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이순원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본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주민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본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할 배준경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이경철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의 이순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복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남수위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년 동안 보건복지 소관에 있어서 노원구에 속해 있는 소외계층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성준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 제가 보건복지 쪽에 위원장 일을 한 2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상임위를 제가 좀 새로운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보건복지에 왔습니다. 새로운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서로 화합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제가 자부하건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단합이 잘되고, 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분들이 거의 다 재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이좋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보건복지가 가장 좋은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저는 공무원생활 이제 33년 1개월째입니다.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향 의안담당입니다.

이경철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경철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철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경철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더 많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그리고 선임을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순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노원, 행복한 노원,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경철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6·2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분들의 정책방향과 지도에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지금 2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흐름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또 이 지원에 관한 것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국적법 제2조 및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노원구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우선 규정하고, 둘째,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협의회 설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회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7. 1 . 나. 의안번호 : 1352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안 제4조) 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안 제6조) 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안 제 7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8조). 바.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 관 계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7조(시행규칙)까지의 1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함 라. 안 제6조에서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 제7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제9조에서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제결혼의 증가로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족은 1,465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리고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에 적응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안 제9조(구성) 제3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문화가족 담당국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다문화가족 담당과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설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 조례를 주로 보면서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담당과장님께서나 담당직원께서 우리 조례가 서울시 조례와 다른 점, 특별히 노원의 현황을 반영해서 한 조문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서울시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인근 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 조례안을 봐서 그에 맞춰서 저희 구에 맞도록 했고요. 저희 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들어간 사항은 없고요. 서울시와 다른 구에 준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례 자체가 구체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골격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날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좀 부족한 듯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무도 확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직원이 한 분 정도가 담당하는 정도입니까?

저희가 저출산대책팀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거의 다 확정되어 가고 있을 텐데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좀 없다고 그러셔서요. 올해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1,500만 원이요?

예.

글쎄,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그렇게 미미한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문화가족담당국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다문화가족담당과장’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규정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것은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를 우선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이 지금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국·과장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한 조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7개 구청을 봤습니다. cis 자치구 조례에 가면 7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개 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했으면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