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 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투자진흥담당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투자진흥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번 곤파스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을 착출해서 조금이나마 보탬하고자 복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진흥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투자진흥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식산업담당 박노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담당 김석규 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8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광훈 담당 대신 신규로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추진담당 박태경 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석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몽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의 협약 체결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 자료 요구 가능합니까?

네.

그것하고 국립자연사박물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전부 다 파악하시고 있죠?

계속 파악하고 있고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도, 중앙기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송산그린시티 내에 허브 테마파크, 마리나 리조트, 자동차 테마파크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이고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500억정도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투자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대체로 보면 제안, 협의 이런 식으로 했지 정작 LOI나 MOU를 체결한 것들은 아직까지 현재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투자확약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MOU까지요?

MOU이후에 LOI까지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네, 투자확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사업부지 가격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토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액 이런 부분은 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 부분이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계약 체결 이후에 착공하는 이런 수순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LOI맺은 것은 법적 구속력이 현재?

LOI투자확약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죠.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현재 투자가 구체적인 액수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요?

네, 투자확약까지만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어길시에는 대처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투자 유치 그러니까 외국을 유치하든 국내를 유치하든 유치 이런 부분과 또 토지를 근거로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마파크 같은 경우 토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더 복잡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를 중심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로 투자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AMC라고 합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단순히 저희보다도 그런 AMC에서 법적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진흥담당관실이 화성을 위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5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10년을 내다보고 일이 성사됐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고용효과도 가져오고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확실성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다가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투자를 담당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 자체가 시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국유지라면 훨씬 일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공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일반적으로 저희 시라든가 이러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현재 용산기지를 최적의 위치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쪽 노원에 불암산 그것도 포기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되어 졌을 때 접근성 이런 부분들 경제성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추진되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들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용산기지를 최적의 위치로 거기를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보시겠지만 용산이 드림허브라 그래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이 일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용산으로 가는 것도 국가정책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토지 가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용산같은 경우에 드림허브에서 보셨겠지만 약1평당 7,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신문지상에 보입니다. 그런 가격과 저희 화성과 같이 공룡알화석지 내에다가 10만평 한다 그러면 거의 토지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한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룡화석이 추출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합심을 하고 제가 방문도 했습니다만 저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룡화석지가 용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조건, 또 투자 비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위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 강화도가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많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 화성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 또 국회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오는 이 지역에 또 자연사 박물관까지 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송산 아니면 남양 방치되어 있던 땅들이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물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만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판단을 받아본 것인가요? 물론 시추를 하고 그럴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담당주사가 오래 됐으니까 위원장 허락받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괜찮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유니버셜담당인 박태경 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없이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전혀 안썼어요? 어느 신문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USKR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상 명칭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또 공룡화석을 척출해야 되는 시기가 조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연차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하라는 얘기보다도 현재 용역이 중단 상태냐는 것이에요.

타당성 용역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타당성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추진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투자진흥담당관실이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주사들도 김주사만 여기서 바뀌었지 두분은 꽤 오래 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느 업무던지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데 특히 우리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 업무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순환되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 투자진흥담당관실만큼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 업무가 인수 인계가 잘 안 되고 그런만큼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성의 5년 내지 10년을 보고 희생을 각오하고 열심히 일들을 해 주고 우리 과장께서도 온지가 얼마 안됐지만 확실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담당주사들 잘 격려를 하면서 또 윗분들한테도 순환보직에 따른 그런 것은 여기는 지양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우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사업의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담당이 바뀌어서 업무 인수 인계를 할 때 서류는 사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 업무가 주로 외부기관 또 다른 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들은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인수 인계를 해 주고 또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행 위원님께서 공룡알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사업이 중지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기 8,500만원 중에 1,000만원 기 이용을 하고 한 7,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잖아요. 내년 6월달 중에 탐사가 끝나면 용역비로 다시 쓰시려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저희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몽 공룡탐사에 있어서 저희가 1년마다 정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척출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달에 방문자센터가 되어서 거기 수장고에서 1층 입구가 되겠습니만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척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척출을 하고 있고 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화옹4공구 기본설계비 용역 9월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1억에 대해서요.

10억 1,2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네, 10억.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8월초에 용역관계 때문에 같이 지출은 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합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중입니까?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사업에 있어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는 어떤 과정이 심도가 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잘 세워져서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차후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동부출장소장 박석순. 동부건설산업과장 홍사승 동부건축행정과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서경석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강민수 계장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이관섭 계장입니다. 농정담당 이응구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웅 계장입니다. 불법행위TF팀 김강석 계장입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지연일수 증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민원초과 지원처리실태는 2009년도에는 1일 초과가 30건, 3일 초과가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담당업무가 개발행위허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인지정,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등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다 처리는 했습니다만 처리한 후에 우리 전자문서에 새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입력을 처리한 날자에 기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기간을 우리 실무자들이 처리는 한 이후에 2일이나 3일 또는 5일 늦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새올시스템에 2~3일씩 지난후에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소급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연처리에 내용하고 민원인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분장표에 보면 정원에는 20이고 현원은 22인데 사실 동부출장소의 정원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6개 과에 25담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업무가 총무, 세무, 시민봉사, 사회환경, 건축행정, 건설행정이 있는데 그중에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회환경 파트하고 건축, 건설 즉 사업파트가 업무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같은 경우 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그 시설물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또 예산도 반영될 문제라서 앞으로 아마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로 인력도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조정안이 필요하다?

네.

동절기 염화칼슘 예산액이 작년부터인가는 시에서 총괄해서 동부출장소 각 읍·면·동으로 배분해 주셨죠?

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올해도 시에서 총괄로 염화칼슘을 해서 전년 대비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해서 동부출장소에서 개별로 동절기 염화칼슘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재난안전과하고도 협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회 추경때 7억 5천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이 총262.5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그 구간은 전면 살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장비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삭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안 됐고 차후에라도 추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정 안 된다면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일괄로 하면 동부쪽에 염화칼슘 살포량 산출을 잘하셔 가지고 넉넉하게 받으셔서 동절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석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제일 어려운 불법행위단속팀장을 맡고 계신데 얼마 안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옥규 건축담당입니다. 고광석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강대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지고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현수막 게시대도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파손이 되고 일부는 파손이 안됐는데 여기에도 관리 감독이나 대책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고정시설물 일부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은 순수한 민간사유 시설로서 건물주라든지 광고주가 원상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행정게시대는 저희 시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바로 보수해서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 요지는 어떤 옥외광고물 설치는 사업주가 하지만 간판하는 것을 법이나 이런 것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설치에도 규격이나 어떤 근거법령이 있는지 조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규격은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고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허가 받은 후에 안전검사를 거쳐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을 때도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막 지지대도 일부 관리면에서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치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게시대가 다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파손된 이유가 어떤 공사하는 면에서도 부실이 있었겠고, 또한 게시대에 방향성도 있겠지만 혹시 공사에 부실이 있었다면 공사 설치에 대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지역개발과장 김동국 공공시설과장 정승호 공원녹지과장 이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길 택지1담당입니다. 김용환 택지2담당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오흥선 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원 U-City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동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사무분장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20이고 현원이 22인데 지금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원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원 변경안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2택지 개발사업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 됨으로 인해서 금년 초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먼저 우리 과원 이상으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서는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이 인원이면 충분히 지역개발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틀린데 이것은 정원계획안에 증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해도 금년 9월달 정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현 인원 가지고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늘리지 않고 지금 이 현원 가지고 빼지 않고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1명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원으로 안하고 지금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현재의 현원 체계로도 이상이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동탄1에 대해서 시작할 때 솔직히 일부 시민들이 운영비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혜자 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론 지금 법도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각 도시마다 운영관리센터, 지금 여기에 장기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관리센터 청내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청사의 규모 내지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참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각 도시마다 관리센터를 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 도시에 입주된 시점을 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이상 넘어가고 그럴텐데.

지금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탄2는 워낙 규모가 큰 택지기 때문에 동탄1, 2를 어우르는 통합센터를 거기에 두고.

현재 그쪽에서는 통합해서 될 수 있죠?

네, 동탄1, 2지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남1, 2지구를 통합하는 관제센터를 향남2에다가 별도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에 하나를 둬서 이쪽 서부권을 커버하는 그런 것으로 3개권역으로 현재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해당 관련 업체들, 공사들하고 저희가 운영센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친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 권역에 두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3개 권역에 뒀다 나중에 후세대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통합을 하려면 어렵고, 하여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실시계획 승인이 났죠?

아직 안났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

의견이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물론 협의가 됐겠지만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경우 MOU체결된 경우도 있고 제안서 접수 여러 가지 분분한데, 물론 면적 확보는 거의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면적 확보는 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가서 사업자가 민간사업자든지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느냐 그것이 문제죠. 개발사업소에서 일단 협의된 것에 대해선 그에 따른 소요되는 면적 확보는 해 주셔야죠. 실시계획에는 다 들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45페이지 동탄 대체농지가 그전에 동탄1에 있던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당초 농지 목적대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국토부나 LH같은 경우 상업시설 용지, 가용토지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난번에 2008년도에 연기 돼서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은 것 같아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저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업무 자체가 우리 스스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공사라든지 타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들이 진짜 토목직에 엘리트들만 모였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3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5대 유효근 의원님께서도 태안3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자료에 보면 답변은 택지개발 반대 민원이 있어 지연된다 미조치 사유를 달아주셨어요. 지금 태안3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당초에 목적 또 국무총리 조정안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주장하는 민원인 원주민과 또 택지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민원이 상반되게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없더라도 어떤 상반된 민원인 해결책이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먼저 업무보고때 LH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그런 근거 자료가 없는데 LH관련해서 어떤 소송 관계가 이뤄지고 있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나 LH에서는 2009년 2월 14일날 국무총리 안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난번에 도에서도 토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LH에서 어떠한 안을 제시해서 사찰측하고 주지스님을 만나서 지난번 범위내에서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협의가 되면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자체나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해 줄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이 조정안까지도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혹시 그쪽 화산동 주변이나 이쪽에 종단위변경이나 지구단위변경으로 인해서 그쪽 인근에 개발 계획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장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도시파트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을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는 주민 양자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파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부는 찬성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쪽 태안3지구를 흔들어서 어떠한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 용지를 축소화 시키면서 그쪽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나서 아파트 앉히면 우리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인 큰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원에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 할 사항으로 그쪽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당초에 목적상에서 어긋나 있거든요. 원주민들의 이택이나 협택자의 고충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원주민 그지역 이택이나 협택자 분들은 협의자 전환 이택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삶의 자리를 안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연되고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돌아가신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은 어떤 기대효과로 해서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혜택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대효과를 누릴려고 왔는데 그런 것이 충족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상에서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대체안으로 지역개발을 시켜줌으로 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아까 대책 화산동 개발계획에 지구단위변경사업, 종변경사업을 해서 개발계획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할 수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도나 저희 시나 그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도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LH소송관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업무보고때 1,50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아니면 경주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LH관계에서 지금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 아니면 진행중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간다면 어떤 내용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협력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안주고 차일피일 한다든지 어떠한 제재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자문받은 결과에 의하면 소송을 하면 저희가 승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문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론을 구체적으로 안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대응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확고한 어떠한 결론이 내려오면 저희가 자문받은 자료나 다시 또 정리한 것을 가지고 법적 대항까지 하려고 제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협력금 1,500억원으로 인해서 화성시 모든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이 많아 졌는데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가서 승소할 수 있다면 빨리 그런 계통을 밟아 가지고 대응책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공공시설과의 행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일반시설담당입니다. 김유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최봉순 수익시설담당입니다. 이주연 문화복지시설담당입니다. 주인권 청사시설담당입니다. 금일보고 자료는 자료내용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과 자료작성에 대한 기준 일이 지난 6월 30일인 관계인 그이후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외국어마을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추진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국어마을 조성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쪽에서는 아직 중단된 것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21쪽 보면 1억 6천 5백을 공공시설과에 세워 놨던 예산 아니에요? 저쪽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저희 과에서 넣은 사항인데 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됐다든지 진행 상황이 안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든지······.

네,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국어마을 조성 사업은 천문대 사업하고 같이 한 부지 내에 위치만 다르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이 사업 전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된 그 선에서만 머물고 있고.

예산집행한 것도 없죠? 도로 문제도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 과장님, 정남 면사무소하고 기배동 주민센터는 둘다 내년말에는 완공을 해 주실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올리기만 해요. 편성해서 요구하세요.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어차피 손 댔던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내년 5월에 화성종합경기장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인데요. 공공시설물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공시설물 즉 종합경기타운을 건립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합경기타운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경기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립된 경기장의 사용일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경기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 전부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복원이 되어서 또 다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60일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종합경기타운은 60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기장 사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정도 비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연간 운동장을 사용하는 일수가 6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규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규격이라면 보통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대항이라든지 시·도 대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큼직큼직한 경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정도는 매년 유치가 된다?

네, 6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매년 체육종합경기타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성시 자체로는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수당을 받아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에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 화성시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제로로 되는지 그것을 예측한 것은 있습니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에요?

비슷하죠.

운영에 대한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익시설 관련 때문에 용역을 줘서 파악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적이긴 한데 수익부분과 지출부분을 봤을 때 수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익시설임대를 줄려고 한 면적이 운동장시설 내에 5,200여평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임대, 그다음에 경기장을 사용하게 했을 때에 그 수익, 그다음에 광고수익 이런 것을 했을 때 27억 정도로 보고요.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26억 정도가 돼서 1억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용역을 받아본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을 줘서 예측한 것에 의하면 수지가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이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결과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0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60일 정도 경기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가요? 아까는 60일 동안 경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60일이라고 한 것은 천연잔디로 했을 때 현재 천연잔디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6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죠.

아까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잔디의 생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수익이 1년에 1억이 남는 장사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임대수익하고 수익사업 시설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공고도 나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그것이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 할 공간에 대한 사항만 그렇게 했고 저희 계획으로는 입찰공고를 할 사항입니다. 수익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고내서, 보통은 미리 분양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아파트도 그렇고 사전 분양이지 미리 지어 놓고 나서 분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획상에 내년 5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물 자체가 준공되는 것이 당초 내년 5월이 아니지 않았는가요? 당초 계획은 좀 앞당겨.

네, 1월 말이었습니다.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늦춰졌는데 그러면 여타에 보면 미리 미리 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도 1월 말이었으면 벌써 됐을텐데 공기 연장이 되면서 저희 공고에 대한 사항도 거꾸로 계산을 해서 맞게끔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측하고 협의한 적은 있었죠?

여러 군데 업체에서 문의가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협상이 진행된 것은 없고 저희의 공간이 어떻게 되냐, 1층에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되고 2, 3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오는 사항이고 우리가 공고하기 전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단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고 나서 본인들이 응찰을 할 때 이루어 질 사항이죠.

상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재산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이 있지 않던가요? 경기장이 1급인가 무엇인가 규모 문제가 바뀌어야 경기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관련법상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을 받아야만이 이런 수익시설을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은 것이죠?

경기장을 다 조성을 해 놓고 나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한데 운동장에서 축구경기 외에 이를 테면 운동장 잔디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천연잔디 위에서요?

네.

잔디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은 행사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축구만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과연 그행사의 내용이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하는 행사라면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안에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밖에서 주변에서 한다.

네, 주내용은 트렉주변에서 하고 잔디위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종목은 위에서 하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행사를 다 허락해 주시면 경기장 사용일수는 60일로 제한 되어 있는데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한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잔디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행사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조가 아니고 천연이다 보니까 잔디가 한번 파손되면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조사보고서인가 거기를 보니까 1년에 4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서류상으로 보니까 사용 자체가 주경기장은 1년에 몇 회 경기를 치루는지를 봤을 때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아까 물리적으로 60일 정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얼마 정도 경기를 치를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제가 받은 용역보고서상에는 4일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운동장 경기하는 횟수 자체가 4일이 맞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수익 지출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익시설에 대한 분석은 솔직히 운동장 사용료로 충당시키는 금액은 극히 미비합니다. 저희가 주안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애초 출발할 때부터 여기에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그 수익시설로 하여금 운영비용을 충당시키는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영비용은 수익시설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지금 운동장 실제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본운동장과 보조운동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실내체육관은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이용자만 많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60일이다 몇 일이다 따지는 것은 본운동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운동장도 역시 자연잔디기 때문에 잔디상태를 봐 가면서 최대한으로 오픈시키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운동장과 보조운동장에서 나오는 수익, 또 실내체육관에서 나오는 수익은 극히 그 비중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 소장님께서도 경기장 수익은 적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1억 6천 2백으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7억 중에 나머지 26억은 매장에 대한 임대수익 이런 것에서 주로 찾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쭤 볼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물어보도록 하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 관련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부서 특히 본청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소 전체 문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사업소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원래 사무실의 위치가 외곽에 위치해도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사업소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까지는 본청 별관에 있다가 우리 내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양시내로 나가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규정상에 하자는 없고 다만 본청에 있어야 될 것이 여성가족과하고 관광해양과가 현재 남양시내에 나가있습니다. 두개 과만 본청 내로 들어온다면, 저희는 근무여건만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나가있다고 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사업소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처럼 독립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 회의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밖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런데 공공시설물 특히 행안부에서 일정한 면적 규제를 하거나 부지도 없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안 되면 되게 만들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더 급한 것이 사실은 공공시설물일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시 자체에서 시민들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불편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서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관리 부서하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도 청내로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건축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순위가 있었는가 기준과 원칙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순위적인 것도 그렇고 분명히 도시기본계획하고 화성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겠지만 투·융자심사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은 것이 뒤로 밀리고 새롭게 어느 날 갑자기 끼어 들어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몇 차례 수정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되돌릴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 지역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일관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저희가 청사를 처음 지을 때만해도 이렇게 우리 도시가 갑작스럽게 인구 증가가 되고 행정기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리라고 솔직히 예상을 못하고 청사를 짓다보니까 지금 인구 50만이 거의 돌파되고 앞으로 70만, 100만 인구로 가면 거기에 따른 기구가 늘어나서 청사가 또 필요하게 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행안부에서 청사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하고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 건이고요. 제가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 저희 지역관내에 있는 것부터 해서 주변있는 것을 쭉 돌아봤는데 물론 공공시설과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없는 건물이 없더라고요. 세세하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것도 많은데 인수 인계할 때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초적인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라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많더라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5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봉담 주민건강 지원센터 건립공사에서 불용액이 시설비에서 4억 2천7백, 감리비에서 1억 2천, 부대비에서 1억 4천 그 밑에 또 불용액이 생겼는데 봉담 건강지원센터에서 약4억 5천 정의 불용액이 토탈로 생겼는데 불용액 4억 5천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입찰과정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4억 2천7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비 1억 6천4백은 기준 요율대로 또 세워놨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부분, 시설비에 대한 부분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덜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 새로운 사업이 있을시 사업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You&I센터 운영관계인데 사실 공공시설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You&I센터 민원이 생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사실상 시설은 좋지만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소수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용하시는 회원을 모집할 때는 단일이 아닌 이부제. 그래서 오늘 이용을 하면 내일은 못하고 아니면 3부제를 이용해서 You&I센터를 이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신경써서 업무적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단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원래 40억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다가 아니 올해가 아니고 40억이 추경 예산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9억이 됐고요. 31억이 마이너스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는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합복지타운은 준공 했습니다. 자료상에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8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이 복합복지타운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건은 동탄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그것은 LH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40억이 삭감됐다가 다시 9억 시킨 것이 복합문화센터죠?

네,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그와 관계없이 운영은 일단은 되는 것인가요? 운영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완공이 되면 기본 운영할 정도의 예산은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공원기획담당입니다. 문희홍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염종갑 녹지담당입니다. 이병희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에 자전거도로 17km가 어느 구간이에요?

구간 구간마다 조금씩.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하던지 해서.

양편으로 해서? 제 얘기는 하천 구역 내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가장자리로 하는 것이죠.

구역 내에?

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텐데 협의가 된 것이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국도관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수원시 같은 데는 재정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벌써 50m폭 땅을 다 샀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하천 구역 내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도로.

제방도로 옆에?

네.

제방도로도 하천부지입니다.

그렇죠. 하천부지긴 한데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시고 자꾸 하신 말씀이 수원시처럼 미리 땅을 확보를 해서 넓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화성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땅을 살려면 돈은 없고 빚을 얻을라니 또 빚얻는다고 혼나면 어떻게 해요. 또 한가지는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지만 수변산책로를 일부 했잖아요. 봉담 동화택지에 주민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봤더니 굉장히 많다고. 저녁에 조깅을 하던지 걷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연계하는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체육시설공원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송산교죠? 안녕리에서 병점 나가다 보면 동문 아파트 현충탑 있는데.

네.

그 하단부에 있는 선형이 구부러진 지역이 있어요. 동문아파트쪽에.

네.

현장공사 하천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하는 감리단한테 문의를 해 봤더니 체육공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부근 인근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하셔서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리뱅크 운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죠. 이것이 향남읍 발안천변, 기배동 기안천변, 우정읍 국화도, 화산동, 안녕동, 송산 도로변 이렇게 시민의 거리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식목림 육림 행사지원으로 해서 향남읍, 우정읍, 기배동, 장안면, 화산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이죠?

네.

계속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희망근로자분들 많이 의지를 하는데 전문가나 이쪽분들 모셔서 교육도 받고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다 해서 희망근로자분들이 식재한 것이 아니고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경업체 협조를 받아서 희망근로사업자들은 간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희망근로자분들은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초작업도 못합니다. 아까 사업비 말씀을 하셔서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지 희망근로자들이 식재를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트리뱅크 운영사업도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