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23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09회계년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3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억5,100만원, 특별회계 226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337억9,400만원, 특별회계 173억3,200만원으로 총51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68억5,700만원, 이월액 64억800만원, 불용액 4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53억5,200만원으로 이월액은 45억8,500만원, 불용액은 7억6,600만원, 총122억1,0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평산천 데크설치사업 3억원, 옥교육갑문설치사업 18억원, 교동 178번지일원 도로개설사업 7억6,000만원, 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 1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1,800만원,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0억2,400만원,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조성 64억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8억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 6억6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5억8,300만원,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 7억6,800만원 등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집행예산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3억1,500만원,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 5억원, 성남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36억7,900만원, 동동지구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6,800만원, 학교용지분담금환급 2억4,500만원 등 총64억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억4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 11억2,300만원,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억7,700만원이며,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 23억7,0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5억4,900만원 등 총44억6,3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은 기반시설정비사업 1억1,200만원이며, 2009년도 모든 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4억4,900만원은 옥교육갑문설치사업 8,800만원, 옥교동 205-5번지는 도로개설 6,800만원, 학성새벽시장 진입로 개설 6,200만원, 성남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4,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4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200만원, 사업별 일반운영비 집행사항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 7억2,000만원은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700만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 1,600만원, 예비비 5억4,000만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운영 2,900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600만원으로 총7억6,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200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5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운영수당 49만원은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위원 7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써 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시 147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49만원은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이 활성화추진을 위한 우리국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으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일반위원 7명의 연4회 회의참석수당으로써 ‘7만원×7명’해서 4번으로 하면 196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지역건설활성화 관련 회의소집 사유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47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9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1회분 49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3쪽에 305-01에 보면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이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와 판결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을 저희들이 매년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보상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청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상금 부과라고 하지만 일반개인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이 세 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월 사용료도 있습니다.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을 1,201만1,030원을 지급했고 부당이득금 월 사용료를 8,725만9,110원을 지급했는데 합해서 9,927만14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패소판결금하고 월 사용료를 합한 9,927만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소판결금 세 사람, 부당이득금 월 사용료에 대한 세 사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설이나 허가를 내줄 때 개인점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판이 오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구전체는 얼마나 되는 거죠? 보니까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결한다든가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패소금과 관련한 것이 전 과별로 보니까 상당한 수들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조치나 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총761필지에 9만1,4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61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하나의 소송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되면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지, 일부러 도로에 편입된 토자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도로개설문제라든지 나와 있을 때 그런 것에 포함된 용지도 다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도로나 이미 뚫려진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

예. 20m이하 도로니까 만일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도로는 보상안하게 되겠죠.

20m이하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오면 이것과 관련한 패소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럼 161억원인데 1년에 1억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도로를 뚫다보니까 점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물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건축하면 도시계획 선 안에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이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토지들이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못주게 되고 보상청구 소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 쪽이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9,700만원정도 나갔는데 건설과에 세 건으로 발생되어서 1건은 시설물설치관리하자가 98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금인데 중구에서 관련된 전문변호사가 안 계십니까?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주민과의 행정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되어서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 내에서 협의를 해서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 300만원에 패소해서 이기면 안 주고 패소하면 준다, 이것이 전부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그전에 가지 않고도 예비비를 적게 쓸 수 있는 방법, 보상을 협의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변호사라든지 사전에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관내 20m이하 도로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준다면 이런 청구 소가 없겠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가 없겠지만 그런 계획자체를 세워 놓지 않는 이상 개개인별로 청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해 봤자 100% 패소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가 들어오는 이상은 그것을 응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문변호사 협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책정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국유지나 시유지는 변상금을 다 물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지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부분이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시지가로 16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상금액은 3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국유지는 돈을 받고 사유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부터 무조건 시키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청에 계속 사유지를 도로에 점유해서 쓰는데 돈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 이 답변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동별로 하든지 시급성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부당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 시민이 점유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주지 않는 것, 모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도 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또, 부당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요구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을 항상 요구하고 있으니까 차차 그런 부분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타 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원칙에서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똑똑하고 사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반환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모 앞으로 되어 있다가 자식으로 무상 상속되는 복잡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답변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중구재정이 열악하다는 답변만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인지가 아니고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지 안 시키고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요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겠구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불포함입니다. 옥교동 232-1번지 188㎡에 대한 태화동에 사시는 이영자씨가 신청하신 건데요, 소송비용은 불포함입니다.

별도로 청구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특별히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에 관한 비용은 풀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꼭 미불용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패소가 되면 사업비는 별로 예산편성을 …, 왜냐 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연초에 오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제때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6쪽에 자연형 하천관리 인건비가 1,500만원정도 예산이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인건비 1,500만원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02-01 국내여비가 22만8,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연하천 선진지 견학인데, 이러한 경공사를 하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가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을 자연친화형으로 잘 가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나은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1명이 간 것 같습니다. 1명 정도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견학을 가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

충청도에 내빈천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천이 내빈천에 기준을 잡아서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약사천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잘 가꾸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사례로 보고 있는데 왜 과장님하고 생각차이가 나죠?

보는 견해차이 아니겠습니까?

견해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의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다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서경환위원님하고 과장님과의 대화 중에 아주 성공사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실패한 사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저는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약사천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직벽 이루어진 곳에 그 밑에 누가 걸어 다닐 것이며, 누가 그곳에 다닐 거냐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접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저는 두고두고 실패사례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예산이 든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약사천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국장님이 약사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오래 중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사천이 보면 그동안에 오염된 하천으로써 감히 주민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도 나고 그랬습니다. 서경환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의 얘기는 꼭 성공했다는 그런 뜻보다는 예전의 약사천이 변하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 않나 보는데, 제가 약사천으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 시에도 과연 약사천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여름에 쭉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산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기도 많이 올라와서 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밑에 예전에 퇴적물이 아직 다 준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퇴적이 올라와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약사천이 자연친화적으로 거듭나려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직벽화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높이가 몇m 되죠?

4. 5m 정도 됩니다.

건물로 치면 2층 높이 가까이 되는데 누가 과연 내려가서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닐 거냐는 거죠. 자전거길 만들고 산책길 만들었는데 그 발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에 누가 걷겠느냐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걷고 싶어야 걷는데 인위적으로 걸어지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폭염이 재난이라고 정의를 할 정도로 날씨가 9월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누가 다니겠느냐는 거죠. 겨울이 되면 누가 다니겠느냐는 거죠. 국장님은 주민들 호응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혀 호응을 못 받고 있고 두고두고 실패사례로써 원성과 원망을 듣는 모범사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을 잘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낭비실패사례 약사천에 대한 고민을 의회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약사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사천은 실패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약사천에서 1차 공사, 작년에 2차 공사까지 지켜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최초공사 시, 몇십년 동안 쌓였던 퇴적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깊이를 3m정도 들어내고 자갈 깔고 모래하고 해야 되는데 최초공사가 예산이 약3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전체가 조성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공사 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의 폭이 좁습니다. 천이라고 하면 폭이 넓어야 되는데 폭이 너무 좁고 양 옆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과거에 퇴적물을 다 걷어 내지 못한 부분이 냄새가 올라오고 벌레가 생기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옛날보다는 과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에 30억원, 2차에 10억원, 총40억원을 들여서 된 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부분, 활용을 많이 안하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퇴적물 쌓여 있고 조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약사천 부분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떤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천 폭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의 도로까지 다 파헤치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는지 그렇다고 보면 현재 천변의 양안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예전의 약사천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동천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유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물 양이 적습니다. 밑에 내려서 퍼 올려서 내리는 부분이 지금보다 5배정도는 올려야지 그것이 하수 조금 흘러가는 부분을 씻겨 내리려면 밑에서 퍼 올리는 지하수를 5배정도 올려야 되고 지금 공사가 다 된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향후 계획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약사천부분이 혁신도시 시점부분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개복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에 보면 약사천에서 태화강둔치 산책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육갑문 설치하는데 8,800만원, 하천 정비하는데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속 남는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과하게 잡은 부분은 없었는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계속 남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중앙시장 일원 우·오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2억원에서 현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 예산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426만810원이 들어갔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2010년 내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지,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중앙시장 일원에 우·오수는 민원과의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기간이 늦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우·오수정비는 2009년8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받고 성립전예산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수립도 해야 됩니다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사실은 집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고 2,4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써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올해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상당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시장 내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하니까 민원도 많았는데 치수담당 김무식 계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무식 계장님 인물도 잘생겼지만 대민활동에 있어서 잘 이해도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할 때 보니까 얼마 전에 박맹우 시장님께서도 용역과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가 공무원분이시다, 직접 일하는 것은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중구와 관련해서 저도 훑어보고 초선이다 보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구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용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산책로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뺀 우·오수까지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나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전문가보다 더 뛰어 나신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분들이라 건설과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다 손수 수작업을 해서 설계발주를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기간을 많이 요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지장물도 적었고 지하지장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세계에 일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밤까지 일을 해가면서 설계 발주하기는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일이 늦어지고 사업시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빨라졌지 않았습니까? 그 욕구를 빨리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전문성이 있는 설계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완벽한 설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법에 보면 용역회사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경제적인 그런 면을 본다면 사업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외주를 하고 저희들은 검토를 발주하고 하는데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특히나 중구에서 재정적인 열악을 하고 있는 터이기도 하고 도로개설사업은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장기계획이나 큰 도로는 5년, 6년간의 계획이 있고 금방 해결해야 되는 사업들은 짧게 하는 기간이 있기도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금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달, 2달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도 걸리고 매입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시장님께서도 공무원 사회를 몰라서 얘기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특히나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사회조건상, 중구의 조건상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전문가업체들에게 줬을 때 100% 완벽을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용역업체에 맡겼을 때는 말 그대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단거리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한 두 번정도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거나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병영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뚫었을 때 병영의 옛길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대구는 옛길을 살려서 문화재와 시장이 결합을 해서 오히려 상권을 살리고 외부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영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중심으로 뚫리면서 옛 길들이 거의 없어요. 산전에 보도블록 도로 개설했는데 거기에 걸어가시는 분들 얘기가 도로가 평지가 아니에요. 삐뚤어져 있거든요. 걷다 보면 몸이 기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설계했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경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걷는 분들은 불편하신 거죠. 그처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수렴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중구청이고 관계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용역이 실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과 짧은 세월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계시고 바쁘시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가로등 정비문제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정동에 13개 보안등 설치 절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인데 다 지출했는데 LED쪽입니까?

CDM등입니다. 그것도 절전형입니다.

절전형으로 했을 때 절전했던 램프의 수명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데이터 작성한 것 있습니까?

LED등이나 CDM등에 대해서는 통상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램프의 수명시간이 10만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절전형으로 계속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70W면 나트륨등이 250W하고 맞먹습니다. 밝기가 그 정도로 맞먹는데 전기료도 상당히 적게 듭니다. 70W니까 나트륨등이 250W이니까 3분의1정도 됩니다. 앞으로 CDM, LED등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CDM등도 나트륨등 같이 전압 교류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설치가 75만원씩 60등이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절전형이 100만원씩 해서 100등을 해서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8년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도 절전형이 CDM등으로 다 교체된 겁니까?

예. CDM하고 LED하고 같이 했습니다.

LED등은 전기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수명은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정부에서 표준화 못 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CDM은 1년 동안 사용해 보면서 10만 시간 정도 사용해 보면서 데이터작성된 것이 있고요?

CDM등도 아직 개발한 지가 10만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증을 봤을 때 기존 등과의 차이가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신규설치하면 75만원짜리는 일반 등이고 절전형은 1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35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원가절감 측면에서 전기세만 절감이 되는 겁니까, 수명은 어떻습니까?

절전형 램프들이 나트륨등보다 수명이 기니까 전기료하고 교체시기를 본다면 2가지가 절약이 되겠죠.

우리가 CDM이나 LED등을 달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검증은 됐다는 거죠?

예. 타 지자체에는 에스코 사업으로도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LED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양산체제가 다량양산체제를 하면 원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 있는 등을 LED등으로 갈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명이 다 된 등은LED등으로 갈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없는 중구에 예산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가요?

건설과 업무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각각 …….

몇 명 정도 많은가요?

총무과가 상당히 많고 세무과가 많고 저희 과가 많고요.

제가 보니까 일이 굉장히 과중하신 것 같아서요. 다른 과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몇 천만원 정도 많은 것 같아서 직원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공무원 총액임금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를 늘리지는 못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과하셔서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과 업무, 직원들 일하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 외근에 출장 가서 조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근을 하고 들어 와서 내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밤에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다른 곳보다는 많은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정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천과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의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한 문제접근보다는 불용액이 ‘0’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유곡천 복개구조물이나 성남～내황 간 복개구조물, 서원배수장 유입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약사천 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 이것은 입찰금액이 87%일 텐데, 왜 ‘0’이 나왔죠? 이유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보강공사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0’로 된 것은 해야 할 구간은 길고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가해서 보수보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08년도, 2007년도에 결산서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올해 부속서류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속서류에 사고이월액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기가 어려워서 결산서에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1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까지 갔으니까 내년까지 가면 3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를 꼭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지는데 보상협의 지연때문에 못한다는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2동 산전길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9월 이렇게 돈을 교부받다 보니까 성립전예산 승인, 실시계획설계, 도시계획사업 실시실계인가, 보상책정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를 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당해연도에 공사 준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생각이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도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소한 명시이월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건설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저희들이 차수로 받아왔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은 명시이월 되고 계속 보상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그대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앞에 돈을 받아와서 계속 보상을 주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켰고 명시이월은 병영2동 이것은 9월 달에 받아서 또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교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이 이 사업을 책정해서 요구하게끔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교부시기가 9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늦게 돈이 도착하다 보니까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도설치 건의를 구에서 광역시로 했습니다. 2006년도 9월부터 시에 건의를 하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 착수도 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지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와서 차수별로 돈이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가 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병영 앞 도로가 국도 7호가 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원종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위원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점검기술수당, 안전교육강사수당 등 686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수당으로 매월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참여수당과 안전교육강사수당, 위험시설물 점검 참여수당 등 414만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1만9,7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168만원과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점검사유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되어 103만9,000원 불용처리에 따른 것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을 심의·총괄·조정하는 위원회로써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2회정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68만원 전액 불용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점검은 민원발생이나 시설물안전진단이 필요할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당초계획보다 적게 발생되어 불용액 103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재난에 신경도 써야 되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당해 이월금을 따져봤을 때 56%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입원 지방세 중에 세목이 재난관리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출항목에 재난관련사업으로 지출된 것 같은데 큰 기금이 들어간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으로는 내황배수장 건물보수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소요되었고 산전배수장 비상발전기실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또한 시비 3,500만원이고 구비1,500만원입니다. 내황배수장 발전기 및 전동 수문 설치하는데 4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비가 3억100만원, 구비가 1억2,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하는데 1,5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당해년도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금액이 많이 감소되어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고유목적비가 4,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2010년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8,800만원이고 예치금으로 넘어온 것 하고 금년도에 기금전출전입금이 6,500만원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현재 금년도 세입예산은 전부 5억9,475만1,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기금전입금 중에서는 시비보조금이 2억600만원이 있습니다.

심의보조금이 2억6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기금에 전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기금수입에 전입금에 30%는 정기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7,680만원은 보전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로 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이 2억8,500만원이 넘어와서 2010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 기금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변경된 주 사유가 성남지하도보수공사 사업비가 시로부터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해서 작년 말에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변경내역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혹시 2008년도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강사수당 작년도 당초예산은 1,26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823만원이더라고요. 예산이 2009년도에 1,26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400만원 가까이가 올랐는데 실제로 남은 금액이 제법 되거든요. 이 당시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을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사수당이 2008년도에 82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60만원 작년도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1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기본교육을 하고 기본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보충계획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 모으는 것을 자제 지시가 내려 와서 보충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0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171쪽에 자율방재단운영비가 예산액이 930만원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시에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결성되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규정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욕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막상 우리 과 업무를 하다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들처럼 지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기껏해야 한번씩 행사할 때 식사 대접하는 것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이것이 생겨난 것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홍보부족인지 활동도 미미하고 지원도 아주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아직까지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 단위의 활동에 비해서 동대표자들을 해서 자원봉사요원들이나 공수특전단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활동을 합니다마는 동 자율방범대는 아직 활동이 미미합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재해 발생시에 단체에서 동별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책법, 시행령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은 조금 하지만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인원구성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동별로 단체조직을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회 예산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매년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고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작년도에 와서 금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빠뜨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빠뜨린 것 같고 아마추어 무선은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무선연행에서 재해 시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작아지는 것 같고 예산반영도 안됐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반영도 안됐고 집행도 안됐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에서도 그렇고 배수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리도 하고 재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초선의원들 배수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문제가 태화강하고 연결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실제로 시동운행이라 하나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수장 펌프를 돌리다가도 비가 나고 물이 빠져야 그것이 가동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상시기에는 배수장에 대한 점검·관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컴퓨터나 CCTV로 많이 보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는 하나, 재난이라는 것은 돌발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막상 기계를 틀려고 했을 때 작동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학성동이나 반구동 같은 지역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갑갑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재난이 오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라든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이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수장 근무자들이 1개 배수장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아닐 때에는 그분들이 뭐하느냐 반문하시는데 그 분들이 상시가동이 되도록 기계관리, 배수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구 노곡동에 제진기가 작동이 안 돼서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비가 안 올 때도 찌꺼기 같은 것을 제진기를 가동해야만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제진기입니다. 제진기는 수시로 가동을 해서 찌꺼기를 제거시켜줘야만 유사시에 유수지에서 배수장으로 물의 통로를 찌꺼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잘 들어갑니다. 배수장에서 그런 것이라든가 수시로 제진기를 한번씩 가동시켜서 찌꺼기도 제거시켜주고 고정인력이 유사 시 대비해서 배치된 인력입니다마는 평상시에도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산전배수장이라든지 서원배수장, 성남배수장은 우기가 아니면 유수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옥교배수장이나 학성배수장은 통로를 타고 내황배수장으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옥교배수장은 유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로의 물을 시험가동도 하고 내황배수장은 유수지에 물이 상시 고이는 상태이고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늘 나태되지 않도록 채찍질도 합니다마는 긴장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혹시 시범운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은 중구의 특성상 전부 배수장하고 유수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상류부분인 성남배수장부터 해서 옥교, 학성, 내황 전부 배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배수로가 유수지 역할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험가동이라는 그 부분이 물을 제대로 퍼내느냐, 안 퍼내느냐 그 범위인데 실제 기계는 가끔 시험운영을 합니다. 돌리는데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금년에도 비가 20㎜정도만 오면 부분적으로 막아서 교대로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는 잘 돌아가다가 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면 당황하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계가 5대가 있다면 하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시험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지 상에는 보면 예전에는 그런 기계를 움직일 적에는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기름 값 아낀다고 안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언제든지 비가 오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로 해서 태풍도 오고 굉장히 민감하실 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장이 시간당 50㎜이상 올 때 대응이 있습니까?

시간당 7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입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배수용량이 모자라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배수장까지 오는 인입로 부분이 뒤쪽은 경사가 급하고 일정부분 내려오면 경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수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70㎜까지 와서는 배수장 돌리면 다 퍼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배수관계에 질의를 드렸는데 울산에서 배수장 용량이 70㎜라고 하는데 70㎜까지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배수장능력은 되는데 기타 배관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 전에도 배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첨단시설까지도 되어 있고 전체 통제센터가 중앙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0㎜가 왔을 때는 분명히 침수가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중구지역의 특성상 뒤쪽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초속 2m～3m씩 내려와서 중앙에 오면 거의 침체상태가 되는데 침수가 되어도 그 병목지점에서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못 빠져나가고 그 위에 도로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맨홀이 다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상가라든지 집 앞에 아직까지 우·오수분류가 시로써는 80%～90%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비닐장판이나 고무로 많이 덮어놨습니다.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물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70㎜정도 오면 미처 배수장 돌리기 이전에 도로부분이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분다든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관련 치수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계도를 하고 들어내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배수장의 능력은 극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옥교동 쪽에도 배수로박스를 배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쪽에 지금 펌프마력이 몇 마력 정도 됩니까?

250마력 정도 됩니다. 작은 배수장에는 100마력짜리도 있습니다.

자체발진기는 다 보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기식하고 엔진식하고 펌프가 몇 대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까? 배수기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있어서 전기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발진기를 돌리는데 테스트를 하더라도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는 엔진식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배수장은 금년도에 성능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4대인데, 2대가 전동기이고 2대가 원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옥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6대가 다 전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성동은 학성배수장이 전부 원동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부분도 원동기, 전동기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은 6대가 있는데 전부 전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배수장은 전부 전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상발전기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북울산변전소하고 남울산변전소에 이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이쪽에서 바로 들어오고 두 개가 다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발동기까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수장 관련되어서 보충질의입니다. 중구관내 저지대에 배수장이 설치 안 된 취약지구가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배수장이 없는 지역은 저지대로써 태화동사무소 앞에 일대가 고지배수터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동강병원 앞부분은 시에서 침수방지를 위해서 고수부지 쪽에 배수장은 아니지만 일정수위가 되면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작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시험가동도 다 해봤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도에 반구배수장이 시에서 추가로 설치되어서 요소요소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심각하게 염려되는 곳은 나름대로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경찰서 앞에 성당 있고 그쪽 저지대를 아십니까?

그 부분도 아마 반구배수장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남외동 삼각지대 된 곳도 저지대인데 비상펌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관리과에 전화를 하니까 병영1동사무소에 펌프가 있다고 거기에서 개인이 빌려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용량이 원체 적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반구배수장에 펌프가 10대인가 예비로 있다고 개인이 빌려가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사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용량에 맞게 설치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작년도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개인건물 지하에 침수된 것으로 …….

아닙니다. 원푸드시스템도 있고 금강장어 앞에 삼각지대 푹 꺼진 곳에 그 부분에 오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배수장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데 평수가 제법 되고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공장도 있고 있으니까 민원이 오면 용량에 맞는 펌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파악도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쪽 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가 1억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지부분에 준설공사를 하지만 펌프실 안쪽에 준설하고 있습니까?

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는 내황배수장 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황배수장 안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중막을 해서 쳐 놨을 것입니다. 이중막을 통과하면 따로 끌어올리는 펌프실이 있는데 밑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름에 악취도 더 발생이 날 수도 있을 것인데 바깥쪽 준설은 다 되는데 안쪽 준설은 제가 알기로는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게끔 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용량자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빨아올릴 때 저항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됐는데 준설공사 자체는 범위는 하는 것 같은데 안쪽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스크린을 통과를 하면 침수지역이 상당히 깊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오면 월류를 해서 들어가면 펌핑을 해내고 그렇지 않으면 드레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드레인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안 고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벌이기 때문에 빠져서 나갑니다.

벌부분이 되더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침전되어서 계속 있거든요.

그때는 밑에 조그마한 펌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퍼내면 항상 드레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없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177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59억8,000만원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36억원이 들어갔고 지출이 22억원이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약40억원이 됐는데 도급사부도에 따라서 사업비 회수라고 적어놨거든요. 중구관내에서 재원에 따른 문제라든지 업체부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못한 것인지 …….

성남배수장 준설정비사업인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4,130만원 불용처리 된 이 부분이 업체 부도로 인한 것인데 전동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된 것인데 서일기계공업이라고 저희가 업체선정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정한 업체인데 조달 구입한 서일기계공업의 부도로 인해서 4,130만원 불용 처리된 부분은 환수를 받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이 작년하반기부터 우수기 지나고 10월 달에 실착공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주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4,100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수 받으면 당연히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환수를 받아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중구도시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재개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재개발추진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재개발 추진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개발 홍보인데 구청에서 재개발 홍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교육을 시켜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재개발홍보하기 위해서 순수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09년4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사용한 사업으로써 일자리 나누기형 공공근로로 해서 주택재개발사업 홍보용으로 쓴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인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갔는데 재개발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 홍보물도 이분들에게 일부는 교육도 시키고 집집마다 배달도 하고 쉬운 것은 교육을 시켜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안 된 부분이 홍보부분입니다. 주민과 관과 재개발추진위와 주민과의 관계, 찬성과 반대의 관계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들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자라고 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녀보면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주민들과 대응을 많이 해봤지만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아니면 재산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준전문가 정도의 교육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중간에서의 마인드 그런 정도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보다는 주민들이 이 법규라든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임금을 주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재개발될 때까지는 추진되지 싶은데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다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같은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195페이지 주택재개발관련 홍보가 있습니다. 2,24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99% 쓰고 1,29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관련 홍보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관련 홍보물이 2008년에도 1,149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 2009년에 2,200만원, 2010년에도 2,000만원정도가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근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홍보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수책자와 현수막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1년을 해왔고 올해까지 같으면 2년을 해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주민들이 과연 쉽게 느껴지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늦게 감이 오느냐,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봤을 때 보면 추진위부터 해서 완성될 때까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책 입안했을 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과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은 작년1월부터 6월까지 월1회 서울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2층 대회의실에서 매회 200여명 해서 6월까지 6회를 실시했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10단계, 소송문제, 재산권의 평가문제 이런 다양한 것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고 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전화가 저희 과로 오거나 추진위에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더 필요하고 책자해서 유인물로 배부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 주민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이해를 돕는 데는 만족을 못 느끼는 수준이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공공근로는 작년에는 썼고 올해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산전, 학성동 홍보물 관련된 것 산전지구 디자인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입니까?

예. 디자인팀 수당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될 때 국토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대표MP는 서울에서 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토부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MP가 전체 3사람인데 대표MP는 주로 서울에서 담당을 하고 지역MP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전문가로 하는데 우리 지역MP는 울산대학교 김성준 교수, 주거환경 쪽에 전문가 교수님하고 윤명희 교수님 건축부분에 교수님하고 2분해서 3명의 MP를 …, MP가 계획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 주민들하고 협의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디자인팀 안에는 대표MP와 지역MP를 포함해서 LH공사 직원, 용역사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고 작년에는 용역할 때 전체 12회정도 서울과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MP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운영에 국토부에서 임명하신 분하고 지역에서 교수님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12회 했을 때 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 용역은 그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산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산전지구만 해당이 되거든요. 주민협의회 해서 13명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13명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립되어 있는 용역은 주민들 자체가 만족하는 용역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에서 임명해 준 교수3명 하고 주민14분하고 12회 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지출이 4,900만원 나왔는데 결론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되었고 과장님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났다, 그러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 안내책자라든지 주민홍보를 460만원 이월할 필요 없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월로 잡아서 명시이월이네요.

이것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예산은 339억원에 장기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 쓰다가 남은 돈은 다음 해에 넘기고 해서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체사업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같으면 아쉬운 것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중구도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B-04구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은 빨리 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산전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결과만 나오고 아직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정비계획만 완료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올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주민들과 14분 협의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민협의회는 지금까지 13회 정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한다고 해서 크게 변경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 용역하면서도 협의회하고 만나서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빌라와 여태까지 재개발의 문제점이었던 실제로 거주했던 분들이 나가서 재입주율이 굉장히 낮은 조건에서 지붕개량을 해서 일부가 다시 수용을 하고 입주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재개발과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재개발의 형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2쪽에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훈련 참가자 훈련수당이 6,000만원 되어 있고 지출도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주민들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전환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이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싶고 구청에서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혁신도시에서 LH에서 같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47조2하고 같은법 시행령이 제44조2에 보면 지자체 울산시는 혁신도시 안에 편입된 그 당시에 거주하고 편입된 사람들이 보상받게 되면 생계를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농토가 보상이 되면 직업전환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전환 훈련비를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주로 훈련기관은 노동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에 훈련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하면 한달에 전체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미용, 요리, 중장비 등이 있고 그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전환훈련입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상자는 편입된 토지등소유자 …….

아니요, 2009년도에 훈련받은 대상자 ….

작년에 15명을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6명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개발 홍보와 관련해서 중구지역에 재개발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우려와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재개발홍보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공공근로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얼마나 되죠?

젊은 분도 있지만 60세정도 …….

실제로 거의 손녀나 두고 60대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재개발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재개발홍보라고 하면 관에서 나온 홍보책자를 배달한다든가 이것 이상에는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꽃밭을 조성하든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교통지도 이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하시던데 왜 굳이 이쪽으로 이분들이 투입이 되셨나요?

당초에 일자리 창출할 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거동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드시더라도 주택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개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3명 내지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같이 유인물도 배달하고 우리가 유인물을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면 바람에 날리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가져다줌으로 해서 재개발에 대한 중구청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2명, 3명이 1개조로 해서 다니면 주민들 호응도 하고 이런 쪽에서 기왕 우편에 붙여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가면 친근감도 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홍보측면이라고 하면 우편 배달료를 아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하셨다면 말 그대로 가서 전해드리고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와서 추진위원회나 …….

팀의 조장이나 반장쯤 되는 분은 재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더 시키죠. 깊은 것은 몰라도 가벼운 것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분이 홍보를 하신 것이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가 집이 앞집이든 뒷집이든 상관없이 보상가가 비슷하고 최소 3억원 이상은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꼭 그렇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관에서나 공공근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랬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재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중구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써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돈도 나오고 용돈도 얼마가 만들어 지고 실제 그렇게 입으로 얘기해서 재개발에 대한 과대포장, 과대홍보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기보다는 허상 때문에 실제로 알고 나니 재개발에 대해 가진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내년에는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민감한 문제라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서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공영 개발하는 것처럼 행정이 공무원이 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까지 다 동원해서 결국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목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방법과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의율 75%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쓰지 않는 유일하게 울산 중구에서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몇 분정도 동원되고 있죠?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은 6급 공무원들은 전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이 아니고 홍보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을 하면 동원은 동원 아닙니까?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당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당했다는 것은 책임을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까? 책임은 아니지만 그 할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유시간에 홍보 좀 해달라고 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회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울산중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중구가 독특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결론은 만족할 수준까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했던 이부분도 예산낭비사례로 갈 확률이 높다, 특히 03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추진위 사무실 폐쇄한 지 오래 됐고 폐쇄한 이유가 전화비 없다는 이유, 심지어 십 원짜리 하나 없는 운영비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항, 그 속에 04지구는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동의율 3장, 4장, 5장 하던 것이 아직까지도 그 숫자에서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문제는 있었지만 수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05지구는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고 04만 하고 있느냐, 2단계 쪽에서는 왜 1단계에만 매달리느냐, 2단계는 왜 안하느냐, 뭔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03, 04, 05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개발구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5년이 지나면 또 어떤 판단을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까지도 동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할당을 줘서 전체적으로 업무 외에 임무를 부여한 사항, 목적은 바람직한데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재개발의 사업의 저는 법상에 보면 주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주민 스스로에 맡겨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보다도 김 위원님은 서울이나 광주나 여타 도시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경기가 잘 풀리는 시기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졌던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하고 주민 스스로 하도록 내팽겨 쳐놨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느 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지원이 필요 없다, 해체해라,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중구가 재개발을 안 하면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하나가 먼저 되고 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다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여타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나에 매달려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정상화되면 필요로 해서 원하는 부분은 먼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화두를 던지느냐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5대에 들어와서 초선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화두를 던져서 대화 속에서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선배위원으로써 문제를 던졌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은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이고 모범답안이었습니다. 중구청이 처음부터 지나친 관여를 했고 그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발도 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3대 때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캐파가 너무 크다, 재개발은사업성이 있어야만 주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종 변경을 빨리 해 주자, 그런데 구청에서는 종 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종 변경을 해서 층수를 높이고 자유롭게 용적률을 줘서 사업성 위주로 가야만 재개발을 한다, 왜, 그 사람들이 집과 땅을 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체인데 돈이 안 나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경기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성과 타이밍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구청 꿈쩍도 안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재개발은 아파트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사업을 어떻게 우정동에서 끝까지 무너뜨리고 한번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맞냐는 거죠. 시범적으로 하자, 자생력 있는 재개발지역부터 주민 스스로 일어나면 행정이 도와주고 그래서 옆에 번지면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잡아놨습니까? 전체 다 어떻게 재개발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은 가능하지만 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주민스스로가 구역 지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도 주민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주민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만, 공공성 높이는 이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접목하면서 공공성에 치중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처음부터 방법이 달랐습니다. 도시계획은 분명히 관에서 해야 되지, 왜 주민이 하느냐, 저는 전국적으로 재개발은 특이한 사항이다, 주민이 다 정비계획 수립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했는데 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8억, 9억이상 드는 예산,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로써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확실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 한다면 지금이라도 결국은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재개발의 스타트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가는 기간이 벌써 이만큼 논란과 분쟁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합설립이 인감 동의율 5장 했습니까, 몇 번 남았다고 했습니까?

8번 남았습니다.

그 8번도 재개발조합 설립한다는 것에 100m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선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만큼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들과 마찰과 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행정은 마찰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분쟁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비업체 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했던 부분들,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모습도 문제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03지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행정이 개입해서 정비업체 정하는 것까지 개입해서 결국은 돈에 대한 부분은 책임도 못 지고 전화세 못 내고 문 닫았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다 동원하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까지 또 그밖에 예산들 홍보예산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04지구에 몰입해서 결과론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면 05에 대해서는 어떻고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결과물에 대해서 결국은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 것까지 한 군데 왔다고 봅시다. 저는 그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1년 갈지, 2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개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 분들이 청장님을 설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뒤틀려졌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제발 주민들 얘기도 귀담아 주시고 재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 다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관여해서 책임 못질 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책임져야 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주민스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스스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옆에서 지도를 하다보면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화두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현안지역에 보면 옛날에 공무원들 일을 이렇게 밖에 못 만들었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조합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건데 지금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구지역에도 쭉 흘러온 과정은 김영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당초에 단위사업을 쪼개서 하다보면 개발되는 지역은 되겠지만 슬럼화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기 추진하는 부분에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산이나 밭, 논이나 이런 것을 밀어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 부산에는 뭐하려고 재개발을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을 해서 풀어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 실패사례는 재개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토지소유자와 하다 못해서 세입자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정법이 바뀌어서 정비계획 수립자체는 도시계획입안을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무엇이냐는 거죠. 사업성과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중구는 혁신도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잘 되겠지만 재개발만큼은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이것 없이 중구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재개발쪽으로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명이 04구역에 했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이 58%입니다.

2009년도 10월말까지가 75%를 달성했는데 달성하기 직전에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동의서 받은 것이 확인이 돼서 그 동의서를 추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책임제는 아니고 할당제 …, 62명에게 다주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는 이 3분한테만 전화를 해라, 홍보담당 토지등소유자를 정해 준 …….

그렇습니다.

팀장이 있어서 팀장들이 많이 알고 그렇죠.

지역민이니까 지역민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께서 광범위하게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추진위원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그때의 오해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지 그 이후에 행정이 개입하고 행정이 지원을 하고 2층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전문가 불러서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는 교육을 듣고 간 분은 크게 오해한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정비계획 수립할 때 2005년도에 부상지방기상청에 공문을 보내서 기상대이전 할 의향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기상청에서 이전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08년3월에 울산기상대하고 부산기상청을 방문해서 중구의 전체발전, 중구도시의 사업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기상대가 혁신도시 안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당신네들이 원하는 자리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중간에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혁신도시 안에 황방산 서동38-1번지 그 일원이 기상관측으로써는 양호하다 협의가 되어서 2008년10월2일 중앙기상청에 기후과장 하고 밑에 담당자, 부산지방기상청에 지원과장하고 담당자, 울산기상계장하고 서동38-1번지에 갔습니다. 이 위치가 아주 좋다, 양호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기상대 면적이 3,000㎡가 되는데 6,600㎡를 부지로 주고 건물이 500㎡가 있는데 1,000㎡만 그 조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이전의 의사가 있다고 정식공문이 부산청장 명의로 해서 중구청에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홍보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실무회의 그리고 국회에 혁신도시건설추진 국회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 보면 혁신도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고를 해서 입지가 된다고 해서 10월7일 기상대가 원하는 서동38-1번지에 입지를 해서 관련부서에 중앙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부산국토부에서 2008년도 회신공문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가면 색깔이 바라는 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기상청에서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근간의 의견서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기상청에 갔습니다. 자기네들은 현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일단 나왔습니다. 중구발전, 중구가 도시발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된다면 가겠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산중앙기상청에도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기상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고 저희들은 기관 대 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의견이 번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주민들은 어쨌든 기상대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청에 가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산기상대장님의 의견대로 과거자료 연속성이 필요하다면 그 기계를 관측 장비를 우리가 조성하고 계획되어 있는 울산읍성 안에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 안에 관측 장비만 넣고 원격시스템으로 서동38-1번지에 보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전자첨단장비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890만원정도가 지출됐고 홍보물제작비로는 300만원해서 신문방송에 89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15명인데 실제로 직장 얻어서 다니는 사람은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말을 적게 하면 좋은데 김명수 과장님 중구청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1년 반 됐습니다.

보통 순환보직으로 본다면 기술직이 오시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2년 좀 지나면 시로 가든지 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

대충 순환되는 것이 3년정도, 빨리 가는 분은 2년 만에 가는 분도 있고 …….

능력 좋은 사람은 5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5년까지 있었던 분은 서상호과장이 그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3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2002년도에 와서 지금 2010년도입니다. 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역사를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님들을 너무 고압적으로는 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너무 고압적으로 해서 문제는 생기겠지만 행정서비스 하는 쪽에서는 설득이 안 되더라도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시고 너무 이분법을 써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상대로써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그 분들도 표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오신 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항상 싸우는 사람이 계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제가 내무위원장을 10일 했습니다. 5대에 와서 내무위원장 할 때 김명수 과장님하고 재개발추진위원님 하고 차 한잔 나누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원 방에 오셔서 주민들하고 그것도 추진위원장 앞에서 그런 대화의 기법이 나오는지 굉장히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추진위원장들하고 과장님, 계장님 하고 소통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분들은 재개발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고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적인 것도 취하려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참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행정을 맡는 있는 분하고 추진하려는 추진위원장하고 사이에서 대화기법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싸움 식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파트너십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드럽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