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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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언제나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실ㆍ국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한 실과소별 보고 및 질의 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유찬기 예산담당입니다. 양혜란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택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종성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용선 산하기관 선진화 TF 담당입니다. 2010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9페이지를 보면 LH공사로부터 세입 예산 15백억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책 방안을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LH공사로부터 15백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정말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 화성시 재정난 초래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LH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여력이나 여건으로 볼 때 화성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 대다수 수입원을 차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되고 있고요. 두번째로 기초 노령 연금 중에서 지방정부의 부담금이 굉장히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이나 대형 추진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일시에 이런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H 지역개발 협력 기금 15백억 또한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저희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미뤄오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으로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세수입이나 지방세 신규 재원을 발굴을 해서 부과하는 방향이 있을 테고요. 또한 신규 투자 사업을 억제해서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적은 금액이나마 지방채 발행을 2백억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시유지의 경우 불필요한 시유지가 있다면, 꼭 긴요하지 않은 시유지가 있다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매각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악은 어차피 가야 되겠지만 당겨쓰기 밖에 없습니다. 조상충용을 한다든지, 자금 없는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LH공사는 지금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치권, 국회의원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확고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부시장님이 국회 쪽도 접촉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중점적인 얘기는 2002년도에 시장님과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2008년도에는 최시장님과 합의가 된 것으로 내용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 사업 쪽으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LH에서도 그러한 빌미를 갖고 줄 수 있는 금액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TV 뉴스에서도 이틀간 방영된 것을 보셨겠지만 감사원에서 LH공사의 감사를 하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와 맺은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경우 맺은 계약 중에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다 가지고 왔고, 동서고속도로에 수반되는 25백억 중에 일부 15백억을 세입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LH공사에서도 첫째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맺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안되고, 두 번째는 LH공사가 굉장히 자금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와 맺은 것이 저희 화성시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4조 가량이 이런 지역협력 개발기금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만 된다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풀기가 용이한데 만에 하나 우리 화성시에 지원이 되었을 때는 타시군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확고하지도 못하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동서간 고속도로로 맺은 것을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협의체 관계를 봤을 경우에 LH공사와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을 했을 경우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오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관계가 되었더라도 꼭 목적사업은 그 목적 사업대로 예산을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고견 꼭 명심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연관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된 이후로 지난 해 10월에 LH공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왜 무리하게 12월에 LH공사에서 15백억원이라는 개발협력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포착을 했으면서도 굳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LH 협력 기금 15백억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은 최초가 작년 10월달이 되겠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잡아서 목적사업을 세입에 계상을 했을 때는 LH, 그 당시는 토공이 되겠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타 목적사업으로 변형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수입이나 세출을 예측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LH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자금 경색이 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행정도시 이관 등 이런 관계로 LH가 별안간에 압박이 되고 건설 경기가 쳐지면서 별안간에 불투명이 돼서 당시에 세입을 예측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불찰도 일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답변이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신데 지난 해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업무보고 때 토지공사 15백억 세입 확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까지 해 주실 때는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당연히 15백억이 유입될 것으로 인정하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는 미래를 밝혀 주는 예언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50%나 60%를 반영을 했으면 화성시의 재정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입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백억을 본예산에 잡았다는 것은 확대한 과다 예산이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분석력이 약한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15백억이 화성시로 유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성시의 재정 압박이 왔다고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다 하시는데 LH공사에서 자금이 유입이 안되면 안되었기 때문에 화성시의 재정 압박이 온 주 원인입니까? 차후의 원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는 그 원인이 있을 테고,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정부 감세 정책, 화성시 주 세입원은 재산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등 세 개의 종목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각종 기업 등에서 이윤이 크게 극대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역대 가장 많은 수입원을 올렸거든요.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의 10%가 시군세로 오거든요. 거기에서 1천억 정도 오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강제성을 띄면서 재투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시키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의 기업의 이윤은 2008년도에 몇 배 창출이 되었지만 실제 세금 내는 것은 2009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주 소득원이 동탄과 구태안 권역, 향남권역이 주소득원입니다. 주소득원이 되는 토지가 거래가 되었을 때 거래세가 발생이 되는데 택지개발로 묶이다 보니까 거래세가 몇 년째 묶입니다. 거래세를 내게 되면 거래세가 주로 도세인데 거기에 30%가 시군세로 오는데 그것이 막히고 거기에 아무런 건물도 짓지 않으니까 보유세인 재산세나 목적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잘못도 있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성격도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아서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이윤이 떨어진다든지 각종 연금이나 지방재정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입주가 미흡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형 택지개발 지구를 수요보다 많이 공급을 했다는데 주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가 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성질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안지구가 2005년도에 제가 면장을 할 때 결정된 사항인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0%가 또 들어왔겠죠. 향남이나 봉담 내지는 매송, 비봉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질의가 너무 방대하면 핵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15백억이 유입이 되면 그 자금의 용도가 어디로 활용이 될 예정이었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협약에는 동서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변경 계약을 해서 각종 기반 투자 사업이나 SOC사업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래서 15백억이 일반 세입에 포함이 된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 재정 압박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 7월 29일날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643억이 감액이 되었고 LH공사로부터 대물로 220억에 해당되는 토지를 보상을 받았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220억 상당 대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조기 집행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라고 나올 수는 없고요.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투자 재원에 거의 60%는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방세입원을 보면 대개가 재산세, 5월달까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5월 이후에 들어오는데 주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 일시 차입을 해서 썼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이자의 2%는 보전해 주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금 압박을 받은 주원인이 되었고, 15백억원에 대한 처방도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조기 집행이 없었다면 1회 추경 이전에 저희가 하나의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적법한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실행 예산을 못한 것은 근원적인 행정의 잘못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시의 행정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예산이 조기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투자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후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는 것을 관례화 시켜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총 예산액이 1조 816억원 중에서 목표액이 6,489억원이었는데 조기 집행을 5,469억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것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금년 총 예산의 643억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3회 추경에도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643억원이 감액이 되었다면 조기 집행한 예산중에서도 60% 정도의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부동의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수반이 된 것은 감액 사유는 어렵고요. 화성시를 대외적으로는 1조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은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 나가다 보면 가용 재원이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큰 재원이 빠지다 보니까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1회 추경 이전에 실행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회 추경이 3월 19일에 있었는데요. LH공사로부터 5월인가 협약금을 지불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6월로 들었고요. 정식 서면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협력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세입에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개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세부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LH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첫째는 LH공사에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협력 기금을 지원할 수 받을 수 없다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했었으면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 반영할 당시에 전액을 다 수입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LH공사에서 지불을 할 수 없다는, 자금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을 했을 때도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조기 집행을 60% 하는 과정속에서 물론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서 금년에 총 예산액을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불필요하게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가적인 질의로 금년이나 내년에는 LH공사로부터 협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인 사항이라 과장선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리기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만용

하만용위원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추세로 보면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 같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회 추경,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을 짜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다. 3회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시민에 대한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2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세 결함 부분은 LH공사가 해결이 안 되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직접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저희 의원들보다 더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예측으로는 못 잡겠죠. 이것은 확실한 확약이 없는 한 세입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 해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예측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세입 예산에 가급적이면 전액을 상정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3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화성시의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나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준비를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지금 화성시가 LH공사 관계로 인해서 고생들 하시고 애쓰시고 염려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신속하게 넉넉한 재정으로 화성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1-31쪽을 보시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피부로도 느끼고 있는데 타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방채 발행도 과다하다고 염려를 하시고 또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재정이나 지방채 발행 및 채무 부담이 어떤지,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것은 상관 없겠지만 저렴하고 장기간 상환할 수 있다면 이것을 지금 어려운 재정에서 더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는 우리가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한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채 차입의 목적이 당해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닌, 장기간, 후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당대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당대에 갚기 못하면 후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세의 취지이기 때문에, 가령 도로나 SOC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얻어야 맞는 것이고요.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이 없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갚는다고 해서 미리 예상 공사를 하는 것이 채무 부담입니다. 화성시에는 채무 부담은 없고 지방채만 6월말 현재 1,938억이 있습니다. 차입 기준과 이자 비율로 보면 가장 얕은 것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 규모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는 것이 3.5%, 농협이나 금융권에서 주는 것이 최대 5.5%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금에 대한 것이 년10% 정도가 상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2010년도에 819억 가량, 올해도 현재액까지 한 것이 200억 갚았고 4백여억원을 갚아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224억 정도 갚아야 되고요. 시군별로 채무 비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나 인구수, 지역 여건을 봐서 채무는 시군 순위를 정하거든요. 저희가 1인당 채무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10위이고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보면 7위입니다. 현재 채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큰 대형 사업은 3분의 2 가량은 되었거든요. 현재로써는 채무 비율이 높지 않은데, 공기업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민 모두가 염려하는 것이 화성시의 공무원 월급 조차도 줄 수 없는, 재정이 바닥났다고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화성시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확고합니다. 다만, 안정성면에서 일시적으로 전자에 보고 드린 LH건이나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자금이 일시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의 안정성은 올해와 내년 말까지는 안정성에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성시의 재정 건전성은 확고하기 때문에 지정된 고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크게 신장은 안 되어도 늘 수 밖에 없거든요. 계속 아파트나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데 다만, 2011년도가 고비입니다. 인건비 관계, 인건비가 대개 월 69억원이 나가거든요. 사회적 수혜 보상금이 88억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176억 정도가 매달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월평균 19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69억 정도 나가는데 년말이나 년초에 일부 압박을 받을 것은 뚜렷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세수가 없을 때는 일시적인 차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년말에 나온 돈으로 대체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보고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안줄 수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도 50만의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너무나 안일한, 부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 없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염려하시는 것은 좋지만 방안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조금 더 희망찬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전임 시의원들께서 질의한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감정 평가에 대한 법률로써 정해지는 공공시설 사업 추진시에 각 사업장별로 감정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감정 평가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5대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마다 부동산 가격 조사 평가, 감정평가사 기준과 평가 업자를 공고를 해 줍니다. 우수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서 이것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사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9쪽에 토지개발공사 문제인데 하만용 위원과 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로부터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지역 협력기금 약 5,280여억원이라는 사용 출처와 향후 2,500억 사용 용도는 동서간 민자고속도로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 세입에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초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지만 목적 사업 용도 변경이 지금까지는 LH공사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입 계상을 할 때도 무난히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0쪽에 고문변호사 관계, 고문변호사 현황과 활동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37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37페이지 법적 검토 및 심사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고문 변호사를 뒀을 경우에 활용 실적에 대한 것을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법률에 대해서 전문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가 많고요. 사회가 복잡 다원화 돼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행정 소송에 따른 수임 변호사로 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자문 수당은 20만원씩 드리고 4건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만원 추가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자문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면에서 자문과 하나의 소송 대행으로 보시면 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통합한 후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9개 기금이 있거든요. 9개의 기금이 있는데 개별법과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법과 개별 조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관리 운영 방안에서 저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이 돼서 71억을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고 이자에 상응하는 것만 주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해 요인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몰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검토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7쪽에 보면 각 위원회 실적이 2009년도에 보면 회의 결과가 한번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일곱 번이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보면 2009년도에는 1회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전반기가 7회거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주로 늘게 된 것이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이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가 주 업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팀에서 각종 조언 내지는 해 주다 보니까, 동부권이나 송산그린시티, 특히 동부권에서 많은 사항이 도로나 건물, 동사무소 신축이 되다 보니까 대개 투자 사업이 2011년도에 준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았고요. 개별적으로 자문해 준 것은 수백 건이 되겠죠. 다만, 위원회에서 한 것이 위원회로 7건이지 개별건수는 수백 건이 됩니다. 작년에는 적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해결 문제를 충족을 시켜 주려면 화산동 주민센터, 기배동, 정남면 주민센터는 다른 곳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맞는데 예측치 않은 2010년과 2011년도의 재정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은 상세히 못 드렸지만 지방채도 무한대로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외 수입 지방세 재정 보전금 전전년도의 10%밖에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범위내에서 올리더라도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백억 가량 올린 사항도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업, 특히 공공시설 사업은 현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1, 2년은 딜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화성시민이 같이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형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공공시설이 먼저 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되는데.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수혜가 우선이 되겠죠.

문섭

오문섭위원

또한 어려운 재정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계획을 하셔서 시민들의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축수산과에서 오신지 열흘도 안 되었는데 시정을 위해 애쓰신 흔적이 역력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지방채를 쓰는 사업이 당해년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책을 제공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SOC사업에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지방채를 도입을 하지만 복지나 주민들에게 직접 접하는 곳에는 지방채를 쓸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구입은 지방채로써는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선례도 없고요. 다만, 하나의 투자 사업 개념에서 대형 사업 내지는 장기간 활용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 정도는 우리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도 교육에 우선을 두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우선 순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의 가용 재원이 있다고 그것부터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가용 재원이 있다면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신축중인 정남면, 기배동사무소가 있는데 지난 번에 기배동사무소에 갔더니 지하2층 공사만 하고 공사 중단이라고 합니다. 84억이 없어서 지상 5층의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84억이 생기는 순간에 이 사업이 재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 선에서 세입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세입이 1천 2, 3백억 가량 결함이 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LH에서 안온다는 가정과 지방채가 안된다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겠죠.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타설 준공까지 검토해 봐야 되겠죠. 내년도의 경우에도 가용 재원 차원에서 검토도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보고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세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 드리고 논의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큰 건물이 있으면 동사무소도 그쪽 건물에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가장 큰 것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사무소나 출장소 내지는 공공기관이더라고요. 막대한 자본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는 시차가 이를 수록 좋습니다. 지방채 내역을 보니까 어떤 때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이만한 정도의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했어야 했었는지, 제3의 장소, 다른 곳에도 그보다 굉장히 괜찮은 지역에 저가의 땅도 충분히 있을 법한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지으면서 계속적인 사업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짓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공공행정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곧 국가 정책입니다. 언론을 보셨겠지만 국방부에서 군대 막사도 개인이 지어서 임대 형식 내지는 장기 분할식으로 하는 제도도 있고요. 학교 교육 시설이나 체육관도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서 공공 쪽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 정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남이나 용인의 경우 저희보다 청사가 더 크겠죠. 그런데 저희 화성시 청사는 그것보다 한참 적지만 행안부에서는 화성시의 경우에도 1인당 몇 평 기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더 증축을 못합니다. 당초에 정문 앞에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호화 청사 논란이 나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를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승인도 안내 줍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하나의 정책이고 맞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22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서 성과평가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실적이 있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이라면 내부적인 실적은 전문가를 30명 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각종 평가를 할 때 이 사람들도 전문 자격이 있으니까 외부 용역 기관에 주던 것을 주니까 되는데 일부 성과 측면, 아까 보고 드렸던 보건소나 양감 줬던 사항, 그런 것 한건 정도 있다고 보고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10쪽 부서 이관 지적에 따라서 2010년도에 사업이 중지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요.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중단이 되었으며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기구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과거에는 새마을과가 있었고 그 안에 국토미화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이런 업무가 없어졌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대개가 하드웨에 차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예산에 전념하고 투자 사업은 사업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가 보기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내지 재난안전과 쪽에서 투자 사업 개념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순수한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는 토목직도 없거든요. 시상금 성격도 있어서 2009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하나의 사업명으로는 안하지만 그 사업의 범위에 들어 있겠죠. 저희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이름이 예뻐서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2시 1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사안이 넘어가면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종합경기장에 국도비를 못 받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TF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팀으로써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올해 3월달에 행안부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반드시 통합되도록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68페이지에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2년 동안 51건이 있었어요. 연구 용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개최를 안하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 본예산과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 자문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당초 예산과 연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연계 시켜서 11월이나 10월쯤 반드시 하는 사항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와 행감 자료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작성에 있어서 부실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17쪽을 보시고 1-68쪽을 보시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여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68은 2009년도거든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와 1-17쪽 자료와 차이가 있어요. 오타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 두건이 있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차후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화성시의 각종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여러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용 부담도 많고 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5에 보면 화성시 BI 홍보 및 관리 현황을 보시면 기존에 CI가 있었는데 도시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사실상 상징물인 CI를 바꾸면서 조례까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BI제정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물만 하고 홍보나 매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시민들한테 듣는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 시장이 바뀌면 돈을 들여서 상징물까지 바꾸는 것은 시의 예산낭비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쪽에서도 한번은 했는데 브랜드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시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중구 난방이 돼서, 일단은 자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Monthly meeting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이 기업에 뒤쳐집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하거든요. 기업에서 하는 Monthly meeting과 월례회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든 것이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고민이나 시정의 해결에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나 시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Monthly meeting이 시정 발전 연구 논문을 공모를 해서 우수 논문을 선정을 해서 행정에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12건이 접수가 돼서 세 건인가가 되었는데 논문은 Monthly meeting과 별개 건 이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

Monthly meeting은 우수 논문에서 행정 반영한 사항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Monthly meeting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는 하는데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그런 것이 발생될 때 마다 실과 단위로 공무원이나 시민, 전문가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

09년도에 2010년 예산 편성으로 볼 때는 월 2백만원씩 10회에 걸쳐서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9일 1차 추경에서 150만원씩 해서 15백으로 추경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2차 추경에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삭감이 되고 5백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고민이나 시정의 난제를 해결을 하고 공무원이나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도로 보이는 월례회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상으로 필요해서 열 번 이라는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또 연구 활동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5백만원이 책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미랑 기획담당 박미랑입니다. Monthly meeting 비용으로 올해 네 번의 Monthly meeting을 했습니다. Monthly meeting을 한 부분은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이나 민원 처리 개선 방안이나 농산물 공동 유통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현재 쟁점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하신 연구 활동비 부분은 본 부분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장기 발전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 계획 수립을 실무기획단이나 공직자 위주로 되어 있는 기획단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공직자들이 하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을 할 수 있고 또 전문성 있게 자료를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활동비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Monthly meeting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년에 10회를 개최 한다는 뜻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10회라는 것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10회로 잡았고요. 20번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 소요된 예산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총괄 부서 pool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26쪽에 시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정평가단의 운영 실적이 2009년도에 아주 좋은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평가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당연직 부시장을 포함을 해서 임명직이 6명, 민간인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정 평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과를 업무의 효율성이나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민간인 1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능력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정평가단은 큰 틀에서 보면 시민평가단, 내부 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1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성이 60명, 여성이 59명으로써 119명이고요. 내부 평가단은 5급에서 9급까지 계층별로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시민이나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최종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로 임명직이 6, 민간위원이 12명 등 총 18명인데요. 민간은 12명은 전문 교수나 컨설팅 전문가나 의회 의원님, 이런 분들이 각계각층 전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다음에는 1-31쪽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방채가 금년 6월 30일 현재 1,938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807억원, 특별회계가 131억원인데 지방채는 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아무리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금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실제적으로 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이 915억중에서 5.15%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율이 낮은 부분으로 차입 기관을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금액 예정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 시점에 도래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채를 상환할 때까지 이자 부담이 재정 압박을 하는 주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구상을 해 주셔야 되고 추가적인 지방채가 가급적이면 단기 채권을 확보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자금이 가장 싸거든요. 3%인데 이것은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지을 때 20, 30억 정도 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재정공제회 것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싼 것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쪽을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계속 요구를 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의 자료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채무 기관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접하게 되었는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기위 차입해 온 것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승인이 불가하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할 때 목적사업에 재원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차입할 수 있습니다. 타 금융권 내지 타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채는 불가능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3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사회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단체까지 포함을 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지원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지원 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의 인식 속에는 단체를 구성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영향력만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사회단체 지원금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각자의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이 정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행정 기준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상환 기준액은 정부 기준에 예산 편성 지침상 명시되어 있어서 참고로 2010년도에는 10억 2,166만9천원이 전체 실링이고요. 내년도의 경우 10억 985만 3천원이 전체 실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단계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사회 단체에서 익년도 특정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실과소로 요구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첨부를 시켜서, 그럼 관련 실과소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의 총괄 부서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가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에서 2차 사업의 적정성 내지 사회단체에 얼마큼 줘야 되는지 2차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3차로 예산계 위원회를 운영하는 심의 요청을 하거든요. 전자에 보고 드린 실링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로 봐 주시면 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에서 하고 있고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서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만용

하만용위원

연관된 것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지원 현황에서 재수화성시민회와 재인화성군민회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 화성시민 단체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금이 지출이 안 되면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보거든요. 총괄 부서에서는 두개 기관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상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아까 김진미 위원이 자료에 대한 부실을 지적을 하셨는데 1-38쪽,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이 총 336억이 자체 심사에서 재검토로 나와 있는데 1-39쪽에 하단 3분의 1 지점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외국어 마을 사업을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재검토 나온 것은 외국어 마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계획과 전반적 사업 계획의 재검토 후 추진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재상정을 해서 적정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관련과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재검토 되었던 사항을 충족을 해서 적정으로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투융자 사업 심사가 당해 년도에 재검토가 재의가 돼서 적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조건부나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나온 것은 당해 년도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내지 재검토로 나온 것은 부족 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재검토해서 적정으로 변경된 심사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관련과를 통해서 인재육성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 하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는 그것 한건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융자 사업에 연관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대형 공공기관 건립 사업이 공공시설이 총 예정 사업비가 7,281만원의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된 부분이 2,854억입니다. 추가되는 비용도 4천53억원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공모 기관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시공하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완결된 대형 공공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대형화 되어 있고 건축비나 모든 제반 비용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공공기관 건립에 따른 유지 관리비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광활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서남부권 등 편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만 화성시지 태안권, 발안권, 남양 반도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인데도 거기를 해 줬으니까 우리 지역도 해 달라다보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건물 준공 후에는 안산시의 경우 지역은 좁지만 1조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지비로 다 나가다 보면 가용 재원이 500억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유지비로 투자 가용 재원이 거기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투자 유지 보수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과감하게 민간에게 재임대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최초가 인천의 종합터미널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 삼다수까지, 제주도 삼다수는 작년에 최종 망했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급적 전문가, 민간에게 해 주면 운영비가 10억이 들더라도 그 사람은 몇 억을 임대료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성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공공은 효율성 이전에 하나의 공공성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유지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가령 읍면에 주민센터를 보면 운동기구를 가져다 놔서 읍면에 다 만들었듯이, 가령 의료 사업도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은 사견입니다마는 민간 영역을 침범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행정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만용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내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방법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과 연관되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실제적으로 화성시 모든 대형사업들을 기획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지어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을 대책이 없이 민간에 이양하거나 닥치면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형시설물들을 한쪽 지역에는 포화 상태이고 건물 자체나 부분을 보면 첨단 내지는 너무 대형화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성시의 최고의 전문브레인이 모여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어 놓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부분을 당해에 가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건은 아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 수입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는 각종 조례 내지는 규칙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현실화를 해야 되겠죠. 수익성 제고면에서도 아까 제가 세외 수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외 수입에는 사용료 현실화와 수익성 제고 차원 등 모든 사항이 가미돼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1차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다음주 2차 회의를 다시 할 것입니다. 사용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 때 여러 건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 공단 구조 조정도 현재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건물은 발생된 사용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금년에 준공된 부분부터 내년 1년 이내에 건립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서를 서면 요청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41쪽 내용인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1-54쪽에 2025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 화성시 반월동, 수원시와 화성시와 용인시와 경계되는 서천지구 센터를 보면 화성이 너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농촌과 같이 도시화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지역이 2천 세대 이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연립 주택이나 수원시의 경우 완전히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에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돌아본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도시건설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와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받은 것이 없어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디자인 팀장님 나와 계시죠? 화성시 공공디자인 구성의 방법과 위원회 구성 인원과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구성의 목적은 잘 알고 계시겠죠?

혹시 팀장님께서는 조형물 작품을 설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팀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신 거예요?

조형물 쪽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전문가 몇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뮌헨 조각 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형물이나 미술 분야 쪽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력이나 전통, 조형물을 보면 우리 화성시의 종합운동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에 가 보면 사실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주민들 의견 50%, 전문가 의견 50% 해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봤는데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보면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자문 심의 대상 시설물 내용 중 3항 가로 시설물이 있거든요. 관광 안내 시설 항목에서 나항에 상징 조형물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어요. 업무 분장을 보니까 조례 운영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 하실 때 참여를 안 하셨어요?

화성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나 부산시 등 선진 도시에도 없는 조항이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민원 접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관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은 못할망정 이것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팀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모르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미술인 협회 의견을 무시를 하고, 위원회 구성 명단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진미

김진미위원장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거예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인접 지역 시민들 의견도 1차로 받아보고 시민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밀실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형물에 크게 설치한 사항은 아직 별로 없거든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화성시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전과 수립후의 도시디자인의 기능과 수준 향상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앞으로는 수렴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행정 집행을 하신 결과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실행했던 각종 피해 복구 비용을 상당히 많이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주셨는데 2010년에도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예비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가오는 겨울이 되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대다수가 제설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리라 믿는데 그것을 봐서라도 예비비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법정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의 1천분의 1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하고 부족시 예비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문화재,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도 지원 대책이 있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재난이나 재해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없고 중앙 재난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났을 때는 얼마 얼마, 거기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등 재난 관리 요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면 질의를 받을 거예요. 위원회 명단 중에서 위원들의 약력이나 경력, 자격증 관련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받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이나 부산에도 없는 조례를 화성시에서 제정한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1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기획관리실장 유한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유한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 유한준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유한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산하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산하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적극 협조를 하는 방향이고요. 총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에 따른 직원 업무분장도 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다 한 집안의 가장이요. 또 개인으로 보면 아버지로서 활동 영역이 통합이 되면서 어떤 불이익이 초래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원경찰과 청사 방호, 무기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청원경찰은 제부도, 전곡항에서 야간에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원이고 방호직은 도서관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도서관에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야간에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침 7시에 열어야 되고요. 일반근무자는 6시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연장 사업 관리나 저녁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방호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야간에도 가 보고 아침 6시 30분에도 가 보면 틀림 없이 경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아침에 보면 늦게까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문도 여는 등 경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관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관리를 하시는데 경비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업무분담도 그렇고 책임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곱군데에 방호직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봉담 도서관은 안 갔습니다. 최근의 건물은 시설관리원을 둬서, 방호직에 대한 봉급이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시설관리원 제도를 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들도 똑 같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전제를 둔 이유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력 등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호직이나 청원경찰들이 다른 직급들 보다 오히려 상당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봉담 도서관처럼 세콤 장치 내지는 이런 것으로 용역을 준다면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새로이 도서관을 신규로 개설할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동안 부시장님께서 네 번인가 정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봉담에 수영4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약계층 가정이 있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봉사동아리가 있으시죠?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봉사동아리에서 자비로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방문 했을 때는 오후 4시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때까지도 집수리가 끝나지 않으신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가서 뵈었을 때 너무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안색까지 변하시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귀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몰랐는데 동료 간에라도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서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0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이나 원어민 교실의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 또한 가지는 17-47쪽에 주차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 현황에서 보니까 인건비 조차도 반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면 더 바람이 없다고 봅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도서관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도서관 실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관리실 쪽에는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비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6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 공단에서는 2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입이거든요. 무료로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현실화 쪽으로 가서 세외 수입 쪽에서 더 많은 것을 걷어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올해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안된 이유는 자동화 시설 개설 때문에 몇 개월은 우정 주차장과 다른 주차장에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올해 저조한 편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7-48에 보면 인건비는 1억 2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입은 6천으로 되었을 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48페이지 보면 병점, 우정, 진안주차장은 무인화 시스템 때문에,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작년의 경우 2억 3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진안 주차장과 병점까지 들어간 숫자입니다마는 수입이 2억 3천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향남 지역도 더 관리가 되어야 돼서 화성시 세외 수입 관련해서는 더 현실화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주차장 관리에서는 수익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는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시 전체로 봐서는 2억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수익성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봉담 주차장의 경우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입니다. 17-13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정, 주의, 훈계, 17-21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2009년도와 2010년도 집행이 덜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17-21페이지 사항은 2009년도에 된 것은 집행을 다 한 실적이고요. 잔액이 발생이 돼서 잔액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관계 기관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실적이고요. 2009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의 페이지는 2009년도이고요. 하단부는 2010년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7-1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데 조치가 많이 되네요?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13담당입니다. 각 담당별로 시에서도 도 감사를 받다 보면 두건, 세 건씩은 다,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건인데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한 관리 영역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수의 근무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채용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정 행위가 많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태만한 근무 자세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시 정기종합감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23건 중에서 시정8건, 주의 15건이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관계 법령을 숙지를 한다든지, 또 직원으로서의 근무 규칙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관심하게 하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결코 만회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보수를 추가 지급한다든지, 가족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한다든지, 공공계좌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출장여비를 부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의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상투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부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정화 시키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숙지돼서 법령과 제반 규정, 그리고 근무 자세를 성실하게 임하시도록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 또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방문을 했을 때 모든 부분들이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만용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정관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이사장님 공석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선진화 방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사장님이 꼭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사실 필요한 입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권한대행을 하시는 분이 직원을 새로 뽑을 때라도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선진화 방안과 통합 관계 때문에 당분간은 직원 채용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내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노조 현황은 100여명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 복리 등을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43명중에 100명이 가입을 하고 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이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모든 분들이 어떠한 규정에 되어 있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신 분이 채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신규 채용을 했을 때는 전부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재 채용된 직원일지라도,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서 선임이 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 관계 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종선

박종선위원

쉽게 이해를 하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시장님이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임원 추천에서 의회에서 세분,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두분,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두분 등 이사장님 권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추천 의뢰를 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노조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근무 여건을 좋은 방향에서 흐른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가 미심쩍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채용 규정이나 이사장님이 5월달에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보름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공석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5월 30일자로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신 후에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그린환경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 추진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현황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빨리 선임이 되셔서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대로 직원들의 복리문제나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전체 점검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약 127명이 되어 있는데 127명이 통합 건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함께 간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직원으로서 본연의 문제성이 없었을 때, 부적합 요인이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직원으로서 재교육을 해서 가치관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27명이라는 인원이 함께 다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도서관은 별도로 운영체계로 가는 것을 시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직원 53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이 그린환경센터나 이런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직원은 없고 같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과 다른 공단과는 사실 별개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 문제는 따로 분리돼서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인재육성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행정사무 감사에 질의를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질의입니다마는 유원지 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궁평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궁평리 화장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 여름에 화성시를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계절에 궁평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의 관리 상태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일반세면기에도 물이 단수 직전, 소량으로 나와서 인근에 있는 민박집 화장실에서 피서객들이 줄을 서서 샤워를 하시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찾아가서 개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찾아 왔을 때 느낌이 어떠냐” 고 했더니 “매우 좋다”,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고 했더니 바로 화장실과 샤워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하냐” 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화성시 의원인데 여러분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에 지적을 해 드린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방대한 업무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피서철이나 행사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고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도서관 문제인데요. 17-73페이지 도서 보유 현황입니다. 봉담은 작년부터 개장을 했지만 봉담에 학교나 인구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책이 많이 보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에게 들었어요. “필요한 책을 구할 수 없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현황을 보니까 삼괴도서관에는 66천 정도, 태안도서관에는 96천, 병점에도 86천권이 있습니다. 봉담에는 초등학교가 6개 있고 중학교가 세 개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대학교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읍민이 6만 5천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3만권 정도 보유되어 있는데, 물론 재정은 어려운줄 알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보유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예요?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7쪽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39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범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41쪽에 보면 통신비와 수선 유지비, 위탁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통신비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선유지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탁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길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에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나 연회비라든지 기타 재정비, 간담회비 등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많으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그것이 적으면 감액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1쪽에 보면 통신비가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통신비도 적게 나오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사업장이 13군데 있기 때문에 전화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답변 자료량이 많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6억 14백만원 정도 됩니다. 몇 개월 기준이 되는 것이며 집행은 15%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7개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서관마다 9천만원 정도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 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벌써 9월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늦게 구입이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도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6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 내역이고요. 실제로는 현재까지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책자도 수시 구입도 있고 정기 구입도 있는데 정기 구입에 대한 것이 1년에 4차까지 구입이 되었는데 현재 3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관계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자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들어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월 30일까지 15%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벌써 9월달입니다. 불과 2,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서구입에 충분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한 제가 인터넷으로 논문을 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대학 도서관에서 박사 학위 때문에 논문을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화성시립도서관에서도 일반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으로 논문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문에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면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식

김달식병점도서관장

병점도서관장 김달식입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주로 이용자 위주로 대부분 일반 단행본이나 DVD나 웹 컨텐츠를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대학도서관에서 많이 이용되던 웹 디비피아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원문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디비피아라는 웹 논문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비피아는 15백점 정도 학술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도서관이나 일반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모바일로도 직접 열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예산 관계상 아까 말씀하신 kies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비피아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3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홍보나 교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레포트를 뽑으면 이용율이 제법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안양이나 수원에서도 웹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도에 도입을 하고 올해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이 분야에는 병점도서관장님께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화성시 도서관 운영 지침에 상당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9쪽과 17-41쪽,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탁에서 소송 수행 경비로 2009년에는 1백만원, 2010년에는 5백만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성격으로 소송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사실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적은 돈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적은 돈이긴 한대요. 17-20쪽을 보면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전년도 10월달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대책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민원불편사항 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9쪽에 보면 종류별로 2009년도에는 녹지관리와 병점도서관이 민원불편사항이 66회와 110회가 나왔고, 2010년도에는 봉담도서관이 나오고 병점 도서관이 80회, 123회가 나왔습니다. 이러 것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편사항 신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불편 사항 신고는 여러 방면에서 불편 신고를 하시겠지만 지난 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봉담 도서관이 신규이면서도 80회 이상 불편 사항이 온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많은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봉담도서관이 개장되면서 봉담 쪽에서 늘어난 것이고요. 사업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점 도서관이 한 사람이 20건씩 민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0여건을 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뒤쪽에 보면 접수 처리 민원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도서관에 가면 민원을 시청모바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7쪽을 보시면 주차장별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비용 대비 수입인 수지가 2009년에는 61.1%인데 2010년도에는 32.4%로 떨어졌거든요. 수지가 악화된 이유, 또 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수지가 악화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인화 시스템 관련해서 주차장을 개보수 하다 보니까, 48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무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병점주차장과 진안주차장이 위수탁이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올해는 적습니다. 앞으로는 향남 쪽에 주차장을 수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시설 공단 문제니까 각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시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물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공원시설 문제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도시 정책 자체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일부 공원을 가 보면 사실 공원인지 들판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공단 직원이 동부지역에 있는 각 공원 내지는 각 단체 시설물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공원이라기보다는 들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시설 문제도 바닥 등이 전부 다 떠 있는 상태이고 관리가 안됩니다. 보수가 안되고,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수요자는 많은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안되죠. 지금 가면 시설이 엉망진창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람산 공원이 태안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소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수를 받는지 모르지만 테니스장을 시설을 하는데 남북으로 하지 않고 동서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곳은 아마 화성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육의 “체”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테니스를 치는데 동서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침에는 동쪽을 보고 못 던지고 오후가 되면 서쪽을 보고 공을 못 친다는 것입니다. 규격을 바꾸어서 알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각 공원마다 가면 쓰레기와 잡초와 시설물 바닥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집행을 할 때 강하게 하더라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한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차후 사후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어민 특수시책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차후에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도서관 운영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1년이 안된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기 보다는 시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범으로 보는 단계이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참여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80에서 110명, 120명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7개 도서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반씩 줄여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 영어 사서가 두개 도서관을 한 사람이 맡아서 월, 화, 수와 목, 금, 토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하루에 100여명이 오시는 것이라면 성공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네요?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네, 한 과정에 30명, 2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기획실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3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화성도시공사사장 양성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양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희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순철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윤두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병철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윤성익 미래구상팀장입니다. 김영춘 보상분양팀장입니다. 김연창 사업1팀장입니다. 황인관 사업2팀장입니다. 김형태 사업3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민들은 화성도시공사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정상화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일단 준비하신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전곡 해양복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화성시 전곡해앙산업단지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종합적인 부분에 폐수 종말 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완충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곡 해양 산업단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145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45억에 대한 수익은 분양 했을 때 4%에 대한 부분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 산업단지는 조성 원가로 공익을 위해서 분양을 하는데 전체 분양 면적 중에 지원 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가 16,6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의 3.4%를 차지를 합니다. 18-8쪽을 보시면 지원 시설 용지가 산업시설 용지 다음에 54,767회베로 16,600평인데요. 이 부분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정예상 이익이 약 145억이 생기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다음에 18-10쪽에 보시면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보하시고 협의 결정 후에 답변을 예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6항에 민원 기간 처리 실태를 보시면 1일 초과한 민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당일 해결을 하셨다고 보는데 지난 해 5월 21일, 5월 26일, 9월 22일날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1년여 지났는데 협의 결정 후 추가 답변을 안 하시고 있다는 얘기는 민원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창

김연창사업1팀장

사업1팀장입니다. 문서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를 봅니다. 2주를 초과되는 것을 1일 초과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등 철거반대와 교차로 제거 반대는 화성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가 돼서 1, 2번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민원에 의한 통보를 해 준 사항이고요. 세 번째 가재4리에 마을 진출입로 가변 차로 연장 건은 상대 민원과 가변차로 부분에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회신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에 좀 더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창

김연창사업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다음에 18-13쪽에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인데요. 일단 공사비가 135억 짜리 공사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 7억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계상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창

김연창사업1팀장

공설운동장 쪽에서 턴키 기본 안에서 진출입로 일부가 사전 변경이 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교량의 일부 폭이 확보되고 가감속 차로가 일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퇴로벽 부분은 당초에는 경찰청 협의 전에는 오픈 코스로 설계 반영이 되어 있으나 기존 도로의 도로 잠식 등이 불가하다는 경찰청 협의 결과가 나와서 퇴로벽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에 약 7억 5백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4에 연구용역비 집행 사항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수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100%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이유와 조암지구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주셨는데 도시공사 직원이 한분인가 빼고 정규직이고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조암지구 공동 주택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용역 구상까지 끝낸 마당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데까지 용역을 줘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은 팀장이 할 것입니다마는 수의 계약은 명칭상의 수의 계약이고요.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 수의 계약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용역기관을 평가를 할 때는 2개 이상 견적을 전부 받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타기관이나 타실적에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표본을 삼고요. 또한 표준 품셈을 이용을 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개 업체를 불러서 수의시담을 하고요. 전부 다 비교 견적은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보완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수의계약이지만 다른 용어로 하면 비교 견적 정도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암지구 민간 사업자 공모에 대해서는 윤팀장이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 용역에 대한 사전 사업 추진 여건을,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용역을 발생을 시키는데 용역 발생하기 전에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감안, 발주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USKR 사업 등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는 보안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요. 당초 2009년과 2010년도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고려한 입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한시적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절감 사항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연구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다음 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 계획과 반영 가능한 추정 용역에 대한 내용을 근간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집행 현황에서의 예상은 세부적인 설계 예산서상의 발주를 위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발주 전 세부적인 설계 예산서 등 내역을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산출된 입찰 방법 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산출 내역시 표준 품셈 등을 기준 적용 산출을 해야 하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발주 전 보정을 통해 발주 전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데 발주 여건, 발주의 시급성, 행안부 방침, 보안성 및 예산 절감 등을 효율적인 입찰 방법 등을 고려 해서 수의 계약을 검토를 했으며, 수의 계약 가능 범위내로의 추정 가격을 고려한 수의 계약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특혜 시비 등에 대한 감사 시 지적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주 전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업체 실적을 의뢰, 유사 경력 실적 조사를 통해서 단일 업체 지정에 의한 수의 계약이 아니라 우량 업체를 통한 복수 견적을 시행, 지면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또한 용역사의 과업 수행의 성실도 및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서인 과업 지시서 내용의 충실도 및 특성화 노력에 주력하였고 과업 수행 과정상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행하면서 품질에 대한 확보를 추구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조암지구 민간 사업자 지침 용역은?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어떤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사실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 선정시 다양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침서 작성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시공사 사례들도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발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8-25쪽, 전에 도시공사에서는 위원회를 5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위원들의 명단 한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총 예산액이 1,459억중에서 집행액이 651억이 발생을 하고 이월 잔액이 557억이 계속비 이월로 되었는데, 계속 이월 사업이 이월된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이 있어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인건비나 경비에 대한 부분을 과다 편성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포상금으로 61백만원이 99.8%가 지급이 되었는데 포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집행 잔액 경비 과다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807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내역으로는 전곡 산단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9억 정도, 그 다음에 발안에서 52억,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24억이 발생을 했고요. 성과급 미지급 발생에서 2억 4천만원이 미지급이 발생이 돼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향후에 급여 문제는 퇴직 사유가 2009년도에는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요를 예상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이고, 향후에 이러한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포상금은 어떤 부분?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2008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근무 평가 실적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는 성과를 일으킬만한 대형 사업 완결도 되지 않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작도 하지 않고 성과급부터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 지침 관계가 개인 인센티브 개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지금은 기관 성과에 따르는 개인 평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항목 자체가 아예 삭제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금년에 지급이 안된 성과급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아예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화성도시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명쾌하고 성공적으로 완결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8-32쪽 화산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화성시와 위수탁 협약을 하셨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화산동이 당초에 도서관과 복지관, 주민센터를 한 싸이트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사업 지시를 다시 하셔서 도서관을 분리하라고 해서 4개월 정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도 다 끝나고 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사항도 다 끝나서 예산만 확보되면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시장님께서 사업을 중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화산동의 도서관이 530평 정도 됩니다.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두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현재 복지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별도로 건설하는 안을 제시를 해서 도서관은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연이 되시는 것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그렇죠. 예산만 확보가 되면 현재 8월 25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도시계획 결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한테 공문만 되면 바로 보상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관건은 예산입니다. 화산동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비 1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35억이 당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시비 3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13억 5천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당초에는 금년도 10월경에 턴키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을 보고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국비로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은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현재로서는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산동이 총 53필지 5천평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55억입니다. 55억 중에서 13억 5천만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시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국비는 가져 오실 수 있는데?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국비는 시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꼭 거기에만 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그렇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가 한국노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13억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잘 알았고요.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국비 13억을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 구성 방안 대안은 세워 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제가 사업3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3팀은 건축을 주로 하는 팀인데 현재 저희가 건축직이 6명, 조경직이 1명 등 해서 7명인데 건축직 6명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면 최소한 사업 2, 3개 정도는 가져 가야 되는데 그것에 화산동 관련해서, 또 조암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모델하우스도 관리를 하지만 공증관리, 안전관리, 품질 관리, 나중에 메인터넌스까지 관리를 하려면 건축직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팀장을 맡고 있지만 현재 조직만 갖춰진다고 하면 3개 프로젝트 이상은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 사업의 장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당초에 위수탁 사업을 시행한 사유가 도시공사의 재정적인 여력을 감안을 해서 화산동의 경우 위탁 수수료를 13억 정도를 받습니다. 13억을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도시공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특히나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지의 경우 시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를 안하고 시청에서 관리하고 감독만 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관리를 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해서 감독도 하고 시공사도 컨트롤 하고 감리자나 CM 등 이런 사업들도 컨트롤 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 내지는 메인터넌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민간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현장이나 사업지에 이용을 하면 저희가 반드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모든 것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많이 맡겨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재무제표 보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화성도시공사 직원들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엘리트인 단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써 우리 화성시가 경영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향후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1차 사업은 전곡 해양산단이 되겠고요. 2차 사업이 조암지구 아파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위탁 사업으로 발안도시계획 도로, 화산동 복합센터 등 4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USKR은 앞으로 150억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요. 향후 산업으로 균형 발전 차원과 서부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 대형물류 단지가 없습니다. 관내에 약12천개의 개별 입지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물류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 지역에 물류 단지를 구상 중에 있고요. 또한 이 일대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산 산업단지를 유보된 지역에 12만평 정도의 규모에 아산 산업단지 규모를, 현재 화성기아자동차 공장 인근입니다. 이 일대는 화성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류를 현대, 기아차를 아우르는 모비스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은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부분이 서부 지역에 확정이 되면 향후 장안 지구의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기아차를 관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서부 지역에 집중을 하고요. 이 두 부분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수익성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동탄2,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도 다른 프로젝트는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지연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동탄2에 대해서는 사업을 끝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세개 필지를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약 2천세대에서 3천세대 정도로 사업을 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지 않겠느냐, 동탄2에서도 특히 GTX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계약을 하려고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내에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마는 동탄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일부 수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토지수요자들과 같이, 또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에 도움을 받지 않고 토지 소유주와 지주 공동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3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2014년이 되면 이익을 실현을 시켜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물류 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동서 균형에 의해서 물류 단지를 하려면 도로 교통망도 충분하게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류 단지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도로 교통망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LH공사가 사실은 장안지구에 40만평 이하로 규모를 축소를 하면 자기들이 투자하는 도로 부분을 약 1천억원 정도 감액이 되니까 전체 장안 지구 공사 규모는 30만평 이하로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사실은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장안지구 30만평 내지 40만평 택지 지구도 발전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물류 단지나 아산 산업단지도 같이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LH공사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40만평 이상의 LH공사가 투입이 될 수 있는 기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화성시 발전에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18-19쪽을 보면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연이 될 것입니까? 지연이 되면 공사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권병철기획관리팀장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121억 8,379천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 69억 3,9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이 52억 4,379만 9천원이 미집행돼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 보상 미협의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수용 재결, 3-5호선은 수용 재결을 해서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2-1호선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표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편성이 된 것인데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위 투자가 총 사업비 466억 중에서 기 투자액이 121억이 되겠고요. 금년도를 보시면 금년도에 예산액이 65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기 집행이 현재 24억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40억이 확보가 돼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추경 예산에 45억을 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종합타운 쪽으로 할 것을 해 드렸는데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조기 착공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 드렸는데 지금도 미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지연이 되면 될 수록 공사비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근간에 듣기로 시설 관리공단과 도시공사와 통합 건에 대해서 이사진에서 얼마 전에 부결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이 되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와 네 차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이 작년에 시달이 돼서 통합안이 1임원 3부 9팀 5담당으로 공사와 공단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지침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2명 현 정원을 앞으로는 10월달에 산단 분양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암 지구도 주택 경기가 상당히 바닥인 상태에서 15백호 정도를 분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산업 프로젝트를 합하면 약 45백호 정도의 분양을 성공리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가져 오면 직원들의 동요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한 준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보류 요청을 시에 간곡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배려가 되지 않고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구조 조정 요청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러한 시의 안건을 정관 개정 및 정원이나 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통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사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는 시의 안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결된 안을 시에 통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는 시의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선진화 계획이 일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선에서 시와 재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예산 1,459억원 중에서 651억을 집행을 하셔서 48.9% 집행율을 나타내었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보상이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18-24쪽에 보면 재원 관리 현황에서 보시면 8백억원을 금융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8백억원은 차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적으로는 2009년도 회계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실제 보상 관련 부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2010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양도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저희가 보상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 일정에 따르는 수요 자체가 12월말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등기 계약 자체가 1월분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에 대한 집행 자체가 1월달에 5백억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그 돈을 확보를 한 것이 12월 28일경에 자금을 ······.

진미

김진미위원장

8백억에 대한 부분은 년말에 확보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8백억을 확보한 것이 2009년 12월 16일 3백억을 확보를 했고요. 12월 28일날 5백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백억을 2009년 12월달에 확보를 해서 일부를 2009년 12월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수요에 따라서 2010년도 1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8백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저희가 1,557억 정도를 차입을 했습니다. 160억 조암지구 부채까지 합쳐서 1,557억을 확보를 했는데 월 4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8월까지 28억 정도에서 30억 정도를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자 부담이 30억 되신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김형태 3팀장님께서 USKR 개발사업의 보완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보완 사항은 저희가 USKR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USKR이 본 협약을 2008년 12월에 맺었고요. 저희가 실시 협약이 나왔습니다. 실시 협약이 2010년 12월 정도 예정인데 실시 협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사업성이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실시 협약 때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테 사업권을 달라” 그 용역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민간사 쪽에서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내년 3월까지 시설관리공단과 합쳐야 되는 부분을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셨고, 저는 앞으로도 다시 시와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직급을 맞추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합병을 하는데 직급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복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시의 방침을 거부하고 다시 시와 조율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일전에 내려 온 방침에 대해서는 32명 정원을 20명 이내로 축소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20명까지 정원을 구축을 한다면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과 조암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45백억 이상 되는 분양 금액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겠다, 그 부분은 어느 직급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내용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개인별로 공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명이 빠져 나가는 업무의 연계성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년말까지 유보를 시켜 달라,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10월달에 분양을 해서 12월까지 최소한 50% 이상을 끌어올리겠다고 시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안하면 저희 공사의 존폐는 물론이고 시의 재정 부담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바 일부 인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화된 내용을 시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인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지연을 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강하게 밀었습니다. 20명 이내로, 그 부분을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회에 상정이 돼서 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항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일단은 이사회에서 사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20명 이내로 구조 조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명 이내로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 상임이사분들은 그런 사장의 의지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일단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봐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시의 어떤 방침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 위탁 사업에 두 프로젝트를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시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를 봐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 중지

17시 3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감사담당관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형 감사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용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영섭 조사1담당입니다. 최상규 조사2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화성시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르고 강직하게 모든 적법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9쪽에 있는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GMS 기능 보강 사업 위법 부당 추진 및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 보상과 시정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미적용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2-10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업무 불철저에 나와 있는 금액이 기본 단위 1천원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 단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11억이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1억 2천3백만원이에요? 2-11쪽에 있는 것은 14억 3천이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도나 행안부나 자체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피하고, 2-25쪽에 시민 명예 감사관 운영 방법에서 지역적으로 한분은 주소지가 장안면이면서 비봉 지역을, 한분은 우정이면서 양감, 정남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지역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현장 지도에 대한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점검하는 지역이 너무 거리상으로 상이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거주지가 가까운 지역을 지정을 했지 본래 맡은 지역을 지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명예감사관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화성시가 작년도 6월에 실시한 청렴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에서 도내 10위를 달성을 하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금년에 화성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측정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청렴도 평가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면서 그동안 청렴도가 좋지 않아서 부단히 전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민원 조사 처리 시스템을 가동을 한 바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개선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징계 사항도 줄어 들었고, 2009년도에는 10위 목표를 잡아서 23위에서 10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1위를 목표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근무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입니다. 2-7쪽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나 공무원들 자질, 교양 등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서 그런지 미부과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적발을 2010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감사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상급 기관부터 지적을 받아서 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처분 결과 사항을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재산세 미부과된 사항은 금년도에 부과 사항에 추진 절차가 9월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를 받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아직까지도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청렴도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갑니다. 감사과에서는 시민들의 모든 권익, 재산 등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화성시가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형태로 시정 살림살이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잘 하셔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22쪽과 2-23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과 2010년을 통털어서 약 328건의 시정 조치 결과를 내셨는데 문책자 현황에서 6급, 7급, 8급 순으로 직급이 내려 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8급이 가장 많고 7급이 차점제였으면 2010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적 사항이 적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 미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직급이 하향 될 수록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 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급직에 대해서 업무 연한을 강화를 시켜서 보직을 빨리 순환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미숙이라 현 위치에 더 오래 있어야 되는지, 상황이 하급직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급직이 지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해 보고 현재 업무 처리 빈도를 봤을 때 6급에 상당하는 6급 직원, 7급, 8급, 9급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직원들부터는 대개 결재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신규 직원이나 7급, 8급까지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숙지를 못했거나 법령을 숙지를 못한 것이 나타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지만, 감사라는 것이 지도 감사, 예방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게 우수한 감사 인력으로서 읍면이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편이 되어 있고요. 인사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주기로 인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직원들의 업무가 개선이 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추가 질의를 안 드려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하만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문책과 지적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 준다든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런 것을 알아 주는, 또 쉽게 얘기를 해서 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없는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사기가 돋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감사를 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별하게 비위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업무를 계도를 해서 모든 화성시 공무원이나 전체가 행정이 통일화 될 수 있도록 맞춤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에 한명 이상 우수 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감사 유공 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성적평가도 상승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돼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더 많은 대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항 조치 결과에 혹시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상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서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노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신고 방법이 서면인가요? 유선인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2-15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직자 비리 부조리에 대한 사항은 수사기관이라든가 상급 기관에서 비리 행위에 대해서 포착이 돼서 통보된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된 사항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것이 없어야 깨끗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공보담당관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우선 8월 30일자 공보담당관 담당주사 일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홍모 홍보기획담당 인사드립니다. 유운호 미디어 홍보담당입니다. 장경의 언론담당이 관광해양과로 전보 발령에 따라서 후임으로 임경환 언론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입니다. 시정뉴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개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동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이유는 시민들이 호감을 얻지 않는 메인 페이지가 시대 유형에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은 너무 많이 접속을 하고 있고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의 IHBS 같은 스타일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초장에 흥미 유발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변경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구상을 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방송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보통 1주간, 신문의 경우 3일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접속하는 대상이 아마 화성시청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가장 많이 접속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평일에 약 2백건, 주말에 1백건이라고 하면 인터넷 방송국의 활용도가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부서가 소속해 있는 화성시청 홈페이지가 하루 평균 6,887회 접속건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화성시를 알리고 시정을 알리는 시정 뉴스인 인터넷 방송에 하루 접속 건수는 적어도 1천명 이상 접속을 해야 기본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홍보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더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컨텐츠들은 구성 요소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유연하게 시대적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시정 뉴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런치토크 홍보를 알자’가 있습니다. ‘런치토크 홍보를 알자’가 드러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화성시에 아주 유능한 전문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효과를 얻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혐오적인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전국1위 도시, 세계 25위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시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시민과의 사전 대화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생겼지만 아직도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내부 고객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저희가 언론인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 미디어 훈련이 안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홍보 담당관실의 업무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전문위원이 수시로 내부적인 어떤 교육을 할 때 두 시간 정도 강의도 하고, 런치토크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한 시간 정도 직원들한테 홍보가 이런 것이고 홍보의 내용을 알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집중력도 있고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아 보면 홍보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교육은 홍보 전문위원이 런치토크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지방지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화성시를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이 1면, 2면, 3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시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보도에 따라서는 즉각 알지 못했던, 알았던 것, 시민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 매체인 언론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별히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화성시 브랜드나 화성시민들과의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은 화성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확정된 것 아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결정이 돼서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3-25쪽에 화성국제고등학교 설립 확정이라고 나와 있고, 5대 의회에서도 화성국제고로 명명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화성국제고로 교명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양외고, 수원외고, 용인외고와 같이 모든 국제고가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시명을 따서 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가면 현수막에 “동탄국제고등학교로 확정” 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추인이 남아 있다고 하나 이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교명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이것이 화성국제고등학교 설립 확정이라는 것은 작년도 일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자금을 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칭 “화성국제고” 였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이고 이 사항은 건립을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가칭 화성국제고가 건립이 바로 될 것이라는 확정 보도 자료이고요. 명칭은 그 당시에는 동탄국제고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것입니다. 올해에 국제고등학교 명칭이 “동탄국제고냐, 화성국제고냐” 고 나왔던 얘기이고 이 당시에는 건립하는 것이 조만간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착공계를 내고 기공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동탄국제고가 맞다, 화성국제고가 맞다고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동탄국제고로 교명이 가도 별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화성시에서 알기로는 교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교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특별한 의견을 관계 부서에서 제출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관계되시는 분 4명만 투표를 하고, 다른 분들은 일사분란하게 국제고의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명위원회 구성원이 잘못되었다는 표현보다는 화성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해야 할 것 같고,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공보실에서 화성시를 알리시는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이라는 곳은 화성시내에 있는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에서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명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화성시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염려가 되는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화성시의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일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는 어떤 시의 정책 결정이 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견도 같이 듣고 새로운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지 공보실에서 지명이나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저희도 정책에 참여를 하지만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이지 동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셔서, 화성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신다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과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국제고등학교 교명위원회 확정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는 2009년도 일이니까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LH공사로부터 630억원에 대해 화성시와 MOU 체결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화성국제고등학교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명위원회에서 그러한 권한과 권익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위임을 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차피 홍보담당이니까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시민들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14대 32로 결정을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홍보나 대책을 하지 않았다, 교명위원회에서 행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권리와 의무를 포기를 한 거예요. 화성시라면 왜 국제고등학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반되게 토론 형식이나 홍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홍보담당의 일이든 아니든 그런 것,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홍보가 뭐 하는 것이냐’ 고 묻는 다면 일반 시민들은 행정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접목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명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교명위원회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화성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동탄국제고등학교로 해도 관계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쌍방 간에 홍보 활동을 해서 견주어서 어느 것이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로써 화성시를 위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했다면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재조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직원들이 조직표에 보니까 10여분이 계신데 각 팀마다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과 기간이 걸릴 테고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시간상으로 늦으니까 빠름과 늦음의 교량 역할을 언론도 잘 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화성시의 홍보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예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예산서를 봤는데요. 행정광고료 4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주로 신문사입니다. 신문사에 통신사까지 36개사에 40명 내지 45명의 출입기자가 항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문사마다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창간 기념일, 우리 화성시 시장님 동정이나 시 주요 정책 사업 등을 계속 뿌려 줍니다. 지방지나 중앙지에서 매일 매일 신문에 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기사도 나기는 합니다마는 창간 광고 때 주고요. 또 매칭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기도 하고, 또 추석절이나 이럴 때 매일 매일 시정 홍보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조 광고를 줍니다. 광고를 줄 때는 우리 화성시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고 대외적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시정홍보 대행 사업비가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화성시에 대한 어두운 면을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진미

김진미위원장

어두운 면이라고 하면 기사를 너무 솔직하게 쓴다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화성시” 라고 하면 아직도 과거의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항시 중앙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좋은 면을 하다 보면 언론 기사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2천만원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도 삭감이 돼서 반납한 사업인데, 조선닷컴이나 한겨레라든가 영향력 있는 중앙의 매스미디어에 화성시를 노출시켜 주기 위해서 기획 기사나 보도 자료를 대행해서 써서 노출시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를 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고 개선하여 화성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8분 감사 중지

18시 4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신 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계선 검사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하기 힘드시죠? 제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밀린 건수가 6만건, 4만건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납이 되는 사유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검사 지연 과태료를 받게 되면 바로 안내고 폐차할 때나 낸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이전할 때 납부하려는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내고 있다가 폐차할 때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써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1회 영치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써서 과태료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결손 처분은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한 그 외에 기간별로는 언제까지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이 되면 압류를 시키는데 재산이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것은 부과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대부분 시효는 계속 중단이 안되고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5년 시효가 되는데요.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전보다는 체납액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번에 고액 체납자 합동 징수 독려반과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TF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체납 징수계를 신설을 해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매번 질의 받으실 때 마다 천편일률적인 답변인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과 징수할 수 있는 부분과의 연결 고리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몇 십배 이상의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리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각종 안내문을 띄워서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대한 만큼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체납차량이 7월달 현재 10만 1,405건에 55,874대로 체납액이 99억원에 이른다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징수하는 현황을 보니까 33% 정도 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67%,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비율이 6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새롭게 세우시고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하시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공직자도 업무를 볼 수 없을 뿐더러 회계 징수하는데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라도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입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체납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액이 2010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15명의 현인원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만 관장할 수 없고 체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다른 구체적인 방안,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만 체납액이 안 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체납액의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와 차량 대수가 비슷한 안산이나 안양시의 경우 4개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징수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직 개편을 할 때 체납징수계를 신설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13-22쪽에 보시면 사건 미처리 현황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368건이 미처리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인원은 1,100명이에요. 한 사람이 세 건입니까? 또 미처리 된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인가, 아니면 상습적인 문제인지, 상습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이 1,168명에 3,368건인데요.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건에 위반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반이 돼서 오면 전과 기록을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대부분 대여섯건씩 전과 기록도 있고 고질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사경 세명이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지연 등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야근을 하거나 사건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하만용 위원님,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3-15에 보면 체납액과 징수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2억의 체납액에 징수가 15억 정도 밖에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하시지는 않았을까, 물론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수고를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고 개선하여 화성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