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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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재단, 사회위생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써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대한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제외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 외 과장 일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 사회위생과장 김광주 여성가족과장 이영구 문화예술과장 김계순 인재육성과장 김돈겸 관광해양과장 안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원용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이연옥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이유선 담당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 백영미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동탄면에서 왔습니다. 자활 서예순 담당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담당이 있는데 오늘 집에 아버님이 위독해서 차석이 왔습니다. 강남지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1-8쪽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여기 기초자료에 나온 대로 맞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화민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단민원은 5인 이상.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인데 민원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서류로 접수해야만 여기 통계에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민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는 우선 1인으로 보지요. 집단으로 안 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자 전화가 들어가면 내용과 관계없이 1인 민원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사안에 따라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전화 민원을 넣었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각자해서 5인 이상, 저희가 대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서류를 각자 접수했을 때도 5인 이상이 아닌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연대 서명을 받아서 넣었을 때만 5인 이상 민원이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늘 우리 화성시에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생활보장담당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및 자립을 위하여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동안 국민기초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자금을 2009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전세자금 3천만원과 학자금 5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신청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을 신청했는데 이미 전세를 들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현재 기금이 5억 7천2백만원이고 2013년까지 15억 기금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특히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학자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무이자로 졸업하고 2년 거치 나중에 분할상환을 저희가 받는데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실 기금이라고 하면 이자로 써야 되는데 요새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이자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상 사회복지기금 금리가 연 2.8%인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 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시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옮겨서 예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2.8% 이렇게 이자가 낮을 때는 6개월이라든지 단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자가 높으면 다시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또한 기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신청자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융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2002년도부터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60가구에 4억 2천3백만원 정도가 됐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금액이 1천만원, 5백만원이었지만 2002년도에 줄 당시에는 금액이 굉장히 작게 200,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는 자활에 참여를 해서 자활을 하는 사람들 창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1천만원까지, 학자금은 5백만원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학자금도 1년에 1천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년으로 해서 4년이면 네 번 대출이 가능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서비스연계담당에서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기부 받은 잉여식품이나 생필품을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대상자, 또는 결식 우려 아동 등 저소득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원이 약 700명이고 월 평균 이용자가 400명인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푸드마켓이 또 향남읍에만 소재해 있어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저소득층은 교통이 불편해서 푸드마켓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부권이나 서부권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억 8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작년 9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에는 매월 와서 본인들한테 맞는 물품을 2만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매월 3만원 이내의 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향남읍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동부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이쪽 서부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식 냉동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신청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원활하게 거기에 실어서 출장을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 지역이 서부지역인데 서부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푸드마켓에서 운영되는 식품이나 생필품은 모두 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요즘 기업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푸드마켓 후원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시는지, 또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은 중앙푸드마켓에서 배분되는 물품이 일부 있고, 또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점 롯데마트, 또 동탄 이마트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2009년도에는 국비가 1억 8천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물건은 유통기간이 길은 것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후원을 받다 보니까 유통기간도 짧은 것이 많이 있고, 또 후원물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3천4백만원을 여기 푸드마켓에 지원하는데 그 지원이 인건비 하나 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후원처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운영비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이 복지환경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 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 감사 자료 1-10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무한돌봄센터는 직영이 1개소, 권역별로 3개소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특별하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사실 늦게 발족을 했는데도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네트워크팀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가 86건이나 되고, 남부 같은 경우는 40건, 서부가 66건, 그래서 총 129건이나 됩니다. 사실 무한돌봄센터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외에 복잡한 사례를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복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관이 있는 데는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고 그 복지관에서도 어차피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서부네트워크팀만 5명 인원을 배정해서 직접 서비스,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비봉이라든지 봉담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짓기 전까지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으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면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확대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봉담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장안지역에 한 군데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계획을 보면 대부분 택지개발 안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 안에는 현재 사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주민들인데요. 동부권이나 남부권에 그런 도시형성을 구성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 도시가 형성될 서부권에는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굳이 그것을 택지개발 안에만 설치하려는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바꾸면 무한하게 굉장히 좋은 발상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택지개발 안에 하면 사실 다른 커다란 행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택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시골 지역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누구네 어렵고 누가 어떻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해주시는데, 택지개발 안에 인구가 많이 오고 제가 알고 있기는 비봉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깊숙이 교통이 안 좋은 곳에 하면 셔틀버스를 또 움직여야 되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해주면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그런 부분 효율성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 생각이 택지개발 하면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국ㆍ도비, 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집수리 자재비란이 있습니다. 5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 잔액 없는 것으로 똑 같은 금액이 2010년도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하고, 또 아니면 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재를 구입하면 누가 구매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지역자활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누구누구네 지붕이 어떻다, 한도액이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이라 자활센터에서 자재도 구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본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자료에 보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고,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무한돌봄사업 예산에서 보면 동부네트워크는 1억 1천7백만원, 서부는 8천만원, 남부는 2천3백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위탁기간도 동부와 서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는 1년 6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굿네이버스에 줬기 때문에 거기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라 그 기간으로 맞췄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1억 1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면 처음에 센터를 할 때 설치비라든지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했고,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노동법에 자유롭지 못해서 2년 후에는 문제가 있어서 역으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에 수원교구사회복지회는 위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서 했고,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시설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보면서 느꼈던 것은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지도 감독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민기초수급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 인원이 2009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21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17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구체적 지원 실적을 봐도 전년대비 지원 인원수는, 물론 중복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만 1,172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생계비, 주거비 등의 지원 예산은 5억 3천만원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비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것 할 때 지금 현재 인원을 감안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늘어나든지 그러면 중간에 예산이 더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무한돌봄이나 긴급히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하면 더 내려오고, 너무 많다고 하면 모자라는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드니까 혹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비가 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에도 그렇게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미납세대가 1,80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누적액이 3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180만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만원 미만 미납세대든 7천원 이하 미납세대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된 금액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원 미만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은 도에서 1만원 미만자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7천원 미만자를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해 보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읍면동별로 홍보를 해서 받았는데 신청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로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책정된 예산 자체가 적지 않냐, 4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신청한 인원, 지금 신청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늘면 예산은 깎지 않고 다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원 대책을 더 확대해서, 사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미납하게 되면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이 줄어들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재단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과장님을 뵀을 때 이사장님이 사퇴서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복지재단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과감하게 복지전문가로 인적쇄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8월 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9월 13일날 한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의논을 드렸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복지재단 사무감사에 안 나오셔요. 9월 13일날 복지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그때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무처장까지 13명 중에 7명만 남고 6명이 타 기관이나 그만 두는 것으로 해서 정리 중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복지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시의 복지 문제에 대한 싱크뱅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래울 운영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재검토를 해서 인적쇄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원에 대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17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이분들은 정말 받들어 모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원수 대비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가 2009년에는 없는데 2010년에 하나가 생겨서 744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원액 차이는 2009년도에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자체를 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 간사 1명을 쓰는 것으로 하고 미망인회에 예산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는 작년도에 협의회를 묶었습니다. 이 9개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묶어서 올해는 주로 교육, 이분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보훈단체도 역할이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될 것인지, 그다음에 보훈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교육하고 보훈단체 임원들 워크숍 비용으로 일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보훈회관 관리운영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단체인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사무실이 주로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주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옆에 왜 운영이 써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운영이 아니라 회관을 청소하는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지 운영 자체는 여기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가 10개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각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만,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긴급복지하고 위기가정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긴급복지는 국ㆍ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씩, 그리고 무한돌봄은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생계비라든지 병원 진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슷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5월달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긴급복지 지원부터 소진을 먼저 했고 거기에 안 되는 사람만 우리가 무한돌봄으로 도와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37쪽 복합복지타운이 8월에 개관을 했다고 했는데 개관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관은 아니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신청을 5일날 했고 확정된 것은 8월 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면적은 4,300평, 13,233.7평방미터, 건축면적은 5,5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99억이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10년 8월 5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서 지었고, 주요시설을 말씀드릴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관하고 관련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복지재단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재단이 과연 복지마인드가 있느냐, 사실은 저희도 복지재단 만들 때는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큰 법인이 와서 위탁을 해주면 더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부노인복지관은 강남대학교에 위탁을 했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굿네이버스에 위탁을 했는데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5천 정도 법인 출자를 합니다.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력밖에 안 줬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힘든 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울을 줘도 인원은 47명 정도만 주려고 합니다. 복합복지타운은 사실 3개 복지관이 합쳐진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47명으로 하려고 위탁 동의안을 신청해 놨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11억 9천 정도가 있으면 순차 개관은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는 선정을 했어요. 위탁자는 선정을 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에 욕구조사를 할 것입니다. 욕구조사는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동탄쪽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욕구조사를 할 것이고, 주로 시설을 보시면 아시지만 치료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주로 복지관에서 해야 될 문제 각종 상담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 11억 9천을 올해 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된다면 순차 개관으로 해서 우선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제가 솔루션위원회에 참석을 했지만 도 사업과 시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아이돌보미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는 도비 사업이 되지요.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한돌봄과 그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중첩이 되는 것이 많은데 부서는 또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비슷한데 부서는 또 달라서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에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난해한 조직 구성이 되면 인력 배치가 또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고 관리하는데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사실은 작년 전반기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시비는 일부만 들어가고 국ㆍ도비 사업인데 그것도 저소득층으로 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원칙인데 어렵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놔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슬림화 되어서 진짜 범주에 드는, 최저생계비 120% 들고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미만인 사람만 뽑아서 쓰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해당이 됐고, 그래서 노령인구가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공공근로도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있었고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었는데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9개월 정도 하고 3개월은 쉬게 하는 사업이었지요. 그다음에 기타 보면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아까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 외에는, 그것은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더 없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크고, 또 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큰 사업이라 인력 지원 없이 하는 것이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원에서도 얘기 했는데 저희 조직표에 정원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실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력의 문제에요? 아니면 조직의 문제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지요. 새로운 일을 자꾸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떠넘기고 인력 지원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정원 외에 조직이 또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계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그것이 힘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8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비에서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화성시 조례에도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대표협의체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 단체장으로 협의체가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과라든지, 여성분과라든지, 여성가족분과, 아동분과 이런 분과별로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분과로 진짜 필드에서 뛰는 위원들이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 계장들을 비롯해서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과 민이 같이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주요 과업 내용에서 주민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조사인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도에서나 거기에서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시군별로 샘플조사를 몇 케이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법에 보면 4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욕구조사, 왜냐하면 지역마다 욕구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남부 쪽이 욕구가 다 틀리듯, 그래서 그 지역에 따른 욕구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과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우정읍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자식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악용을 해서 나가지 않을 부분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계에서는 읍면동 복지계의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단지 우정읍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정읍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기초수급 대상자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한 사람들이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흔히 동네 이장한테 잘 보이면 선정해줘서, 또 각 읍면동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동네 이장님이나 그밖에 기타 사람들의 얘기만 믿고 올려주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를 하고요. 통합조사계가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이 추천을 하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사실은 출장도 못 가보고 했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29일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통합조사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이런 사항으로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서류상으로 이혼 신고를 해 놓고 신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식들하고 연락이 되면서도 단절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경찰관처럼 지키고 따라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로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런 것까지 사실 해 주겠나, 안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단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규정에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대한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철 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선서!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증인 허인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허인철 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장애아동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장애아동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되면 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사업은 원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질적으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한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치료 같은 것도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복지재단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무엇을 하는 재단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복지재단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명이 필요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 문제는 지금 화성시복지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태동이 화성시복지재단은 복합복지타운 즉, 나래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래울이 거의 5,400평정도 되는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일 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복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를 시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실은 종합적으로 저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넘기는 형태로 원래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 내에서는 복지재단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복합복지타운을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광역 법인들 서울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경기복지재단처럼 조사, 연구, 아니면 평가라든가 인증, 시설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로 한정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아동에 대한 것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게 되면 교육부분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2007년, 2008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부분들이 굉장히, 인적자원교육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복지에서 담당하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교육부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장애아치료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어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같은 치료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커버는 해 주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개별복지관이나 이런 치료센터에 넘기고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정책기구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도 나래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점적인지, 아니면 초기 말씀드린 대로 광역 복지재단처럼 각각 시설에 대한 인증, 평가, 아니면 위탁 이런 것에 중점을 둘지에 대한 것들이 실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우리 화성시민의 평가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복지재단 경영선진화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 12명에서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선진화계획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짚고 넘어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줄인다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력의 재배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인력 구조조정하면 사람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잘 재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조조정은 무조건 사람 줄이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면 재단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겠는데,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6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넓으면 넓고, 크면 큰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으로 복지재단을 계획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연결이 되는 발언 같아서 답변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두 달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쭉 지켜 본 바로는 금방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복지재단에 제한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또 다른 여러 그러한 재단, 센터가 전부 다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혼란스러움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성시복지재단 경영선진화 실행 계획보고서를 봐도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팀장님이 하신 말씀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확립하고 가야겠다는 그 문제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문제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만 이후에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실무팀에 계시면서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타지방의 사례나 이미 복지문제하고 관련해서 선진화과정을 거친 나라들, 아니면 거친 도시들에 대한 사례나 그러한 점들은 분석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같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재단이 정상궤도까지 올려지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돈하고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화된 인력들을 많이 보충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돈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의 예산이 없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입구조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복지재단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우선 평가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기본적으로 광역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 지방 재단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방 재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재단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광역 복지재단, 서울이라든가 경기복지재단에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사업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인증, 평가, 아니면 재교육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실은 광역단위에서 움직이지 않고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은 첫 번째로 화성시 지역자원조사를 반드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업무고 기능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자원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자원이라고 하는 소셜캐피탈,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을 다 조사를 하는 기능들이 복지재단에 우선 첫 번째로 부여될 임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간다는, 재가복지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정상화개념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일반 청소년이든 다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탈시설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탈시설화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모아놓고 운영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탈시설화라고 해서 시설 밖으로 끌어내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예산의 절감차원으로 탈시설을 하고 되고 반드시 화성도 그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사회 내에 모든 자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원조사에는 종교단체의 강당도 들어 갈 수가 있고요. 학교에 있는 강당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예요. 정체성하고 관련해서 정책생산의 단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래울 복합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미 그러면 결론을 내리신 것이네요?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아니요. 정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조사나 네트워크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정책생산이 아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다 난 것이네요. 제가 왜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실행계획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실무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갈 것인가 하고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보고서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은 있으신 것인가요?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실은 보고서 내용만 제가 들었고요. 사실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랐다가 와서 오늘 확정된 것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체성하고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허인철 팀장님이신가요?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혼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 분위기 같습니다. 제가 복지기획과 관련돼서 복지재단사업 실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한 서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복지재단이 출연을 하였고, 현재 평택복지재단, 시흥시1%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이렇게 한 전국에 10여개 이상의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9년 10월에 화성시복지재단을 설립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복지재단에 2009년 12월 1일자로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큰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서 통합서비스라는 것과 지원서비스로 분류를 했었고요. 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세미나 및 워크숍,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구축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카테고리 안에 3개의 단위프로그램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는 크게 교육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연구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컨설팅 사업으로 다시 3개로 작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6개의 카테고리를 총 15개로 한번 풀어놔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복합복지타운 프로그램 수요 및 실태조사인데요. 현재 이것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받는 법인이 받자마자 아마 실행을 해야 될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시 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라고 해서 강남대에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거의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시복지재단 출범 세미나 개최를 준비했었고, 네 번째로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계획 중에 있는데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화성 희망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인터넷쇼핑몰 U for One-City라고 해서 자원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화성시복지재단 홍보영상물 제작 보급인데 이것도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복지타운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므로 복지재단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것인데 저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본 것인데요. 화성시 소재에 지역자원조사가 우선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성시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기존 단체들하고 연합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와 연결된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조정부분이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전달체계에서 나오는 어떤 예산안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반면에 민간전달체계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조사방법 연구들을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역시 재단의 큰 업무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강화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팀장님, 지금 복지재단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혼자 나오셔서 상당히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왕이면 핵심적인 요지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나 이런 등등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각각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 비슷하게 너무 일목요연하게 많이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이 2009년도에 2억 출연금을 받으셨고, 2010년도에 6억 6,600만원을 받으셨는데, 현재까지 수익금이나 후원금이 전무하시죠?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혹시 화성시복지재단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복지재단 경영선진화 실행계획에 보니까 수익구조 개선에서 기부금모금 활성화를 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협회에 기금모금 제시를 한다고 수익구조 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화성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화성시복지재단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실장님이 경영선진화 실행계획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다니까 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먼저 후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등에 의해서 시에서 출자한 법인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인 중에서 시흥시의 1%복지재단만 후원을 위해서 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고 나머지 시나 도에서 출자한 법인들은 원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서울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후원금품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구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광역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증비, 평가비 또는 위탁심사비 등 연구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판권, 그리고 도서판매 같은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된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 또는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해서 노동부하고 연결된 고용보험환급과정 같은 그런 수익구조 개선안에 대한 내용들은 있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이 2009년 10월 8일에 설립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사업에 대한 평가,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평가, 진단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좀 메우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비슷한 질의를 계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복지재단의 운영, 복지재단의 앞으로 향후 발전전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되는 바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질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성시복지재단의 조례나 정관에 보면 6가지 목적사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지정책개발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두 번째는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세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네 번째는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다섯 번째는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여섯 번째가 복합복지타운 운영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간의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이 실제로 복합복지타운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를 제외하고는 별반 없었다고 사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목적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화성시 복지 분야에 대한 앞으로 비전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보여 지는 지점이 많다보니까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관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네 가지 큰 사업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복지재단이 해야 될 사업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거기 담당으로도 있었고, 또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였던 것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 나래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준비는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조사, 연구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몇 가지, 또는 캠페인 사업 몇 가지 외에는 다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에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을 사질 잘 만들어 놓고 길을 잘 닦아놔야지 이후에 쭉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체성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다보니까 우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발전전망이나 그런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경영선진화 계획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력구조나 체계나 그런 것들을 개편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화성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체계를 개편하고 이런 것만 사실 있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평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진행하셔서 향후 계획 발전전망을 잘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면 복지재단 복무 및 인사규정에 보면 제60조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의 정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러면 정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 같은 관례를 따른다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저도 그것을 받은 것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몇 세가 되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종사자 보수체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지금 말씀하신 이용시설이나 생활사례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있고요. 기관장은 65세, 일반직원들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에 한정된 부분이고,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준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년에 관련 부분들은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대답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을.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재단에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보수체계는 저희들이 준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정관이나 보수규정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사장의 경우는 비상근이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넘어도 사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화성시가 정년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규정에 보면 일단 사무처장, 본부장 이하는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정년이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정 같은 경우도 정비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드리려고 설명한 것인데 인사규정, 보수규정, 기타 여타 그런 규정들을 다시 총괄적으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나래울 개관 준비 현황은 어떤지, 개관 TF팀 있잖아요. 6명으로 구성된 개관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관 준비 현황은 어떻고, 언제쯤 개관을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아직 공공시설과에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고요. 나래울을 위한 개관준비팀은 8월 31일자로 해체됐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지금 개관준비팀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체를 시켰고, 그전에 한 4개월 동안 개관준비팀이 했던 일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나래울이라고 하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I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실 배치부분을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올해 안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개관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명

박혜명간사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개관보다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부분개관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 주변에 있는 복지수요자 분들을 생각해서 차츰차츰 개관에 만전을 기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허인철화성시복지재단경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미옥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이웅선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우정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명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공준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윤종식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기금 10억 8천여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예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총 노인복지기금 15억 8,300여만원을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도 추경 때에 1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대여하는 관계로 해서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7천여만원 조금 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그럼으로 해서 어쨌든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금총액 당초에 대여됐던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익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009년도 행감에서 기금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자료에서 봤는데 기금의 상당수를 다 일반회계로 넘긴 것이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3%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율은 얼마나 되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리 시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8%요? 자료로 남아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 고용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8%면 거의 3%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데, 다른 지역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대책마련이나, 어쨌든 장애인들도 그런 노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대는 노선버스로 운영하고 하나는 발안 시내하고 왕복하는 순환버스로 해서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1대하고 1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1대는 노선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복지관에서 시내까지만 왕복하는 것.

혜명

박혜명간사

우정읍, 장안면 이쪽은 떨어져 있잖아요. 향남읍에 있는 복지관으로부터 떨어져있는데 이쪽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복지관에 오고 싶어도 셔틀버스가 멀리 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1km, 2km 바깥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안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은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해서 좀 더 우리 노인 분들이 복지관을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상황은 또 그렇습니다. 계절별, 기후별로 경로당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을 요구하는 어르신들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총 11대를 가지고 화성시를 커버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많이 나왔을 때는 농한기 같은 경우 한 동네에서 40~50명씩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자기 프로그램을 할 때만 나오시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부락을 경유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습니다. 노인 분들이 서서 오시겠다고 그러는 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도로교통여건 흐름상 불가피하게 급정거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서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서 오는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자분들이 일부 불만은 있는데, 저희가 나래울을 올 하반기부터 검토하겠지만 나래울이 운영되면 동부권역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2-4쪽을 보면 노인정책담당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사무분장표에, 이 정책담당이 정책을 생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두 가지를 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지프로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정책담당이 자체로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중앙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집행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지프로 그 사업 하나인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너무나도 지금 예산이 찜질방, 심야전기보일러, 그다음에 안마기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안마기가 경로당에 꼭 필요한 필수품목인 것인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마기고, 당초에 보급할 당시에, 제가 처음에 보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보급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동탄신도시나 도시개발이 많이 되면서 경로당도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보급률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100% 보급은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안마기, 찜질방 이런 것보다도 노인들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예산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8쪽을 보면 노인대학이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공립이 9개소이고 사립이 18개소인데 공립과 사립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은 우리 시에서 설립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공립과 사립개념이 학교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립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개념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를 통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고요. 사립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농협도 있지만 한 군데씩 하고 나머지는 대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사립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예산을 보면 지금 봉담 같은 경우에 학생이 233명이고 지원액이 09년도에 2,700이고 2010년에 3,600으로 1천만원씩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작년도에 노인대학 예산액이 3억 6천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9월초에 조기종강을 하다보니까 남는 예산을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작년도에는 2억 4,500만원이고 금년에는 3억 2,2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단순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인 사항은 작년이 더 많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할 때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대부분 학생 수가 공립하고 비슷한데도 6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하고 공립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사립은 순수하게 설립자 의지에 의해서 운영하는 개념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봉담읍 동화리에 와우리교회 학생 수가 200명이고, 그다음에 남부는 학생 수 212명이고요. 2009년도에 2,700, 3,600, 그다음에 여기 사립은 09년도 10년도 전부 다 6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 노인대학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립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는 반면에 사립대학은 지금 서신은 농협에서 나오고, 병점1동에 하버드대학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설립자체도.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그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은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립된 것이고 당초에 시에서 설립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거나 시에서 주도로 설립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그냥 자연발생된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교회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실비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단,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 일부는 교사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교재구입비 같은 것이나 이런 데로 활용하라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아까 설명하신 것, 그다음에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공립과 사립,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비슷한 관점으로 관철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71쪽에 보면 미신고시설현황이 쭉 나오죠. 소망의 동산, 신자연주의 이런 곳에 얼마나 지원이 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미신고시설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사립이라고 지정된 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립과 사립하고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단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사립이 운영형태가 낮다고만 말씀드리기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작년에 제가 사립대학교 거의 다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오히려 강의내용이 공립보다도 더 세밀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꼭 사립과 공립이 금액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단적으로 평가해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49쪽에 서신농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수가 120명이거든요. 여기는 2009년하고 10년에서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농협에서 최초에 할 때에 2009년도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만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덜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하반기 지원이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이 무조건 다 6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 학생 수가 200명이든 50명이든 지원 금액이 같거든요. 지원기준이 무엇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은 일반운영 교사에 대한 양성 운영을 통일화시키는 개념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주는 부분, 또 기본교재 같은 부분을 자체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질을 높이는 개념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대한 공통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노래방기기 같은 경우는 시설에 요구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명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운영비용에 대한 것은 설립자가 부담하고 우리는 그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 없이 일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노인정책담당이 무엇하는 곳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설비를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다음에 대부분 노인들의 정신건강이나 문화적인 측면은 노인대학을 통해서 관철이 된다, 투영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대학하고 관련한 커리큘럼내지는 강사의 질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나서 사후에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냥 지원만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정산을 해서 끝나는 종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서 우수강사를 몇 사람을 선정해서 노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희가 공급을 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 정신문화 쪽에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정신적이나 문화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약한 부분은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복지관이 권역별로 많이 생겨서 그쪽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이런 쪽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상 경로당 기능이 1차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자체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함으로 해서 비용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건강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하고 시골하고 편차개념이 그런 부분인데 시골지역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건강프로그램이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 3~4개월에서 끊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만 내년도 되면 나래울에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그런다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이 향남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향남에도 노인대학을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남부노인대학이 설립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설립이 됐으면 그런 부분도 줄일 것은 줄이고, 발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게끔 운영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아마 실태파악을 하셔서 제 얘기가 정확할 겁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분이나 올해 나왔던 분이나 노인대학은 해마다 나오는 똑같은 인원이지 보충되는 인원이 2, 3명, 한 10명도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계속 와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왕따도 있고, 노인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몇 년째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스템을 바꿔서 노인대학 졸업하면 다른 부분으로, 상급으로 체계를 바꿔서 1부, 2부, 3부로 해서 올해 졸업한 사람은 한 등급 높여서 교육수준을 높인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노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면 2개 단계로 대학원과 대학교 같은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상의 구조를 바꿔서 전년도에 노인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작년도에 배운 사람이 올해도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그런 노인대학이라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원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요.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차별을 어느 정도, 인원수 조정이나 이런 기준점을 뒀으면 좋겠고, 또 공립과 사립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규정을 나눠서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노인대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고 지금 노선도 12개 노선으로 차량도 이용하고 하니까 각 지역에서 노인대학에 졸업하신 분들은 급을 높여서 남부노인대학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상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노인정책담당께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계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굉장히 즐거워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노인대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최소한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질을 한 단계 높여서 남부노인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듯이 그런 부분도 운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 향남은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단계 높여서 내년도라도 남부노인대학에서 질 높은 노인대학을 하나 정도 더 운영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노인분들 노래교실하고 강사 분들도 오셔서 하는데 단계를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안마기도 보급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마을동네에서 나가있는 출향인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마기나 기본적인 부분은 많이 기증을 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화성시에 있는 경로당들 다 준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필요한 문화교육 쪽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잘못 비춰지면 노인대학과 노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노인정책 복지와 관련돼서 문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와 충족으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욕구가 가장 큰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방향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도 되지만 또 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소일거리의 시간적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개 분야에 25개 사업에 한 1,5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 3, 4일정도 참여하시고 하루에 3내지 4시간을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월 20만원을 수당으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노인정책계에서 무엇하느냐 그러한 질타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 개발하는 부분의 하나가 노노카페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 대형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노인분들 8명씩 고용을 해서 간단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파시게 하면서 수익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존까지는 일률적인 정책사업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보장되는 시니어클럽 같은 것을 설립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인정책 복지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노인들이 하시는 일의 추진성과가 자평을 해서라도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시설복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경로당 없는 마을에 신축을 2009년도에는 17개, 2010년도에는 8개에 대해서 신축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건축비용이 2010년도 기준으로 1개소 당 평균 1억 1,700만원 정도해서 시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개소 임대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경로당으로 갈 경우에 1개소당 임대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역편차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천에도 될 수 있지만 동부권역 같이 지가가 비싼데 같은 데는 7, 8천까지 갈 경우도 있고, 평균 한 4, 5천 정도로 잡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신축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드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굉장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개발 등으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지더라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원 자금이 회수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좀 더 많은 마을, 경로당의 필요성 욕구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임대경로당 식으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임대경로당이 무조건 100% 장점만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점으로는 경로당이 노유자시설로 되어야지만 모든 혜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기세도 한 30%감면 받고, 그런데 그런 노유자시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임대한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동네마을 회관이 없는 것하고 동일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공간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노유자시설로서의 가능성, 또 임대를 했을 시에 나중에 사후에 임대료가 손실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개소 평균 짓는데 1억이 넘으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장애인수당과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 정도가 나오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홍성

김홍성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1급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러면 장애인수당이 한 25만원 정도 나오지요. 그 정도 비례해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75만원을 받는데, 본 위원이 몇 몇 장애인 분들을 만나보고 결정짓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취직하면 110~130만원밖에 못 받아요. 장애인분들이 취직을 하면 110~130을 받는데 교통비하고 점심식대를 빼면 취직을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 취직을 안 해도 75만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수당을 취직을 했을 때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그 수당이나 각종 생활비지원 관계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소득이 일정 규모이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봉급타고 나면 보수가 생활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원기준에 탈락됨으로 해서 생계비를 못 받고 가장 큰 것이 장애인분들은 의료혜택부분이 단절되는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장애인분들도 많이 취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었습니다. 서부지역이 매송부터 서신까지인데요. 혹시 서신 노인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신이 32.3% 정도.

홍성

김홍성위원

서부지역이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화성시에서 동부, 남부, 서부로 나눴을 때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 아직 설립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가장 많은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부, 남부 다 뺐기고 서부에 아직 계획이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실 내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내부적인 계획이야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조건 다 생길 수 있겠죠. 언제 생기느냐가 문제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서부복지관에 관련돼서 고민하시고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계획 한번 세워보시지요.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계획 개념으로 본다면 내년도 정도에는 서부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단계로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단기계획들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이 부분은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재정사정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노인측면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내년도에 계획 올리시자고요.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이원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쪽에 길이 포장이 됐는데 그쪽 마을버스인지 어쨌든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직원들이 출퇴근이 불편하고 자원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교통불편으로 굉장히 애로가 많으니 버스노선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민원이 저에게 들어 왔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탄의 노인분들을 보면, 우선 동탄의 노인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10%, 15% 많은 데는 그렇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부분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이후에 경로당 운영을 맡아서 하시거나 노인회 회장을 하시거나 그런 역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 노인정책을 보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인력 인프라구축 인력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차원적인 정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좀 단순 노동시키지 마시고요. 이제는 화성시가 그러한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동탄에 솔빛마을과새강마을 경로당에 한 120명 정도 등록해 계신다고 하고요. 점심식사를 그쪽에서 하루에 한 60~70명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미비해서 밥을 한 끼 먹는 것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수 대비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쌀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받아서 밥을 할 수는 있지만 급식 부재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특색들이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 노인정책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정책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인대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대학의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인대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가 저는 무엇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고요. 여성비전센터를 왜 지어야 되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가 생물학 실험하는 것이에요? 생물학 실험을 하는 것인지, 화학 실험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노인복지관 따로 짓고, 어린이도서관 따로 짓고, 여성 따로 짓고, 장애인 따로 짓고, 외국인 따로 짓고 다 이렇게 따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것이에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동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권역별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공동화되고,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도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복지센터 따로 짓고 무엇 따로 짓고 무엇 따로 짓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리정책을 하실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그런 계획은 종합적으로 있기는 있으신 것이에요? 중간에 거점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고 또 보건소가 다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건물 계속 짓고,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세금이 5, 6조원이 들어와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데요? 그런 중장기 전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계획만 세우고 건물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정책이 따라주지 못하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따라 주지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기전망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 못하실 것이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원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탄지역 노인분들의 고급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평생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은 노인욕구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에도 우리가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약 12억 정도로 해서 화성시 전체 노인 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먼저 해서 “나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노인대학에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인성향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욕구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쉽게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솔빛마을과 새강마을 노인정에 대한 지원관계는 인력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새강마을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 경로당으로서 굉장히 노인 분들이 많이 기거하시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다가 노인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회원들 상호간의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단지 무엇이 문제냐면 많이 있는데서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놀이를 가신다든지, 식사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든지, 또 하나 부자동네는 우리가 밥을 해 먹으니까 밥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달라는 각양각색의 욕구사항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복지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지적하셨지만 그 이용자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희석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하고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드린 부분은 사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하고 청소년이나 여성분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한 쪽의 정책을 잘 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만 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서부권에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여성,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을 검토하는데 서로 이용자 계층간의 욕구가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동탄 2신도시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다는 약간 작지만 어떤 그런 종합적인 기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새강마을의 문제는 단순하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나와서 하루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전부인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인정에 지원을 더해 주는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세심한, 그래서 마을이 안고 있는 특수성에 맞추어서 지원이 조금 더, 그러니까 노인회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독거노인 내지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접근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야 하면 새강마을은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 비용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새강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종이팩 접는 이사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소득을 올리시면 그것을 그런 비용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부노인복지관 문제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민들이 세대별 계층간 원치 않기 때문에 건물들을 따로 지어야 한다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욕구들을 수용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설계를 좀 더 특별히 해서 동선이 마주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따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건물들을 마구지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사실상 일반인과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다 와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일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얻어지는 값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합 기능적으로 가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다른 도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분리정책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서 다 그렇게 복합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태껏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과거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만 복합으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각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에 어떤 시금석이 되고요. 또 하나 동탄2지구에는 그런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방향성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재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계획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어디 무엇을 짓겠다, 무엇을 짓겠다, 그 업무보고 항목마다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 계획서가 또 올라와서 저는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고, 또 행정적인 기관에서도 정현주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 행정관계자들 하고 같이 추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업무를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식품위생 등등 진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지원에서 찜질방이 있는 경로당들이 동부권에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찜질방 이용금액까지 포함돼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쪽에 여쭤보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한 번도 가동 안 했고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방비 들어가는 전기세 문제나 관리비의 문제도 부담돼서 사용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을 찜질방을,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29쪽을 보시면 민원발생에 따라서 찜질방 추가설치를 진안5통하고 송산3통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쪽 보시면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찜질방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난방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찜질방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것,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머지않아 7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입장에서 경로당 운영비 주는 부분도 굉장히 어떤 욕구가 다양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찜질방에 대한 설치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그 후에 찜질방이 설치돼서 운영비 더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 대책도 없으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찜질방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다 설치해 주고 방치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찜질방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는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무조건 운영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대개 농한기 때 많이 이용하고 농번기 때에는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찜질방 이용도를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특히 서부지역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목욕탕시설도 멀리가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데 동부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서부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동부권에는 아까 정신문화도 있는데 교육도 중요하시지만 아까 새강마을도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능동에 또 몇 개의 경로당을 보면 새강마을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선거 때나 지금까지 항상 토로하시는 것이 노래방기기 하나라도 설치해 주면 그런 재미도 있겠다, 큰 비용 안 듭니다. 거기 안마기 물론 있습니다. 그것 정말 나이 드신 어른 한두 분만 사용하시지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노래방기기 설치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은 33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현황을 보면 연1회 개최가 되어 있고요. 수시로 발생시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운영위 같은 것은 거의 책임회피용 아닌가요? 그렇게 1년에 한번 할 것 같으면 면피용 같은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매점관계만 빼고는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인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초빙해서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면피용 개념은 아니고 법적, 의무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은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요. 또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관계는 생활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갈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에 39쪽 보시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에 모 종교에서 시설로 되어 있는 납골당 있지요? 그것이 당초에 보상해 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관계자하고 LH관계자 몇 분, 종교대표 몇 분이 모여서 어떤 이유에선지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되어 진다고 소리를 들었고요. 이 사실은 동탄 한 4만여명이 넘는 카페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존치하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동탄면에 법왕청이라고 납골당이 있는데 불교재단 계통에서 설립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존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존치되는 쪽보다는 보상 쪽이 더 향후에 민원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동탄2신도시 내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과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 분양권이 난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민원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최종적인 것은 보상에 분양권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난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존치 쪽으로 하는 부분이 그 분양권에 대한 시비 소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분양권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분양이라고 그래서 계속 고발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냥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은 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345명이고 실적 393명인데요. 393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저희가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 몇 개월 후에 발견됐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펼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자식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노인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발견이 안 돼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연락하고 애로사항을 도와드리는 취지의 사업으로써.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93명이라고 실적에 나온 것을 말씀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이 부락에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각 읍면에서 그런 사람 위주로다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몇 백명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0명~25명씩 끊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인원 개념이 도입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9년, 2010년에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2010년 6월말 기준이라고 해 놨는데 아래 운영기간은 12월로 해 놨습니다. 계획과 실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처음 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부분 시행착오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독거관리사분들이 그 부락의 어떤 봉사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원을 최대한 늘려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보면 직접방문, 안부전화 다 있는데요. 일단 독거노인들은 사람들 오는 것을 많이 반가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 53쪽 말씀드릴게요.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많이 고생하십니다. 이것 하시느냐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것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공개인데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이 돼 가지고 적발돼서 실적 쌓기에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업주들 말에 의하면 재산상 손실이나 명예까지도 실추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실적 쌓기에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접객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 계장하고 직원 2명이 1천개가 넘는, 몇 천개 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 대다수가 민원제보에 의한 실사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어떤 재산의 손실을 가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의무를 이행 안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을 적발해서, 또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을 요구할 때는 우리도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원 부족이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55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서 2009년, 2010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집단급식소가 관공서라든지 대형공장,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은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사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는 실제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하지만 지금 기업체들은 전체가 다 외식전문업체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전 같이 위생 상태나 음식보관 상태나 여러 가지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외식업체들이 막대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법에 대한 것은 준수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현황에는 그러면 학교는 포함 안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학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학교가 포함 되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인 동탄에 몇몇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고제로 점검을 나가고, 예고제로 나오는 날은 음식이 잘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깨끗이 위생에 신경 쓴다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민원업무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시에 하면 불시에 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음주운전을 단속해도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민원 요구의 변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관공서 대 관공서 개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부분은 저희가 민간보다는 더 믿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공공성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는데 물론 그때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불시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시도 좋고 예고도 좋은데요. 학부형들 모니터단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한번쯤은 그래도 불시에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쪽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 이 실적이 점검일자 기준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맨 아래 공무원이 사업장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오해는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가 동부출장소에서 현재 추진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동부권역은 동부출장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없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기타 타 지역의 부분도 그렇게 심각한 흠결이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대부분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38쪽을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요,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200만원이고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2쪽을 보시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하고 관련해서 동탄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먼저 38쪽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발생연도가 2003년도인데요. 경영식품이라고 여기에서 품목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서 당시에 과태료처분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52쪽에 동부권도 우리 시에서, 위생업무 지도단속은 시에서 다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본청에서 관리하시는 것이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 학교와 슈퍼마켓 이런 데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불량식품 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어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단속이 상당히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학교주변에 유해식품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안 들어갔으면 몰라도 들어갔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쪽 2009년 장애인 지원 현황, 저희 장애인들이 관내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실적을 보면 인원수가 3명인 곳도 있고 작게 14명, 10명, 4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장애인이 1만 9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동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주로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만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대상은 이 정도 되는 부분이고,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보장구나 어떤 진단비, 또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것은 실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누락 없이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장애인이면 거의 소득이 지원받는 금액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인 1만 9천명되는데 아동장애인이 약 4천여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만 하는데요. 실제 꼭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이라고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지만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장애아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 중지

17시 06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권영호 문화재담당입니다. 민영섭 문화기반담당입니다. 김현희 도서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4일 토요일날 밤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센트럴파크에서 한다고 밤 10시가 넘는, 음정도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성방가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했고, 그날 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이 밤중에 그 상황에서, 첫 번째는 지금 경제적으로 화성시가 몇 천억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러고 싶었는지, 또 두 번째로는 그 전날 태풍 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 여기 서부권 지역에 전기가 나가고 가축들이 쓰러져 나가는 상황인데 도대체 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단체 하나를 통제를 못해서 그렇게 또 원망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고요. 전국노래자랑 센트럴파크에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별로 환영 받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벌이는 격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지각이 있은 사람들이라면 자진해서 안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벼운 얘기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동탄에 보면 이산공원이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이산 정조공원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코미디 같은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딱 그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화성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조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자 굉장히 많아요. 그것 읽고 있다 보면 정말 코미디적인 상황에 딱 직면합니다. 제가 어디에 얼마만큼 오자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찾아서 고치든지 하십시오.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하시든지, 화성시가 문화재에 대해서 갖는 인식력이나 수준들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작업은 공장의 인부들이 하셨겠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은 화성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자 다 찾아내서 다 고치든지 어떻게 하세요. 다 뜯어내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마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써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서른 번이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코미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 조치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문화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단체가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협회부터 시작해서 문인협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데도 있고, 또 오래 된 데도 있습니다. 오래된 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구한 금액대로 다 요구는 안 되고 있고 단체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책정해 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주민들간에 문화욕구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까지 바라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요. 우선 선거기간에 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자생적으로 만들진 문화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 강화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단체들을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키우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동탄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해 볼까 했더니 너무나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화성시의 문화정책은 유명 가수 몇 명을 불러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그래도 준프로급 정도의 수준까지 되었을 때 그들이 화성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연습할 공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되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해도 결국 안됐습니다. 공간을 빌리는 문제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간 몇 개월 빌려달라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후에 문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암리 유적지 홍보물에 대한 수정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 참고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제암리 유적지를 많은 분들이 참관하고 있는데 최소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제암리에 대한 숭고한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향남, 봉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자치위원회 하기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항냠하고 봉담에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읍면동하고의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문화의 집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것은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세 번째는 시립 장애인합창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은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시장님 취임식 때 노래한 곳이 여성합창단이지요?

그러면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합창단은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 장애인합창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 시장님이 시립 장애인합창단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직 시립 합창단은 없고 여성합창단으로 있는 것이죠. 시립으로는 아직 만든 것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애인합창단이 시립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직 시립으로는 안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합창단이 여성합창단 보다 지원이 더 많이 나갑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노작 홍사용문학관이 개장을 했는데 굉장히 순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동탄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노작문학관이 처음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한, 시설 보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정상적인 문학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합창단이 여성합창단 보다 더 지원된 이유와 또 향남, 봉담 문화의 집이 앞으로 문화원으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문화예술과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은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2001년 9월부터 봉담은 봉담읍사무소, 향남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경에 문화예술 육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문화원, 예총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고유성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급 이런 고유의 업무를, 그다음에 예총은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쪽으로 검토가 됐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시설 아니면 주민의 가장 근접한 데서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었고, 문화의 집은 소관이 중앙정부에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행안부, 이렇게 중앙부처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상호 중복되어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양 단체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1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로 봉담 문화의 집은 봉담읍 주민자치센터로 위탁을 했고, 2004년도 12월 16일 향남 문화의 집 운영방안을 검토 보고 하는 자리에서 화성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향남 문화의 집을 2004년도 1월 1일부터 향남, 그 당시 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 위탁하려고 했었으나 문화원에서 1년 유예를 요청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로 향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릇으로 보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가장 근접한 데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봉담이나 향남은 2005년도 이후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문화 욕구 수요는 있는데 마땅한 시설도 없었던 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향남이라든지 봉담에 문화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때는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위원회에 주는 금액하고 봤을 때 향남하고 봉담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어서 ······.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화성시에 읍면동이 있는데 왜 유독 향남하고 봉담에만 특혜성 지원을,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예산지원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억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지원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 운영비가.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봉담이 8천2백만원이고 향남이 6천7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읍면동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문화의 집 운영을 자치위원회 하기 전에는 항냠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팔탄이나 양감, 우정, 장안에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또한 봉담 같은 경우는 매송, 정남, 인근에 있는 읍면동민들이 거기에 와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서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각 읍면동으로 다 뿔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전 시장님이 향남 출신이라 그런지, 또 문화원장님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향남으로 주고 봉담으로 줘서 결국은 문화원의 입김을 저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 이사,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안 문화의 집은 나름대로 자치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 정확한 진로를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향남 같은 데는 복지회관 3층에도 자치위원회 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예식 같은 업무는 1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하는 부분에 꾸며서 쓰면 되는 것이고, 문화원 고유 업무를 해야지 문화원 청사는 지어놓고 엊그저께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밖에 쓰는 것이 없는 형태가 되니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 줘야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업무영역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 줬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을 때도 물론 분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집을 없애버리고 읍면동 다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욕을 안 먹고 빠져나가려면 문화원에 위수탁 관리를 주는 것이 훨씬 그런 부분에서도 욕을 안 먹지,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6천만원 달라, 8천만원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문화예술과에서 수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예산 부분, 장애인합창단이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성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이라고 생각하고 대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장애인합창단하고 차별이 되고, 처음이라 지원을 그렇게 더 많이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성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 표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생긴 곳에 검증도 안 됐는데 마구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재정도 어렵지만 예술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화성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진짜 실익을 잘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 못하면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재정이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4-2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불용액은 발생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 잔액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향남 어린이집 도서관 신축공사에서 시설 및 부대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궁금하고, 또 사고이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기위 집행이 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아직 집행이, 자산 물품취득비니까 납품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납품 시기가 안 됐다든지 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잔액은 입찰해서 최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특히, 신축사업을 여기저기 화성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후로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 예산 수립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예측에 따른 수립과 진단, 또 설계하여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에 시립 작은 도서관이 10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시 재정으로 지원되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들어가고 책도 구입하고 운영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시립 도서관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접한 것은 병점에 있는 한신 작은도서관에서 아파트 주민 외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서 책을 빌리고 싶은데 아파트 동대표회의 이런 데서 결정해서 개방하지 않도록, 빌려주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별로 점검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주변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41개의 사립 문고들이 있어요. 시에 등록된 사립 문고가 4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문고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도서관 여러 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집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도 보고 빌려가기도 하는 사립 문고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생활 공동체,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공감을 합니다. 사립 문고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도서를 지원해 준 것이 전부 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시립 도서관도 많고 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행정력이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서 꼭 해야 될 문고 지원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사립 문고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만나봤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최소한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책에 대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지금 보면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41군데가 한 바퀴 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사립 문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1월과 8월달에 행사를 위해서 봉담도서관 다목적홀을 대관하려다가 불허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1월달에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 “저 달이 차기 전에” 상영회였고, 8월달에는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강연회였습니다. 두 가지가 다 불허가 됐는데 두 행사 모두 정치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가 되었고, 특히 천안함 강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불허를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대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공공성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에 대한 것은 시간 되는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대관 신청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정부의 시책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때 얘기 들었던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띤 행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허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구시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공공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은 최소화 하고, 예를 들면 소란행위가 있다거나 상행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최소화 하되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많이 개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제한하고 저러한 이유로 제한하고 제한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공공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공공시설답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내부 규정을 조정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천안함 강연은 평택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택의 규정과 화성의 규정은 다른 것인지, 그런 데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당 대관 규정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하고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 목적을 했을 경우하고 그밖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특정 종교단체 집회라든지, 또는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사설단체 자체 행사 등은 제한을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대여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주관성이라는 것이 최대한 배제되고, 어쨌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잖아요. 공공성,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은 다 주관적인 판단인데 어쨌든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 그런 규정으로 바꿔서 공공시설이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관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먼저 말씀하신 천안함 관련 내용은 정부에서 북한측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관 신청하신 강사 내용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의견이 불분명하다든지, 누구도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 발표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검토가 되겠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고.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구구절절이,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천안함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개방하고, 또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의 원칙에 준해서 행정업무를 처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맞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요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 전 지부장이신 차진규씨가 외부공연료, 시 보조금 인건비 횡령했다는 보도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역말농악전수지원금이라고 해서 도 지원금 3천만원, 시 지원금 3천만원을 다른 데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국악협회 회원 중에 화성두레는 경기가락 일부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두레가 경기가락의 일부이기는 하나 안성, 평택, 화성의 농악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지역은 읍면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채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화성두레로 만들고 전승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화성두레가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고 수원, 화성에 정기공연도 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시점에서 국악협회 일부 회원과 언론에서 국악협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온 것이 훼손된다고 할까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화성시에 유니버설스튜디오도 들어오고 각종 국제적인 행사를 했을 때 화성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두레가 나름대로 앞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늘 언로보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이유야 어찌 됐든 과에서 빨리 이 부분을 봉합하지 않으면 보존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스스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D수첩 방송안이라고 해서 “어느 문화예술단체 사기행각, 토착비리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MBC에 지금 들어갈 상황에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의 문화단체 이사직이 속속 재선임 되고 있다, 어찌됐든 논란이 많은데 논란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논란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빨리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개발의욕이 즐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민선 4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자존심 향상보다는 무자비한 택지개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사료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향토사료관 업무기능에 대해서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료관 수집 전시 및 관람 업무, 또는 향토문화재 조사 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운영 등등이 있고, 또 화성시 역사 사료실 설치조례에 보면 역사 사료의 조사, 사료 수집 연구 등등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의 운영체제에서 보면 이런 역사 사료실에 연구원들이 배제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운영과 관련되어서 역사 사료실 연구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더 향토사료관 운영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 현황을 보면 화성문화원에서 했을 때 보다 예총지회로 받은 것이 예산이 세배가 늘었어요. 물론 집행액은 그렇지 않지만 1년 사이에 같은 행사에 예산이 세배가 늘은 부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분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1년 사이에 세배씩 늘어나는 예산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현황, 아무나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 중에 하나도 실제로 보면 지역주민의 이런 음악회와 관련된 부분은 1회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이라든가 문화원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화성시의 정신문화를 받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도 해 주시고, 진짜 화성시 문화예술이다 하면 공연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가 살아 있는, 이런 것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3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화성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듣기로는 특정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제 생각에는 화성시가 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특정대학 출신의 교수들도 중요하고 현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 출신대를 포함한 명단을 저에게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암리 유적 관련해서 성역화하는 과정을 몇 년간 지켜봤고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벌써 몇 십년이 됐지요? 90년이 된 것이죠? 사건이 9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유족들이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가 그분들을 보면 유전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성역화 하고 성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족들의 삶에 대해서 시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를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울분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가슴속에 계속 남아서 국가에 대한 원망, 비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들이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이는 돈, 제암리를 성역화 시키고 3.1절 행사에 쓰는 비용의 10분의 1만이라도 유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필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가수이기도 하지만 현재 연세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화성시에서는 여전히 이 분을 그냥 가수로서만 대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용필 콘서트라고 해서 노래를 지금도 부르게끔 하는데, 이 분을 바라보는 관점에 역발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생가,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을 꾸밀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조용필 선생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정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적어도 화성시에서 이분을 원로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을 계속 마이크 잡고 노래만 부르게 하니 이분이 정말로 화성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대중가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정책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이 정책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꽃다발을 받는 것 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 더 화성시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총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은 아시는 분은 아 다시겠지만 상당히 문화 권력이라는 정점에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총 내부에서 예총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문화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예총에 너무 과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잘 해주시고, 지금 막 신생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저의 제안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지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선거가 끝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단지 내에 작은 문고에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250만원 책 지원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로 그것을 확인했거나 그럴 시간은 없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10%, 20%, 어떨 때는 30%까지 할인을 받는데 책이 딱 정가 250만원 어치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레하고 관련해서 지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을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2009년과 2010년이 있는데, 제암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두레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8쪽을 보면 제암리, 정월대보름, 제암리 고주리 순국선열 위령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전부 두레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었는데요. 주객이 전도된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두레 때문에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전통문화 보존을 하다 보니 이렇게 두레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잡음이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먼저 두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두레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말고도 전통문화라고 해서 전통 농업재현행사라든지, 전통 민속전승행사, 전통 석전대제.

현주

정현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두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예산이 지금 두레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질의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국악협회에서 두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두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분류를 해서 육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두레사업을 더 육성코자 두레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나열을 안 해서 두레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봉합이 아니라 저는 봉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악협회, 그다음에 두레하고 관련해서 저는 절대로 봉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저희에게 주세요. 내놓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구자료인지 신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복지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센터, 재단, 공사 이런 곳에 이사진들이 전부 다 서로 겹쳐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중세시대의 근친상간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화성시의 시정 자체를 지금 이 사람들이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장난해요? 지금 제가 3장을 받았는데 3장 속에 겹치는 사람이 몇 사람인줄 알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문화재단이나 예산 배정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에 몇몇 사람이 중복되어서 계속 겹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그 내용만 봐도 이것은 전 시장님이 총애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겹치고, 또 두레 같은 부분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지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두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악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전문연희패가 중심이 된 걸립패와 마을단위에 공동조직인 두레를 일컬어 두레패라고 하는데 흔히 화성은 농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레라고 부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안성, 평택 같은 데는 전문연희패의 영향을 받아서 남사당패라든가 농악이라고 부르지만 화성은 두레라고 해서 이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전통두레에 대한 보존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몇 번을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서 계속 연재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분명히 제가 파악한 부분도 있어요. 신문에 난 내용 중에는 전통두레보존회에서는 차진규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문화원도 기봉서 외에는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에서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두레보존회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차진규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점은 물론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전통두레보존회와 국악협회에서 화성시 농악발전, 각 읍면동이나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이런 부분을 무조건 믿지 말고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기에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에는 문화예술과 책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차단 못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논란을 가져오게 한 부분은 진짜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두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통두레보존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든가,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표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활동 전면에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불거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각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원래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었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그 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문화가 상호 소통을 하게 되면서 변형의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 현황이라고 하는데 화성두레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산맥이나 바다나 이렇게 장벽이 있어서 서로 교통수단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다면 그 지역에 고유한, 그 지역만이 갖는 특성 있는 문화가 유지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특성상 화성시만의 두레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화성은 강원도도 아니고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서해안 지역으로 산맥으로 막혀서 교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농악이라는 것이 경기도, 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권 안에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화성시만의 두레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저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성시 고유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전통문화를 지켜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두레에 있어서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 동네 다른 가락, 이 동네 다른 가락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화성시의 가락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쪽에서 아주 잠깐 공연을 했었지요. 한 20분 정도 했었나요? 그리고 나와서 박혜명 위원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화성 두레인가, 안성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짬뽕되어진 그런 두레이지 이것이 어떻게 화성시만의 고유한 농악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전통문화하고 관련한, 농악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그런 가락들을 화성시만의 고유한 가락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지는 시각도 반영을 하셔서 두레하고 관련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고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의 핵심 요지는 화성전통두레라고 하면 학술적인 부분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화성문화원에서 그런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이 진짜 공인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화성문화원도 그런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화성문화원에서 해야 될 고유적인 업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축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진짜 학술적 연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그것을 보존해서 두레는 두레, 공연은 공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통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한 화성전통두레가 존재한다면 학술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화성전통두레는 안성이나 평택, 또 남도 농악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통 보존 시켜야 되겠다는 학술적 가치가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이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 중지

19시 2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종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권혁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종 대표이사께서는 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재단 대표이사 권혁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장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국장 형승우 국장입니다. 그다음 문화복지국장 고경윤 국장입니다. 이순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류명규 청소년관장입니다. 박은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정은영 문화정책팀장, 김태철 공연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나철운 여성사업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채돈나 취업지원팀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관리팀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앤아이센터라든가 새로 짓는 부분에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자들께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구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는 문화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개최한 봄사랑 가족축제, 화성 포구축제, 제부도 장어잡기 축제, 또 추진 예정인 병점 떡전거리축제, 이것이 모두 기획사를 선정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에서 담당자 한 분이 5, 6개의 축제를 기획사에 대행을 맡겨서 혼자 진행해 온 것에 비하면 3명으로 구성된 축제추진팀이 4개 행사를 대행에 맡겨 진행하는 것은 인력 운영에 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축제추진팀이 당초 구성 또한 축제 자체 운영을 위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같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사 진행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보아온 입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할 때는 기획 자체를 전부 받습니다. 가령 우리가 떡전거리 축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획서를 내라고 해서 세부 행사기획 자체를 기획사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저도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에도 심사위원으로 가서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세부내용을 거의 다 저희가 잡습니다. 그 지역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과, 지금 병점 떡전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그쪽에 추진위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은 내용은 물론 대략적인 행사까지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기획사에는 거의 단순 기획을, 그러니까 진행을 맡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획사에 우리 이런 것을 한다고 던져주면 모든 행사 하나하나부터 예산 세우는 것까지 기획사가 다 합니다. 통제권이 없고 행사내용이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저희 축제가 다 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던 축제사업을 전부 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진행되는 것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축제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제사업을 자체 진행할 경우에 축제기획력이 필요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데 문화재단 축제추진팀은 축제 관련 전공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은 유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영화기획을 하고, 영화 연출을 하고, 영화 분야에서 주로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벤트도 해왔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팀원 두 사람은 6급 신규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재단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 경영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영선진화에 따라서 인력 감축이 필요할 경우 감원 대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의한 비수익 사업,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수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이 되겠는데요. 스포츠시설과 교육,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에서 교육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이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32억 정도, 올해는 예산 때문에 프로그램 감축을 했는데 그래도 30억에서 32억 선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정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화사업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만을 가지고 보면 100% 비수익 사업입니다. 그것은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1년에 200억씩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문화재단만 쓰는 예산은 20억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축제사업들,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4억, 15억, 그런데 문화재단이 실제로 유앤아이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인력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사업 예산은 2, 3억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 되겠고, 그런데 경영선진화 방안 중에 문화재단의 재정자립을 얘기할 때 수익이 나는 스포츠시설 쪽을 문화재단에 같이 묶어서 재정자립도를 이루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축인원에 대한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를 곧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당초에 시와 협의해서 배정받은 인원이 동탄복합문화센터에 27명을 새로 뽑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경영선진화, 또 인원 구조조정 내지는 쉽게 얘기하면 내핍경영, 긴축경영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 인원을 20명에서 22명 선으로 줄였습니다. 대여섯 명 줄이고 나머지 필요인원을 기존 문화재단에 있던 인원들을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하는, 사실 이것이 기형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거리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것이 양날의 칼인데요. 인원 재배치와 효율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연장 그러면 공연장 기획 인원을 따로 두지 않고 현장 관리만 하는 2명 정도만 두고 전체 거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중 공연을 다 재단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는 방식,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여성교육도 마찬가지고 현재 재단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을 경우 긴축경영에서 남은 인원들을 동탄으로 돌리면 같은 인원으로 2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겠다, 물론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산이 정상화 되고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문화재단만 보면 조금 아픔의 출혈이 있는 것인데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재단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표로 하는 복지환경 위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행히 공개가 되어서 서로 이해는 하겠지만 산하기관 정보미공개 이런 등등의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성연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계셨는데 제가 한 번도 오늘 질의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대처 능력을 슬기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이 시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권한이 많지 않다”며 “시에서 요구해도 재단이 이를 거부하는데 어쩌겠느냐”, 이런 것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아마 기자가 다른 분하고 대화하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성함까지 이렇게 나와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좀 더 멋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선진화 방안 좋습니다. 화성시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선진화 방안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조직에 대한 개선점, 문제점을 찾아서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그래도 있음으로 해서 화성시가 앞으로 커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동탄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을 한다면 아무리 인력 감축도 중요하지만 공연기획팀 같은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마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나 권혁종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필요성과 중대성에 대해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공연기획팀이라든가 강화 할 부분은 강화하고 진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협의를 거쳐서 원활한 진행이 되고, 또 문화재단이 독자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고 주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정책하고 관련해서 현재 화성시의 문화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은 두 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 또 하나는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21세기 문화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화성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성이 정말 변방이었고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이었고 역사, 정치적으로도 변방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을 저희는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화성시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지 않는, 화성시를 정확하게 읽는 눈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가 지적하는 1회성 공연들, 행사들을 줄이고, 예를 들면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도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암리,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평화의 공원, 고대로 보자라면 신화에나 나올 만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화성시에 사는 동안 보고 싶은데,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화성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많은 재단, 센터 이런 곳이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뿌리째 뽑혀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화성시에서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생산 개발해 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동탄에 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유앤아이센터는 공동화 현상을 겪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 2키로 이내에 있는 화산동에 또 근로자복지센터인지 그것을 또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인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제가 지적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사안이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말씀하신 문화정책의 포커스가 어디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의회 보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는 두 날개를 가졌다, 하나는 전문 예술인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래서 보고 즐기는 것이 문화의 하나의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일반인들 소비자가 즉 생산자가 되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것이 요즘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날개다, 그래서 2010년도의 주된 사업 목표는 그쪽에 또 한 날개를, 한 날개는 겨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날개를 하는 사업을 2010년도에 시작을 하겠다고 작년에 해서 동아리 사업비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절반 이상은 삭감이 됐고, 일단 동아리 실태조사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 가서 보면 되고 수원에 가서 보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스스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또 하나가 되겠다고 봅니다. 2개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화성시문화재단의 문화 관련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또 하나 두 번째 문화재단의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작년 10월 1일자로 처음 부임 받아서, 제가 문화재단 1호였습니다. 제가 와서 모든 직원들 뽑고 사무실 만들고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자체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앤아이센터를 누군가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유앤아이센터도 맡기고 다른 문화사업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논란 끝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은 문화재단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유앤아이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국도비까지 하면 연간 100억 가까운 돈이지만 거기에서 문화재단의 순수한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화성시라는 곳이 인구 19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0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큰 도시라고 하지만 10년도 안 됐거든요. 아주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와서 이런 문화적 불모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척박한 곳이었고, 문화의식이나 문화적 인프라 이런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해서 유앤아이센터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3월에 본격적으로 모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방향은 그렇게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방향은 잡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유앤아이센터 공동화 문제는 저도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 만드는 것이었으면 이렇게 바로 옆에 비슷한 시설을 만들지 않지요. 또 근로자복지센터라고 우리 옆에 있는 곳은 우리가 유료강좌로 하고 있는 것을 무료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지금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앤아이센터 수익을 30억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32억이었고 올해 그 수준 맞추면 잘 맞추는 것이고 내년에는 30억 아래가 되지 않겠나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찢어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 위원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탄이라는 시장과 또 병점이라는 시장, 또 극장의 특성, 또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처음에 내년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50미터 레인이라는 시설 등 다양한 것이 있고 강좌도 더 많고 이런 특성을 살리고, 동탄 쪽은 아마 유모차가 제일 많은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거기는 30대 주부들과 아이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했다 결국 예산 관계로 못 했지만 키즈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시장의 특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연장은 가능하면 아이들 위주, 거기에 에쿠우스 같은 연극은 안 맞는 것이죠. 거기는 아이들 위주의 뮤지컬, 또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것, 영어 뮤지컬반도 거기는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부연극반도 운영해 보는 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앤아이센터에서는 취ㆍ창업 위주로 하고 저쪽은 보다 문화센터에 가까운, 일반 상업적 문화센터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잘 하면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나친 낙관은 아니고 노력해 볼 수 있지는 않나.

현주

정현주위원

전망인 것이죠?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겠다는 그림을 그려서 국장님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비전센터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독립된 다른 기구인가요?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 문화재단이 여성비전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비전세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지역 같으면 여성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성수련관 고유의 사업들입니다. 요즘은 취ㆍ창업으로 많이 교육도 하고 취미생활 교육도 하고, 더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성비전센터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한 식빵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죠? 아닌가요?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전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은 질의가 끝나면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동탄에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사전 점검하러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요. 아직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지 않아서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동탄에 48개 단지 중에 두 곳을 뺀 46곳이 헬스장이 있어요. 내부에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두 곳이 없는데 솔빛마을에 경남아너스빌하고 새강마을에 헬스장이 없는데 새강마을은 지금 헬스장을 만들려고 준비 과정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내에 그러한 헬스장이 들어가고, 전혀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고려되지 않은 중복되는 시설들이 왜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센터 내에 도서관도 컨셉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탄에 있는 48개 단지 중에 거의 대부분 단지가 내부에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은 어떤 컨셉으로 잡고 갈 것인지,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린이 도서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책이 1천권이 있다면 60, 70%가 어린이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청소년 책이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가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동탄 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화센터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래서 다른 특성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정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지만 사실 동탄 복합문화센터 시설과 구성 문제는 사실 문화재단이 거론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도서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탄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수탁하기로 한 것은 공연장과 스포츠시설, 그다음에 몇 개 강의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지난 얘기지만 동의를 하는데, 하여튼 전체 시설관리가 현재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들어갔고 도서관이 들어갔고 어린이집이 들어갔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도서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운영권을 맡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어차피 선진화 계획이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이루어진다면 문화재단 쪽에서 도서관 관리에 대한 운영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앤아이센터를 비롯해서 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권혁종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 하나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실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앤아이센터가 있는데 불과 2키로도 안 되는 지점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강좌하고, 그런 중복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각 부서에 있는 책임자분들과 실무자들도 이제는 옛날의 화성시가 아니고 웅대 도시 화성시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여성비전센터는 타 시군에 여성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명칭을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해서 타 시군에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잠재된 능력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물론 문화, 취업 교육을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추세는 직업훈련과정을 많이 하라는 정책적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과정이 60%정도 되고, 40%는 문화취미 과정입니다. 직업훈련은 주로 취ㆍ창업도 있지만 주로 자격증반으로 많이 아시는 요리나 제과.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문화, 취미요. 그래서 음악, 또 외국어, 주로 실용으로 48개 과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반기에는 1,191명이 수료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18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훈련 60%, 문화 취미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훈련하고 관련한 것이라면 미용, 요리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문화 취미라고 하시면 바느질, 꽃꽂이, 음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네, 통기타라든가 음악 쪽으로는 거의 다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 쪽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자격증을 따지 않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비전센터를 보면 핵심이 빠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유앤아이센터를 몇 번 다녀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핵심이 없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 시대에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젠더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문학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질문과 답이 있은 이후에 직업도 있는 것이고, 문화취미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성비전센터에 20%이상은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단순하게 남녀 성 차이로 인한 문화가 아니라 젠더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좌 내지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직업훈련소지 무슨 여성비전센터에요? 요리학원 다녀서 몇 개월 하다가 회사에 취직해서 몇 개월 만에 해고 되고 나오면 또 다른 것 배워서 또 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무슨 화장품 몇 번 만들어 팔다가 안 팔리면 폐업하고 또 거기 가서 식빵 만들기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여기 유앤아이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화성시는 저희만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고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저도 노력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비전센터가 지난해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라고 여성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취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팀에서는 우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팀에서는 취업설계사들하고 직업상담사가 현장에 나가서 구인 구직 상담을 하고 있고 취업연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도 여성비전센터라면, 그러니까 현재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직업훈련소가 아닌 이상에는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뭔가, 그야말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비전센터가 직업훈련소 같이 운영이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하고 관련된 것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우선 정책적으로 저희 비전센터에서 하는 것이 주로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현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개발하고 연구하실 거예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가, 우선 그것이잖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지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제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여성의 취업을 위한 부분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진짜 앞으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교양강좌라든가 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삽입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그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센터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8-10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면 화성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화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며 2010년도에는 지출액이 7백만원이고 잔액이 2,480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화성포구축제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같은 행사를 하면서 지출액이 현저히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혁종

권혁종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문화복지사업국장 고경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10쪽하고 12쪽에 아카데미 운영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0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9년도에 “강지원 변호사의 드림콘서트”라고 해서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 또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엄홍길씨라든지 그런 분들, 또 여성이나 사회인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었고, 예산이 2009년도에 남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지원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분이 국가에 중요한 사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서 예산 삭감을 시키고 7백만원에 대한 집행은 월드컵 응원전을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시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화성아카데미가 강지원 변호사가 안 하시면 못 하는 것인가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강지원 변호사가 안 하시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2009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지속한 사업으로 해서 강지원 변호사를 했던 것은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폭넓은 사회 저명인사들을 섭외를 해서 강연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밴쿠버 올림픽이 끝난 직후라 관련된 젊은 층들도 초빙을 하려고 했었고, 그분도 많은 인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또 마침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예산 삭감 방안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분을 접촉해서 사업진행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강지원 변호사 외에 초대 손님의 출연료 비슷한 것인가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네, 초대 손님이 왔을 때 강사비용, 관련된 책자 유인, 또 강연 내용을 녹화된 CD로 제작해서 요구하는 학교, 기관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포구축제는 2억씩 2009년도나 10년도나 같은 액수였는데 저희들이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6월 30일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전체 액수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입찰 잔액만 남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직 포구축제에 대한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아니지요. 이것은 6월 30일 자료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또 포구축제를 후반기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8월말 현재로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요? 6월말 기준이라고 보면.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화성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화성을 알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 동탄 복합문화센터 개관 기념으로 오프닝쇼에 9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개관식 때 9천만원을 사용할 예정인데, 물론 환영하고 좋습니다. 저도 동탄 시민으로서 오프닝쇼를 9천만원씩 들여서 화려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환영하는 일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오프닝 행사를 9천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6월말 현재 작성된 부분이고 추경예산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구축제 집행 잔액이 22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로써의 문화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하고 어린이 아트인큐베이터 사업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네, 문화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찾아가는 공연장과 영화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아트인큐베이터 사업, 또 공연장 학교,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문화정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런 사업들은 소외된 주민들, 아이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다양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클래식 현악4중주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중이 유아들하고 유아 엄마들이었습니다. 사실 공연 요청을 하면서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클래식 곡을 연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 것이니까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지고, 결국 엄마들만 듣다가 끝나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아이들한테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를 한번 보게 해주고 이런 취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대로 의도에 맞게 진행이 안 된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 관객의 특성에 맞는 준비를 해 오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찾아가든지 찾아가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공연의 내용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다양한 문화적 접촉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는 뭔가 치료적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한 치료적 효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한 예를 든 것인데 다양하게 고민을 확대하셔서 문화복지사업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라는 매개를 통하지만 복지 분야의 일종인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재단은 아직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 정비도 되고 자기 사업 분야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게 되면 비슷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면 더욱 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장도 나름대로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15개의 장르를 가지고 퓨전국악, 클래식, 국악, 노인들이 하는 실버극단, 인형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셨는데 컨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저희도 공연을 마치고 좀 더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많이 보완해 가도록 하겠고, 현재 복지재단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에 대한 치료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로시설, 또 비인가 복지시설에 복지재단에서 협조가 와서 그런 데도 찾아가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노인분들께서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어떤 분은 용돈까지 주시려는 사례도 있었고, 저희가 섬지역인 우정읍 국화도도 찾아갔었습니다. 영화와 공연이 갔었는데 그것을 보고 참조가 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문화재단하고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천9백만원을 들여서 18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음악공연도 있고 도서, 다양한 장르로 해서 18개 단체에 평균 3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중에서 8개 단체들이 기위 공연을 했고, 추가로 15개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3개 단체를 해서 전체 18단체들이 문화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모든 공연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문화재단에서 좋은 공연을 직접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복지사

고경윤 저희도 18개 단체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공모를 응해온 팀은 43개 단체가 됩니다. 예산 관계상 그분들을 다 보듬어 주지 못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 뒷받침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수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혁종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나니까 우려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화성 문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0분 감사 중지

20시 4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담당 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유시용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우정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김선영 청소년담당입니다. 김순희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많은 자료를 이렇게 챙겨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선 그간에 제가 왜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집중을 했는지는 미루어 다 짐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모두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신문기자로 일을 할 때 2008년도에 여성가족과하고 연합회 송년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봉합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야말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서로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또 화해를 할 것은 화해를 하고 그렇게 갔을 때 화성시의 보육정책이 좀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행정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 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송년회를 계기로 공무원들은 보육시설장들에게, 또 보육시설장들은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일들이 대부분 감정을 가지고 처리가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을 왜 만들고,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시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시장, 군수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립 어린이집은 공보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를 우선하지 않는데 시립 어린이집만큼은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을 우선하고 거기에 모자라면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일반아동,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공보육,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이 우선되는 것이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서 특히 시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영아를 전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더 이상은 인허가가 나지 않고,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전담은 아니고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장애아도 지금 하고 있고.

현주

정현주위원

영아 전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영아 우선은 아니고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나이 대별로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수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 설립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영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입소 아동 지침이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가.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또 징수 세부내역에 보면 유앤아이센터 수입이 31억원, 2010년도에는 13억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위탁금은 얼마나 되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위탁금은 2009년도에는 75억 정도고 금년도는 64억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09년도에는 위탁금 대비 수입액이 몇%나 되며, 10년도에는 수입 예상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난해는 75억 대비 31억 정도고 비율로는 4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예상은 당초에는 32, 33억 되지 않을까 예상 했었는데 8월말 현재 21억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봐서는 31억 정도, 지난해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앤아이센터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위탁금을 작년보다 줄여서 지원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산하기관 경영개선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줄이는 것이 재배치를 통해서 새로 늘어나는 시설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다음에 유앤아이센터 위탁금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탁비로 예산을 다 세워서, 예를 들어 64억 세워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수익을 늘리려는 자생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수입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요금 외에 약간의 시설운영비, 공공요금에 그것만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1억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면서, 지금 내년도에 18억 3천9백만원만 우선 줘보고 그 안에서 벌어서 쓰도록,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입금을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고 된 금액대로 세외수입으로 납입 고지서를 끊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시에 불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관 공연 같은 것도 현금 가지고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인력도 줄이고 전반적으로 예산도 줄여주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잘 알았고, 이왕이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부진, 또는 학교 부적응뿐 아니라 결혼여성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580여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나머지 1,400여명 정도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가장 문제점으로 우선 그분들의 언어소통이 덜 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또 가족간에 갈등 문제,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전체적으로 2,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결혼 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는 자녀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만 안고 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을 의회에서도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글교실을 지금 그동안에 네 군데서만 했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11개 읍면동에 추가로 한글교육부터 확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돌봄사업도 18명의 다문화가족 상담자를 통해서 아동의 교육하고 한글교육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과가 수탁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수탁기관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미팅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 지도 점검도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지도점검 말고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미팅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는 갖지 않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에 미처 손이 못 미쳐서 못하는 부분을 수탁하시는 분들이 대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이 가능하시면 정해놓고 미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수탁기관과 상하 기관이 아닌 항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끌어가는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많다 보니까 부정한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 대표자들에 대한 업무추진과 관련된 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는 위탁업무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없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가정상담소가 남양동 3층에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제 지역구기 때문에 남양동사무소 갈 때마다 가는데 지리적으로 상담소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탁을 하신 곳에 예산을 더 줘서라도 항상 늘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옥상 꼭대기에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 잘 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원이 굉장히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상담원들이 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남양동사무소 건물을 무료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수탁기관에 출연금 더 내서 하라고 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탁기관에 대해서 김홍성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3-13, 14쪽 보면 협성대, 장안대에 하나씩 있고 수원대학교가 집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법인 효명학원은 또 무엇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원대학에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일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분리해서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원대학교에 같이 위탁을 하게 됐고, 또 보육정보센터가 수원대학교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개공고를 해서 거기 정보센터장의 능력이 가장 탁월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효명학원은 해원학교인데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향남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쪽, 과ㆍ소마다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년 개최 수가 많기는 한데 외국인시책위원회, 특히 외국인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현재 올해 한번 밖에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더 자주 만나 뵙고, 전에 복지센터도 가봤지만 고민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1회밖에 개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난 8월에 한 번 더 해서 지금 2회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 지원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개최 횟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 보면 급식지원 현황이 있어요. 한부모, 저소득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익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식 지원은 도시락을 직접 석식으로 해당 아이들한테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나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시락을 집으로 ······.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성시의 특성이 동탄 같이 신도시도 물론이지만 서부권이나 이쪽은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A양이다 B군이다 하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도 그렇고 치적을 위해서 명시한 것을 본 적도 있고, 요즘에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통일해서 지역만 얘기하고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 가장 신경 쓰고 있고, 지금 도시락은 가능하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익명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 엊그저께 방문해서 느낀 부분, 통역사항에 대해서 3명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원활한 외국인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풀 수 있는 체계로 가줬으면 좋겠고, 보육시설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는데요. 분과위원회에 민간, 또 가정, 법인 이런 분야에 있는 회장님들을 연합회에 위임을 해서, 보육위원회 선임할 때 여기에서 직접 누구누구 하는 부분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있는 회장이 위임을 하면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사무장이 됐든 그 사람들이 보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고 자기들의 얘기와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분들 건의고, 또 하나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유시용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소명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최소한 그분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징계가 됐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수익자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12달 안에는 공지를 해줘야 원아모집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11만원이라고 결정해 주면 그 부분을 미리 공지해서 모집한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아모집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12월 중에는 결정을 해줘야 다음 새로운 원아를 모집할 때 참고가 되고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보육연합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특히 정현주 위원님, 개선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진작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일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전에 본인 소명할 기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현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청문 때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청문도 보육정책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오늘 날짜로 국장님까지 결심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할 때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8만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것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도 것은 또 필요경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1월달이나 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금년 년도 안에 각 시군에 필요경비를 미리 결정해 주면 각 시군도 그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육정책협의회에 화성시 의원 1명, 지금 정현주 의원이 1명 들어갔는데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해서 1명을 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편파적인 부분, 보육 관련된 연합회 입장에서는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또 미처 거기까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정현주 위원님이 보육정책협의회에 들어가서 있지만 1명 정도 더 해줄 수 있다면 진짜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보육정책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서 같이 개선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1명 정도 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15인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위탁사업 예산 집행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유앤아이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3가지 센터가 2009년, 2010년 똑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이 됐어요. 예산회계 처리 관련된 지적이 계속 됐는데, 원래 한번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또 다시 반복됐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 지적사항이 이번에는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는 2008년도 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해보지 않는 직원들이 회계를 처리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전산이 다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당한 것들이 전산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쉽게 바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프로그램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여기 다섯 차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도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금년도에는 시설 안전 점검하면서 일부만 지적을 했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아주 사정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유앤아이센터는 그렇고, 나머지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강사료를 주면서 소득세 같은 것 징수하지 않은 부분들, 또 견적서 같은 것은 타 견적도 받고 비교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지출 한 것,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금년도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일상적 관리를 잘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발안에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분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히 체불 임금을 열심히 아주 잘 받아 주시고 그분들의 아버지처럼 버팀목이 되고 계신데 아직 그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 지원되는 것 없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지원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얼마 전에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상담실적이 작년, 올해 합쳐서 6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경우는 작년 한해 1년 동안만 해도 3천건 정도의 체불임금 상담 진행을 하고, 3억 7천2백만원의 노동자 임금, 퇴직금을 받아 줬어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는 3억 5천만원의 지원도 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6명의 종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은 있으신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신문 읽어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두려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많은 역할을 하셔서 화성에 그래도 체불임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더 해줘야 되는데 그분만큼 사명감이 저희나 외국인복지센터 근무자나 다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상담을 더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상담하기 위해서 아까 김정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통역을 꼭 채워서, 통역을 할 수 있어야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분들이 외국인노동자센터에 가지 않으면 또 안산으로 가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통역하시는 분들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접근성의 문제, 홍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잘 해서 외국인복지센터가 자기의 역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ㆍ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했는데 전국, 경기도, 화성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육시설에 비해서 국ㆍ공립 시설이 5.4%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1%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경우는 3.4%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20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확충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5.4%, 전국보다 높아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확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7년도만 해도 시립 어린이집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6개소, 2009년도에 9개소, 금년도에 3개소해서 그나마 20개소 확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은 토지개발, 도시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관리동 건물을 아파트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또는 20년 이상 무상임대로 해주면 거기를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약간의 리모델링비를 통해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쪽에 남양 도시개발지역, 또 비봉지구,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라든지 동탄2 같은 데도 6군데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요청해 놓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하나 신축하려면 전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1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계속해서 시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때 우리가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그렇지만 공보육을 위해서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동탄 나래울하고 복합문화센터에도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현재 20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동별로 보면 화산동에 2개, 동탄3동에 7개, 동탄2동에 1개, 향남읍에 4개, 봉담읍에 4개, 우정읍에 1개, 진안동에 1개,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참 넓은데 비해서 서부권은 아예 1개도 없는 실정이에요. 남부권 같은 경우도 향남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 각 읍면동별로는 1개씩은 있어야 수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충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지역적 배분도 감안하셔서 세우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쏠리지 않도록.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중장기보육계획에도 지금 시립이 없는 데는 읍면동별로 1개소를 앞으로 추진계획에 담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문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사실 아이를 더 낳지 않는 문제도 막상 낳아도 맡길 데도 만만치 않고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낳지 않기도 하고, 또 앞으로 아이를 가지고 낳은 이후에 직장생활을 고민하고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주부들도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사회참여,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마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ㆍ공립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화성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기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서 직장보육시설, 직장 여성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안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유도를 하는 데도, 직장보육시설은 실제로 노동부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이 많으면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좋고 시비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삼성어린이집 같은 데가 아주 잘 하고 있고 현대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원이 얼마 안 되는데 삼성 같은 데는 270명 정원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이 5개밖에 안 됩니다. 넓고 기업체가 많은데,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300인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권고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버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노동부에서 부담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안 받으니까 지금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에 계속 권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향후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 계획을 세우실 때 세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저는 여성가족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보육연합회하고 여성가족과를 화합을 시키고 정상화 시켜낼 것인가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뜻을 좀 왜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수를 인지했을 때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실수들을 어떻게 성찰, 반성하고 그것을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해소를 한 이후에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에게 보조금 이중지급건 하고 관련해서 예원어린이집하고 동화나라어린이집 해서 16건이 왔고, 이번에 자료 제출 받은 것 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오늘 이 자료는 꼼꼼하게 보지는 못 했어요. 오늘 왔기 때문에, 몇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1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중지급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실수하신 것이죠? 이중지급이 왜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중지급이 된 것은 일단 동화나라 건은 동부에도 ‘동화의 나라’가 있습니다. ‘동화의 나라’가 있고 ‘동화나라’가 있고,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이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화의 나라’에는 돈이 안 갔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동화의 나라’에 ······.

현주

정현주위원

‘동화나라어린이집’에 지금 몇 건이 이중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화의 나라’에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세세하게 질의하고 답을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략적으로 저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중지급을 한 이후에, 어쨌든 본인이 얘기 했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중지급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중지급 된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찰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맞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찰로 가져오라고, 이중지급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환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이 또 뭐냐 하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화성의 아이가 수원으로 어린이집을 갔을 때는, 2008년도까지는 수원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 버리면 우리가 수원에 돈을 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어린이집에, 그런데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간 기간을 따져서 다시 돈을 서울로 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또 우리 시가 반납을 받아야 되고요. 하여튼 반환금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받고 동화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했고, 세외수입 불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이 불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냥 쭉 늘어놓는 형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모두 발언식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하나하나 끊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중지급을 하고 현찰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실수인데 그렇게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장들의 수준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시설의 장들이 보육시설을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도 관리, 감독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점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감정과 그다음에 힘의 논리가 거기에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로 가지고 오라고 전부 이중지급 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다음에 동화나라어린이집에 원장님이 행정소송, 기타 등등의 소송이 걸렸을 때 주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탄원서를 냈던 것, 그런데 그 탄원서에 대해서 또 전화를 해서 탄원서 냈던 것을 무력화 하는 과정, 그리고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지고 난 이후에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와 보니 지금 자료를 읽어 보니까 연합회가 임의의 단체가 아니네요? 이 자료들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공식적인 단체인 연합회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제가 저번에 보육정책심의 과정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자격정지 건하고 관련해서 사인을 못 하겠으나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은 넘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이 나시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청문회를 거치고 보육정책심의위에서 청문회를 거친 결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반려된 적이 있었나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보육시설장들의 자격정지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화의 나라 신명자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역지사지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째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은행 통장을 조작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2007년, 2008년 이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면서요?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교사가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정들이 있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렇다면 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그것으로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누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잘잘못을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심 끝나고 나서 항소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계속 3심까지 가실 것인가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심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났는데 검찰에서 일주일 내에 항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중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찰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민원인이 현찰을 가지고 세외수입계에 가서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그날 본인이 납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현찰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반납고지서라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나머지 통장으로 받은 돈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에서 그 모든 것을 수사를 다 했고, 보니까 이자까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돈을 수납을 했고 자기가 며칠 있다가 세외수입계 가서 고지서 발급받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했고, 이런 절차가 수없이 진행됐고 나중에 통장 잔액 이자까지 다 불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둘 다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자료 다 가지고 가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현금 받는 사항들이 밖으로 나가면 큰 잘못으로 혹시 누가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고, 현재는 9월 16일날 2심 판결이 있습니다. 2심 판결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보고.

현주

정현주위원

2심 판결을 보신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2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월 16일날 판결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검찰에서 항소하라는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공무원 문책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항소를 해야 한다”에요? 아니면 항소를.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항소하라고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리는 검찰의 지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3심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2심 판결 받아보고 나야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를 결국 9월 16일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연합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푸실 것입니까?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연합회가 없었잖아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없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에요. 저는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전부 다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578곳을 대표하는 연합회 회장이 들어가지 않은, 물론 연합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 관계가 있기는 않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선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실 것입니까? 연합회 회장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자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도 6월 17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전 연합회장이 내놓지를 않고 있었고 신임 연합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분과별로 위촉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알려 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연합회장 위촉을 8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8월 3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그 자료에 안 들어있나요? 8월 3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을 아침에 주셔서 제가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600곳이 다 되어 가는 연합회 회장 자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주는 자리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줘도 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 정도의 대표성도 없다면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없는 것이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물론 그 당시에 연합회장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위촉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연합회장은 전 연합회장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내려놓지 않고 있었고 신임 연합회장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신임 연합회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보육정책위원을 위촉을 하면 법에 있는 기간 2년을 위촉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만 두실 분도 생기고 저희가 또 한 번 권유를 해 보겠다, 위촉을 해놓고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저희도 명분이 없잖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명분 없을 결정을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사정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현 보육시설연합회장이 연합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만료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연합회장이 계셨으면 당연히 연합회장이 들어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여러분들하고 보육시설 연합회 임원간, 그리고 보육시설장들하고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자료의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연합회 내부에 파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소외당하는 느낌들이, “우리는 연락도 안 왔고 그런 것 했었나?”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연합회 회장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성시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에 여성가족과 차원에서라도 너 치겠다, 그러면 너 끝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가 왜 제 귀에 들어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보육정책 자체가 상당히 질곡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 질의 그만해 주시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정현주 위원하고 같이 쭉 검토를 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사항에서 보육정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 민간도 있고 국ㆍ공립, 법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자들을 어차피 보육정책협의회에 넣을 바에는 거기는 대표성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이것은 명확하게 지켜줘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은 유시용 계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각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결국 입에 맞는 사람들만 여성가족과에서 임명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표성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가 “나는 못하겠다, 나 보다는 부회장을 시키겠다”, 아니면 “사무국장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것 다 배제시키고 예를 들어서 “누구 해라”, “누구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차하게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 조치하고, 보육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육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타협하고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해서 시정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여성가족과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현주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복지환경위 위원들 중에서 1명이 더 정책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문회를 하는데 정책위 위원들이 방청을 하던 참관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15인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면 되는데 지금 꽉 차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더 들어오시는 것으로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청문 쪽도 의회법무계에 얘기하니까 제3자 개입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문회 때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내부결재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70쪽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에서 화성시 로고나 심벌을 사용하여 현수막이나 차량에까지 부착해서 마치 화성시가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시의 심벌이나 로고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화성시 수련원이기는 하지만 민간시설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안전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벌 사용하는 것은 찾아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육정책과 관련되어서 보육시설연합회 등등 위원들과 많이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화성시 전체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일단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너무 한 곳에 편중된, 왜냐하면 분명히 보육정책, 보육시설연합회 등은 일단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개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간단체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모두발언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은 그냥 현상적인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보육시설 장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화성시가 2007년, 2008년부터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양에 비해 감당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 장들도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설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단순하게 보육시설을 지도, 관리감독 하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질적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생산해 내고 실행해 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집중해서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숙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 관심, 또 보육시설장들의 관심, 그런 부분들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다 못 들은 민원들, 저희한테는 피해 가는 민원이 있겠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많이 각성을 해서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거의 6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지도 점검에서 다 알려줄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작년도 8월에 개소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평가인증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자체 교육, 위생,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점수 이상 되는 곳만 평가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지원도 예를 들어서 담임수당도 선생님들한테 더 주는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교육을 몇 차례 했고 앞으로도 평가인증할 때 그런 부분들, 또 회계 절차 이행 부분들 가능하면 저희가 지도 점검하지 않고, 우리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안 하면, 지도 점검 실적을 몇 개소에 얼마 했다고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 해준다고만 하면 질적 수준의 향상 쪽으로만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연합회도 새로운 연합회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삐걱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연합회하고 함께 우리 시 보육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모두가 잘 사는 화성, 공정한 보육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인재육성과, 인재육성재단, 관광해양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2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