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김수한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중간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에 대한 국제화여비로 해가지고 3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1억 5000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 해외시찰을 자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또 결과를 보면 24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또한 1억 2500을 불용을 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해외시찰을 자제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해외시찰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거의 보내는 것을 보면 우수공무원들만 많이 보내고 있는데 문제 공무원들도 해외에 갔다와가지고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국내에 다시 돌아와서 공무집행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오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를 시찰할 때 우수 공무원을 절반정도하고 조금 문제 직원을 절반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녀오는 방안은 어떤지, 또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중에 해외시찰을 한 번도 안 가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장애인들이 해외시찰을 할 때 일반 직원하고 같이 할 때 동행에 지장이 있는데 장애인들끼리 따로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구청에서 마련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10년 이상이라는 연도를 넣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20년 된 공무원을 데리고 본인이 한번 해외에 가본 일이 있는데 현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해외를 많이 다녀서 그런 것에 대해서 훤히 알고 국내에도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 직원은 해외에 나갈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무지에서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많이 어떤 견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외를 갔다 와서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쓰게끔 하고 해외 다니는 것을 마치 관광으로 자꾸 의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가까운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정밀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 그냥 관광 식으로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된다면 좀 많은 직원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라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좀 아시고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포상금이 얼마지요?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

그래서 본위원도 좀 3000원 포상금에 대해서 관내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면 신고를 많이 하는데 직원이 통장번호를 대달라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사양을 몇 번 했었는데 또 영업용 택시들을 하면서 옛날에 강남역 같은 데에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담배꽁초를 계속 버리고 그분들을 적발해서 구청으로 차량번호까지 해서 신고했을 때에 그 사람 재산도 나중에 추적해 보면 없고 그래서 포상금이 계속 과다 지출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또 3만원이면 3만원에 그것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뭐 절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정신을 더 고취시키는 그런 방향의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운전자가 차내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차번호 그 사람의 차기 등을 이렇게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한데 특히 운전자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적발해서 포상금을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절반 정도는 신고자에게 줄 수 있는 별도 규정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은 손을 들어서 직, 성명을 밝히고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장 답변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중간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해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2824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 관계가 좀 표현되어 있는 이 사무관리비 속에 예산서를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으로 해서 700원씩 해서 1만 2000명한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하장 관련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연하장을 받은 사람들이 수취인들을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래서 처음에 연하장을 받을 때는 구청장한테 연하장이 오니까 반가워서 아, 이분이 내가 지역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해서 좋아하고 두 번째 받을 때는 왜 한번 받았는데 왜 또 오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세 번째 연하장이 오게 되면 왜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왜 이 지경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연하장에 대한 취지가 전혀 어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정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가장 큰 직함이나 제일 큰 소속의 대표로 해서 연하장을 한번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거르지를 못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어떤 욕을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정이 많이 발전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도 그것을 거르지를 못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구청에서 보내고 어느 과에서 보내고 동에서 보내고 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과장이 홍보정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후임 과장이 발령이 나게 되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차후에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그리고 홍보정책과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간주처리에 대한 용어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 바랍니다.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에 행자부 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가내시액이 보통 지출하는 것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분기별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때 간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책자발간이라든지 수치 이런 조정이라든지 표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관 전체가 모여서 질의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결산승인안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서초의 최종 목표인 삶의질 세계 일등도시 서초가 발전할 수 계기가 되리라 믿으면서 회의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