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0억 6,479만 3,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억 3,303만 3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억 3,176만 2,970원으로 모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현액은 9억 3,206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8억 3,767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3,273만 3,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535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7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입니다. 불용액 1,249만 7,200원이 국내여비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국내 출장이 적어진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도 계속해서 감액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출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액으로 발생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국내출장이 어떤 업무적인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차단이 된 것입니까? 돈을 아끼자고 안 나가신 거예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출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흔히 상시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1인당 월 20일 범위 내에서, 20만원 상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경 때마다 판단을 해서 예산액이 많이 남는 것 같으면 감액추경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인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남는 부분들이 발생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남은 불용액을 다른 데 어떻게 차기년도로 이월이 되나요? 내년도 행사에 그만큼 더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09년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벌써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쓰이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네요, 그럼?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인당 20만원씩 곱하기 20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둬가지고 실제로 감액추경을 해 왔었고요. 또 금년에도 부득불 남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사무국 특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마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속기사 지출된 현황을 보면 예산이 한 420만원 세워서 지출이 2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속기사가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속기사가 3명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고정적으로 매월 급여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속기사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3명의 속기사는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례회 때 2차 정례회가 아시는 것처럼 11월 10일부터 40일간 계속 정례회를 하다 보면 속기가 봐 오신 것처럼 계속 교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명이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교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속기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도 사안에 따라서 특히, 2차 정례회 때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처럼 속기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속기된 부분을 풀어서 회의록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들께 배부를 하는 그런 데에 따라서 속기사를 1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정규직원인 3명의 속기사를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절약부분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
정규직원 3명은 그대로 쓰고 바쁠 때만 필요할 때만 기간제를 잠시 쓴다는 것이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해 가지고 1,56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의원세미나를 갖는 것인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세미나를 한 두 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의원님들 위주로 또 한 번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6.2지방선거가 계획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일정이 바쁘셔서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된 계획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집행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연계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현재 6대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회계나 이런 것을 보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의회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쓰다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은 다음 회기 때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아까 정보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그 예산은 다음 년도에, 다시 말씀드려서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잔액이 발생된 차인 잔액 불용액은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벌써 2010년도 예산에 그 부분들이 쓰여진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러신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착오들이 없었는지 또 내지는 여러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질의에 핵심인 이 예산은 벌써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재원으로 잡혀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쓰여지는 것이네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10프로(%) 정도면 일을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요.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이 그만큼 예산이 의회로 빠져나가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복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10억 6,479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억 3,303만 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프로(%)인 1억 3,176만 2,97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