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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6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 및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김혁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사무국장의 인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받고, 이어서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배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김혁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산면 독지리 형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분들의 입장을 제가 지금 잠깐을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시화호 방조제가 막히면서 그곳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의 약속이 농지를 분배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것이 이행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민들한테는 그 당시에 제가 봐도 시화호방조제를 막기 위해서 어민들을 설득하면서 어민들의 막고 나서 농지로 환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이행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어민들한테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온 이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민들의 능력이나 그런 분들이 봐서 이것을 소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민들 편에 서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형도뿐 아니라 어민들이 시화호방조제가 막힘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이런 분들의 힘 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꼭 처음에 약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화호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관련해서는 수시로 각종 협의 회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 차원보다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업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관련 법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소나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어민들의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문제는 저도 그 지역을 많이 가 보고 그랬는데 어민들이 사실은 바다에서 어업행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것이 불가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민들이 그러한 상대적으로 그러한 데에서 약한자에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어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로는 마도면 슬항리 이호걸분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슬항리 321호에 협소한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서 확장 포장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농어촌도로로 일단 승격이라도 시켜서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이 추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셨는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한테는 다 통보가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가 143개 정도 노선이 되는데 거기서 80여개가 지금 미개설되어 있고 포장도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그것으로 지정을 하면은 또 미지정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어떤 동의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오면 도로 포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통보는 다 갔고 거기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37쪽에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읍·면·동까지 방영하는 검토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TV방송이 본청 및 의회에서만 방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6대 의원들의 합의시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것이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방송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만 방영되고 있고 읍·면·동까지는 지금 방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동까지 방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읍·면에 나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어떨런지, 또 주민들이 보고서 어떤 역효과가 날 수 있는지도 장단점을 면밀히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까지 방송시설 설치가 되면 그 전이라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족시켜 줄려면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선주

이선주간사

안녕하세요?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동에 민의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의원을 만나러 왔어도 기다리기가 애매하고요 기다릴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면 이런 자리를 하나 꼭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열린의회상 정립 이런 것에도 걸맞고요,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에도 걸맞는 것 같아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청구하셔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 5대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가 다른 이견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얘기을 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선주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상임위별 홈페이지, 의원별 홈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의회 홈페이지는 좀 들어오지만 상임위별 홈피이지나 의원 홈페이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별반 볼 것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 홈페이지는 예를 들면 의원 홈페이지와 통합한다든지 그 하나에 다른 카테고리로 넣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홈폐이지 같은 경우 진짜 안에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 개인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직접 쓴 것을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의원들이 의회에 오면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을 쓰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사실 의회 위에 있는 집무실에 잘 안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상임위에 거의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옆에 바로 대회의실 있으니까 대회의실에 선을 연결을 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노트북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보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청을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관계는 의사계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혜명

박혜명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떻게 회의하는 것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하는 것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행정기관에 모든 부분이 차단이 많이 됐거든요.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하시면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집행부 업무 공유를 위해서 매년 연초에 집행부 국장님들과 소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만이 아닌 화성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연초에 한번하는 것보다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 과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정례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한 2개월이 됐는데 아직 그런 자리가 없었던 관계로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주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준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계법령 숙지 등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혁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