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선옥 의원님과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생활과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2년 개관한 이래 지역 주민들의 정보문화 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도서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2,000여명을 수용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대상 시민에 비해 정보서비스와 열람공간이 넉넉지 않은 공간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7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지상 3층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여 552평방미터(㎡)를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책과 정보, 문화를 함께 접하고 나눔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주된 역할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학습공간인 열람실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공간에서 한 분야에 대한 학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입체적 학습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도서관 확충 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열람실 단독 공간이 아닌 자료와 열람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시립도서관 열람실 390석의 이용현황을 분석해 볼 때 중학생·고등학생들의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집중되어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말을 포함해서 평상시에는 학생 이용자가 현저히 감소하여 열람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람실의 일시적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은행고등학교와 함현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주도적 학습을 위해 교실을 학교 도서실 환경과 같이 조성해서 시험기간 중에는 교실을 자율학습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시설 활용을 교육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에서도 시험기간 중에는 강의실과 동아리실 등을 학습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공공청사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소년 열람공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립도서관 증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도서관 확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정보이용과 학습, 독서문화 생활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시민들이 책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의 장인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경매어시장으로 개장하는 방안과 월곶지구와 군자지구를 연계한 독창적 발전모델의 필요성,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고시, 매립면허신청,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완성되며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통상 2년~3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월곶지구와 오이도 앞, 전 해상은 인천항의 항만구역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곶동 520-4번지 인근 공유수면은 현재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활용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해서 협의해 온 바 있으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은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점·사용은 연안보호와 환경을 고려해서 공유수면의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뚜렷한 매립목적과 타당성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지만 월곶동 520-4번지 인근 공유수면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면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보통천, 신천천, 은행천 등 3개 하천과 인천 남동구의 지류하천이 만나는 지점이고 만수위를 고려한 주요 해수통로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구조물 설치 시 해수범람 등 재해 우려가 있는데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시장 목적의 매립이나 점·사용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주에 근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부수적으로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소래포구 어민들 및 월곶포구 어민과 좌판 분양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동 지역의 매립이나 점·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무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인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자지구와 연계한 개발계획은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군자지구개발사업이 현재 개발계획승인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용역이 진행 중으로 본 용역에 양 지구가 연계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곶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 역세권 개발계획에 월곶 신도시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존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곶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월곶상권 활성화 방안용역, 해양관광개발계획용역,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용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과 정보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이성덕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 중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100인 이상 기업에서 시 종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종업원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와,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인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자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이고 우리 시에서도 최우선의 역점시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구인·구직 문제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의 활동은 일자리 알선의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이 주관하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모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고, 후속 대책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종합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공장은 약 4,600여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으로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체는 56개 업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이들 업체의 종업원 채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난 1년간 이들 업체가 신규 채용한 인원은 509명이며, 모집방법으로는 53개 업체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노동부의 워크넷과 경기도의 인투인 사이트에 등록하여 모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체는 시흥시 일자리기관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 일자리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구인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구인·구직사이트인 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정보를 올리면 다양한 구직 희망자들을 접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흥시 일자리기관에서도 노동부의 워크넷과 경기도의 인투인 사이트를 상시적으로 열람하여 구인·구직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의 일자리기관을 통한 구직자들의 자원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하고 일자리매체도 언론, 온라인 등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를 쉽게 이동하며 폭넓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시의 일자리 기관에 구직 신청자 상당수는 고령자, 단순일자리 구직, 정보활용능력 부족, 여러 번에 걸친 구직실패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보니 주로 경력직을 요구하는 우량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일자리기관들이 근로조건이 좋은 중견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구직 정보제공이나 홍보활동 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종합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100인 이상 우량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단의 방문 홍보 활동 전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업체 선정, 매월 2회 시장, 부시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업체 현장 기동반 우선 탐방, 기업바로알기의 일환으로 매월 1회 기업 CEO를 초청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청취 개선하는 생생 비즈니스 토크 업체 선정을 통하여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의 인식 제고와 명실상부한 구인·구직 종합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들에게 요즘 같은 고용불안 시기에는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의 의지나 단기적인 몇 가지 계획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는 많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고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나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시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영세 소기업 등의 열악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 지원 일자리 방안으로 시와 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시에서는 추천하는 인력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시에 요청하면 지원하는 공동체형 일자리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공모형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우선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한시적이고 시혜적인 일자리에 치우쳐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 해소가 미흡했던 만큼 단기적 공공일자리 보다 안정된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목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꽤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서 대중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현재는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 4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 7개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4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고, 지난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시장, 부시장, 관련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관계자,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자리네트워크, 사회적 정책협의체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이 유관기관·단체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직제개편에 사회적 기업 업무를 전담할 사회적 기업지원계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법적기반인 조례가 완비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화 할 수 있는 대상 분야를 시장조사하여 사업별로 수익성, 기존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 기업 가능분야를 발굴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급식사업이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관련사업, 천일염생산, 연 농업 등 부가가치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 친화적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흥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여 교육, 마케팅,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