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용덕식위원입니다. 그 간에 과별로 다 했는데 오늘은 미진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 보고서에 보니까요,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1072억 6400만원으로 징수액 결정액의 18.41%이고 2008년도보다는 701억 254만 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소송중이거나 재산압류 된 것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거소불명 또 무재산 고질적인 채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거소불명이 되고 뭡니까? 무재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아는 대로 ······.

예,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경우에 도로의 점용 사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고질적 체납이나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주요한 내용들이 자기가 체납을 시켜 놓고 자기가 어디 거주지를 이동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추적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를 거소불명이라고 하고 재산이 있는지 그러면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을 가진 것이 없어요, 집은 사실상 부자이면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의무자가 자기 재산은 자기 처 앞으로 옮긴다든지 가족 앞으로 옮겨 놓아놓고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분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

일문일답으로 ······.

그러면 거소불명은 세금을 부과해놓고 보니까 주소 옮겨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거소가 불명하고 우리가 등기우송 할 곳도 없어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주소를 못 찾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만 이렇게 해놓고 거주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압류를 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않겠는데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민등록은 다 옮겨가면 신고가 되고 그러는데 아니면 말소가 되어서 아예 없어지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옮겨간 것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데 무조건 주소 옮겨갔다고 해서 이렇게 거소불명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무재산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이것 우리 의안검토 13쪽에 보면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는데 물론 2008년도보다는 감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구유재산 변상금 감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구유재산 변상금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대부료나 이런 걸 점용료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받은 것에 약 1.2%의 정도를 가산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변상금인데 이게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감소된 사유는 반포3단지에 대한 우리가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에 대한 패소가 10억 정도가 우리가 환급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해서 졌죠?

예, 저희들이 패소해서 ······.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죠?

예?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죠?

예,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것 변상금을 물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무단점용을 해서 그것을 얼마요? 2배를 가산시킨다고요?

1.2배 ······.

1.2배 ······.

예, 20% 가산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경우 더러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해서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

아니, 그런데 그것은 변상금 취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변상금으로 처리될 이유는 없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

허가 받지 않고 그냥 점유를 했다 해서 ······.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

예, 이것은 좀 더 상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지금 얘기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법원 결정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의안검토보고 13쪽에 보면 하단에 세외수입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15억 265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이고 결손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8억 9652만 7000원 대비 6억 2998만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액 부분을 보면 건축과가 2820만원이고 교통운수과가 무려 11억 6731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4150만원, 그런데 뭐 건축과라든지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액수가 적으니까 이해합니다만 교통운수과 같은 경우에 11억이다, 사실은 좀 이것 우리가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이 11억 정도 이것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중에는 거소불명이라든지 아까 용덕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 되려면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통운수과에서는 11억 6700만원이라는 그 거금을 갖다가 만약에 이것이 개인기업체라고 하면 그 담당 직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지난번의 얘기로는 이 결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무과에다 이첩하면 세무과에서 결국 다시 또 역으로 이렇게 결손처분했다라고 이렇게 통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각 과에 서로가 의견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고 결과가 그렇다고 보면 구의 재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저조한데도 가만히 이런 일을 반복해서 되겠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잘 알고 있는 과장을 좀 답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을 좀 답변하게 위원장님!

예.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외수입 중의 관리의 문제인데요. 그 세외수입이 이제 각종 과태료라든지 등록과태료 이런 게 부과가 되면 당해연도는 교통운수과나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이게 체납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결손 문제는 그쪽에서 전부 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체납관리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기타 금융재산을 전부 조회해서 있는 부분은 전부 압류를 하고 압류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무재산인 경우는 세무2과에서 전부 떨어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세무2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으로 해서 결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고지를 해서 결손까지의 기간이 ······.

그러니까 이제 체납 이것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전부 재산조회를 일단 하고요.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 오늘 날짜로 저한테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무재산이라든지 낼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손대상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제 5년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전에라도 결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넘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시효소멸되는 게 있고 즉시 조사해서 액수 큰 것 같은 것은 완전히 무재산인 경우는 법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면 1년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재산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년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과년도는 이관이 되면 전문 부서인 세무2과에서 다시 또 금융재산까지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것,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부과한 이후에요.

어느 과에서 해요? 해당 과에서 ······.

예.

해당 과에서 1년 정도 있다가 ······.

해당 과에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안 하고 과년도로 이관된 다음에 이제 그 ······.

우리 세무과에 체납기동반이라고 있죠?

예, 그것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개략적으로 한 5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5년 동안에 11억 정도를 매년 이게 이 결손이 금년만 2009년도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오는 것을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5년 안에 체납을 해야 되는데 체납을 못 했다는 얘기죠. 못 하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개인 재산이다, 개인 사업이다, 5년 동안 이것 체납으로 있다가 만약에 결손하자, 그런 용단을 내리겠습니까?

아니, ······.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공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이것 체납 이렇게 결손 이것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11억 중에는 억울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약간 손해보고 무데뽀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돈 안내도 이게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심리가 바로 그런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그 세입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입부분에서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396억 99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68.8%가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약 한 400억 중에서 그럼 여기서 대략 몇 %나 지금 2010년도에는 결손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누계로 봤을 적에, 아직 회계연도 안 돼서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한 10억 이상 정도가 전부 다 결손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결손의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타 과보다는 교통운수과가 제일 결손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내년 이맘때는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최정규위원님하고 그 결손 처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의 결산서 420페이지 보면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 결손처분 중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16억 3917여만원이고요. 그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손처분액이 15억 2650여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처분액의 93.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국가재정법 96조에 의거하면 시효완성 납입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시효중단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외에 그 결손처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손은 시효완성이 있고 중간에 불납결손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중단 사유 이제 그 문제인데 시효중단조치를 왜 안 취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효중단 요건은 우리가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시점부터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재산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저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무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5년이 딱 되면 법적으로 이제 시효결손을 시효소멸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 예.

좌석에서 - 예.

자, 그 결손처분에 대한 방법이 걷어들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떠한 시효가 지나고 하면 어떤 방법도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그런 방법 결손처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취하셨으면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는 있는지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안 방법 중의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로 우편물 발송이나 자동차 압류, 재산상황 이런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모 지자체에서는 텔레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세액의 징수율을 높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세무1과장으로서 세무2과까지 겸직하고 있는 조용환 과장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수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세로서는 재산세, 면허세 등이 있고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제일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세외수입란 지방세외의 사용료, 수입료 재산수입,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임대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체납이 많고 이렇게 지금현재 세외수입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세무2과로 넘겨 와서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체납이 하도 많아서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저희가 2007년 7월 23일날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그 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

그렇지요? 1년 있다가 저희 과로 ······.

지금 현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과에서 하지만 일단 과년도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하는데 ······.

그렇지요.

예, 압류 합니다. 해당과에서 ······.

예, 그 다음에 조치하지요.

현년도 분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압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년도 만약에 3월달에 체납이 되었다 하면 5월달에 독촉장이 나가고 7월달에 압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년도는 해당 과에서 다 압류해서 저희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거의 다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과 ······.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의 제일 큰 체납액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 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차량에 대해 하는데 차량에 했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내지를 않고 나중에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의 체납이 지금 현재 50%는 자동차 관련 체납이 제일 많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현년도 다 포함된 체납이고요, 그래서 2007년 7월 23일날 세외징수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각과에서 압류를 했으나 무재산인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

아니 압류에 대한 것 이외의 무재산에 대해서 ······.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의 체납은 아시겠지만 각종 과태료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납은 지금 현재 재산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체납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압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은행 거래에 대한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요새 최근에는 아까 다른구에서 한다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금고, 은행 안에 있는 개인 금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은행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 대해서 열어보면 유가 증권도 나오고 금괴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압류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해서 다 배부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계신데 결손처분 후에 어떤 사후 조치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무사에서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거든요, 우리 지방세도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건에서도 똑같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2007년도 이후에 질서규제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압류를 할 수 있었지 그 이전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도 못 하고 가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재산 압류하고 금고 압류, 급여 압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래서 회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가 불가능할 때 결손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세금 체납자처럼 동등하게 어떤 은행권의 제재를 받든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똑같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납결손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체납액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일단 불납 결손을 해놓습니다. 불납 결손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체납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의 조회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납결손자가 되었든지 체납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나 국민건강보험에도 보면 어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금융 계좌가 나타나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로사용로라든지 어떤 과태료 또 우리 공중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그런 위반자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이제는 질서규제법이 생긴 이후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거래 제한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 ······.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세무서에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세금을 1차 독촉했는데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금융기관에 연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나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도 똑같은 절차로 그런 시스템인지 ······.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늦습니다. 금융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오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있는 전산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납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다 합니다. 신용불량자까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국별 질의응답 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체납문제인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행정기관에서 업무한 것을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합니다.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이 행정기관의 2~30년 근무하신 분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정기관 이외의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든지 금융 기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 제도의 실행이 75% 최저 55%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도를 즉시 폐지합니다. 정부 기관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 차원에서 계속 밀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율하고 보면 26%예요, 그 다음에 교통국 같은 경우에 보면 28%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대체적 평균 2개국을 보면 28.5% 이런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외국에서 흔히 우리나라를 가지고 떼법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면 세외과목에 대해서 체납자들은 원인 제공한 사람들한테 신용불량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신용불량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남한의 4000만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성인은 신용불량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용불량 그런 문제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징수결정액 세외과목을 남발하는 것 이것이 부과하고는 행정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효과가 없는 부과를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누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28% 정도 밖에 효과가 없는 이런 제도는 제도 자체의 존폐라든지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법의 권위가 추락되고 행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개선조치를 내놔야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4000만 국민 중에 성인은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될 이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 과목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이 2개 국이나 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것 체납된 것을 사후 처리하는 차원에서 세무2과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금융기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댑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그 신용카드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을 어떻게 채권 보전을 하느냐? 재산 조사해 봐야 재산 없습니다. 그다음에 압류할 물건이 없어요. 그다음에 거소불명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그렇다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바짝바짝 다가오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원인행위가 없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재판상시효연장을 합니다, 재판상시효연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은행직원들이 법정에 나가서 이것 시효완성 직접 재판을 해서 재판을 하면 시효연장이 10년씩 됩니다, 재판상시효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장기간 채권으로서의 시효를 기간을 확보를 해 놓고 대부분의 우리 이런 것 세외 과목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쯤만 적절하게 피하면 괜찮다 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특히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재판상시효연장 조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보면 법원에 가서 삽니다, 각 은행의 본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00만 국민을 세외 과목 가지고 신용불량으로 규제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성인 이상은 전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고 그렇다고 소멸시효에 걸려서 죽는 것을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효연장조치를 직원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변호사한테 이것 위임하면 또 변호사가 떼돈 버니까 이런 것 가지고 변호사한테 위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계속 밀고 갈 것이냐? 행정의 신뢰성, 법의 권위확보 차원에서도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효완성조치를 직원들 스스로가 공무원 스스로가 취할 방안은 의사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징수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따르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시효연장조치라는 판결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은행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제도는 한번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해 갖고 한번 건의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가 말이죠, 이 징수율이 28% 되는 것을 법의 권위라든가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세외 과목은 납부 안 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범칙금 나오면 안 내는 것이에요. 내는 것이 어리석은 놈이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수방관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도 부과고지서만 턱 날리면 하실 일 다 끝나는 것이냐? 한번 의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부과고지서 퍽퍽퍽퍽 날리고 징수는 하나도 안 되고 ······.

예.

아니, 물론 제가 그것 충분히 압니다. 모든 법은 대한민국 법은 여의도에서 만들고 그게 이제 정부기관으로 내려오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해서 각 행정자치기구에 지시가 내려오는데 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 집행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의견서를 내고 그 의견이 입법기관에 전달이 되어서 개정되는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냥 이것 수수방관할 것이냐, 의견을 어떤 내 본 적은 있느냐, 낼 의사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안부로 의견 내시는 것이죠. 완전히 정책적이라면 ······.

모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제도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외수입 부분 징수율 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외수입은 대체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하다가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무재산 소유가 왜 발생할 때까지 압류조치 등 이러한 시효중단조치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질타성의 질의라고 보시고 보통 행정과정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거의 자기 소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우리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경우에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납기를 줍니다, 1차. 그런데 그때에 납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독촉을 부과를 합니다. 또 독촉이 또 한 달 정도 부과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정여부, 시정을 했느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시정돼 버리면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위법건축물을 시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일명 행정질서법이라도 하죠.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또 그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독촉을 부과하고 또 독촉기간이 지나면 또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압류조치라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제 시행되는데 그때 소요기간이 보통 100일 정도 이상 걸립니다, 행정 제반 기간이. 당초 부과로부터 이 압류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빠르면 100일 아니면 한 백 2~30일 정도 사이에서 압류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자기 집이 자기가 본인이 짓는 집은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체납액에 관한 관리가 점차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고 다만 일부 여기 이번에 예산 결산서에 보시면 2800만원 정도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이 있는데 이 경우는 8건의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8건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이 분양되는 이런 건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분양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이 변동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되어 버리고 그 당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이 사람들은 소유권 넘겨주어 버리고는 무재산상태가 돼버린 상황이 되더라. 이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재산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재산의 압류조치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조치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시효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

시효연장조치 ······.

재판상시효연장조치, 뭐 이런 제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뭐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발전 쪽으로 한번 해 볼 검토 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제도개선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 세외 과목 어떤 범칙금 이런 것은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안 내는 사람이 현명하다,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좀 그것을 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5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정보과 주최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 자료를 보니까 한 3분의 1, 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특정인 사진하고 캐리커처, 뭐 캐리커처하고 사진하고 좀 불분명하게 된 것도 있는데 사진으로 분류되는 것은 한 7면, 그리고 캐리커처 18면 이래서 25면이 사진처럼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이라고 그러죠, 공보물 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본인 사진이 훨씬 더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포털하고 이런 교육하고 뭐가 맞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제안을 맨 처음에 누가 기획을 했고, 제의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자 이 아이템은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 것인지, 편집은 또 누가 했는지, 몇 권인지 좀 묻고 싶고요. 예산을 1000만원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80만원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화로 우리 관계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20만원을 지급하려고 그러다 지금 아직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강사료는 지급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덜 되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 사항은 지금 2009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 내용을 미처 자세히 제가 준비를 좀 못 했고 이 예산결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역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엄청 속된 말로 건방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사전에 내가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님 몇몇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결재 난을 보니까 전결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여기다 사인 안 했습니까? 거기 서희봉 관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개인적인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대표자교육은 8월 25일하고 26일 양일 간에 구민회관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포털시연회와 더불어서 부동산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부동산포털 시스템의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이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캐릭터 이러한 교재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교재는 그 강사님께서 보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검증이나 여과 없이 실었다는, 지금까지 강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강사님들이 보내 주신 교재를 저희들이 임의로 가공하거나 수정할 사안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전례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뭐 별도로 ······.

그동안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에도 ······.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

잠깐, 위원님! 질의답변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지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여기에 선거구를 가진 국회의원한테, 현역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님이 강사로 하신 사례가 있었느냐를 여쭤보신 것이죠?

예.

그런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

좋아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자가 누구예요? 이런 우리 어떤 우리 지역구의원을 초빙강사를 해서 돈 80만원 주자 ······.

80만원은 아직 지출된 게 아니고 계획이고요, 예산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예산이고요 ······.

그러면 좋아요. 아니, 여기 나는 돈 20만원을 준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팀장이 가져왔어요. 8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한 열흘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강사료를 바로 지급하지 않나요,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따로 품의를 해서 ······.

아직 품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 할 때 계획서 낼 때 실시계획 이것 있잖아요, 이것 낼 때 전부 전결자까지 전부 올라가지 않나요?

강사료는 미리 지불하지 않고요, 사후에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지불 당연히 사후에 지불하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거지 강사로 초빙자가 그날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올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지금까지 바로 바로 지급 하지 안 했어요, 지금까지 ······.

즉시 드리지 못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또 ······.

그것 좋아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최근 2~3년간 이런 교육 똑같은 동일 교육 할 때 강사료 며칟날 지출했는지 그것 자료 좀 ······.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 초빙하자고 ······.

초빙하자는 기획은 전에 작년에 상반기부터 금년도 1월달에 우리 청계산 걷기 대회 있을 때 지회임원들이나 이런 데서 이왕이면 고승덕의원님이 경제나 이런 부분이 밝으니까 그런 얘기가 간사나 이런 분이 가능하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번에 강사를 계속 우리가 협회에서 이런 분들 추천하라고 계속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들에 대한 얘기가 좋은 분들 추천하면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 고승덕 제가 감기가 걸려서 ······.

됐고요, 강사료 얼마씩 줘요, 보편적으로 ······.

시간당 10만원씩 드립니다.

지금 몇 시간 했지요?

90분을 하셨습니다. 100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80만원이라고 했지요? 강사료 ······.

교재대 1000만원도 인쇄소에서 결과치가 들어와야지 알 수 있고 강사님 시간이 범위가 길어질 수도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1시간에 80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시간당 10만원씩 그것은 행안부 명령인가요? 우리 구청 내부 지침이에요, 이것은 정말 상식밖의 일이에요, 나도 지방의원이지만 우리 어느 자리에서는 여기 정연진 국장님 계시네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재홍 과장님 지난번에 용덕식 부의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인사말도 못 하게 했어요,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래서 그냥 목례만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19쪽에 걸쳐서 사진하고 캐릭터를 이렇게 누더기를 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층의 아부하기에 극치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심장이 떨려 화가 진짜 분노의 비등점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결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부구청장으로 전결 끝나는 것입니까? 청장한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포털시연회하고 같이 병행한 날은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털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포털시스템 당연히 사용자 측이 공인중개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을 내용을 모르면 쓰지 못 하지 않습니까?

포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 강의는 교수님들의 강사님의 제목에 따라서 A,B,C,D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들은 사항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사료 8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줄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지출하겠습니다.

언제 줄 것입니까?

이번 주 중에 지출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 된 것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상식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 이 책을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특정인 선거 운동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예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한 번도 발언을 못 했거든요.

다른 위원 말씀하게 하려고요, 저희가 이진규입니다. 예결사항 승인의 건하고 예비비 지출의 건이 우리 3일간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도 하나도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예비비에 대한 것은 오후쯤에 할까 오후에도 하게 되겠지요, 그때 짚기로 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 세 국장님이 다 관계가 있으십니다. 페이지 335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기금에 대한 것도 좀 짚어봄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선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집행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이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치수과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4개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금은 저는 구청에 들어와서 구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일을 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 언제 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었고 화훼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도로 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재난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있지요? 그 옆에 설명이 있어요, 근거법규라는 것이 설치목적도 4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재원조달도 네 군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원이 조달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설치연도는 거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998년, 1999년, 2006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기금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의안검토 보고에 우리 예산결산서에는 %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는 볼 수가 없어요, 24쪽에 전문위원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데를 보면 화훼기금이 집행률이 11.5%, 도로기금 61.3%, 재난관리기금이 22.8%, 식품진흥기금이 52.3%예요, 그래서 첫째는 일문일답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세 국장님 중에 한 분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원래 집행률이 낮습니다라고 대답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무 국장님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

각각의 국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목적은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기금 지출은 융자 대출 행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자금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출해 주고 있는데 총 대상이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서초에는 77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1가구가 신청이 되었던 사항이 있어서 15.1%의 집행률이 되겠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 부분이 도로를 굴착해야 할 유관기관으로부터 굴착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복구비용이 34억원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4억원을 납부해서 31억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률을 %를 어떻게 산정했는가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당해년도는 34억이지만 전년도까지 합쳐서 국장님 잘 보십시오. 총계가 51억입니다. 잘 보시고 얘기하세요. 34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말 현재 잔액하고 거기에서 2009년도 수납한 금액 전부 이것을 전부 합해 51억원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그렇게 하니까 과년도에 납부되어 있는 이 금액은 사용을 안 한 거지요,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 당해년도 34억원을 납부한 것 중에서 31억원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34억 납부 중에서 31억원을 집행을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에 58억원이 납부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15억원이 수납이 되고 이 중에서 지출이 1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기금을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구 원상복구 원칙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집행률을 얼마를 높이겠다 이런 차원하고 좀 틀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하나 연결해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 중에 저희가 집행률이 2009년에는 52.3%로 즉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집행률은 2008년도 현재액 즉, 예치금 회수금 22억 2081만원과 그 다음에 수납액은 과징금, 교부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한 액수로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수납 2008년도 현재 수납액 예치금 회수금과 수납액 2009년도 증감액분에 그다음에 지출액은 저희가 기금을 지출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22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지출액을 나눈 것이 52.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한테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35쪽에 제일 마지막에 기금 보관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보관 상황에 보면 거기 차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식품기금은 정기예금이 10억원이 들어 있어요, 이 당해년도말 잔액이 14억인데 정기예금으로 10억원을 묶어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 화훼기금도 9억원이 당해말 현재 잔액인데 정기예금으로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예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우리 집안에서처럼 아예 묶어놓고 그것은 아예 우리 재산이다 이것은 안 쓴다 이런 것 같은 제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기금도 우리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17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정기예금은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그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데 제가 그것이 정기예금이 먼저 잡혀 있었느냐 아니면 잔액을 거기에 맞춰서 잔액을 그것 빼놓은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느냐 이것이 제 Question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57억원이 남아 있는데 정기예금이 46억원이 잡혀 있어요, 정기예금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은 상태로 전부 사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집에 재산 늘리기도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세분이서 설명을 해주시면 ······.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09년도 정기예금을 보면 14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의 기간이 저희가 보통 가정에서 할 때는 1년, 2년인데요, 저희 3개월에서 1년으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 돈이 정기예금 10억원은 아무것도 1년 동안 못 쓰는 돈은 아니고 3개월 단위 6개월 해지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기예금 부분은 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희가 22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수입이 워낙 적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그때그때 해지 될 때마다 바꿔 가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화훼 및 농업육성 기금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 기금은 운영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방금 신청자가 아까 조금 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금년 이후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화훼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내곡동지역과 우면동지역에서 살고 거주하는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보금자리주택 내지는 임대주택 이 부분에 다 편입되어서 다 보상받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이 기금 출자도 중단을 시키고 이래서 이 정기예금으로 계속 관리를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없앤다는 표현이 되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

아니, 그것은 또 향후 그것은 조례를 존폐 여부는 좀 더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정기예금으로 지금 이자를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

그러니까 결론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 내에서의 합당한 게 아닌 것 아닌가 ······.

예, 그렇습니다.

뭐 조그마하면 다른데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금을 타 전환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2008년도 말에 17억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2009년도에는 당해연도 34억을 우리 납부 받아서 3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7억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단지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정기예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관리규정에 30%는 기금으로 여입해 놓고 갖고 있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진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고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도 제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금 운용의 전문가입니다. RP도 있고 CD도 있고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전부 어떻게 정기예금입니까?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시장이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했다는 그 논리, 그 가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기예금 했다고 자기가 할 책임을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크게 높지는 않지만도 조금씩 높은 예금상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털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운용을 각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이 보통예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융권에서는 보통예금 잔액이 7억씩 이렇게 어떤 특정기금이 깔려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럴해저드입니다. 그것은 은행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에 잔액이 한 5억 정도 깔려 있었다고 그러면 그 직원 문책합니다. 이것은 뭐 정말로 보통예금 잔액이 뭐 7억씩, 5억씩, 3억씩 이렇게 깔려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 자금 운용하는 토털 부서가 따로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이 되는데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시 안에 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간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선 정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의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 외에 갑자기 어떤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서 지출이나 또는 그 당초 세출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미리 편성을 해 놓는 비용을 예비비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의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재난이라든지 예상 못한 그런 때에 쓰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18쪽의 하단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6억 7111만 6000원이 지출결정을 해서 6억 52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건에 대해서 성격을 보니까 보상업무라든지 도로관리과, 또 수방대책 운영 예비비 재난치수과라든지 뭐 그런 데는 특히 재난치수과 같은 데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지금 보상업무 추진이라든지 또 밑으로 보면 전부 다 보건소 소관인데 이런 것이 과연 예기치 못한 그런 성격으로 예비비를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이었는지? 우선 재난치수과는 놓아두고 보상업무 추진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한번 어느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

미불용지 보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미불용지 보상이 5억 7094만 7000원입니다.

예.

이 예산은 총 우리가 보상업무가 미불보상 이것은 도로가 이미 사업이 시행이 완료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땅을 이제 보상해 달라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지불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008년도에 소송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 버리고 갑자기 2009년 상반기에 우리가 패소한 건이 보상이 3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3건이 7억 90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2억 2100만원은 우리 가로정비 노점상 예산으로 편성한 그 예산 중에서 7100만원을 당겨쓰고 그다음에 수정길 ······.

아니, 국장님! 가로정비는 그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것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정비 용역 노점상 ······.

아, 예.

거기서 예산을 7100만원을 미불보상비로 당겨쓰고 또 수정길에 대한 우리가 지중화사업 계획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하고 한전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수정길 한전을 지중화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해서 2억 2100만원은 우리 예산을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이제 5억 7094만 7000원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이 대부분 하루에 100만원씩, 1일 50만원 내지 1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을수록 예산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예상치 못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고 그렇게 정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

저는 정당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발언같이 들리기 때문에 좀 소신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나름대로, 또 잘 된 것은 잘 된 나름대로 이것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니까 좀 이야기하기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충분한 미불 보상비를 저희들은 편성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주관 과에서는. 편성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주로 바로 보이지 않는 계획적으로 좀 불투명한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많이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주관 과에서는 편성을 하려고 하지만 편성을 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성격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예비비를 6410만 7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23일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신종플루가 서초구 관내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그게 단순하게 한두 명의 환자가 아니라 서초2동에 있는 코아텔에 외국인 강사 50명이 투숙을 했는데 거기서 집단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건강상담소를 서초4동 우성아파트 뒷벌공원에 저희가 직접 상담소를 설치를 하고요. 보건소 또 정문에 보건소 입구에서도 또 신종플루 상담소를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를 하고 그런 설치비와 함께 또 전담 의료인들을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는 것은 의사를 2명을 채용을 했고 간호사 4명을 채용을 해서 코아텔과 또 여러 상담소에 의사들이 계속 근무를 했고요. 간호사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저희 직원들은 전체가 비상대기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비상직원의 특근매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손 세정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홍보하고 또 코아텔 안에서의 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또요. 그럼 이 3건이 다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곤파스라든지 이런 때에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돈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대로 맞추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손액을 최소화시키자. 또 가능한 한 예산편성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젼베이스 개발부담금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사회에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이 종료된 뒤에 소송결과를 보고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재산을 다 은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젼베이스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건, 사전적인 법적조치를 어떤 것을 지금 해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디자인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는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청계산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입일자, 부지규모, 전 소유자, 매입 전 용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관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허락을 해서 이 부분은 소송 진행 중인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인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두시고 사전적인 법적 조치를 어떤 것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사전적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무엇이냐 ······.

예, 말씀하십시오.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젼베이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비젼베이스는 지금 방배본동에 프루지오 아파트 그쪽에 분양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그 비젼베이스 자체가 법인 자체에 대해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개발부담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을 그러는 사안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사전에도 준공 전에도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감사원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채권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특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들한테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분양해 버리고 나면 시행사는 알거지예요, 알거지가 되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어떤 부과금을 부과를 해봐야 무용지물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수분양자들한테 개별적인 물건 부동산에 전과되지 않느냐 전이시켜서 거기에 구속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행사가 분양 해버리고 시행사는 분양대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다른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해 버리고 물건은 수분양자한테 부동산을 주어버리고 소유권 넘겨주고 그리고 시행사한테 아무리 부과금을 부과해 봐야 효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때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은 빚을 지고 있는 시행자한테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분양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행사가 지고 있는 부담금이 분양할 때 분양받는 사람한테 채무가 전이 되어 갈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검토를 안 하면 상당히 과대하게 하나에 예시를 하면 빚을 수천억 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버리면 분양한 돈은 받아서 자기가 챙기면 빚만 그대로 안고 있으면 한편에서는 빚도 떼어먹고 이득도 보고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공전에 부과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과거에 이미 놓친 부분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이런 것을 분양 허가를 해줄 때 시행사한테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시행사가 변제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변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달수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하여튼 사전 조치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못 한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계속 저희들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것까지 추적을 해 보았느냐 하면 하자보수보증금 들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예치되어 있는 세대별로 하자치유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찾고 우리 전문가인 세무 세외징수팀에서 나름대로 체납기동반에서 나름대로 그 토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사전 법적 조치를 못 취해서 거의 59억에 달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채권 확보책이 충실하게 마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의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감사원이라든지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라든지 계속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데 아직도 감사원에서도 별 뾰족하게 답을 주지 못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다만 사전 부과기관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채권이 만약에 미확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내렸을 때는 사전에 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만 조금 완화되었고 아직은 더 이상에 발전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허점이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

청계산 얘기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잘 알아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

예, 하십시오. 저는 사실 관계 fact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길게 하실 것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매입일자, 부지규모, 전소유자, 매입전 용도, 국토해양부의 처리진행 현재 상태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1필지를 매입을 하고 전체가 3600평 중에서 12필지인데 2008년까지 12필지 3400평을 매입하고 그 후에 2009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토지 200평을 추가로 해서 3600평이 전체 한 바운더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주말에 문제가 많고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공사에 넘겨서 SH공사에서 청계역을 환승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청계역 주변에 230대 그 다음에 청룡마을 굴다리 밑에 170대를 자기네들이 2014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1000㎡ 예를 들어 300평 미만은 구청장이 국토부의 승인없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일같이 민원이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은 규모라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유상매입에 대해서 유상판매를 하든지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결국은 서초구의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에 제가 정년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토지의 전 소유주는 누구였었나요?

전 소유자는 전에 농사짓던 사람들인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토착했던 지주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부임을 해서 저도 사실은 서초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배나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농업용으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나무가 오래 되고 유실수가 폐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농지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잡종지로서 변하고 있는 전이지의 땅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전 용도는 농지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을 시간을 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행계좌도 추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계속 찾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

과점주주니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까지 제출하고 진짜 이것은 잘못 되었다 했는데도 바로 개선 방안을 줄줄 알았더니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일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 이전까지만 한 5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부도를 내고 알거지가 되었고 부인은 상당한 재력가인 이런 경우에 한 5년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면 법원이 엄격하게 남편은 무자격이니까 변제의무가 없다 이런 판결이 대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법원이 2년까지 대체적으로 2년까지는 부부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것을 소급해서 다 인정을 해줘요. 최근에는 굉장히 법원이 재산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최근에는 2~3년까지 남편이 자기 재산을 부인한테 돌려놓고 고의 부도내는 경우에 부인재산을 압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 법인에서 법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다가 부도처리를 하고 그 개인 오너는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아주 여유롭게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구옛날 법인은 껍데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부부 간도 마찬가지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의 관계도 최근에는 법원이 상당히 관대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채권 추심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진규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 하나가 우리 재난치수과 연결되는 것이 수방대책 운영 세부사업이 수방대책 운영으로 되어 있고 통계목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물론 전체에 대해서 1700여만원밖에 안 움직여진 것인데 2009년 12월 5일에 결정을 내서 지출이 12월 30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용을 여쭤 보고 싶고 그 다음 연결해서 제가 기금하고 연결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비가 폭우 내려서 우리 구 관내에 지하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83세대가 침수되어서 1세대당 보상을 100만원씩 하면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83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서 시비가 30%이고 구예산이 70%로 편성해서 그래서 1743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저는 이 계정을 옮겨서 쓰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35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정기예금에 46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해 연도말 잔액이 57억원이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재난처리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의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기금을 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국비를 갖다가 70%를 가져오려는 목적이 있고 시예산도 가져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전체에서 모든 성격은 다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재난관리면 항상 재난관리가 일어나면 국비에서 70% 얻고 우리 지방에서 30%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의 성격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국가에서 70% 얻어온다는 전제가 선다면 항상 그렇게 처리하지 왜 기금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지 ······.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물 복구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보상비로 쓰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것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과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그게 다음 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도 있는데 우리 의안검토보고서 우리 도건위에서 만든 그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봅니다. 19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총 22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것입니다. 그 중에 거기 세부 사업란에 보면 조직하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단위 계획수립 용역 뭐 제목을 다 읽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도시계획과에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것이 4억 4800만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이 양재택지지구에 대한 것이 연구용역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서초로 계획수립에 의한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 되어 있고 한강수변에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그렇게 제가 네 개만 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 사유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저도 지금 삼호가든재건축본부에서 거기 건축 관계로 이사로서 전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보는데 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크게 잡으면 크게 잡히고 작게 잡으면 작게 잡히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고 이 금액이 왜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여기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직접 말씀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일단 여기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포괄적으로 좀 우선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연구용역비 이 4건은 전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우리 구청 자체로만 용역을 해서 끝내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 행정적인 단계가 도시계획의 결정, 구청장으로서는 입안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시계획의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같이 도시계획결정까지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다 종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서 많게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연속해서 서울시와 같이 행정을 맞물려 얘기해 가면서 사업기간을 조정, 연구용역기간을 나름대로 조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으로서 남게 되는 이런 사유가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별 내역들은 서면으로 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이 1년에 금방 끝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렇지 왜 1년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게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도 좀 ······.

예, 이제 이 용역비는 어느 해 단위사업 시설비 같으면 이게 몇 년 걸리겠다라고 해서 이 공사량의 물량이 정해져서 기간을 산정이 가능한데 이 용역비 이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의 기간이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고 또 밀리기도 하고 여기도 아까 유찰에 대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서류로 받아서 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부연해서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사가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이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또 따라서 그쪽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 이 법인체는 이제 어차피 재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개인, 대표라든가 임원들이 재산 있을 때는 그게 승계가 안 되는가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직접 일문일답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정보과장이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인 경우는 그게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동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까지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없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지금까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산이 없어요? 개인 재산이 ······.

예.

승계는 됩니까?

그 과점주주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상세한 것은 정리를 해서 ······.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시행사는 시행비용, 시행사 몫이 있습니다, 일반아파트 이렇게 건설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개동 192세대인데 물론 이제 그 평형에 따라서 세대수는 크고 작고 있겠습니다만 시행사가 제가 아는 상식에는 시행사가 이 정도의 시행을 한다 할 때는 10억 내지 20억 넘지 못 합니다, 시행사 몫이. 이것은 지금 59억 8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부동산정보과장이 앞에 서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젼베이스하고 웰씨는 이제 우리가 법인체이고요. 개인 두 분이 있는데 맨 하단에 우리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발생한 것이죠. 뭐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각각의 건입니까?

예, 각각의 건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두 사람 중에 형질변경 한 건이 있습니까?

예, 조길형 씨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한 것 ······.

누가요?

조길형 씨 ······.

조길형 씨 ······.

차순선 ······.

그러면 그것 얼마입니까? 이 사람 건은 ······.

부과한 게 2억 한 46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2억 460만원 ······.

그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냈습니까? 그러면 ······.

가산금에 대한 이자만 지금 1000만원이 입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

그러면 토지 형질변경해서 얼마가 그 재산증식이 됐는데 얼마를 부과했다, 뭐 이것도 쭉 한번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

산출근거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되어서 ······.

내가 아까부터 이것을 달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오전회의 말미에 끝나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 것은 안 갖고 왔어요. 내가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내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그것 좀 챙겨주세요.

예,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