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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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환경국 소관)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1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계환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업무와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연현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폐기물 지도업무와 자원순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클린시설업무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곽진훈 클린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보급 사업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차량구입자에게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무공해, 저공해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는 우선 배출저감사업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를 지원하는 사업과 산화촉매장치를 지원하는 사업, 또한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사업, 세 가지로 크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요즈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시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입 당시에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국비지원이 5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지방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태까지 우리 시에 지원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5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 차량 구입하는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구입할 경우에는 어떤 시비 투입이 없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어차피 정책 사업이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가적 차원에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시 차원에서는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국가적 정책방향이 제시가 되면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비 투입해서 구매 욕구를 높이는 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도 그런 시가 있다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KTX 역사 쪽에 청소하는 미화원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원래 KTX 역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KTX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민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KTX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업무소관은 아닌데 희망근로는 아직까지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희망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다섯 분을 지원 받아서 청소업무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새마을 출신인 것은 아시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KTX 역사 청소를 한두 번 쯤 나가봤는데, 거기 담배꽁초하고 음식 먹고 버린 쓰레기가 녹지 공간 안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KTX 역 주변이 너무 악취가 납니다. 청소를 하러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에요. 거기다가 KTX에서 해야 되지만 택시회사나 운송회사 직원 분들이 거기 서서 캔 음료수 마시고 버리고, 담배 피우고 버리고, 음식물 먹고 버리고, 그쪽에 한번 돌아보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청소를 하러 한번 가봤더니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거기다 버리지 못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다 쭉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감시를 하시든지, KTX는 우리 광명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환경이 깨끗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대로 KTX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서로 관리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취약지역 청소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대 단체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청소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강복금위원

KTX는 광명의 얼굴이고, 또 타 지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우리 광명시를 평가하는데 제일 첫 번째 평가가 그것일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되고, 그것도 공조가 안 되면 KTX 그쪽 사람들 하고 공조해서 어떻게든 그쪽 환경을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말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광명시에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 아시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경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음관계 이런 게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선 이동행상에 대해서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공문을 시달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과 내에서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역을 순찰을 해서 이동행상이 시끄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순찰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파악해서 쉽게 말해서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공문이라든가 행정지도 통보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 사항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의 단독주택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상을 하시고 확성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그 사항을 미리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단속할 수 있는 기동반 설치한다든지, 확성기 틀었다고 하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미 다 떠나버리고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오면서 예를 들면 동네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여기에서 확성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좀 조심하라든지, 어느 정도 되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지요. 이미 그 사람들이 방송을 다 하고 장사를 다 하고 떠난 뒤에 신고 들어와서 기동반이 가고 하면 솔직히 보면 헛일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 전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나름대로의 경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구 시가지 광명동이라든지 우리 철산동 일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현수막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바로 이동행상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현수막을 개첨해서 이동행상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문영희위원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지난해에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연간 기금이 1억6,0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기금은 광명시와 구로구에서 쓰레기를 갖다 거기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사실 기금이 한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작년도에 의회승인을 거쳐서 4,000만원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주민들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1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되는 게 보통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지출을 하다보면 수입이 그 기금 지출에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은 주로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쉽게 말해서 전기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억6,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수입지출 현황 대비 가능하다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은 기금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개념에서 보면 자기 돈으로 알고 있지, 어떤 공적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이 있는 것을 왜 시에서 갖고 있고 안 주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매년 들어오는 기금보다 지출하는 기금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 주택개보수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전체 기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보다는 더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3억이 지출될 때도 있었고, 5억이 지출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지금 정당하게 물론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면 좋겠지만, 기금 들어오는 수입액보다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민지원기금 수혜자 현황이 계속 2003년부터 2002년에는 120명에서 2003년 94명, 2007년 68명으로 세대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기금지출이 높아졌다는 것은 뭔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에 대한 가정실태나 여러 가지 욕구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겠다는 부분만 지금 너무 감행된 것은 아닌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이 줄어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상 거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줄어들면 기금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전기료라든가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원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도

문영희위원

그럼 기금지원율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무조건 요구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무엇 무엇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예산범위는 없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문영희위원

예산범위는 없고 무조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주민 협의체에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이러한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사항이냐?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금에서 그 이듬해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라는 부분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기금 이자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기금에서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의 대비도 없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기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현재 쓰고 있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2004년부터 수입은 2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2억8,60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 1억 정도 계속 2007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출이 많을 경우에 그것은 마이너스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개념이 위원님과 저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기금이 있는 데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다만, 표기상으로 금년도 얼마가 수입이 됐는데 지출이 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액 대비해서 점점 마이너스 나가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얼마 남아있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7,000만원 남아있는데 1년에 기금지원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게 얼마라고 하셨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억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문영희위원

돈이 없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매년 1억6,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매년 1억6,000만원이 적립이 된다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1억6,000만원이 적립이 되면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지원 내역을 더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더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반영을 하는데 기금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문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산범위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은 그런 것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예산 범위가 아니라 기금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연간 올해 그럼 얼마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보통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기금 속에 들어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7,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이월된 것도 조금 있고요. 올해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문영희위원

그럼 지금 9월인데 9월 이후에 들어오는 게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30일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나머지 6개월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1억원 이상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6개월 지금 6월 30일까지 기금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 8,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역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현재 기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심의를 해서 적합한 그런 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 잔액부분은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는 기금이 많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기금을 먼저 다 현금으로 나누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은 더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기금이 30억 정도가 있었지요.

문영희위원

그 기금 30억 기금을 다 거기에서 다 쓴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 기금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을 할 당시에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기금인데, 그 기금을 94년도 이후에 최소한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결국 기금은 쌓이고 지출은 줄다 보니까 30억까지 기금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기금에 지금은 다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전부다 우리한테 환원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기부를 하는 것 하고

문영희위원

우리가 당초에 기금을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했었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에 따라서 소각 사용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 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기금을 최소화 하다보니까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30억까지 쌓인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 영향지역의 주변에 분명하게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 쌓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30억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30억을 몇 년 내에 다 지급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9년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쌓여진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99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쌓여서 주민들이 지원하게 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쌓인 것도 쌓인 것이지만, 구로구에서 우리하고 환경빅딜을 했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출연금을 40억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구로구에서요.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만 그 기금을 모은 것이고, 구로구는 자기네 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설로 들어오면서 영향지역주인 출연기금으로 해서 40억을 출연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는 그럼 언제쯤 30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이지요? 그 시점이 언제쯤인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0년 그때 당시에 40억 넘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40억을 거의 다 쓴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적정하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의회 승인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40억을 적정하게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이것을 정말 용도에 맞게끔 잘 지원되고 있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물론 지원하는데 난방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생활안정자금인데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이 사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위주의 어떤 큰 목돈마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안정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게 장례보조 이런 식으로 다 돈을 나누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내역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가 편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 현재 2009년까지 9년 동안 40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몇 세대지요? 70세대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줄어들어서 68세대입니다.

문영희위원

거의 평균 70세대에게 30억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9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는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정당한 것을 떠나서 적정성 여부를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소각장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갖고 68세대를 계속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돈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요구를 한다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요구는 기금이 없으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도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9년 동안 40억 가까운 돈이면 연간 평균 얼마를 지원한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세대수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거의 70세대 평균 그렇게 되는데 매년 그렇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평균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매년 금액이 다르게 어떤 해에는 5억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해에는 2억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해에는 20억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지역 몇몇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 일부의 욕구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서명에 의해서 발의에 의해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직자나 업체가 처벌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차피 계약업무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다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있는 건으로 인해가지고 회계과의 직원이라든지 다른 직원이라든지 또 제재를 받은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에 없습니까? 4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4년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아는 한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안 계세요?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환경기획팀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안양천하고 목감천 보니까 환경 PH수준이 어느 선이 적정선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하천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적정한 PH 기준을 갖다가 정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데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아는데 붕어가 숨 쉴 정도의 PH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PH만을 단순히 갖고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물의 농도로만 측정하는 것을 보통 BOD라고 해가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SS라고 해가지고 부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 있는 부유물의 양에 따라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농도에 따라서 생존율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PH같은 경우는 수소이온농도가 7 정도가 약 알칼리성이라고 그러는데, 6에서 7 정도 사이가 보통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금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안양이나 구로나 시흥이나 이렇게 수질개선을 위한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는 서울에 있는 7개 자치단체장, 경기도에는 6개의 자치단체장이 구성해서 13대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천으로 가장 나쁜 물을 보낸다는 지자체는 어디 쪽입니까? 안양입니까? 광명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광명에서는 안양천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100% 다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이송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어디가 가장 나쁘게 지금 물을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양천의 최상류가 의왕입니다. 그런데 의왕이나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의왕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의왕도 문제지만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이 구로구청장하고 옛날에 안양 시장이었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하고 양구청장이 공동의장을 했었는데 두 분 다 지자체 선거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장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무협의회 때 지금 가장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저는 안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양천변으로 해서 고수부지에 가장 많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양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차에 묻어있는 모든 오염물질이 안양천에 그대로 다 방류가 됩니다. 그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나름대로 주차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대책협의를 할 당시에는 제가 꼭 안양천을 끌고 들어가서 그런 요구를 꼭 합니다.

강복금위원

요구는 실천이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안 할 경우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협의회에서 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계속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요새 개인 집에 난방비를 많이 쓴다든가, 전기를 많이 쓰면 환경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환경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인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걷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는데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거기에서 이제 배기량별로, 연도별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5평방미터 이상의 상가용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파트에도 만약 1월 달에는 이만큼 썼는데 2월 달에는 좀 10% 늘려서 썼다고 생각을 하면 환경 분담금을 12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기 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쪽에 에너지를 많은 쓰는 쪽에 환경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마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양천변에 주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분담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개인 가정이 쓰는 전기요금까지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와서 다음에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천왕동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재 진행 상태를 알고 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

서정식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구로구청에서 하는 것이요?

서정식위원

네, 그렇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폐기물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먼저 구로구청 청소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 부지는 그대로 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부지 자체도 도시계획상으로 설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다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팀장님하고 언제쯤 통화하셨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임 시장님 계실 당시에 기사화하고 할 때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 3~4월 봄 쯤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처리시설 만드는데 설계용역비 자체가 8억 들어갔답니다.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통과를 시켜줘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쉽게 뒤로 물러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처리시설이 됐든, 적환장이 됐든 그런 혐오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도 주민들의 의견과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처방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찾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 종료가 안됐다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농도 측정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보수 작업할 때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어떤 노력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면서 하고 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열 회수 때문에 연간 약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온실감축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자체가 유럽식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3만톤 정도의 CO2톤을 우리가 감축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예산부분에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양심화분 설치하는 부분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설치장소나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단투기가 양심화분 놓여있는 데다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은 것 아닌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주민을 감시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이것을 설치해야 할지 동하고 동장한테 물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중복되는 장소는 아닌가요? 설치가 중복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카메라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카메라 설치한 곳에 양심화분까지 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할 거라면 양심화분은 한 50개 정도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설치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감시카메라를 이전하는 것인가요? 설치하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전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디 있던 것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쉽게 말해서 해서 A란 지역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그러한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막소독은 아예 없어졌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보건소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연막소독은 소독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로 분무소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립 입자 살포라든가 분무소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3일 전에 주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리대, 설월리마을 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연막소독을 쫙 해줬으면 하는 그런 문의를 하던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초미립입자 살포라든가 분무소독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잔류효과가 높고요.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경유를 섞어 쓰기 때문에 잔류효과는 좀 있는데 실제 경유가 환경오염에도 주범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을 모르고 주민께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민이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죠.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어요?

유부연위원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 있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하안 3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7월 달부터인가 확대해가지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운영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금년 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것의 효과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효과를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판단을 안 하셨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계획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전기에 이어가지고 수도까지 확대해서 그 다음 단계 전까지 대상범위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가스 쓰는 것 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현재 전기만 하고 있는데 가스와 수도까지도 이제 앞으로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안 3동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360가구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과연 이것 정책방향을 얼마나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시범사업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상황을 보아하니까 환경청소과는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기다리고 한꺼번에 질문을 할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어가지고 지금 탄소제 운영하는 것 왜 질문했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가정에서 전기 쓰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든 생활이 탄소증가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이 탄소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가정에서 전기 쓰고 수도 덜 쓰고 가스 덜 쓰고 이러는 게 대기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하이브리드 차량 이야기를 꺼낸 것이 탄소제와 맞물려가지고 지금 탄소제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좀 아직까지 인식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집 조차 잘 안하니까요. “대상 신청했냐? 이것 전기세 인센티브 준다고 하더라. 해봐라.”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주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등록세, 취득세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공채를 면제해주고 그런 것 외에는 시 차원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데, 아까 다른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결론을 낼게요. 부천하고 과천, 그 다음에 여수 이렇게 몇 개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탄소도 잘 안 되는데 아마 지원해준다고 하면 많이들 차를 살 거예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공해 차량확대사업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점점 더 지원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랑 생각이 같으신 것 같으니까 잘 안 되는 것은 잘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지원이 미비해서 지원만 해주면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지원을 팍팍 해 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G20인가 세계정상회의 거기에 큰 의제로서도 이 저탄소녹색성장이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애초에 하이브리드 차량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특히 이 두 개가 자동차, 가정 다른 것이야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고 LPG차량 전환할 때 지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탄소배출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시장님께 한번 건의해보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참고로 부천시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배기량 1.6cc짜리 차량이 약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를 사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면 잘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3천 얼마라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3,700만원 합니다.

유부연위원

1.6cc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프라이드가요.

유부연위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시가 구입할 당시에 그랬거든요.

유부연위원

많이 다운됐으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100만원이나 더 지원해주면 살 사람들 많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자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개방화장실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 지도감독을 간간이 나가보시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그 쪽 동네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한두 군데 개방화장실을 가는데, 전혀 뭐 휴지도 잘 비치되어져 있지 않고 이런 곳이 있는데 현장에 자주 가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다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용품을 지원할 당시에 지원하고 나서 둘러보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 지정 할 당시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또 지정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한 번 지정 되면 몇 개월, 또는 몇 년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 단위입니다.

문영희위원

1년 단위로 지정해서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곳이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문영희위원

신청홍보기관도 있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동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하라고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한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유야 어쨌든 물론 공중개방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화장실에 2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지도점검을 잘해서 일부러 제가 개방화장실을 가보는데 심의 할 당시에만 잘하는 화장실이 있고 평상시에는 정말 화장실 용품 비치도 잘 안 되어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민원이나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다음에 지정할 때는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제가 오늘 기사난 내용을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기아차 소하리공장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줄 잇는 민원” 알고 계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에 없었는데 아파트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봤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소하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가장 인접한 곳이 7단지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300m 떨어져 있는데 기아차가 24시간 조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진시설이라든가 공기정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대부분 창문을 열고 잡니다.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5시까지 조금만 틀어도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또 베란다 창문이 기아자동차 쪽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아의 환경팀에다가 우리 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서 소음전문용역업체에다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1차, 2차까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 결과가 10월 30일까지 나온다고 지금 통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소음이라고 그러면 시끄러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소음 발생원이 과연 어디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소하 기아자동차에 의존할 게 아니고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아자동차만 의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용역처리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시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아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상으로 개선명령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아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보내게 되면 지금이 9월 달이니까 내년 9월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보내서 내년 9월 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나, 아니면 우리가 개선 명령을 안보내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한테 어떤 답을 보내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민들은 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민 편에서 본다면 개선명령을 안하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분을 하고 내년 9월 달 가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처분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고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시설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주거 지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1년의 기간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일단은 3차 결과까지 봐서 소음문제는

태진

권태진위원

3차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결과를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10월 말까지 3차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문제를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음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억대 단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소음원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좌우지간 택지로 개발되고 쾌적한 도시, 명품도시 광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시민들이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안양천 하류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업무 소관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수질 오염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고, 하천관리는 또 재난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수질 오염도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매월 일정 지점을 선정을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의 주목적이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보다 풀 같은 것 심어서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최소한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생태학적인 그런 하천을 만들려고

유부연위원

그게 유식하게 말하면 친환경생태하천인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하고는 업무연관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바로 그러한 태도를 지적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광명시로 협의공문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3일을 날을 새서라도 계획을 만들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시기를 놓쳐서 광명시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사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양천을 광명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광명시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전문가들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안양천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광명시민들이 안양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제안 한번 받아들여 주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가하천을 관리를 하고

유부연위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모든 총괄은 지금 안양천 하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유부연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질 같은 것도 분석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수질은 저희가 하는데,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관련은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의 시설물 협의라든가 설계 이런 상황이었지,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문제는 당연히 고려를 했지만 지금

유부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양천 하류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생태하천복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생태하천복원이지요? 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수질하고 관련 있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하고도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물 깨끗하게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양천에 가서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것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물 깨끗이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반응도 한번 살피고, 그런 것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양천 광명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유부연위원

안양천에 광명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광명 시민들이 광명시 구간에 대해서는 광명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을 하는데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해요. 친환경생태하천 사업이 물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친환경 생태하천 만들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주민들한테 한번 의향도 물어보고, 앞으로 안양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습니까? 라고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도 보고 그런 것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조사가 아니라 실제 그 공사라든가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외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도 보시고 하세요. 제가 이것을 혼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의원이 가서 만날 안양천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 그간에 안양천 하류정비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복지부동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안양천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천 다리 건널 때나 한 번씩 보시고,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신 적도 없으시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꽤 많이 나갑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하안동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단,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생태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쭤볼 때도 설문지 해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푸른광명21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담당자 조정석 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담당자 조현철 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소장님! 7월 1일 날 오셨다고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문제가 많았던 곳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전에 음식물처리시설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음식물처리시설은 2008년 5월 15일자로 가동중지 되었고, 분뇨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처리시설 건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결과는 우리가 28억을 일부 승소를 해서 28억을 현재 받아놓고 있는데 거기 설계사 대한컨설턴트에서 28억을 공탁을 걸고 다시 항소심을 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 음식물처리장이 가동될 때 그때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때 직원이 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신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옮기고, 또 두 명은 정년퇴직을 해서 자동 감원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광명시가 일부 승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사관계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이 안 되니까 불합격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동이 중단됐는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68억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28억을 설계사한테 돈을 주라고 해서 28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승소 했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68억 중에 40억은 광명시가 책임을 지고, 28억을 공사를 했든지 설계를 했든지 감리를 했든지 그쪽이 물어라.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28억을 설계사한테 부담하라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일부 승소라고 표현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저도 정확하게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 사업소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고, 구상권이 청구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게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 보완공사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원고가 광명시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외 6명인데, 이것은 설계, 시공, 감리 모두를 해서 피고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68억4,995만9천원에 대한 내용을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내서 아까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대로 그중에 일부 28억을 우리가 지금 현재 피고가 지급을 해라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서 우선 공탁을 해서 우리 시에 그 공탁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피고들이 항소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광명시에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하고 합쳐서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병합처리시설

유부연위원

병합처리시설 하다가 안 되어서 너희가 잘못 만들고 잘못 설계하고 잘못 감리해서 너희가 68억 물어라 하는 소송을 낸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랬더니 법원에서 28억까지는 공사한 데서 너희가 내고, 40억은 광명시가 부담을 해라. 이 뜻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광명시는 가만히 있는데, 공사한 업체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공사한 업체가 아니고 설계업체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28억을 공탁을 하고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광명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명시가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일부승소의 반대 개념이 일부패소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결국은 피고가 이긴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대한컨설턴트가 설계사인데, 그쪽이 광명시한테도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은 시공사, 감리사한테도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만 항소심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 감리,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하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차후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 선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어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처음에 감사원 결과가 감사원에서도 한번 나왔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는

유부연위원

아니, 구상권 얘기한 게 아니고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감사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마이크 잡고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감사원 결과요.

아니, 감사원 결과를 잘 아냐고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환경사업소에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이 진행은 환경사업소에서 소송에 대한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수행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 담당 국장님이 전선권 국장님이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선권 국장님께서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청소과 할 때 할 것을 그랬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들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아는 바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 수행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환경청소과장님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의 제안은 위원님들께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잠깐 감사 진행 중지하고 하시지요. 더 이상 질문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는데요.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 중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실은 그 감사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소송을 우리가 소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갖고 와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07년 7월 4일 날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장을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제가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놓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청소과의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자를 바로 이 장소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 오실 때까지 유부연위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환경사업소 직원이 7명으로 돼있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10명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직원현황 7명은 무엇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6명이고, 기타직 해서 청경 1명, 상근 3명해서 10명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대적으로 뒤에 젊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의아해 했어요. 강성철씨 그분이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위원장 하셨던 분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거기에 보내신 분들은 전부 좌천 성격에 있는 분들만 보내신 부서 아닙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분들 구제해 드리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혹시 그런 성격의 그쪽이 집합소라고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을 풀어서 인사이동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당시에 분뇨처리와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우리 직제 개편한 것 있지요? 처음에 우리 했을 때 직원이 16명이라고 했었지요?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10명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처리는 전혀 안 되고 분뇨처리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16명이 있어야 되는 직원 숫자인데, 지난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숫자를 줄인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직제 개편에 의해서 줄인 것은 없고요. 반영되지 않았고, 음식물처리 시설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검토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검토 도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되니까 이제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 3명 정도가 감원이 되고,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는 그게 결론이 나온다면 한 7명 정도가 근무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분뇨처리보다 음식물 비중이 더 많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16명이 필요했었는데, 음식물처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10명이라는 인원이 분뇨처리를 위해서 10명의 인원이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고, 아까 일부 재판 내용을 보면 68억중 28억은 일부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승소가 이게 결국 전체로 보면 광명시가 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태진

권태진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고 누가 봐도 틀린 것이지, 이게 68억 중에 28억만 받고 인정해주라고 그러면 솔직히 40억을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명시 잘못이 40억이고, 그쪽 잘못이 28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게 일부승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승소지요. 그중에 그렇지요?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계신데 한외여과막 통해서 분뇨가 나가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한외여과막 전에 1차 조대 협작물 처리기 거쳐서 그다음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미세로 갔다가 그다음에 탈질조 거쳐서 질화조 거치고 한외여과막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서울물재생센터로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외여과막을 안 거치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것 그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 비용은 서울 옛날에는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서남 하수종말처리장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지금은 서울물재생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매 기분마다 배출 설계 수질 농도보다 초과되면 돈을 내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분뇨 자체도 한외여과막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9억에서 9억5천만원 정도 가져야 그것을 교체하는데, 기술진단을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했을 때 그 공법보다는 한외여과막을 통과해서 나가는 게 바이오소프트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는 액상부식공법으로 해서 이번에 하려고 17억을 세워놨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되니까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전에 주요업무보고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처리비용으로 돈을 낸 것이 1기분 2기분 합쳐서 5,700만원을 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1기분, 2기분, 우리 4/4분기로 나누어서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분기마다 돈을 내는데 그 돈을 내는 것이 우리 시에서 따질 때는 더 싸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 보금자리주택갈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면 음식물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솔직히 10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어떤 방법의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이 많은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이제 없는 시군은 다른 인근 시군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이 더 속이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BOD하고 SS 그것만 하는 것이지 처리는 다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고액분리가 다 돼서 제 말은 BOD, COD가 조금 높다는 것이지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외여과막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태진

권태진위원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처음에 맞춰놨으면 한외여과막이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손상이 되어가지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음식물만 빼고 분뇨가 처리했을 때는 완벽하게 또 이루어져야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여과막이 손상이 되가지고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항상 교체를 해야지 그것이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해도 3년에 한번 바꿔야 되고 현재 상태로는 못 쓰니까 그 상태로 처리를 하려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바꾸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9억에서 9억5천 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해보지는 않았습니다. 7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을 할 때 소모품비가 그렇게 비용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당장 지급 시설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3년 후면 9억, 10억을 들여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했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애초에 전체가 잘못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가 40억을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도 전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뇨보다도 음식물에 주안점을 두고 아마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분뇨는 몸에서 다 소화되고 나오니까 음식물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음식물은 지금 섞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성상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한외여과막이 손상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외여과막 이런 것은 그 보증기간 내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이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한외여과막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다면 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설비 될 당시에는 정확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쓰다가 가압에서 염분이나 화학물질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또 아니라고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은 끝났지만 전에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자가 아니면 그쪽에서는 그냥 정상적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는 그렇게 우기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분뇨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분뇨와 같이 병합처리하면서 여과막에 이미 손상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분뇨만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필터가 15개 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15조로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가 다 동시에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여과막이 막혀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막혔고, 터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보낸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것만 빼고요. 그런데 그게 한 1억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이 1년 저희들이 예상할 때 1억에서 1억2천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과막 교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금자리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가동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서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했을 때 이게 진짜 한해에 얼마씩 들어가고 손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우리가 서남하수처리장이라든지 다른 데로 우리가 위탁해서 음식물은 다른 곳으로 가서 처리하고 했을 때 비용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전체적 분뇨는 크게 우리 시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상태도요? 분뇨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그런 것은 없다. 단지 좀 불편하다?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한외여과막을 설치한 이 시설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시설을 가지고 판단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여과막만 교체를 하면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분뇨만 처리한다고 봤을 때 가능하죠. 음식물은 섞는다면 문제가 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언제까지 우리 광명시의 이것을 받아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2011년 5월 17일까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17일이 되면 다시 또 협의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태진

권태진위원

1년도 안 남았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이번에 그렇게 다시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0년 9월인데 내년 5월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다시 한 번 연장승인요청을 해서 연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자체적으로 지어지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국장님 언제 지어집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보수구간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고, 우리 이제 보금자리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계획으로 지금 지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방금 내려가 보니 책이 없네요. 감사원 보고서가 지난번에 64페이지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 뭐 쭉쭉 나왔는데, 이제 이것은 그쪽에서 재판을 하면서 소송이 걸렸던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68억 중에 28억을 우리가 일부승소를 하니까 40억원의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이게 이제 바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피해를 그냥 광명시민들이 고스란히 다 안아야 합니까? 2011년 5월 이후 대책은 현재는 없는데 서울 측하고 그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보니까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할 때 되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니까요. 전에 5월 14일 날

태진

권태진위원

항상 1년 단위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매년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BOD, COD, SS가 400ppm이하가 될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 기준에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초과할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상은 초과는 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초과가 되니까 연장승인을 받은 것이고, 앞서 간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에 돈을 몇 십 억 투자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짓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연장승인을 안 해주겠지만 우리 시 입장을 아니까 아마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는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들 열 분이서 다 가능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결정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직원을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어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3명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같이 일는 하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인건비가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들이 또 본청에 와서 바쁘게 일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40억 손해까지 입고 또한 인원이 3명이서 연봉 계산하면 얼마나 큽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음식물 처리시설 어떻게든지 살려 보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하려고 했는데 보금자리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

태진

권태진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빠르지, 사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얽매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뒤에 있는 내년 이후에 서울시하고도 협의하시고 차질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이 환경청소과장님 다시 오시게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마무리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 보시죠. 과장님!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감사결과는 관련 공무원들의 처분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청구하라는 추징이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는 광명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용을 보게 보면 1차 소송 결과가 감사원 감사일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전임 시장님도 요구한 사항은 보완공사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1차 소송 결과를 보게 되면 보완 공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감사원 감사도 보완공사를 한 공무원들만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소송 결과는 우리가 시공사라든가 설계 감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는데 1차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설계회사하고 광명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와 이런 것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광명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설계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없이 도입을 실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회사와 광명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래서 50%, 50%의 책임을 소송에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항소를 한 것이고, 우리가 항소를 하고 나니까 설계회사는 또다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설계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설계사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는 다시 전체 6개 피고를 상대로 해서 항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변론기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소장님은 정확하게 상황을 잘 모르셔서 광명시는 일부승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공사관계자들 감리가 됐든 설계사가 됐든 그쪽에서 항소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원 판결 시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판결시점을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변론기일이 우리가 법무부 광장에다가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경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차 변론기일 지정 말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항소에 따른

유부연위원

항소 시 1차 변론기일이요? 아직 판결 시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 예측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들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1심 판결을 토대로 광명시에서는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광명시만 이겨라. 항소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글쎄요. 제가 법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아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진행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가 부담을 안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유부연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감사담당관실이죠.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태진위원님! 5급 이상 공무원은 출석 할 수 있죠?

태진

권태진위원

가능하겠죠. 위원장님한테

용연

정용연위원장

점심시간에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그런데 그 감사담당관실 불러서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심판결을 토대로 감사담당관실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태진

권태진위원

답은 나와 있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다른 답이 나올게 뭐가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기로 위원들끼리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더 궁금하면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아보셔서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책임문제도 거론되고 할 것 같아 민감한 문제이니까 감사는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서를 꼭 빨리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할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의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인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건설교통국장 안병모 도로과장 윤춘영 교통행정과장 강응천 지도민원과장 윤규갑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총 4개과 15팀이며, 직원은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7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총 14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육교는 철산보도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터널과 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221대, 마을버스 1개 업체 8대, 택시 8개 업체 415대, 또한 개인택시가 827대가 있으며, 주차면은 40,184면으로 등록차량 91,543대 대비하여 44%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은 101개 지역 81.54km이며,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은 총 26개소 28대를 운영 중이며, 가로영업시설물은 2010년 6월말 기준 98개소, 옥외건물 및 시설물은 총 26개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문 23개소, 수방장비 총 26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도로과 9건, 교통행정과 9건, 지도민원과 7건, 재난안전관리과 6건입니다. 이중 도로과의 하안동 공영차고지부터 노온정수장 간 보행자도로공사 외 7건, 교통행정과의 브랜드콜택시 관련 시민불편해소에 5건, 지도민원과의 무단방치차량 순찰강화 외 6건, 재난안전관리과의 하안골프연습장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 관련 하안배수지 담수 적정 조정 외 5건 등 총 27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로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은 현재 상호 협의하여 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철산4단지, 하안1단지, 건널목 이동 외 2건은 검토결과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은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 시간 관리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7쪽입니다. 사업비 예산 중 50% 미불용 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안녕하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디입니까? 보셨죠?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오리로 구간 하안2단지 쪽 보도 사진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가 광명우체국 거기서부터 2단지 끝까지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언제 공사 끝났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2년 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2년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2년에 걸쳐서 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알거든요. 잘 걸어 다녀서 아는데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강복금위원

아직 남아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것이 이 지경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가 그쪽 구간은 제 기억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일부구간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하자보수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대체해 놓은 것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자보수가 되면 안 되죠. 그 위에 덧칠해가지고 때웠던 그 부분이 다시 다 벌어졌습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년 됐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든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보도공사를 먼저 하고 공원녹지과가 조경을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조경은 나중에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강복금위원님이 금요일 날 오전에 찍어 오신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찍어 오신 것인데 이게 다 깨져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은 하자보수 수준이 아니라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한지 1년 밖에 안 된 이 보도블록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탈세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서정식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그것 찾으시고, 과장님은 찾아서 알려주시면 답변하시고 다른 질문 이어가면서 자료를 찾아오시면 그때 강복금위원님께 또 보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그러셔도 돼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시고, 그 사이에 수치를 정확히 찾아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사가 타절되거나 용역이 중지되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된 실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고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에 해당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저희들은 3개 현장이 있습니다. 가학로 확포장공사,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공사, 원광명 도로개설 공사, 총 3건 공사비 예산액은 597억입니다. 597억원중에 지출된 금액이 489억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101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1억중에서 2010년도 예산 확보액이 56억1,700만원, 이월액이 45억5,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다 공사 중지 상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현재 공사 중지 되어가지고 타절 하려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지정 요청을 언제 시에서 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시에서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시에서 요청한 시기를 알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에서 보금자리 주택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신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의견 반영해서 의견 보낸 부분들을 국장님 모르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시업무를 제가 쭉 했으니까 상황설명을 드리면, 보금자리가 아니라 가학동 학온동 일대에 택지개발이나 어떤 개발을 요구한 것은 초대 민선 1기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그 전임 백재현의원님이 시장님 하실 때 그때도 우리 내부 비밀로 해서 그쪽이 그러니까 1기, 2기, 3기까지도 계속 그쪽을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에 대해서 국토부나 LH에서도 거의 극비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국장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쪽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문영희위원

작년에 건의해서 다녀간 시기가 언제쯤 되죠? 보금자리에 대해서 어쨌든 시와 얘기를 해서 다녀간 사안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어떤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그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을 했으면 이렇게 500억이라는 돈을 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도시도로계획을 세우느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결론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극비로 유지가 됐고 설사 내용을 안 것은 공람하기 얼마 전에 저희가 문서를 받았어요. 문서를 받을 때까지도 우리 525만평이 보금자리가 개발이 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이 언제 보금자리지구지정 확정이 되어서 받았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발표한대로 그대로입니다.

문영희위원

작년에 결정된 사항은 알았잖아요. 작년 말에 결정된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전임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씀은 하셨는데 525만평 구체적으로 면적이 어디 그것은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이미 확실한 지구지정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런 쪽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이런 정도 표현한 그대로이고 그것을 설사 그 정도의 사항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건축 중에 있었고 가학로도 연차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딱 중지하는 순간 벌써 보금자리지정에 대한 그런 어떤 보안적인 부분이 사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중앙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은 중앙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희가 이런 500억이라는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계속 지속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보면 앞으로 이런 계획들에 계속 시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도 낭비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400억, 500억 한 것을 중지하거나 예상을 하고 미리 안한다고 하면 이 보금자리가 안됐었을 때 또 문제점이 뒤에 생기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나요? 공사를 중지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에서 추진을 해가면서 2개의 계획을 동시에 진행 시킨 것이나 진배없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국가 쪽에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다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도 시장님은 만류를 했지만 처음에 많게는 20만평, 30만평을 얘기했다거나 60만평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국토부 차관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개념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완벽하게 문서 내지는 어떤 서면주의로 해서 발표되지 않는 한 행정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다뤄져야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 도시파트 건설파트에서는 서로 모릅니다. 보안관계가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관계로 해서 지금 언론에도 추측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곤욕을 치렀는데, 심지어는 보안 쪽으로도 와서 수사 내사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딱 발표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국토부 발표가 그럼 언제 됐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월 3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3월 31일자로 됐다고요? 그럼 공사 중지를 언제 알리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월 31일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다 받고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가 4월 5일쯤에 준비가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니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끔 중지를 한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부분은 다 지금 지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죠. 그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이 지금 489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지출액이 489억9,3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이것을 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니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문영희위원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한 것하고 예전에 이효선 시장님께서 건교부 차관님하고 얘기하면서 30만~40만평 개발은 허용해주겠다고 하니까 이효선 시장님이 “그러려면 안 한다 60만평 해 달라.” 그것 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린 계획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시장님이

유부연위원

지금 문영희위원님께서는 모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보금자리주택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용역도 중단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60만평 개발계획 하는 것은 일부지역만, 보금자리주택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3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은 525만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된 것이잖아요.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60만평 개발할 때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60만평 개발할 때랑 맞물려서 계획 잡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어쨌든 도로공사가 중지된 건은 이 세 건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중지됐고 그리고 집행이 됐다는 부분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이 500억을 다 손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한 토지가 있잖아요.

문영희위원

토지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토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 말씀을 하셔야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전체 597억원 중에서 실제 지출한 것이 489억원, 그러니까 한 49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토지분하고 자재, 이것을 빼놓으면 115억4,80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공사비가 다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이것이 26억8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5억6천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30억원 빼고 나면 한 80억원 정도가 지금 순수공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찌됐든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 돈이 다 지출은 된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정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영희위원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성이라 뭐라 해서 3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 지출 된 것이 그러면 80억원이라는 부분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한 80억원에서 한 85억원 정도입니다.

문영희위원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3년, 5년,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계속 공사하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또 혈세 낭비하고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제대로 된 공사도 못하고 그냥 업체에다 낭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보금자리라는 525만 평의 거대한 사업을 하는 정부 쪽에서 보면 낭비보다 보안이나 업무적으로 이것이 노출이 됐을 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할 때는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없습니다. 저런 것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옛날에 하안동 같은 데 무허가 건물이 보상 투기목적으로, 심지어는 3월 31일 발표하고 그때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떴는데, 4월초에 비행기 항공촬영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상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적어도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몇 달 이전에 이런 조짐이 있다, 흐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불법행위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쪽에서 80억원 이렇게 손실이라고 보시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건축허가도 나갔거든요. 그 전까지 접수된 것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중지시키거나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중지시켜 놓으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다보면 “아, 여기가 택지개발이 되는 구나” 하다보면 보상투기가 생겨 버립니다. 그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행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공사가 종료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한 것이 376억4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감정평가를 해서 받기 때문에 다소나마 손실은 보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순수한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반대로 사업이 막상 진행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시고 그런 것은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5월 17일 착공했는데 지금 공사 잘되고 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재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지금 우기 철이기 때문에 공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계 간 협의는 종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각종 인허가라든가 신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하게 했고요. 우기 철이기 때문에 준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천 시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안 되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내로요?

유부연위원

일부 유출 되어도 무방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일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100% 토사유출을 막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토사유출 되면 막으면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토사가 도로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접지 토지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흙을 싣고 가다가 흘린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대로 도로공사 마무리할 때는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방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국장님께 조치 좀 취해달라고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서, 저런 부서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토사 좀 유출 안 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또 민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바람은 많이 불었는데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토사가 유출됐다고 저한테 얘기가 와가지고 전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겠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 말하시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가리대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사 유출이 되는 지역이 가리대하고 오리로하고 그 다음에 밤일로, 그 쪽에 공사 진행 중인 데는 지금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부연위원

주로 불만 있는 지역이 이런 데입니다. 차만 다니고 그런 데는 불만이 없어요. 지금 다 공사판이니까 토사가 유출되나보다 하는데, 가리대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 사람들이 살고 도로를 끼고 천 여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방음벽은 도로과 소관인데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소하동에 6단지는, 정용연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6단지는 임대거든요. 6단지하고 7단지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방음벽이거든요. 애초에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7단지는 주공에서 어차피 계획상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높은 둔덕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방음이 가능한 식재를 심어서 그것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6단지는 그냥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방음벽까지 이렇게 차별을 두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용 잘 모르시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간선도로 격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죠. 그래가지고 오리로 주변에는 간선도로, 그 다음에 소하로 그런 주요지점에는 방음시설을 하는데, 전에는 녹지를 우리 하안동처럼 평면녹지로 하는 것이 주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요새 새로이 방음둔덕을 해서 목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방음둔덕이 최신형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택지개발 계획상에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계획에서 계획이 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잘 사는 동네는 방음벽을 설치해주고 못 사는 동네는 방음벽을 설치 안 해줬는데 그냥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전체로 봐서 소음발생원, 그러니까 도로교통 소음 이런 소음발생원을 놓고 환경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한 것이죠.

유부연위원

그럼 거기가 바로 붙은 단지인데 어떤 데는 방음벽설치 할 정도의 소음발생원이 있고, 옆에 한 5m 떨어진 옆 단지는 소음발생원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판단했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고 진행이 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계획에서 주택공사, LH공사 자체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 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평가내용을 보고 소음관계나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 쪽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의 공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전선권국장님하고 부서를 만날 왔다 갔다 하시죠? 몇 년은 국장님이 하시고 몇 년은 안병모국장님이 하시고 그러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처음 바꿨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바꿨어요? 그러면 전선권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을 안병모국장님한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음벽이니까 조금 연관이 있어서 대답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죠.

유부연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승인권이 광명시에 있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승인권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승인권이 없어요? 그러면 주공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광명시는 “그렇게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승인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고요. 우리는 협의 의견권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요즘 추세가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추세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있겠네요. 애초에 주택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방음벽이 둔덕으로 설치되는 지역이고 바로 5m 떨어진 6단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잘못이라고까지 하실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단지의 예를 든 사항인데요.

유부연위원

그런 것은 들을 필요 없고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주공에다가 우리가 애초에는 세세하게 면밀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입주민들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다. 집도 나란히 같은 도로선상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음발생원이 각기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단지는 요즘 추세를 반영한 둔덕방음벽을 설치하고 6단지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것 좀 나란히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할 수 없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결국 민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부연위원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요청할 수가 없죠.

유부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요구가 있으면 얘기 해주신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방음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방음벽이라는 것 보다 방음둔덕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둔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6단지에서 방음벽 똑같이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면 주공에다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요구할 수 있죠.

유부연위원

언젠가 이것이 불거질 문제인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아직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고 은근히 사람들 속에 그런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질문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지하차도, 2007년인가 2006년인가 보수공사 한 적 있었죠? 그때 아마 국장님이 도로과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보수한 적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보수공사하고 이번에 또 보수공사 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일부 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수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신축이음장치인데요. 사실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신축이음장치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실 저희들이 해봤는데, 계속 보수공사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재료로 일부구간 또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당시에 선택한 공법은 제대로 된 공법이 아니었나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공법인데요. 자꾸 하자가 나니까 그 쪽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그때 공법으로 신공법, 특허공법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특허공법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공법이 100%라고 했을 때, 특허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설계비나 아니면 시공비가 일반 공사비의 15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특허공법이 일반 공법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돈을 더 주고 신공법 이것은 특허공법이니까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잘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신규공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실제 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사비거든요. 자재 같은 것은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좀 비싸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당시에 이음보수공법이 어떤 공법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설명으로 해드리면 안될까요? 당초에는 콘크리트 맞게끔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신축 이음제를 갖다놓고 이번에 한 것은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그 내용이 우리 2007년도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2009년 11월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2010년 5월 11일에 하셨네요. 그렇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광명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공사가 있는데 총 1억7,400만원 든 것이죠? 총 공사비가 1억7,400만원 맞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준공이 2007년 11월 20일 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할 때 특허제품으로 익스펜션 조인트 사이에 도로들 사이에 끼어 넣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공사할 때 과장님이 도로과장이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신공법이라고 해서 도입해서 하신 것이죠? 제품자체는 독일제라 그래서 다른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하신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통 특허를 등록을 하는 것은 교량의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해서 그것을 특허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공법자체가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개발을 하고 해서 신기술을 받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지하차도가 물론 광명역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하수 용출, 그 조인트에서 밑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되면서 지하수하고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접촉이 되면서 계속 하자가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조인트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내구연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도 정해져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자기간이 있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2년 내에 제대로 준공 된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불량상태로 문제가 있어서 2년이 끝나자마자 다시 27쪽에 보면 9,300만원 예산을 또 새로 세웠어요. 새로 세운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이 이번에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량 나서 못 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1억7,400만원 짜리가 어떻게 9,3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거기에 1억7,400만원 그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내부 옹벽구조물 그 전체를 다 보수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하차도 안에 전체를요? 이것을 포함해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날 유감스럽게도 인사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야간에 사람도 죽고 그랬지만 내부전체를 차단을 하고 외벽 표면처리하고, 크레카 공사하고 한 것이 전체 1억9천만원이고 조인트의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조인트 비용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운 내용대로 9천만원 정도 쓰신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9천만원이 조인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년 있으면 또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한계가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도로공사가 제대로 되면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쓴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2년보다 훨씬 긴데 그 기간은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기간이 어떤 내부상 손상,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그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그 다음에 교량의 영구구조물 같은 것은 10년, 2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상으로 하자 시키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다시 2년 기간인데 하자를 시켰는데 똑같이 새로 우리가 돈을 투입 한다는 것은 아예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2년 딱 지나면, 저희도 답답한 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지금 딱 5개월 지났어요. 지난 연말까지인데 5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지금 했는데 딱 5개월 지난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새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답이 미리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망가져서 하자보수 한 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은데,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여덟 개 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망가진 것을 보수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안에서, 하자보수 한 것 말고 다른 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총 몇 개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3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3개는 처음에 할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 보수를 하고 교체 할 것은 교체했을 것이고, 나머지 하자기간이 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망가져도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했다고 하자보수기간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기간 내에 사용내구연한을 2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쉽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2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따지면 계속 우기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설명으로 하시면 2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책임을

태진

권태진위원

2년 동안 책임 져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 문제 이 조인트는 2년 밖에 내구연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사용해서 통행량이 없어가지고 3년, 4년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교통량으로 봐서는 2년 이상 못 간다는 얘기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은 안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데, 사용기간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2007년도에 공사한 신축이음 정비공사하고 지금 2010년도에 했던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같은 안에서 한 것에 대해서 또 망가졌기 때문에 또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여기 광명지하차도 신축 이음정비공사를 보면 하자검사일이 2010년 10월 12일이에요.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안이 똑같은 것인데 보면 신축이음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9,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신축이음 다 똑같은 공사인데 2007년도부터 하자보증기간이 2009년 11월 19일까지인데 2010년 5월 11일 날 하자검사를 해보니까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쪽에 보면 신축이음 보수해 가지고 또 9,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잘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데 왜 보수를 해가지고 9,300만원이 쓰였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납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잠시 5분 동안 정회할 테니까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강북금위원님 질문에도 답변 자료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못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에 임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할 테니까 정확한 답변 자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는 아까 그 차도보다 우리 지금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그것은 학교에서 얼마 떨어진 곳까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서정식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인도는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인도도 도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체적인 관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6동 재건축 앞에 풍경채라는 아파트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서정식위원

그곳 앞쪽에 쭉 풍경채에서 어느 정도는 인도가 수목 옆에 바가지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거의 했는데 그곳에서 한 30m 앞쪽으로 나무가 한 4~5그루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가로수요?

서정식위원

네, 가로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협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지금 특별한 사안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렇게 바가지처럼 올라와 있어서 보행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다가 얘기가 안 되어서요. 하자보수기간이 앞으로 5개월을 남아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하자보수기간에 고치는 비용은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이게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 남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시기를 이것이 신공법이라고 그러셨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신공법이 아니고요. 새로운 공법으로 시도를 한 것이죠.

강복금위원

광명시에는 처음 해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구간이 광명시에는 처음으로 이것을 해본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이 두께가 맞는 것입니까? 이게 하이힐이나 아기 엄마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나 그것이 한번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계속 반복으로 지나갈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껍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포장공법은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다가 그렇게 문양을 넣어서 씌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시멘트 발라놓은 것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자라 하면 길을 가보면 다 망가진 수준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괜히 또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하자보수기간이 5개월 남아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보수기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면 전부 다시 할 수가 있다는 본보기를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 업자들이 그냥 시공사니까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절대하시면 안 되고 본보기로 확실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도 안되어서 이렇게 될 정도면 이것 어때요. 아까 터널 얘기 나왔을 때 곧바로 우리가 돈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은 이런 시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서 아니면 이 업체는 절대 광명시 공사를 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이 하는 공사 업체는 공사를 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제가 다니면서 이 길은 자주 다니니까 충분히 압니다. 꼭 시정하시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모세로 삼거리 아시죠? 작년도 시정질문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구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1억5천 해가지고 대기차선 2개소 설치해놓은 것을 예산대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공사 착공을 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올해 착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관기관에다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장물 이사 단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드리고, 좀 잘 신경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하고 이어서 우리 도로공사하고 관련되어서 도로과와 연결되어 있는 특허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특허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개념을 한번 보고 드릴게요. 보통 이제 특허라 하면 발명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특허 상표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특허라고 총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개념보다도 거의 상표등록 수준으로 해놓고서 특허라고 주장을 하고 디자인등록을 해 놓고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공법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등록을 받아서 신기술을 지정받아서 그 제품을 쓰면 특별하게 기술료를 줘요. 그런데 아까 유부연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높다. 그런 것은 이제 특허, 그런데 실용신안이나 상표 등록한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속을 한번 썩였지만 특허공법이라고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시나 관공서를 상대로 이렇게 할 때 우선 기 설계된 똑같은 공법이면 누구든지 채택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허제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오더로 수주를 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허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예를 들어서 오더를 수주하는데 금액은 똑같다 치더라도 점수가 높다든지 차등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 어떤 자재나 이런 특별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설계를 반영해달라고 오지요.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할 때 결국 그 제품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시공하는 업체가 그 제품은 사야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로과장한테 방음벽 관계도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설계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것이죠. 결국은 로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호히 없애버렸습니다. 일반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하게 해서 강복금위원님이 사시는 하안동의 방음벽도 방음벽 디자인을 공모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어느 것이 좋을지 골라라.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공법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신공법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신공법이든 특허든 간에 좌우지간 그런 일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공법이다 뭐다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새롭게 시도했다는 개념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포장을 전부 보도블록만 하잖아요. 보도블록 하는 것이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유모차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분들 하이힐이라든가 그것이 걸리고 문제가 많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장단점이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보도블록으로 할 때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미세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들어갑니까? 밑으로 물이 안 들어가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도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이런 것 정도 되면 모를까 보도블록하고 이런 포장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장점은 우리가 옛날에 없이 살 때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쌌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굴착을 하고 하수도에 묻고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가지고 그것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저소득 시대에 하나의 그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보도블록을 뜯어서 털어서 재활용해서 다시 깔면 인건비 때문에 돈이 더 비싸요. 차라리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보도블록을 걷어서 그것을 갖다가 폐기물 처리하고 새것을 갖다가 깔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차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는 바깥에 있지만 밑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관료가 묻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뜯어내고 재 수리 할 때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경제적인 사업 때는 폭만 파서 잘라내서 다시 폭만 해서 다시 복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돼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조례도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팠을 때 도로 굴착을 했을 때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복구가 아닙니다. 보도를 딱 파서 통신을 묻든 무엇을 묻었다고 한다면 그 전체 보도를 다 보수하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만 그렇게 부분보수만 해놓고 나면 침하가 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죠. 우리 시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상하수도가 깔려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만큼만 고치면 되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개인별 그렇게 횡단하는 것은 그 부분만 하면 되고, 통신이나 이런 것처럼 종단하는 것은 팠다하면 전면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보도블록을 다 뜯었다가 복구할 때 그것을 다 뜯어서 흙 묻은 것을 다 털어내고 모래 깔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특허제품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광명지하차도의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2007년 아까도 지적했지만 11월 20일 날 공사 준공검사일이고, 하자 검사일이 2009년 11월 19까지인데 하자검사가 2010년 5월 10일 날 하자가 없다고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7쪽에 보면 신축 이음보수공사 해가지가지고 2010년 2월 25일로 사업 착공일이 또 되어있어요. 5월 10일 날 이상 없다고 했는데 돈은 미리 2월 달에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국장 입장에서 이것을 못 챙긴 것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공사 전체에 대해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과면 도로과 건설교통부분의 공사업무 전체를 갖고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자기간이 다 지났는데 하자검사 관리하는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 검사도 안 하고 없음으로 해서 하자기간이 끝나니까 1건이 아니고 10건이 그런 게 있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감자료가 다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5월 10일 날 그냥 막 갖다 적어놓은 것이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자검사를 한 리스트가 넘어오면 총괄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날짜가 아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의대로 적은 것이네요. 5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그냥 하자공사 한 것으로 “이상 없음”으로요. 그리고 제가 뒤에 보니까 예상한 사업 착공일은 2월 25일로 되어있는데 5월 10일 날 하자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자 이상 없다는 검사일이 그렇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좌우지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하셨던 부분 제외 하고도 아까 강복금위원님 질의 하셨던 그것은 공사비가 얼마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28억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도 지적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28억짜리 금액의 공사를 빨리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또 이어서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광명지하차도 내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못 챙긴 것이 불찰입니다. 지금 보니까 광명지하차도 신축공사가 하자기간이 2009년 11월 19일 날 끝났는데 금년 5월 달에 하자검사 리스트를 보고 하자검사를 하면서 하자검사가 기간이 끝났으면 공사 대상을 다 빼야 되는데, 그대로 넣고 하자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대상이 아니니까 없다고 해서 끝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이 10건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대상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잘못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잘못됐던 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했으면 나중에 그런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19일 내에 하자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도 하자보수를 했어요.

유부연위원

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또 이렇게 공법을 바꿔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자 있는데 안 고쳐지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공법을 바꾼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바꾼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수는 그대로 그것으로 한 것이고 새로 할 때 바꾼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보수는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그러면 신축이음정비공사 2007년도 검사준공일이 11월 20일인 이 공사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책에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한 것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신축이음은 우리 기술자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축이음에 자신이 없어요. 어느 유지관리기관도 이 신축이음 특히 지하차도 여기서 하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안양천변으로 지하차도가 있는 데는 이상하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에 된 데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곳 가서 보고 또 그렇게 적용도 해봤고요. 또 하다보니까 그것이 여기 여건에 안 맞아서 하자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인트를 할 때 콘크리트가 신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간만 콘크리트를 완전이 끊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웰바라고 해서 늘었다가 줄 수 있도록 봉을 하나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조인트가 있으면서 콘크리트로 그냥 되어있고 아스팔트가 덮여 있으니까 차량 충격에 의해 그곳이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기술을 해서 이것만 잘 만들어서 해놓으면 싼 가격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하자보수 한 것은 교량에서 조인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비싸죠. 하도 망가지니까 결국은 교량조인트는 거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3,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는데요.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교량은 하자보수기간이 한 10년으로 나왔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량 본체입니다. 난간이나 조인트 부분별로 또 하자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량 신축 조인트를 갖다가 지하차도에 비싸더라도 그것을 도입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조인트를 안주고 고속도로에 포장하듯이 조인트를 안주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전부 묶어서 철근을 많이 집어넣어서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에서는 돈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조인트가 잘 안 망가지는 공법을 채택을 했는데, 광명만 해도 벌써 한지 오래됐으니까 옛날 구공법이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망가지도록 교량의 조인트를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희들은 그런 공학도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자 검사 매년 하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매년 하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매년 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매년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언제 했는지 그 관련서류를 전부다 해가지고 저에게 하나 주시겠어요? 꼼꼼히 한번 보게요. 매년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자검사 관계는 회계 쪽 계약파트에서 하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자보수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라고 하면 2번, 3번 하면 되잖아요.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만 체크를 해가지고 1년에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해가지고 안된 부분 있으면 안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해주실 수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있죠? 그게 우리 광명시 구간이 몇 km 정도 되죠? 우리시 통과구간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먼저 수원-광명이 우리 관내가 전체 7km이고요. 서울-광명이 우리 관내가 6.5km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까지 그 노선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재 수원-광명의 경우는요.

문영희위원

전체 지도 혹시 없습니까? 보드판은 없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광명-서울 우리시 노선구간이 지나가는 노선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름산, 도덕산 산 옆을 경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영희위원

협의된 내용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건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코오롱 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2007년에 12월에 코오롱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09년 6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2010년 4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는데 현재 대정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금자리 관계로 해서 노선이 당초에 기본 설계한 노선이 있었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 기본 설계안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지나는 그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덕산, 구름산 기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이것 생각해보세요. 기슭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산위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광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도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산인데, 거기 위로 이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 의견은 시흥 쪽으로 가라.

문영희위원

시흥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얘기인데 사폐산이나 금정산이나 그 다음에 산본, 군포에서 관통하는 것, 부천의 작동산 관통하는 것, 이것이 전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혹시 들어갔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영향에 대한 수원, 광명 설명회는 끝났고, 코오롱, 광명이 아직 안 했죠.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서 대응책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현재까지 픽스된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는 도덕산, 구름산 그 산 밑에 산자락을 훼손을 시키느니 일단은 시흥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영희위원

시흥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시흥 쪽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시흥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때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널리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시흥 쪽의 수도권외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산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수원-광명이나 서울-광명은 산기슭으로 지나갑니다.

문영희위원

산기슭이어도 산에 올라가면 어쨌든 그 고속도로가 녹지를 파손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파손의 정도가 어떻게 돼있냐 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외곽 같은 경우에는 산을 절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제1경인도 안타깝게 터널을 했지만 애기능 옆의 일부 산도 절개를 해놨거든요. 저도 토목기술자이지만 앞으로 산을 절개하고 이런 것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은 동감입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시흥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토해양부는 어쨌든 더 이상의 노선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가실 생각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환경 쪽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나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km 구간이 공원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여러 시민단체나, 시가 주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도 하고 이러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유부연위원

잘 알고 있어요.

문영희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토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님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천에도 작동산이 날아간다. 이런 개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천정산 도롱뇽, 그 다음에 사패산의 스님들, 이런 것을 해도 결국은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도 어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합리적인 그런 노선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광명에서는 가장 녹지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도덕산, 구름산 중요한 산인데 산자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산을 훼손하면서 지나가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적극 국토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반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흥시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흥시하고 잘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해서 무언가 어떤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산으로 안가면 결국은 주택지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5백만 평 주택지 조성하는데, 산으로 안가면 결국은 사람 사는 데로 가야 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당초 노선대로 가면 그 도로 자체가 보금자리지구하고 광명시 현재 지구를 나눠버리는 꼴밖에 안돼요. 그것조차도 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면 그 노선을 결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가 꼭 있어야 되는 도로가 아니라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문영희위원

중요한 도로입니까? 그러면 녹지를 파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해야 되겠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문영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백 번 옳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으로 계실 때 한 바퀴 도신 적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때도 도로가 이쪽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최초로 주장한 것은 목감천

유부연위원

목감천이었죠.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되리라 생각되고요. 시장님께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직업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장께서 총대 메고 나서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내일 오후에 또 토론을 하겠지만

유부연위원

이제 제가 질문할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고민 좀 해보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전선권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건설교통부 도로과 소관이니까 그때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할게요.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철거 이주민들이 발생하는 사항 알고 계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한참 광명시가 보상주체가 아니고 서울시가 너희 편하라고 도로 내는 것이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보상도 하고 이주대책도 세우고 그러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서울시도 똑같이 광명시민이니까 광명시에서 책임지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최근에 거기에 철거 되는 이주민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서울시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협조가 왔어요.

유부연위원

광명시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논리가 협조요청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언제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문 같은 것이 왔을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문 온 것은 별도로 날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유부연위원

이것이 시정질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200세대 특별 분양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임대 들어가신 분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특별공급 광명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경기도로 올린 것 있죠. 그것이 언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00세대는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즈음에 해준 것이고요. 이 82세대는 금년도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10페이지 보니까 200세대를 특별공급 받고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돼있네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원하시는 분들, 몇 가구 이렇게 한 것 하고, 그리고 조치 결과에 보니까 임대주택 82세대에 대하여 알선을 완료, 앞으로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리 구분 해가지고 “완료” 명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200세대 특별공급 해드리고 그 다음에 82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 알선 한 것 외에 광명시에서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 200세대하고 82세대는 저희들이 특별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잔여 세대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특별공급을 해줄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특별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광명시가 앞으로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데 적극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금자리주택지구 대표와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뜻은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광명 이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먼저 찾아가서 “우리 이주민들 발생했는데 너희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적 있었냐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LH공사에 가서요?

유부연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LH 가서는 저희들이 200세대 해줬고요. 나머지는 물량이 없으니까 협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LH공사 경기 지역본부 주택공급처에다가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철거민이 발생하니까 잔여세대가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랬더니 아직 사업이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다 풀어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특별공급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추후에 그것은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철거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유부연위원

해 드렸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잔여세대에 대해서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앞으로 계속 협의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나설 때마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실로 통해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 섭섭한 것이요. 서울시도 가까운 데 아파트

유부연위원

서울시는 광명시한테 섭섭하다 그러던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섭섭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는 자체 주택공사 사업을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LH한테 결국은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자기네가 공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제도를 좀 개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짓는 것을 특별공급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거대도시 서울에서 광명시에다

유부연위원

나머지 잔여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총 가옥세대가 730세대이고 세입자가 223세대입니다. 거기서 특별 분양 200세대는 일반분양 한 것이고, 임대가 82세대, 그래서 남은 것이 가옥이 530세대, 임대가 141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나머지 530세대 줄 때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우선순위는 SH공사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선기준 때문에 또 논란이 생겨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도 이 기준 적용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광명시에서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 있으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부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이러실 의향 없으세요? 인근 지자체에 잔여물량이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특별공급을 다시 경기도에 협의해 가지고 너희 50개만 남겨놓고 분양을 해라. 나머지 특별 분양으로 놔두고 신청은 광명시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경기도에서 승인 얻는 것은 우리 이주민이니까 책임질 테니까, 너희 물량만 좀 남겨 달라. 그렇게 협조 요청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다가 특별공급 승인을 받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0% 이상이 됐을 때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면 아파트 공급책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경기도하고 왜냐하면 10% 이상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약보험 대상자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 이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10% 내에서는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0% 내에서는 LH공사와 협의해서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철거민들은 이 주변, 그러니까 여태까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 주변지로 해 달라. 그런데 안양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지역에도 공급 못해 주는데 왜 광명시민한테 안양에서 발생한 아파트를 공급을 해 주냐? 거기서 그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시흥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흥은 철거민들이 거리가 멀다고 하고요.

유부연위원

2009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안양시와 시흥시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잘 모르셔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물론 서울시에서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안양이나 시흥시에서 “좋다 오기만 와라 우리가 얼마든지 내주겠다.” 그런 형편이었는데 광명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니까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문이 언제 적 보낸 공문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공문이요?

유부연위원

안양시에다가 너희 남은 것 일반분양에서 몇 개 빼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안양시에다가 공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안양시에다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알아봤다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안양시에다 정식 공문을 보냈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전재희의원실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정식적으로 노력을 해라. 우리가 얘기가 다 됐으니까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식절차를 밟고서 해라. 그래서 보낸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명시에서 그렇게 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공문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안양시에 보낸 것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화로 공급이 가능한지 유무를 문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 뭐했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안양시에 보낸 것을 갖다가 마치 광명시가 한 것처럼 공문 얘기는 무엇 때문에 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사업주체가 광명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보내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안양으로 광명이 보내라 그랬다고요? 확실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확실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소하2동 동장님이셨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일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작년에 제가 6월 10일후로 공급해줄 때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용체결 안하신 분들께서 전철연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용체결하지 못한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신촌32번지로 약 40여 세대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데모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수용에 불만을 가지고 체결을 안 하신 분들 전체가 몇 세대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 분들이 약 4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참 난감한데, 지금 6동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몇 십 년째 계속 이러고 계시잖아요. 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 최초로 광명6동 그런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결방안, 좀 다소 어렵다 치더라도 이분들의 요구가 법에도 근거에도 없는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 20년간 계속 데모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난번에 철거민 대표 박경수씨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서울시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용체결 안 하신 분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내용은 말고, 이주대책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도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별도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공문 보냈습니다.

유부연위원

서울시에다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보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서울시에다 보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능성은 없지만 철거민 입장에서 저희들은 전달은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럼 광명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주단지는 희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6동에 계신 분들 벌써 데모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일하고 나서 한 6년 된 것 같은데 그전부터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40명도 계속해서 전철연하고 같이 계속 시청 앞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할 것 아닙니까? 묘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서울시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광명시민이니까 광명시민을 위한 선정을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실상 법률을 새로이 제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부연위원

법률상 불가능하다고요? 계속 질의 이어 나갈게요. 국장님!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 일하기가 어렵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6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하고 저희 의원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추운 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광명시가 그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지금 200세대 공급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전재희의원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류만 만들어놓고 어떠한 노력의 자세도 저는 6년 동안 감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방행정에서 행정을 하면 행정에서 딱딱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지방행정에서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의원님 덕에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해결될 방법이 있지 않겠나? 희망을 갖습니다.

유부연위원

자꾸 법령 얘기 하시는데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한들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가지고 허용했다고 해서 크게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다소 위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그 위법 조치 안하는 것이 지금 추세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재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권도 아니고 난 못 들어가니까 이주단지 내놔라. 그러면 이주단지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 더 비싸거든요.

유부연위원

딱히 이주단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하고 계속 만나다보면 그분들 요구사항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애초에 1이었다면 협의하다 보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 쪽에서도 10을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에서 8로 떨어질 수도 있고 7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해결을 해오고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주가 벗어나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얘기하시라고요. 민선 최초로 40명 광명6동 같은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6동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6동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똑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명6동의 경우는 여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요.

유부연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할 수 없다. 공무원이니 이런 것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시정질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만 괴롭혀 드릴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41페이지 수감자료 보면 도로굴착 허가 낸 부분이 꽤 많은데, 수도관 및 전기공사 이렇게 많은데, 감독 및 준공 공무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한전에서 준공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원상복구된 것만 시에서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도 우리 시가 하냐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사람들은 복구한 것만 합니다.

문영희위원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포장을 굴착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복구한 것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승인내줄 때 그 상황 똑같이 가서 그것을 복구한 상황에 대해서는 준공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준공공무원이 다 그런 사항은 없고 관련승인을 요청한 그 부서만 있고 또 기관만 되어져 있어서 우리 시도 가서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준공이 아니라 당초대로 복구가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복구한 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통보를 합니다.

문영희위원

저희가 한전이면 한전 이런 곳에 하자보수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한전이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주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도로점용료를 깎아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몇 % DC를 해 주는 그런 것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이 요율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요율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원래 받아야 되는 요율에서 한전에서 전주에 대해서는 몇% DC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점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점용료는 저렴합니다.

문영희위원

전주에 대해서 한전 도로 점용율을 좀 낮게 책정해서 어느 정도 좀 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점용율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 하면 면적이 있고 그 요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면적당 얼마 그 가격이 잡혀있습니다. 가격이 정말 작다 이것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전주에 대해서 일단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에서 조례 기준으로 한 것이 국가의 공공사업 전주나 철탑이나 이런 가스, 이런 것은 일반 요율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일반점용료보다 이것이 그래도 공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주로 보면 공익성이지만 수익성도 높은 기관이고 그런 곳인데 굳이 그런 점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가격이 일반 점용료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저렴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DC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나 점용료가 올라가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도 줄여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전에서 요금을 받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DC를 하는 부분에서 빅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측에서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낮게 해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전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점용료를 이렇게 좀 DC를 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하차도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면을 해 달라. 이런 어떤 빅딜 요구가 서로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요금은 공원은 좀 싸게 해줍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도로점용료에 대해 시에서 저렴하게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저희들 보면 광명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점용료가 평방미터당 가정해서 어떤 때는 1,250원 어떤 것은 400원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라서 가격을 더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화기부스도 마찬가지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전주를 안 세우면 전기를 어떻게 써요?

문영희위원

아니,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용율을 좀 낮게 해서 시에서 좀 낮게 해줬다는 부분을 제가 혹시 그런 부분도 있나 해서요.

서정식위원

내가 한전이라도 점용료 많이 내니까 말뚝 못 박습니다. 하고 고개 돌려버리면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 중에 제일 부실한 데가 한전이에요.

문영희위원

한전이 그래도 제일 재정 안전성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빅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청을 하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휴먼시아 6단지 주민들이 원하시면 방음벽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해드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음벽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LH공사에 요청을 해서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셔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LH에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의견을 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는 할 수 있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LH공사에 전달하셔서 꼭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가리대 터널에서 나오면 군데군데 속도방지턱 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속도방지턱을 해놓은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또 거기 주민들은 화물차나 자동차가 지나가다 쿵쿵 소리가 나서 그것이 또 소음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방음벽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해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태진

권태진위원

소음방지용이라면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과속방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아스콘 자체가 소음을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스콘은 이제 개질아스콘이라고 소음이 덜 나는 것으로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불편하다고들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 잘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저도 그것을 꼭 철거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만나면 그 말씀들을 하시니까 좌우지간에 민원전달 충분히 드렸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희 입장에서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합니까?

유부연위원

국장님!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통보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안 그래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답변을 받으면 좋지만, 국장님이 좌우지간에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LH에 전달을 하셔서 꼭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LH가 됐든 시의 예산을 세우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인수인계 안 끝났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인수인계 관계가지고 LH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수인계 빨리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 생태통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지을 때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일단 주민들이 설명을 받도록 말씀드려서 전달할 테니까 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고자 합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종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75쪽에 하자검사추진관리 그래서 하자검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됐는데 아까 도로과에서 하신 것이랑 내용이 똑같지요?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하자검사기간에 안하고 이후에 한 것이요. 도로과에서 아까 실수한 것이랑 같은 맥락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정리해서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곤파스 영향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훼손이나 전복이나 도복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가 완전 도복 됐고, 부분 도복이 39개가 있습니다. 그중 교통신호등이 완전 도복이 3개가 됐고, 부분 고장이라든가 약간 비틀어진 게 7개, 교통표지판에 있어서 완전 도복이 5개, 부분 도복이 32개, 버스승차대가 자경리마을 농협 건너편에 완전 도복이 됐습니다. CCTV 도덕초등학교 1대가 도덕초등학교의 수목으로 인해서 완전 파손이 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시설물이 거의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고, 자경리마을 버스승차대도 금일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초등학교 CCTV는 아직 저희가 복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완전 전복된 데는 어디 어디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 3개소가 대림삼거리라고 해서 대림아파트 안현초등학교 앞에 하고, 덕안삼거리라고 해서 소하2동 고속철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 도덕산 올라가는 5단지 정문 쪽에 보행자 신호기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이고, 교통표지판은 벌말 앞, 안양초등학교 앞, 하안9단지 앞, 하안10단지 앞, 광명서초등학교 앞이 완전 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는 학온동 장절리마을 농협 건너편에 그리고 CCTV는 도덕초등학교 이렇게 완전 도복이 된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CCTV 같은 경우는 높게 설치돼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4.5m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승강장은 낮지요? 어른들이 들어가서 보고 교통체계망 들어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2.5m 정도 되겠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런데 유독 학온동 쪽에 있는 것만 전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가 좀 외져서 부실공사가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부실공사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가 둔덕이 있어서 비가 좀 많이 와서 침하 상태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서정식위원

거기 그 자리는 둔덕이 아닌 것 같던데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옆보다 조금 낭떠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주변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승강장 시설할 때 깊이 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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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할 때 거기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번에 학온동에 완전히 완파된 곳 가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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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날 워낙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된 데가 많아서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왜 파손됐는지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완파된 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둔덕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원래 바람이라는 것은 협곡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그 정도에 버스 승강장이 넘어갈 것 같으면 거기도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으니까 교통신호체계도 넘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돼요. 많이 팠으니까요. 앞으로 혹시 그런 공사 하실 때 마지막 점검차원에서 꼭 아니면 중간 중간, 사진촬영 꼭 하시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8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83페이지 위에 82페이지요. 두 번째 공사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UTIS 광역교통정보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계약금액이 8억2,400만원인데,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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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감액된 사유, 변경 사유가 지금 예비단말기 20대에서 예비단말기 15대로 줄었거든요. 당초에 20대를 발주할 때가 8억2,400인데, 5대가 줄어들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300만원 밖에 감액되지 않나요? 4분의 1이 감소가 된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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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2차 UTIS사업은 단말기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26쪽에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노변기지국이라고 그래서 큰 철탑을 세워서 카메라가 있는 게 16개소, 그리고 차량용 통합단말기라고 그래서 저희 법인택시에다 단말기를 현재 415대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 중에서 예비단말기라고 해서 그것을 당초에 20대를 했다가 15대, 5대를 줄인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8억2천이라는 게 단말기만의 공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된 것인데, 이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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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궁금증이 풀렸고, 83페이지에 보시면 순번 4번에 보시면 2010년 3월 2일 날 착공했는데 선급금을 바로 3월 2일 날 4,300만원을 착공일과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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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선급금 규정에서 착공과 동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이미 끝난 것인가요? 준공이 된 것인가요? 4월 30일 날 준공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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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준공 다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준공 다 되어서 이미 이 금액이 다 지급됐다는 것인가요? 선급금 부분만 있고, 어떻게 집행이 다 됐다는 이런 부분은 없어서요. 선급금 부분 현황만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이 된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잔액은 없이 선급금, 기선급금 현황만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록을 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도요? 이것만 요구를 해서 이것만 딱 기록을 했네요. 잔액 이런 것 없이 공사 집행금액 이런 것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딱 그것만 기록을 했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77페이지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77페이지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04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셨는데, 올해는 2010년 2011년에 5,1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난 년도 2009년도에 1,9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1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 불필요한 예산들 해서 시에 반납하는 부분들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3회 추경에서 지금 조정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반납하실 것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5,100만원 중에 거기에 얼마나 반납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00만원을 반납하면 2,100만원인데 지금 사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17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70만원 그러면 1면만 딱 한 거예요? 73페이지에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73쪽에 3건에 4면을 했습니다. 5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광명동 쪽인데 광명동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쭉 해 와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지금 보면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9월입니다. 9월인데 5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될 정도이면, 예산을 5,100만원을 세워서 반납을 그 정도 할 정도면 사실 이제는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도 쓸데없이 5.100만원 세워서 반납을 거의 4,000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다른 용도에 써서 우리 시민 세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체는 아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신청하신 분도 없고 사실 그래요. 하면 좋은데, 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게 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방범의 영향이 아마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정도 다 못 넘어올까요? 지금은 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느낌이 달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버스 승차대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규격이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규격 자체가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규격이 제일 큰 규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지금 여러 군데 회사에서 3개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네요. 주로 하시는 데가 주식회사 시티이안, 디자인 메소, 또 대도산업 이 세 군데네요. 우리 광명시에 등록된 업체들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업체들이 광명시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대도만 광명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게 대도,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데에 다 줘버리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입찰을 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른 것입니까? 보니까 1,100만원짜리도 있고, 9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규격이 장소에 따라서 전부다 다 다릅니다. 동일 규격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발주할 때는 똑같이 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어디에는 몇 미터, 어디는 몇 미터,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장소별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어요. 대도산업, 시티이안, 디자인 메소 똑같은 데에서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세 군데만 계속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실용실안특허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디자인하고 관련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승강장이 회사마다 3개가 디자인이 다 다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회사 자체도 회사 별로 다른 게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광명시면 광명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해서 같이 통일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통일의 미가 있고, 다양의 미가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편하게 이쪽으로 다 맞추고, 아니면 또 이쪽으로 맞추시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실이 통일을 시켜놨을 때의

태진

권태진위원

펜스는 전에 기준이 다른 대로 다 있다고 통일이 안 된다고 다 뽑아버리고 새로 펜스를 다 통일시켜버리고, 버스정류장은 또 이렇게 맞추고,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결정권자

태진

권태진위원

세 군데가 그러면 특허가 무엇 무엇 다 다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특허가 아니고 그것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세 군데 회사이니까 세 개의 디자인이겠지요. 그렇지요? 세 군데이니까 디자인이 세 가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디자인 낼 때는 여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버스 승강장을 만들려면 3개 업체는 자기 회사는 자기 회사 디자인을 갖고 들어올 게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선정한 절차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디자인이 또 바뀝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버스승강장도 자꾸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바뀌고, 편리성에 의해서 바뀌고, 교통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청에서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 누구 업체 것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업체한테 이것 디자인 해 와라. 이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3개인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광명시를 버스승강장 벤치마킹을 하자고 해서 광명시에 왔는데 광명시 와서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이런 모양으로 딱 설치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이것 온 동네 승강장이 다 다르게 돼 있으면 광명시의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특징이 없는 게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도 구로구에 가보면 구로구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모양이 있는데, 구로구 모양도 한 가지로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개 회사이면 기본적으로 3가지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회사가 건수, 건수 계약할 때 마다 다른 모양을 갖고 들어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요새는 1개 회사가 해도 디자인을 1개로 안합니다.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통일되게 한 가지로 다 통일을 시켜 버렸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 마다 금액이 바뀌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도 폭이 넓은 데도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데도 있고, 뚜껑이 있어야 되는 곳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 모양을 가지고 하되, 기본적인 모양 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회사별로 기본적인 패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부 설치돼 있는 게 규격별로 그것도 패턴이 달라요.

강복금위원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광명시를 나타내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횡성에 갔더니 다 통일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표지판이 딱 있는데, 한우 사진 붙여놓고 거기다 무슨 길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군 전체가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강복금위원

군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횡성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한 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들을 어느 구간에 일정하게 이런 구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는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 두세 가지 중에 통일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하는 것 마다 다 다르면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하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광명시에서 버스승차대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지정됐는데, 저도 현장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광명지역에는 시티이안이라는 회사가 디자인 공모에서 됐고, 그 당시 철산, 하안 이쪽 지역을 메소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산, 하안 지역은 단일규격으로 돼 있고, 광명동 지역하고 철산동 지역하고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도산업은 따로 가지고 들어온 게 또 있습니까? 대도산업이 우리 펜스 하는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철물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서 이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물이면 다양하게 다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로 분리대까지,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거기서 한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강복금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할 때의 장점도 있지만, 통일을 할 때 거기에서 독점이라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강복금위원

디자인 똑같은 것 주고 따로 따로 만들라고 하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을 못해요.

강복금위원

아니 왜 그것을 못해요? 요새 디자인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똑같은 디자인해서 각자 업체 줘보세요. 전부다 다 만들어 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버스승차대 승강장 발주를 주실 때 보통 몇 개해서 주십니까? 한 개, 건당, 건당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우리 이번에는 거의 교통정보시스템을 하면서 거의 일시에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도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무조건 다 입찰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광명시 공무원들이 약해서 적산을 하고 원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분석을 해서 대행을 하고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한 것을 사다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달청이 발전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제가 비슷해서 어떤 두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하안동, 철산동 분리해가지고 했다면, 승강장을 심는 깊이라든지 다 기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04쪽에 주차장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정 가격하고 이것 다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번에 광명6동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예상했을 때는 1년간 8,30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예정가를 정해준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전용면적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00분의 25입니다. ×전용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그 예를 들면 예가보다 100만원 더 썼는데 이분이 수주를 하게 됐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철산동 상업지역에 9,500만원인데 3억2,5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만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정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해서 요금을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왜 또 다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3억2,500만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12단지 뒤쪽이기 때문에 연중이고, 밤 9시까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차장 특성상 주차장 이용율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은 10시까지 이야기 하는데, 가보셨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6시 조금 넘으면 10시이니까 미리 돈을 주세요. 해가지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시까지 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돈을 미리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규정에 보면 주차 2시간 전부터는 미리 선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시간 전부터는 할 수 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 사이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나왔는데 아저씨가 끝까지 안계시고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문 닫고 정리하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경우 이야기 들으셨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00원 2,000원 큰 것은 아니지만, 술 한 잔 먹으면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차장 관리 교육은 시에서 따로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수시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간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납을 받을 때 남은 시간만큼 9시까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몇 백 원씩 더 받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가끔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것을 허용해 주는 부분들은 아까 상업지역 12단지 쪽이라든지 이런 곳이고, 다른 데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여기만 몇 군데를 지정해줍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이용이 예를 들어서 철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질서도 바로 잡고, 또 시의 재정도 확충하기 위해서 연중으로 해서 유료로 개방을 하고, 그러나 기타 같은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일요일 날 휴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휴무, 이런 식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별로 그러면 이용약관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간판을 세워서 “얼마입니다 몇 시부터 합니다.” 그런 것이 주차장마다 다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14개 주차장이 표시가 다 돼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99쪽을 봐주세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23개소, 유치권 20개소, 지금 초등학교 그러면 그 주변 도로 이면에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주출입문 정문으로부터 해서 반경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정문이 아닌 후문 쪽에서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문하고, 학교 건물 있고, 후문 있으면, 그 뒷면에는 최소한 한 500m는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후문 쪽으로도 아이들이 오잖아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후문 쪽에는 거의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해서 안한 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다 못했는데, 거의 안 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떤 특성상에 볼 때는 정문보다는 후문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문 쪽에 아파트가 있고, 정문 쪽에는 큰 대로변이고 그렇게 있다 보면 후문 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하면 해줄 수 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이 광명경찰서장한테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가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부탁을 해야 되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그런 데는 파악을 해서라도 개선을 할 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광명서초등학교에 이번에 과장님이 애쓰셔서 21번 버스노선이 지금 순환하게 돼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목감천 주변으로 갈 때 거기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 그다음에 이쪽 앞쪽으로는 학교 아이들이 걷는 데 거기가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는 도로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퇴근 무렵과 아침 출근시간에 그쪽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런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2009년도에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혹시 못 보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문영희위원

2009년도 1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9년도에 우리 김종식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네,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용역을 준 내용이었죠?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그 당시 용역 준 게 어떤 이유로 돼있는 게 아니고 도비로서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 수립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 좀 계획되어서 2010년도에 반영된 게 있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조례를 활성화시키려고 용역을 줬는데, 2009년도에 나와서 그럼 1년 동안 이것을 검토하고 했을 텐데, 2010년도에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2010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2009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콜택시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센터하고 개인택시하고, 콜 장비가 장착된 개인택시하고 사업을 거기에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 택시를 같이 이용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약자를 위한 콜 기능을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우리 광명시는 장애인택시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장애인택시는

문영희위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5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광명시는 5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것은 7대까지는 있는데 그게 순수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인데, 어쨌든 2020년까지 40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매년 2대에서 4대씩 확충해 나가도록 2009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과는 2대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장애인 택시를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동지원 할 수 있는 센터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법에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 예산 재정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용역을 줘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동지원센터가 이 보고서 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향후에 장애인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장애인들의 이동접근성은 계속 확보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센터를 일단 향후에는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택시를 좀 확보하는 방향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아까 김종식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꼭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있어요. 보면 일반 간단한 지체장애인 3급 정도, 그다음에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고,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빨리 시급하게 구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용역만 줘놓고 이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돈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을 텐데 활용도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보고서를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사항들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철산 3동에 농협 맞은편 쪽 있지요? 그러니까 농협 앞에 거기에 철산동에 내려가면서 신호등이 건널목 신호등이에요. 큰 버스가 서 있으면 그 신호등이 안 보인데요. 그래서 그 신호등을 좌측으로 기업은행 쪽으로 농협 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와있으니까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보고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든가, 여기 내 뒤쪽에 있는 것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신호등 앞에 기업은행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버스에 가려서 안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더 옮겨주시면 잘 보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버스정류장 안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서울차량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유부연위원

주공하고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개소 수자원공사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2대가 현재 서울시내버스 안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개소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1개소입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장 확인 다 하셨어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우리 주차장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셨는데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신 것 보니까 그런데, 주차면적 넓이가 너무 좁아요. 돈 주고 내가 편하게 주차를 하고,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한쪽이 비어있으면 내가 내릴 공간을 확보해서 내리는데, 양쪽 다 나가고 새로 차가 딱 들어와서 간격을 좁혀놓으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좁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철산동에 차 가지고 가서 술 한 잔 하시면 거기에 주차하실 텐데 그런 경우 많으시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주차 실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옷 다 버리고 그런 적이 많은데, 선을 다시 그어서 넓이를 다만 10cm나 20cm 그 정도만이라도 좀 넓히면 전체적으로 좀 개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이용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전에 버스노선 정류장 문제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던 자리 그대로 빼면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현장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의견의 결과가 이렇고 다시 한 번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안을 저한테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신촌 마을 앞에 주차장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LH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왔을 때 저희 버스 정류장 담당 직원이 현장 나와서 진출입로가 있어서 앞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몇 번 현장을 직원이 나가서 저희들 공무원도 어느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인지 판단을 못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광명경찰서에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는 저희 직원이 생각한 것보다도 현재 위치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이쪽도 문제 있고, 저쪽도 문제 있다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뒤로 back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약간 주민들 하고 거기 들어가는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를 약간 비켜가지고 약간 위로해서 한 2~3m라든가 이 정도 아마 올려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선에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비켜서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각적인 게 있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현직 시장님하고 친해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겸 그다음에 그런 갑론을박도 없앨 겸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또 섭섭한 것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대신 과장님께 뜻을 전달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그 결과를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주민들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약간 변형됐든지 나는 자세히는 몰라요. 위치를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변경됐으면 저한테라도 오셔서 이렇게 유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것 지금 사정이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피드백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나 아쉽고, 그 다음에 차후에라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 시장님 시정을 펼치는데 조금 부담감을 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버스 승차대를 하반기에 다시 또 새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집행계획을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대의 신설은 안 되고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의논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하안 5단지가 비가 맞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5단지가 아니라 하안 현대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 5단지 쪽이 좀 시급성이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나온다고 제가 설명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집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e-편한세상 후문에 있는 버스 승차장 아시죠? 그것 e-편한세상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곳은 하루 한 명도 버스를 안탑니다. 27번 화영운수가 5단지 주민하고 현대주민, 도덕주민 일부 때문에 들어오는데 거의 현대주민은 100% 27번을 탑니다. 그리고 또 경사면이어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사람 다니는 길하고 차 다니는 길하고의 사이에 약간 언덕이 있는데 거기 쭉 앉아서 기다립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버스승차장만 떼어다 옮겨도 올해 장마 때 비 맞고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하시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언제 오고하는지 아는 대로변에 있는 그 전자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버스안내 단말기

강복금위원

사실은 대로변에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진데 다니는 차들은 주민들이 내가 5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10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전철을 2시에 타야 되는데 집에서 1시 40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버스가 10분 후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다렸다 타고 가서 전철을 충분히 탑니다. 그런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어떨 때 보면 택시타고 가다보면 버스가 뒤에 따라 옵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로변에는 철산역으로 오는 버스가 수 없이 많고, 또 광명시장으로 가는 여러 노선의 버스가 있습니다. 구로역을 가는 버스도 여러 노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27번 아니라도 광명시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은 3번을 타도되고 12번을 타도 아무 버스나 타도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전자시스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버스정류장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 그 기다림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시민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버스의 운행횟수가 적을수록 사람이 기다리다 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버스안내단말기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치 할 당시에 우선순위가 이용객 숫자가 많은 곳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이용객이 적은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다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안내단말기가 설치비용이 너무 고가입니다. 한 대당 1,5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대 정도 확충을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 불편을 다 해소할지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안내단말기가 거의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고, 에러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11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버스정류장은 30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새 저는 잘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루고 핸드폰을 아주 잘 다루기 때문에 핸드폰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처럼 컴퓨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예산을 쓰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10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장님 30km 속도제한 있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에 삼각형 표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50km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삼각형이 50km 제한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50km미만입니다. 현장에 대개 50km로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로라서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4차선 이상 대로여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부터 봐도 도대체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50km를 40km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승인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왜 50km, 저희가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때문에 경찰서하고 제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50km로 되어있는 것을 40km로 줄이면 안 되느냐 문의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법에 30km로 되어있는데 그곳은 왜 50km 이냐고 물었더니 4차선 이상 도로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40km로도 조정가능 하다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제가 담당경사님한테 여쭤봤더니 40km로 줄이나 50km로 줄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가능은 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문영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30km나 40km나 50km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속도라는 부분은 사실 30km라고 해서 30km로 가지도 않아요. 거기 보면 35km, 40km, 50km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경각심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정말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속도를 감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를 최대한 한번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30km에서 50km 사이를 할 수 있다면 감속하는 쪽으로 가서 보호하는 쪽이 맞는 것이지, 속도를 더 늘리는 것이 보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40km로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주출입문 정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영희위원

거기 차선은 30km로 제한을 했어도 굉장히 또 속도가 많이 붙는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에다 건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페이지 93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운영현황이 있는데 현재 그 브랜드택시는 이미 사업비 지원이 다 끝난 것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2009년도 운행할 당시에는 올해 호출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7월 달에 확인해본 바로는 한 6,000건, 일일 한 200건 정도

문영희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영희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콜택시 기사 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개인택시조합장이라든가 법인택시노조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익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평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GG콜하고 통합해서 전환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씨티콜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0년 금년도부터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콜로 묶자고 해가지고 GG콜이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81개를 시티콜에서 GG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면 시티콜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장비 노후로 교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마침 GG콜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씨티콜 가입자 중에서 GG콜로 전환 희망자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향후에 그만큼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씨티콜에 가입한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60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향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GG콜 가입 전환이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500대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왔는데, 씨티콜 가입자가 GG콜로 전환을 꺼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씨티콜이 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내는 1588-5775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GG콜 자체는 아직 현재 금년 초기라 홍보가 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티콜의 전환이 좀 늦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인택시는 신청이 한 대도 없고요. 왜냐하면 법인택시는 씨티콜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콜 건수가 GG콜보다도 시티콜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직 신청건수는 없지만, 개인택시는 현재 81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경기도 단일 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정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량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주차장에 장애인들은 이제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잖아요. 혹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들도 주차요금 감면해택을 받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 면제대상은 저희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긴급자동차 그리고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차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람 이렇게 면제대상이고, 할인은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재 참여자는 20%,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위자가 50%,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50%, 5·18 민주 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0%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조례개정을 만약 한다면 면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상위법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왜냐하면 세 자녀 이상 또는 성실히 납세한 사람은 면제를 받는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싸우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해주고 이런 어떤 요율적용이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서 정말 못을 박아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오늘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부터 공문을 하나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시설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오늘 오전 중에 공문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구체적인 조례를 물론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곳은 그런 것들을 용인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시청에서도 어떻게 국가유공자들한테 돈을 받느냐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광명시청 주차장은 설치조례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영주차장, 노상이나 노면이라든가 이런 건물

태진

권태진위원

노상이나 노면은 개인한테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문영희위원

그것을 떠나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공문을 받아서 적극 검토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 분들은 주차요금에서라도 감면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씨티콜 나왔는데 씨티콜 장착 차량들은 다 앞에 영상기록장치 달고 있습니까? 그 장치를 달은 차가 따로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재 운행 중인 법인택시, 개인택시 1,272대는 다 달려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티콜 달은 차량은 다 달려 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광명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체 1,272대 다 달려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엊그제 TV를 보니까 택시의 영상기록장치가 앞에 차량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그냥 치고 지나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주변 일대에 아무 것도 없었데요. 그런데 빈 택시가 하나오면서 그 택시의 기록장치가 있어가지고 범인을 잡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님들 이야기가 어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상당히 효과를 보지만 경찰이 어떤 판정하는데 유용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것인데 후방을 또 촬영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가지고 전체 다 달려있다니 다행이네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일전에 광명역 활성화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은 폐지되어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이 광명시나 아니면 관계 여론을 거쳐가지고 건교부나 그 다음에 광명역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청 이런 곳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한데, 혹시 시장님께 다시 대책위원회 설립하자고 건의드릴 생각 없으신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의 현재 의견으로써는 광명역 자체의 활성화가 현재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물론 부인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명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당초 정부에서 발표된 것보다도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광명역 활성화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저희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곳에는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민단체 실무진들 그 다음에 그때는 공무원이 한 명 계셨고, 그 다음에 국회에 계시는 위원의 대표성을 띠고 나온 보좌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관 그 다음에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살리는 문제도 지금 우리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라도 하면 좋은 묘안들도 떠오를 테고, 이 광명역의 현안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시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시청공무원도 있으니까 시의 입장도 들어갈 수 있고, 민의 입장도 들어 갈 수 있고, 민이라는 것은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광명시청 집행부 그 다음에 중앙부처랑 상대하기 쉬운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그때 안건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회의에 가서 하면 의원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의원님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역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 KTX 광명역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시민들은 시발역화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증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발역화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쇄효과가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 한 고리 딱 끊겼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기가 지금 저도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광명역을 경유하는 버스들, 대중교통들이 지금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유치에도 물론 수익성이 나야 버스회사들이 움직이겠지만, 경제논리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광명역으로 오십시오. 라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 운수업체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좀 기울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광명역활성화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이런 협의체가 없어도 못 움직이면 집행부에서라도 안양에다가 운송업체 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공문도 띠우고 이런 노력을 한번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고객현황을 보니까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대중교통확충 문제는 버스가 현재 철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까지는 현재 경기도에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줬었는데 2010년부터는 재정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안 해주면 철수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광명역에 문의가 오는 버스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의가 오는 곳을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의가 오지 않는 다하더라도, 제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노선 축소되고 있잖아요. 광명역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증차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대중교통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광명역활성화대책위원회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망도 확충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고리에서든지 구멍이 나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명역의 활성화를 하면 과연 광명의 득이 뭐냐? 시발역으로 해가지고 광명역에 사람이 30만이 오고 40만이 오면 광명의 득이 뭐냐? 그게 더 문제입니다.

유부연위원

시발역 안 되면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발역이 된다고 그러면 광명의 득이 뭐냐? 그러니까 이득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득을 찾으려면 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광명역 있어봤자 이득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을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역을 활성화해서 사람이 30만, 40만이 와도 그 사람들이 와서 차타고 지나가고 건너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이지죠. 역세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광명역을 활성화 해가지고

유부연위원

애초에 저랑 논쟁하자는 것밖에 안되는데 광명역활성화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영등포를 시발역화 하는 것을 한번 막으려고 전부 다 나와서 몇 십만 명 서명 받고 그래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민·관·정이 한번 뭉쳐서 일해보자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나왔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역 이용객 많다고 활성화가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근 6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학온동 525만평 개발해서 광명시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두지 골치 아프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광명역 활성화대책에서 지금 영등포에 정차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위원회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영등포는 왜 또 다시 하려고 합니까? 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유부연위원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 나름대로 광명역활성화의 목적은 광명시의 발전이고 역세권의 발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논쟁으로 하시면 전 앞으로 말 안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역세권활성화를 더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이 끊겨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복합적인 문제예요. 지금 건물 들어설 것들이 들어서지도 않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활성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광명역이 시발역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용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기침체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광역교통망 대중교통망 확충하자 그 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다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타나니까 그 아이디어를 관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말이 끊겨서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하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에 그렇게 해서 광명역 활성화대책이고 뭐 이게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도를 해서 하다보니까 영등포에 정차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것은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실적이 없으니까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광명역 역사 주변이 활성화돼야 저절로 활성화가 된다는 이게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위원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그것까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 건물이 지어지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같이 뒤따라오니까 우리 광명역세권 발전에 대한 것이 광명역세권 활성화 추진을 하든 광명역세권 주변이 발전이 되는 것을 추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광명역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들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교통망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게 활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 안산선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판교, 월곶간 그것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엠시에타 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되고 있지요? 터미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버스 노선 축소되고 있잖아요. 2009년도의 이용객 수하고 지금 2010년도의 이용객 수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15,000명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집행부나 아니면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측에서 범대위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옳고, 제 얘기도 옳은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뜻 충분히 표시하셨지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동 휴먼시아 단지 내를 순회하는 마을버스 노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27번을 분할 개통해서 저희가 독산역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이마트 쪽에서 해서 금천구청역까지 가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아직 저희가 요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27번을 분할개통 하는 것도 버스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버스 증차를 해야 되고, 또 마을버스 신설문제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9월중으로 일단 경기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또 신청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가 만약에 10월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11월 10일까지 하반기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수송능력이 한계가 있다.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을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협의조정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버스 증차를 억제를 하고 있고,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11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그런 협의조정신청을 하고, 그 안에도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저희가 역세권 택지개발에 입주를 합니다. 안 됐을 때에는 저희 22번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가리대를 경유해서 소하2동 중심가를 가는 버스를 소하동 6, 7단지를 경유를 해서 역세권 아파트단지로 우선이라도 그렇게 하고, 또 11-2번이 현재 기아삼거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단지로 돌리는 방안,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노력을 확실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강복금위원님 질의 답변 때 버스승강장을 다른 업체에 주면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업체에 맡겨도 못합니다. 제작을 못하는 이유가 이 디자인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디자인을 주면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허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디자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특허권 때문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디자인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서 못 따라 온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오. 디자인 등록을 했으니까 못하지요.

강복금위원

국장님은 제 얘기를 잘 못들은 거예요. 저는 광명시가 디자인을 디자인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디자인샘플을 받아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제작사만 선정을 해서 주면 된다는 얘기였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 지금 이것을 주면 못하고, 디자인을 우리 광명시에서 해서 그것을 제작을 하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소하지구도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소하지구에 가로등이 우리 나름대로 업체를 시켜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안 된 지금 소하동에 가로등은 오선지 이렇게 해서 음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런 게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광명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디자인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승강장은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못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못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특허권 문제냐? 아니면 경쟁력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맞춰라. 그러면 A업체는 자기들이 했던 업체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B업체는 다루지 않던 제품 업종이다 보면 우리는 500만원에 못합니다. 우리는 550만원 받아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디자인 등록 때문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결국 특허권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상표등록 한 것 때문에 못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변명으로 들릴지 제가 확인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콜택시가 저도 2번을 경험했고, 한 번은 우리 직원이 택시를 못 탄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학온동에 간적이 있었는데, 학온동에는 콜택시가 잘 안와요.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을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콜택시 성공률 소위 말해서 이용율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콜택시를 불러놓고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택시업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콜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느냐? 했을 때 불러서 예를 들어서 광명동 지역이라든가 하안동 지역에서 넘어가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미 서울차라든가 다른 차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면 허탕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장에게 허탕 치더라도 우리가 향후 장래 고객으로 생각하고 좀 많이 어떤 이용 좀 하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은 아마 거기에 있다고 제가 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온동까지 올 때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1,000원 더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2,000원 더 주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먼 데까지 콜을 많이 했던 기사 분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표창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고, 왜냐하면 표창을 주면 향후에 개인택시 공급받을 때도 가점제도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택시 증차 몇 대 남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없습니다. 일단은 총량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이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갔다가 그냥 와야 되는데 누가 가려고 해요?

서정식위원

저희도 콜택시 불러보고 물어보지만 그분들 충분히 이해돼요. 아까 불러놓고 중간에 내가 급하니까 다른 택시가 오면 그냥 그것 타고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목적지까지 다 갔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런 제도가 있지 않는 한 저 같아도 솔직히 그 근처에 있어도 콜 안 받아 버리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 잘 강구해 보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택시 증차가 2012년까지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금년도가 마지막 공급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이제 다 되셨죠?

태진

권태진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