및 부착율 제고사항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참여현황은 3만 3,7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승용차요일제 신규등록실적 2,218대이고 승용차요일제 태그부착률이 74%에 리더기 단속실적은 165대입니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강화하고 승용차요일제 구·동 합동점검을 통해 미부착, 미참여 차량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 자동차등록 처리민원 3S 실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 불편한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구민만족, 신속정확, 창의효율을 실현코자 합니다. 등록민원실 내 은행, 보험, 세금창구운영을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해서 빠른 창구 운영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교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대상은 우리구 내방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설문을 실시해서 설문결과를 홈페이지 등 공표하고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기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6개소와 보육시설 10개소 입니다. 내용은 보·차도 구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로는 교통신호기와 노면표시,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월에서 5월 중 실시했고 시설장 및 관련기관 자문협의를 거쳐 금년 8월 공사계약 및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점 및 불합리한 교통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단기 종합적인 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성수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Set-Back과 가감속차로 설치, U턴차로 설치가 되겠고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을 재설치 및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9월 중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65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택 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골목단위 조성구간,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담장허물기 108동에 주차면 169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목표 대비 43.2%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서울시 평가 시까지는 100%를 추진하여 우리구 목표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광나루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와 우리구청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치는 광장동 307-3호 일대입니다. 규모는 자주식주차장 200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24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2010년 5월 12일 서울시 재투자 심사결과 결정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9월 서울시 재투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재투자 심사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형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자주식 주차장 50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1차 협약완료 및 조성공사 완료 총 4개소에 대해서 33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1차 주차장 조성사업 성과 홍보를 통해서 소유주 참여를 독려하고 2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건축물 및 학교 주차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학교 1개소, 대형 건축물 2개소,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방사업협조 공한문을 72개소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고 4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소유주와 협의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의 경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으로써 최대한 개방사업을 추진하되 학교지원 시설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제고에 노력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은 사회 분위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최초 시행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형건축물 주차장개방,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104개 간·지선 및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매회 순찰 및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구 무인단속시스템을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7월 현재 주차위반 4만 1,789건과 법령위반 72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단속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도위주의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규모는 2010년 징수목표액 34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 1만 3,556건을 부과해서 1,670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하고 원스톱처리 시스템 활용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총 31건 중 23건은 완료되었고, 8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등 야간 및 휴일 단속요구 건입니다. 현재 처리결과는 노점상 등 야간․휴일단속 근무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주 1회 또는 민원발생 시, 휴일근무는 1일 2명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 노점상 관련 사항입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가판대 이전 건하고 공중선 일제정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 가판대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 중곡동 지역을 중점정비지역으로 3,500주를 선정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가로환경정비분야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특정업체가 아닌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3개 보훈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설용역 등 외부 전문업체와의 위탁 운영은 타구 사례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지급하거나 구청 등 동주민센터와 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역이나 동주민센터에 무료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재활용 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치 자전거 재활용 방안 추진 시 어려운 주민에게 재활용자전거를 제공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무료로 자전거대여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번 19번 사항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 분실이 잦아 IT칩으로 등록하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RFID IT칩 방식은 아직 선진 도시의 공용자전거 도입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자전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술적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미흡, 공기주입기 관리미흡, 고장난 자전거 사후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완료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건강사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지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지소 설치 조례를 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번 26번 사항입니다. 자양사거리 교통위험방지대책 수립 요구사항입니다. 2009년 1월부터 광진경찰서, 자양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규제심의요청 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은 금년 9월 중으로 시행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연번 27번 사항은 연번 25번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25번 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2010년도 추진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희망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관리과 소속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은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님들.

아니 저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아니요.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총괄적, 다 전체.

다 일어나 보시라고.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보이니까 뒤에만. 공무원증 패찰하신 분만 일어나 보시죠. 공무원증. 그 나머지 국․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왜 패찰을 안 하십니까, 패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금 인사이동도 있고, 어떤 업무 어떻게 담당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적어도 의회에 오면, 또 우리 구민들 위해서 표찰을 꼭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국장님!

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다음 회기에 올 때는 패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시고,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근무할 때는 항상 패찰을 해서 내가 누구라는 신분을 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자료요구 한 내용도 보면, 화양동 건대사거리, 능동로 포장마차죠, 지금. 노점상인데,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거리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제가 지난 8월 28일자로 발령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매달리는 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고, 계속 제가 매달리는 업무가 바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화양동 건대입구 맛의거리 포장마차 95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받아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9월 8일 날 제가 책임 하에 현장까지 나가서 지금 돼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550만원 들여 가지고 개인당, 그 만들어 가지고 저쪽 포천에 이번 주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한 70몇개 쌓아놓고 제가, 혹시나 거기 밤에 가서 설치할까 싶어서 우리,

아니, 과장님 저기,

글쎄, 제가 말씀,

복잡하니까요, 질의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특화거리가, 특화거리 조성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특화거리냐, 그 질의에 답만 주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보기 지저분하고 보도 상에 많이 거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도 통행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데 주민을 위한 특화거리시냐고? 누구를 위한 특화거리죠, 이게?

일단 뭐, 우리 구민들을 위한 특화거리라고 봐야죠.

왜 주민들의 특화거리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일단 거기 보도 통행권으로써 지저분한 것 좀 치우고, 앞에 적치물 치우고,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기왕에 있는 노점상, 그것 못 없애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좋습니다. 시민 보행권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네, 쾌적한 거리 조성하는 거죠.

그게 쾌적한 거리가 되겠어요?

지금 일단은,

좁은 보도에, 좁은 보도에 기존 노점상을 존치하겠다, 그 뜻인데. 이게 구청장이 2월 23일 날 서울시 제출한 거 아닙니까? 특화거리 만들겠다고.

네.

그러면 특화거리 만들겠다고 하면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나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단계는 다 지나고, 지금 다 거기 노점 다 만들어, 노점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일단은.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건대역 노점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현재 노점상 하고 있는 전노련 광성지역 회원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생계형, 어제 이명박 대통령님이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의정부인가? 어떤 재래시장 가 가지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터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생계형 노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생계형입니까?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분리하는 기준이 일단 면적도 있지만 주류를 파느냐, 종업원이 있느냐, 이런 기준 같은데요. 일단 뭐, 건대 앞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형은 아닙니다. 기업형은 아니고,

기업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 자신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해 봤어요?

네?

어떤 근거로 기업형이 아닙니까?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2억이 넘으면 가차없이 하고 하는 계획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답변 하셨는데, 거기가 기업형이 아니라는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나요, 저한테?

아니 딱히 뭐,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또 뭐, 이렇게 딱히 또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노래방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재산도 다 있는데 그런 정도면 기업형이 아닌가요? 다 생계인가요?

그 정도 되면 그거 기업형 맞습니다. 기업형 맞고요,

아니시라면서요?

...(대답없음)

아니시라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면 그것은 기업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시라면서 왜 또 기업형이라고?

아니, 제가 봐서 대다수는 그렇다는 이거죠. 93개 중에 하는데.

그러면 재산내역을 조사해라 했다 그러는데요, 조사한 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재산내역 조사하는 거는 가로가판대 허가만한 것도 있고, 허가만.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사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가판대나 구두방에는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기들이 거기 점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낫지.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인원이 올해 몇명이죠?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 정비팀이 13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고엽제하고 해가지고 23명해서 한 36명 됩니다.

작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작년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사업계획서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2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지금 답변을 아주 좀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노인일자리입니까, 이게? 정확한 것은 정송학 전 청장님하고 3개 단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 있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위원님 잘 아시면서 저한테 자꾸,

아, 묻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그 단체하고 계약을 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 근거는요, 지금 일단 우리가 고엽제를 13명인데 베트남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공수특전단 출신 3명 해가지고 23명인데, 이분들 우선 나이가 연로하시고요. 둘째,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단 국가의 유공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체하고 -청취불능- 노인일자리를 왜, 노인일자리를 얘기하냐고요, 단체지.

그 분들도 하여튼 노인에 속하니까, 어디에 속해 있든 일단,

아니, 단체하고 계약 했잖아요, 정송학 전 청장님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노인일자리 왜 나옵니까?

아니,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약했다 이거죠.

아, 단체하고 계약해 놓고 노인일자리 무슨 관계있어요. 노인일자리는 따로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외주를 몇 군데 주지 않습니까? 자양복지관하고 광진지회노인회하고. 거기다 다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위원님! 줬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단 유공자 분들뿐이고 나이 든 분들이 그래도 좀 특성에 맞게 군복 입고,

그러니까 단체라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노인들을 들먹이냐고. 노인일자리냐고, 자꾸. 단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평균?

하루 일당 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달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나가죠?

100만원 정도 안 나가죠, 쉬는 날 있으니까요.

100만원 나간 걸로 돼 있어요, 다.

아무튼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월남참전, 고엽제, 재난구조협회, 그런 단체는 왜 그러면 계약을 하고 타 단체는 왜 계약을 안 하죠? 다 계약해서 하시지. 왜 이런 특정 3개 단체에 우리가 노점상단속 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임 과장으로서 적극 한번 검토해서,

아,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냐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저한테도 시간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지금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신임 과장님들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인사는 하되, 전임 과장들하고 감사를 해야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 했더니 김기동 청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하지 않는 과장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공부시키겠다.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지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고요,

공부를 하셨어야지, 며칠 동안.

아, 지금 제가, 제가 저기 그, 이것 보시다시피,

아예 모른다고 발뺌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장기적인 정책대안까지 제가 그 시간에 연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 팀장님 누구 없습니까? 팀장님, 주임님! 주임님이 답변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해도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만 계속하고, 다른 단체도 많은데 여기만 계속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고, 사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다시, 입법기관인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은 다 의도는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월남전참전이나 고엽제나 다 연락해 가지고 김창현 의원이 자기 단체 씹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아, 여기 취득한 비밀은 가서 얘기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데, 제발 그런 얘기는 아까도 옛날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원만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했었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딱 보면 선거를 염두에 둔 하나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아, 그걸 제가 어떻게. 그것은 잘 모르니까요 그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볼 때에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정책대안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가판대는 허가를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해줍니까?

일단 시설물 자체 소유자가 서울특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준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해준 것도 있는데 시에서 해준 거는 전기시설 다 해주고 구청에서 해준 거는 전기시설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전기시설을 해놓고, 또 구에서 해준 거는 우리 구민들이 거의 쓰고 있는데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공부하기로는요. 지금 가판대 이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거든요. 7페이지에 우리가 총 8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85개가 있는데 가로가판대가 46개, 구두수선대가 39개 해가지고 85개가 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재산이 서울특별시 재산이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받고 대부료는 서울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도로점용료도 서울시 땅인가 점용료하고 노점에 대한, 그 집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데 이게 구청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줬다는 말은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차산역 있죠? 그쪽에서 중곡동 지역가는 쪽으로 그쪽에 5개가 있고요, 아차산역 1번 출구에 구의2동 지역에 이게 한 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6개만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중곡동에 가로가판대가 6개 있고,

5개 있고요.

6개, 일단 6개로 조사돼 있습니다.

한 개는 들어온답니다, 전기가. 그런데

아, 위원님! 지금 색깔이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85개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하면, (임춘식 건설관리과장, 남옥희 위원님 책상 앞에 와서 설명) 이런 색깔 비슷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런 색깔 비슷한 것은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준 거고 지금 위원님 보신 건 요런 색깔 아닙니까?

거의 이런 색인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규격노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 돈으로, 옛날에는 포장마차 헐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해줬다고 하던데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해준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규격노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만든 거는 그게 서울시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나 도로에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옛날에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규격노점을 자기가 만들어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곡 신성시장 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또 만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점상이 전체 합쳐 가지고 4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86개는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거고 지금현재 계속 규격노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화양동에 쭉 보면 포장마차도 우리가 규격노점으로 3.3㎡ 이내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도로에다 가판대를 만든다고요?

아니죠, 기존 노점만. 신 발생은 허가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생계 차원에서 보장해 주되 남한테 팔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못 주고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먹게 하고 나머지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은 손금 보는 사람이 앉았고, 어느 날은 과일 파는 사람이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인이 계속 바뀌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좀 점검해 가지고 길거리에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량공중선 케이블TV라든지 전화선, 인터넷선, 동네마다 아주 주렁주렁 흉물스럽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비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신 게 저번에 개인적으로 전화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불량공중선이 저희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로, 서울시내 우리 도로에다가 전봇대나 KT 설치하는 거는 점용료 같은 걸로 통제하는데 지하매설물이나 전봇대 같은 경우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공중선에 있는 것은 빠졌더라고요. 원래 우리 소유권은 지상, 지하에 미치는데 공중선이 빠져 가지고 사실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우선 따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케이블선이나 전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5월달, 10월달 두 번 간담회를 KT하고 한전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모아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우선 중곡4동하고 구의2동하고 경계, 중곡동은 제가 우리 구역이 아니라 주소를 모르겠고, 구의2동은 53번지 1호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바로 건너면 중곡4동하고 구의2동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주,

115의 9호,

115의 9호요?

그쪽에 가면 아주 낮게 깔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이삿짐 차라든지 또는 청소차량들이 꼭 서서 막대기로 올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좀 확인하세요.

가판대 하는 데 서울시 땅이잖아요? 광진구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광진구에서 광진구민이면 우선권을 주나요?

가판대 허가받는 거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뭐요?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데 광진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하면서 옆에서 광진구 중곡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 참기름이라도 한 병 팔려고 하면 못 팔게 쫓아낸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노원구에 산대요. 그러면 왜 광진구에서 노원구 사는 사람한테 이런 걸 해서 주고 우리 중곡동에 사는 사람은 옆에 소쿠리 하나 놓고 참기름 한 병 파는 것도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한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 중곡동이면 광진구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냐? 서울시 아무나 똑같이 적용이 되냐, 물었습니다.

그거는 기존 노점 상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기도 의왕시에 살던 그건 관계없고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경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선을 설치를 할 때 보면 어느 한 가정이 인터넷을 설치하면 인터넷 선을 깔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이사를 가면 그 선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회수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안 되니까, 그 선 죽으면 그대로 놔두고 새로 온 사람이 이사 와서 설치하면 또 깔고, 또 놔두고 까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선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선은 10개 이상 깔려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KT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KT에서 하는데 옛날 전화국이 인터넷으로 많이, KT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가 KT도 보니까 KT뿐 아니라 다른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서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자기 선 같으면 하는데 자기 선 아니면 그냥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공중선에 대해서는 어떤 과징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우리가 그 사람들 제재하기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자꾸 조사를 해가지고 치우라고 KT에다가 자꾸 귀찮게 굴어야죠. 그 어떻게.

그러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현실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현실 파악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일단 주민들 신고도 들어오지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딱 정비계획 세울 때 물량 조사합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 눈에 보이기가 힘드는데.

아니, 그건 우리가,

헷갈리는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선인데 가정집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유선을 쓰고 있는지 무선을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희망일자리에 2개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KT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쪽에 구분이 되죠. 일단 정비를 하고, 보니까 2008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요, 정비를 많이 시켰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요.

왜냐면 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선에 그 관리넘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넘버 이렇게 몇번에서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 노점단속 업무에 대해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지적했던, 제가 그때 감사2반이었는데, 2반장이었을 때는 외부 전문업체라 하면 아까 화양동, 능동로에 있는 그 노점상을 단속할 때 이런 식으로 특화거리 만들어서 양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 철거하라는 그 뜻입니다. 네? 이 전문업체라는 개념은. 전문업체라고 하면, 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뭐, 서울시와 협의하든 어쨌든 간에, 또 강성노조 이런 노점들이 연합해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그것을 일시에 특정 전문업체에다가 예산을 수억을 들이더라도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능동로 거리를 만들어놓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기업형 노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은 안 드렸지만.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관계공무원 중에서도 전에 일했던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팀장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좀 우리가 돌출해 내고 충분하게 정보파악 한 다음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다 노점 특화거리,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이요, 우리 직원들은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13명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23명은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고엽제전우회 13명, 베트남 7명, 재난구조,

네. 직원하고 합쳐서 36명인데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네. 23명이 이제 바깥에 근무. 거기는,

아, 이건요, 뭐냐면, 우리 일당이 4만 3,000원인데 1년 12달 중에 10달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계속 사용하면 저기,

네. 밑에 향후계획에요.

아, 계약 파기되는 게 아니고, 인상분이나 우리가 늘어난,

우리가 올해 현재 23명 중에 더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알지는 못 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당 4만 3,000원을 주는데 여기 23명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돈 주는 것은 사실 추경에서 반영 안 해주면 그분들한테 돈 못 주는 거죠.

뭐, 그렇게 전에 확실히 파악은 못 했겠지만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안 주면 안 하는 걸로 봐야죠.

네?

그렇죠.

아, 기간제근무자요?

아, 노점상은요, 노점상 관리 같은 모든 행정처분은 우리가 서울시 보도상 위험설치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이게 관계법은 도로법,

아, 그 조례에서 뭐냐면, 기존 이게 어떤 서울시가 도로변의 노점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 데 이게 계속 정부하고 싸우다가 선거할 때 이렇게 보니까, 쭉 추적해 보니까 그게 지금 정비하다 보면 현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노점상에서 추가질의 한 번 더 할게요.

네.

노점상 허가를 한번 내주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게 필요 없을 때는 반납해야 됩니까?

네, 이렇습니다. 지금 노점상은 우리가 435개 중에 허가 난 것은 86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우리가 존․비속, 자기 부모나 자식들한테는 이게 이전을 못하고, 타인한테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기 배우자끼리만 살아생전에 일생동안 한 번 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A가 한다면 부인 B한테만 이게 명의이전이 되지. 그 이외 자기 자식이나 부모한테는, 타인에게 양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부인 B가 재혼을 해서 다시 남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되겠네요?

아니,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건요, 그건 제가 뭐. 하여튼 법상으로는, 민법상,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된 게 개인택시잖아요. 개인택시도 맨 처음에 내줬을 때 양수․양도가 안 된다고 했으면 자기 본인만 하고 반납해 주면 다시 또 기회가 생기는데. 그 재산화 되어 버리니까 양수․양도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셔야 될 거예요. 양도․양수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양도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점상을 처음에 취득하는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 지금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광진구 관내에 이렇게 노점상이라고 하면, 가로가판대, 포장마차, 구두수선대 이런 걸 합쳐서 노점상이라고 그러는데, 43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86개는 서울시에서 사실 허가 내준 거고요. 아까 이런 색깔 비슷한 것 거기 내주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그 대신 우리가 그 무허가를 딱 조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이외에, 432개 외 다시 생기는 것은 신발생 노점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가차없이 쳐냅니다.

그러면 노점상은 지금 전혀 뭐, 세금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변상금이나 점용료 같은 것 다 부과합니다.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노점상들은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에 5개가 있으면 안쪽은 500원이면 중간에는 1,000원이에요.

아, 음식가격이요?

아닙니다. 그 노점상 임대료가,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우리 노점상들을 전체 그 점용료를 받는지?

지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가된 가판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436개도 노점상 점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다?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받고 있죠, 변상금으로.

변상금,

왜냐하면 점용료는 거기 합법적인 건 점용료 받고, 그 사람들은 변상금, 뭐냐면 점용료의 20% 더 추가된, 그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노점상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인을, 쉽게 말해 종업원을 두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로가판대 있는 사람들은요,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부가 하든 그렇게, 만약에 종업원을 두게 되면 우리가,

그게 기업형이거든요.

기업형으로 우리가 처단하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걸어야되겠구만.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하냐면, 건대입구 여기는 너무 우후죽순처럼 인정해 주는 노점상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노점상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 관에서는. 그래도 기존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좀 스스로가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요,

네. 위원장님한테 직접 서면으로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바로,

제가 와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교통행정과?

네.

다른 분 하세요.

도로과에는 차도하고 보도에,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시도와 구도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호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네,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단,

일단 도로과,

우선 도로과부터,

골목 훼손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른얼른 진행하게 해줘요.

벌써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도로과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으로 많이 받는 게 이면도로 훼손된 도로에 대한 포장대책,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것이 가장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 파손된 도로포장에 대한 정비대책으로 민원 건이 총 몇건이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도, 2009년도 하반기에 구의원님과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긴급히 정비대상 시설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작년 2009년 총 집계를 한 결과 저희들이 약 한 6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1억 정도가 소요돼야 전 구간에 정비가 완료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 중에 약 35%가 지금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을 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 지금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 동안 나머지, 아까 개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5억 중에서 13억 1,000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별도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과 긴급히 주민들이 개․보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한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거의 포장도로 보수에 약 3억, 시설물 보수에 약 1억 정도를 추가로 내부적으로 서울시 교부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 있는 상태를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예산 대책이, 특별한 대책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금비로 그린스텝, 약 18억원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8억 가지고 뒷골목의 이면도로의 계단이 좀 경사도가 급하고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겨울철에 그 난간을 잡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계단 같은 것, 특별히 위험한 계단만 좀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계단은 정비시기를 좀 늦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하반기 도로포장 보수, 그쪽에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3억을 도로포장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용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린스텝이라고 하면, 그린스텝이라면 정확하게 예산이 어떤 용도입니까?

그린스텝이 저희들이 총 28개소에 해당되는데요, 그린스텝이 중곡4동이나 구의2동 같은 경사지가 좀 심한 지반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말합니다. 그 계단을 그린, 녹색 계단, 그린스텝, 녹색화하는 계단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운데는 약간 화분이나 녹화를 시키고, 그 화분 놓은 상태로, 녹화시킨 상태로 양 끝에 안전한 난간을 중간에 4개를 설치해 가지고 짚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린스텝 예산을 작년에 18억 해가지고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린스텝 예산이 18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아니, 월초에, 5월에 내려왔죠.

올해, 올해?

네, 올해.

올해 내려왔는데, 그 돈 중에서 그린스텝에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나루 실개천사업에 투여를 하셨죠?

거기에 1억 3,000만원 투입됐습니다.

그게 사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인데. 작년에 추경 때 4억을 요구를 해서, 그 4억 예산을 구간을 구청장께서는 작년에 연장하겠다, 어린이회관부터 구의사거리까지 연장하겠다 해가지고 4억을 의회에다 구비로 편성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그때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없이, 의회를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무시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그린스텝 돈을 갖다가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김창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기획공보과에서 예산 전체를 취급하고 거기서 방침을 득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스텝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담당하는 포장 연간단가에 들어가는 예산,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과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도로과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좋아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 좋은데, 그 교부금이면 그 목적 하에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막 쓰는 지난 4년 동안의 관행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스텝에 다 쓰면 오히려 지금 하반기 민원에 발생된 연간단가 포장보수 하는 예산을 또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특별히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게 된다면 의회에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써야 되는데, 무시하고 써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예산 삭감한 것들이,

아직 그 집행을 하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기획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그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 도로포장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민원은 계속 발생됩니다. 민원 제기하고 있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골목별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다 취합을 하고, 또 해당 과에서는, 도로과에서는 일일이 좀 실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간 따져봤자 한 20억 채 될까말까 할 겁니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네.

그 돈 가지고 이 많은 156건에 61억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61억 정도 하려면 3년 걸리는 건데,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골목별로 보면 조금 괜찮은 데는 좀 시간을 갖고 하고 또 시급히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면 동별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동장들도 알고 있고 구의원들도 알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년도에 하기로 했다. 내후년도 하기로 했다. 좀 불편해도 참아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런 뭔가 예측되는 도로포장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각 동에서 들어온 서류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또 의원님들도 많이 교체되셨고, 그 외에 또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또 의원님들한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이 들어오면 그 번지수를 보고, 어느 구간인지 보고 ‘아, 그때는 언제쯤 계획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도 말하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한테 부탁했는데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빙성있는 얘기를 해주면 구청도 편할 것이고, 또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실히 유념해 가지고 정리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곡4동에 그 긴고랑 입구에 아까 제가 120m만 포장이 안 됐어요. 입구에서부터 긴고랑 끝까지 포장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네, 그 포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게 선거 전에 됐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때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은 선거용, 선심성 공사였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런이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120m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 주민들이나 최소한 동사무소에 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주기를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신축 건물을 짓고 나면 하수구를 판다든지 하면 그 포장은 누구 부담을 합니까?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공사는?

공사는 가정집을 신축하면서 하수도를 묻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고, 복구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고요. 가스공사나 한전,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한전은 한전 측에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측에서, 원인자들이 자기들도 연간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간단가업체 보수를 하고 저희들 굴착 감리를 하고 있는 상시 고용돼 있는 상용직 감리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들이 완공되면 현장실사를 해서 검침을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하면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쪽 원인자가 준공처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축공사 끝나고 나면 그 도로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불량공사가 많고, 도로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어 요즘처럼 비가 오면 거기 파여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자도 부르고요, 저희 감리원도 교육을 시켜서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골목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울퉁불퉁 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감리를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네. 하여튼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아까 건의했던 그런 민원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며 어느 동에 그런 현황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황파악 된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보면 도로에서, 대공원정문 쪽에 능동부터 능동사거리로 해서 아차산역까지 지금 길거리에다 대리석을 깔고 있거든요. 꼭 길거리에다 대리석을 까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 도로 르네상스 시작이 되면서 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디자인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도시디자인 심의를 올리게 될 경우에 그 디자인심의에서 상세하게 사용하는 재질과 거기에 대한 디자인 형태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화강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구간에는 이미 군자교 있는 능동사거리부터 이미 상당구간 좌측에는, 그 방향에서는 우측이 되겠죠. 능동 측은 이미 시공이 완료됐고. 반대편 쪽, 이쪽 중곡동 측과 백악관예식장 쪽이죠. 그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일 노선에 또 다른 재질로 할 경우에 이질감이라든가 도시미관이 좀 저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구간에 화강석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천호대로 구간은 동일한 재질로 계속 시공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 광진 구간의 보도는 될 수 있으면 화강석 포장을 지양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제가 보기는 눈, 비 오면 미끄러울 것 같고요. 주민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시 공사죠, 그것은?

네. 시비하고 매칭펀드라고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너무 예산 낭비를 길거리에다가, 집에도 못 붙이는 대리석을 깐다고 굉장히 엄마들은, 이렇게 주부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중곡2동에서 아차산역에는 공사푯말도 없이, 불편하다는 푯말도 하나 안 세워놓고 공사를 오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또 했으면 빨리 해야지, 요즘 보면 공사를 안 해요, 며칠째 다니며 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도 거의 한 차선을 막고 있는데다가, 공사를 했으면 빨리 해야지, 그렇게 왜 공사를 안 하고 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제가 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구청에서 푯말도 하나도 없이 무단으로 막 길을 파놓고 너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아직도 그 표지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빨리 좀 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즉시 안내간판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망라해서 안내판을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리석을 할 때 그게 서울시 사업하고 구하고 몇 대 몇입니까, 그럼?

매칭펀드 6 대 4입니다. 서울시가 6이고 구가 4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구에 맞게끔, 지금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군자역에서부터 우리 어린이회관 쪽으로 뺑 둘러서 그런 어떤 보행로를 쭉 해놓으면 돈도 적게 들뿐더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훨씬, 보행로는 그 쿠션이 있어 가지고 요즘 무릎도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보행하기에도 편리한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할 때 구에서도 어떤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보셨다시피 천호대로 구간에 좌측 능동측 보면 우레탄으로 약간 탄력 있는 이런 걸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강과 어우러지는, 한강과 능동로와 천호대로와 광장동까지 이어지는 건강테마보행벨트 조성 차원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레탄 시공도 같이 겸해서 시공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능동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정에 맞게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이것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에는 청장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 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송파는 올림픽공원이나 이 주변이 참 우레탄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쭉 돼 있습니다. 우리구도 어린이대공원을 통해서 어린이회관이나 이쪽이 지금 실개천도 해놓고 얼마든지 우레탄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 굳이 한강 쪽도 좋지만 이쪽도 우리가 대공원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는 한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보도 조성을 하거나 보도 조성의 재질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우레탄으로 해서 평탄한 약간 탄력있는 보도를 같이 겸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가로수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뽑아내고 다시 심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예산 낭비 같아요. 특히, 능동 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걸어서 많이 다녔었는데,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고 나무를 다시 심는 거예요. 이번에 나무 심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여기서 죄송하지만 남의 과를 이렇게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아마 플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남옥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괜찮은 나무인데 다 뽑아내고 그걸 다시 심더라고요. 큰 차로 실어다가 교통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 좋은 나무를 다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지 정말로 의아스럽고 궁금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네, 그쪽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로 보면 도로 포장인가 나무 같은 거, 다시 공사하고 있는 게 있던데 보니까, 동이로.

동이로? 정확하게 어디쯤,

영동대교에서 성수4거리까지.

네, 현재 공사 중인 데는 치수방재과에서 성수2배수분구 공사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로과는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멘트 포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골목에.

뒷골목에, 거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있기 때문에요, 거의 요구하는 포장마다 아스팔트 포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거의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걷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 통장님을 통해서 아스콘으로 씌워 달라고 건의를 했다던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불과 한 100m 미만인데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아스콘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구의2동 22번지, 143-8번지하고 그 경계입니다. 그거 확인해서 일단은 포장이 가능한지, 또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조사해 가지고 이종만 부의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형편이 참 어려운 상태에서 시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목적대로 다 쓰게 되면 저희들 진짜, 앞으로 가려운 데를 못 긁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래서 아까 그랬을 때 18억 가지고 과연 구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데 어디를 긁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공보과에서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에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포장공사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그 많은 민원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 제가 예상할 때는 힘들고 그래서 해결방법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좀 적정 배분을 해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네.

연간 단가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입니다. 20억인데, 저희들이 최초 요구할 때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정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좀더 연간 단가예산에 내유가 있게 편성되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텝 예산이 그래도 민선5기 들어서기 전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장사업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호대로 건강테마 보행벨트는 거의 96% 정도 됐고요, 추석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말끔하게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인데요, 9월 한 20일쯤 끝나니까요.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마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네.

설문이,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는 쪽이 더 많죠?

현재 다시 민선5기 들어서서 청장님이 당선자 시절에 용마보도육교 철거 문제를 거론하셔서 그 후에 인근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총 9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1%, 반대가 1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즉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접수받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모니터링 해본 결과 1,291명이 통행을 했는데 그 중에 20%가 초등학생이더라, 그래서 오전 등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50m 도로 폭을 갖고 있는 천호대로를 어린 아이들이 육교 아닌 일반 횡단보도로 통행할 때 안전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시 철거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개진되면서, 지금 광진구청에서 긴급히 철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용마초등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할 때 횡단보도 설치는 어디하고, 신호등은 어디 설치하고 그다음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서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즉시 철거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을 곧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할 것인가 추석 후에 할 것인가를 주민설명회 시기를 모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철거하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청장 공약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호대로 차가 시속 80에서 100km를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든지 거기도 저는 찬성을 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용마초등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용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들이 도우미 서는 것을, 그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봉사.

교통봉사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서 용마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회원도 거의 500명이 돼요, 우리 김기란 전녹색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녹색어머니들이 육교 있는 데까지 교통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봐라.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없는 것을 원할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노약자 중심으로 장애인 중심으로 도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런 어떤 보완이 있어야지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아니면 도우미를 등하교 시간에 1명을 배치를 해주신다든지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거기까지 다 보완을 하셔서 철거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주민설명회 결과와 그다음 앞으로 용마육교 철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3일간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천호대로 주 간선 14개 노선 43km와, 보조 간선 10개 노선 11.25km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가로등 전도가 좀 있었습니다. 가로등 전도가 약 11개가 파손됐고요, 도로파손이 20개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도와 구도의 도로파손은 약간 도로가 파여나가는 그런 정도의 피해였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물 유지보수단가와 포장 연간단가에서 약간 로카드로 때우는 정도의 도로파손 복구는 가능하고 도로 가로등과 보안등 파손된 것도 우리 보안등 연간단가와 가로등 연간단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총괄한 치수방재과에 저희 도로 관련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에 참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재산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과장으로 있는 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감사로.

네, 큰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자전거 도로는 총 42.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 37.25㎞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4.20㎞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강변에 자전거도로 7.25㎞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한 전용도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천호대로 자전거 도로로 인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사정입니다.

그러면 천호대로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시하고 협의해서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그것이 천호대로에 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아니, 임의대로 말고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시청에 저희 민원사항을 현재 전달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폭이 50m 도로인데, 1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군자교에서 광나루역까지만 조성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양면으로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만 조성이 돼 있는데, 한쪽만 조성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집에 귀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자전거가 이제,

네. 군자교에서 광나루역까지. 교행? 그러니까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네. 일방으로? 그러니까 저쪽, 즉, 말하자면 건너편에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귀가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 아차산역 삼일주유소 사거리에서 광나루역까지 도로 확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천호대로.

천호대로? 지하화하고? 그런데 그 공사가 금년에 하는데, 그 공사 하고 나면 또, 터널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차산역까지만 지금 조성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곡동 가구의 거리에 요즘 불경기에 영업도 안 되는데, 거기에 차량을 마음대로 주차를 못하고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 상․하차.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상인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차산 사거리에서 광나루역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있으니까 미리서 그것을 시에 통보를 해서 그것 빨리 조치를 좀,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지금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택시를 타거나 할 때도 택시가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들어오려면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전용도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오토바이가 씽씽 속도를 내고 가기 때문에 제가 사고도 목격을 했고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폐쇄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있죠? 자전거 보관대?

네. 자전거 보관대,

역이라든가 한강변에. 그런데 그 자전거 보관대에 그냥 자전거를 갖다 놓고, 보관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10일간 공고를 해서, 공고해도 방치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씽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자전거를 수리하고 해서 다시 그 자전거를 저희에게 가져오면, 그 자전거 중에서 수리된 자전거를 동사무소하고 불우이웃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면 그 자전거를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매달아놓고 안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 쓰레기를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보관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녹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주입기가 우리구에 몇 군데나 몇개나 돼 있습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4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천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해서 우리 자전거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구에는 공기주입기가 없어요. 중랑천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좀. 자전거도로를 해 놨으면 자전거가 예를 들어, 펑크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자동차는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교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악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씽씽’ 회사라고 그랬는데 씽씽 회사가 아니고 ‘씽씽봉사단’입니다.

네, 씽씽 봉사단.

씽씽자전거는 사회적기업이니까 자활주민연대 소속에서 하는 데니까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서울시와 관련 정책과 지침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시에서는 차로 폭 조정 및 차로 축소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권장한다. 보도 내 설치를 지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정책입안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현안,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차로 폭을 조정하고 차로 축소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천호대로 자전거도로가 탄생됐습니다. 탄생 됐는데, 그 도로가 아니 한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아주 편의행정이라고,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차제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천호대로를 샘플로 놓고 얘기하면, 아주 표본이니까. 1차 끝 차선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칠해 놓고. 그 우측면에는 가로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하는 건 당연한 맞는 얘기예요. 또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가로수를 당겼어야죠. 자전거도로 그렇게 해놓고 당긴 만큼 그 자리에 가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 자전거도로 만들고 보도하고 경계석을 만들어서 해야, 그래야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구에서 시정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천호대로가 이런 상태 됐다. 이게 바로 우리 자전거 서울시 정책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리 급했는지. 급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숱하게 그때 왜 민원과 또 구청과의 어떤 갈등도 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거기다 손실이 그냥 많을 텐데. 이런 근본 대책을, 잘못된 대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 좀 쓰셔서, 또 우리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요, 힘 좀 쓰셔서 분명히 바로잡을 문제입니다. 천호대로도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서 자전거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중곡동에 보면 마을버스 SK아파트에서 강변역 가는 게 있고, 긴고랑에서 군자역 가는 마을버스도 있어요. 회사는 한 회사인데, 3번하고 4번은, 3번은 한 7분마다 배차가 되고, 4번은 한 8분마다 배차가 되는데, 또 긴고랑에서 군자역 가는 것은 출근시간에는 15분마다 1대씩 배차가 되고 나머지는 30분 만에 한 대가 배차가 된답니다, 낮에. 그래서 제일 많이 이게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시골에도 요즘은 30분 만에 오는 버스가 없는데, 그래도 서울특별시 중곡동에서 30분 만에 마을버스가 1대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것을 꼭 이번에 좀 부탁을 해야, 이것은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죠, 마을버스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해가지고 긴고랑에도 낮에도 15분 만에 1대씩 꼭 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 1대 기다리려면 한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세워놓고 운전 가동을 안 합디다, 낮 시간에는. 차가 놀고 있대요. 그 놀지 않고 그냥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근시간처럼 자주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네.

기획감사는 아닌데, 지금 도로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네.

과속방지턱이 설치를 하면서 애당초에 기준에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왔으면 과속방지턱을 교체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죠?

설치 자체를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네.

그래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예를 들어서, 너무 높아서 낮게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했으면 도로과에서는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가 같은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인데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양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속방지턱을 철거해 놓고 아직도 그대로 또 방치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도로과를 내가 갔는데, 우리 기획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도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옥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는데 그 중곡동에서 동서울터미널인가? 그 다니는 3번 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닙니까? 3번.

SK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서,

동서울터미널 강변역까지.

동서울터미널?

네.

그런데 저한테 마을버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3번, 물론 마을버스 기사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독 3번 달고 다니는 마을버스 기사님이 난폭 운전을 하고 또 폭언하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집에서 교통카드나 돈을 좀 미처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나봐요. 그것을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주면 되는데 굳이 중간에 내려주면서 심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애가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3번 마을버스라고 그래요.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 무슨 교통이에요? 중곡동 SK에서, 네? 구의교통요? 네.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네, 확인해서, 그런 민원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나 말고도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유독 그 3번 기사들이,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불친절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택시라든가 승용차하고 내려서 싸움까지 하는 이런 것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경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린파킹 조성사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그린파킹 소요예산이 8억 9,1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3억 8,200만원 됐네요, 아직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가, 구비 대비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그린파킹 예산이 8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구비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펀드 6 대 4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기집행을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구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도 6 대 4의 매칭펀드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시비는 얼마 안 쓰셨는데 시비를 다시 받아와야 되죠?

시비는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이상 시비는,

오게 되어 있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8개동에 169면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주차 대수는 보면 한 1.5대쯤 됩니까?

네.

이런 것은 아마도 소형주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린파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골목단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골목에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건물마다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주차 그린파킹이 가능한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그린파킹이 불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가 빠진 모양으로 된 그런 쪽도 상당히 많고. 지금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린파킹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일단 그린파킹 조성을 하면 1년 동안 그린파킹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기한 안에 바뀌면,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을 하던 자리에 차를 안 세워놓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정 지시하고 처음대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 하면 동네에서 그린파킹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을 위해서 1면을 설치하면 750만원이고, 2면은 850만원, 3면을 하면 100만원을 더해서 총 1,6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에 그린파킹 사업을 했는데 집은 별도의 또 돈을 내놓으면 거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정한 건이 10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725명이 총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용한 것, 내가 추측컨대 한 200면에서 300면뿐이 안 되지 싶단 말이죠.

네.

그럼 나머지는 공사비만 들여놓고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까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2,725면을 조성한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말이죠. 총 금액을 내가 안 뽑아봤지만 수억일 텐데, 그런 사업을 차라리 공영주택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담장 허물어 가지고 자기 차, 자기 집에 대면 좋은 취지인데 내가 동네 돌아다녀보면 거의 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성하는 데에 많이 드는데, 보통 한 집에 하면 아무리 못 해도 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가 1,400동이 됐다면 뭐 14조입니까?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이 정도 돈인데, 아니 14조가 아니라, 140억 정도. 이런 돈이 막대한 돈인데 이 돈이 사장화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물론 지금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연명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그 골목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면 그게 가능한데, 골목 좀 깊이가 있는데 어느 한 집 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길에 차 대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동네를 보면. 그랬을 때 그 주차장이 주차장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허가를 내주실 때 아니면 공사를 하실 때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해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가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되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할 때요, 시설을 했단 말이죠.

네.

시설 비용자체가 궁금해서 궁금 사항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용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1면에 750만원, 거기 그린파킹 지역에 따라서 예산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 1면에 700만원이고, 2면은 850만원인데 그게 최한도입니다. 최상 한도까지 있는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최상?

네.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700만원 할 수 있는데 650만원 나갈 수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 다 틀리죠?

네.

근데 문제는 그린파킹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어떤 용도, 건물의 용도를 좀 달리 쓸 이유로 그 그린파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린파킹은 없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기 투자된 비용을 어떤 식으로 회수조치 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주차장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5년 동안 주차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지 않고 변경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행지시공문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조치를,

어떤 조치를?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들어간 만큼?

네.

그럼 그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한 그 집에 대해서 어떤 결산이나 영수증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어느 집별로, 예를 들어서 중곡1동 몇번지 몇호면 돈이 얼마가 나왔다는 그런 내역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없애 달라,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그러니까 처음 투자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감가상각이 돼서, 다시 말하면 이용한 만큼 돈을 빼고 주는 거예요?

투자비용을 다 내는 겁니다.

전액?

네.

3년 쓰든, 2년 쓰든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자투리땅 찾아서 주차장 개방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총 17곳이 있는데 4곳을 완료해 가지고 주차 면 33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13개소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모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5쪽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저희 예산이 8억 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5억 3,4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출한 내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비를 먼저 사용하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6 대 4의 매칭펀드가 400인데,

네, 그렇습니다.

미스(mistake)입니다.

미스(mistake)입니다.

네, 4억 900만원이 맞습니다. 4억 900만원입니다.

네.

주차사업예산으로 합니다.

그 사업까지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린파킹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겠습니다.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했었거든요. 아까 문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린파킹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현저히, 아까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른 물건을 쌓아둔다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씩 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2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면수는 9만 8,700면이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요, 그린파킹 포함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관한 광나루 환승역 주차장, 그다음 구의2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알고 계시나요, 동별로?

네.

그럼 광진구 주민들의 욕구조사, 그때 기획공보과장 있을 때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건설 1순위 동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저희 동이 가진 심각한 데가 세 군데로 치자면 화양동, 중곡1동, 구의1동입니다.

구의1동?

네. 그게 수급률이 80% 미만 동이거든요. 그걸 제쳐놓고 금년도 9월에 저희가 주차량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어디에 주차장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디가 제일 많이 주차난을 가지고 오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광진구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3개동을 말씀하셨는데 중곡1동, 구의1동, 화양동이죠?

네.

구민들 욕구조사를 하면, 이번에 욕구조사를 또 합니다, 하반기에.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먼저 하겠다 이것은 -청취불능- 거를 활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주민 건의로 시작했는데 그때 다 주민 건의로 됐었지만 재정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구의원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의견이 서로 분분하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9월 1일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 3월에 저희가 구의2동 지역에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은가 해서 5개를, 일단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능한 3개 사업지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영화사길 옆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일단 저희가 투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조사에 의하면 세 군데인데,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의2동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민 욕구조사 한다는 얘기는 구행정 방향을, 동행정 방향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 예산을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그 순위를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의 내가 봐서는 1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1억 들여서 한 그러한 주민들 욕구조사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세 군데 하여튼 주민들 욕구사항을 저버리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위원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이렇게 넘어온 사업이고, 그리고 그 관할 시의원님께서 내년도에 시에 재정자금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시비를 따기 위해서 일단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올리라 해서 그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좀, 각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또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어떤 방법을 좀 해당 소속 의원님들이랑 상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돈 재정이 없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1년 2년 모아 가지고 한번 할까말까 한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청취불능- 6년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하셔 가지고 4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둬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면 민간의 땅을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확정이 되면, 그 부지는 우리가 다 구에서 매입하는 게 맞죠, 원칙이?

네. 매입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다 한 거죠?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아, 주차장이 만들어, 길이 만들어진 것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하게, 이 원인은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자양4동 5에서 12번지에 보면 130.6㎡에 개인소유 땅을 2006년 11월 1일부터 매월 월세를 주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차장 만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를 준다? 이 문제가 아마 예산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없단 말이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매월 50만원씩 주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 용도를 변경했고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해서 주차장 용도로 했고 지금 기설치 돼 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뭐, ‘알박기’ 땅으로 완전히 하라고 조장하는 거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일단 큰 문제가 없어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아니면 어떤 그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땅 안 팔고, 속된 말로 일반 알박기로 해가지고 통상 평균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 그게 지구단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구단위,

그 계획과 관계없이요.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거기는 해제지역이니까 관계없어요. 지구단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그 땅을 갖다가 주차장과 다른 복합건물로 만든다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도대체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2006년 11월 1일부터면 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그 전에 뭔가 도시계획이 통과 됐고, 그 전에 주차장 부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존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과연 그쪽에 어떤 누구하고, 어떤 특정인과 특별 관계가 있는 건지조차 의심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거죠. 강제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강제매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적절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돈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차장이 중곡1동, 화양동, 구의1동, 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지금 현재에 그 동별로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주차대수. 광진구 전체를 치면 한 9만 4,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면수가 한 9만 8,7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급률이 100.5% 정도 되는데, 그 수급률로 따진 겁니다. 수급률이 제일 낮은 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주차면수하고 차량대수.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얘기고요, 주민들의 욕구조사라고 있어요. 욕구조사는 주차관리과하고 관계없이,

아마 주민욕구조사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화양동 사람들은 주차장, 뭐, 구의1동도 주차장, 그 다음에 중곡1동도 주차장.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욕구조사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주차 수, 차량수가 그 욕구는 틀린 것 같아요.

네, 그 주차면수하고의 차이인데,

그게 순번이, 1, 2, 3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화양동이 아니고요, 구의1동, 자양1동, 중곡1동입니다. 각 1동씩입니다. 중곡1동, 자양1동, 구의1동입니다. 화양동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차량대수에 주차면수에 의한 수급률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는 욕구조사를 해서 그랬다는,

욕구조사는 금년도에 해서,

욕구조사와 수량이 틀리죠, 그러면은.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6개월,

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네.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네.

그 우선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행정차고지도 주차관리과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약간, 오후 2시에 하기로 한 것을 좀 시간을 약간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1시 반에 병원에 갈 일도 있고, 2시에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 5시에 하든지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3시쯤에? 1시간 정도 늦췄으면 좋겠는데.

자유감사 하도록 하고, 3시에,

그러면 자활센터 그 담당도 3시에 올 수 있도록 통보를 다시 한번,

거기에 지금,

통보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자유감사 끝나고 또 자유감사 들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예상하면 5시에는 해야지, 3시에 해가지고 4시에 가서 또 들을 수,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맥이 끊어지니까.

맥이 끊어지니까 하는 얘기죠, 이제. 5시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그쪽 사정을 얘기를 못 들어보고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신가요?

1시간이면 충분하죠, 뭐.

주민연대 오셨으니까, 가능하세요?

아니, 제가 한 3시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시에 오라고 해갖고 우리가 또 회의가 늦어지면 조금,

5시면 좋은데, 확인해봐야죠. 회의 끝나고.

끝내고 해야죠.

네.

아니요. 끝나고 얘기를 하죠.

아, 끝내놓고 하죠. 보내고 나서 해도 돼요. 건설교통국 보내시고,

주차관리과 끝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