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김근종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건물매입비하고 철거비 등등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을텐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08년 9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가 75억 5,800만 원에서 6억 9,3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당초 우리가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평당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당시 부동산중개업소, 주변의 중개업소를 통합해서 평당 토지매입비를 2,000만 원으로 잡아서 곱하기 344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6억 9,3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비가 증가가 됐고요 또 수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3,200만 원 그리고 또 전세입자나 영업권자의 주거이전비, 건물주 이주정착금 부족액이 1억 2,3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철거비까지 자세하게 산정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 철거비에 추가된 부분은 그때 2008년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거비가 2008년에 기준철거비 각동 건축물을 철거한 평균비용을 잡은 사항입니다.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 7월 12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철거 해체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되어 있어서 석면에 대한기본철거비용과 석면추가에 대한 철거비용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하지만 그 석면이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물론 건설폐기물로 당시에 전체적으로 석면이 빠진 상태에서 철거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 지금은 2010년도에 석면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철거비용에 있어서의 석면처리비용이 따로 추가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 증가됐다는 사항입니다.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지금 조사를 어떤 철거업체에서 따로 견적서를 받아 본 경우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석면조사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다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석면 전문조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다 석면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 석면조사중에 있습니다.

아니, 석면조사중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석면폐기물 해서 75만 원 곱하기 13t이라고 해서 975만 원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정확하게.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석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고 건물 6개 동에서 3개 동은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감안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다시피 우리도 현장을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 내부가 있고 석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부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속기록에 있으니까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지금 다 끝마치지 않았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본 경우에 따르면 그 건물은 석면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될만큼. 그리고 당초에 철거비 산정에 이미 철거 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따로 산정하면 될 것인데 석면을 따로 철거하는 비용까지 또 재산정 됐다는 말이죠. 그거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석면에 대한 부분들하고 당초에 추경에 올렸을 때부터가 조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재결수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도시계획법상의 행정적으로는 이제 어느 절차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철거비용 그 자체가 언제 쓰여져야 될 지를 잘 분명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보상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관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아는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해서 1차 감정평가를 2009년 11월 30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5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25일 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차 감정평가가 5월 달에 나와서 2010년 6월 28일 날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5일 날 우리가 강제수용을 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은 우리가 강제수용을 했고 2차 감정평가가 끝나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30일 이내로 해서 지금 7월 20일 날 이의신청을 내서 7월 20일 날 감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의신청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말일 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 그건 도시계획법상 하고의 별개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르는, 수용절차에 따르는 그 법은 9월 10일 날인가 그때 끝나면 실시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거죠.

현재 9월 말에 이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9월 말일날 감정평가가 되면 그때 행정소송을 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단계가 와 있지 않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차에 안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9월 10일 날 끝나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이 만에 하나라도 됐을 때에는 이 모든 철거비나 모든 것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에는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끝날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상에 9월 10일 날까지이고 그 이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의 협의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타협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됐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이 철거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뭔가를 사전에 알고 위원들한테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개인적인 접촉관계까지도 명확하게 자신있게 대화를 했을 때 위원들이 납득이 갔을 때 추가에 대한 예산도 명쾌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또 철거비 중에 석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도 방금 묵시적으로 부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비에 4만 원씩 계산해서 해배를 계산하니까 3,900만 원 정도가 철거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본래의 건물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은 폐기물로 폐기처리하는데 비용은 따로 산정될 수 있지만 기존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4만 원이 따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따로 석면 빼고 철거비용을 집어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상에 따른 개인건물과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말씀하셨고 또 폐기물처리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팀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하지만 건설관리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팀들이 나가서 타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소송 토지 재감정 1차, 2차까지 감정평가가 지났는데요 그 감정평가도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당 과인 건설관리과 보상팀하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 상정한 거 잖아요. 그러면 그 일선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면 예산을 심사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과장님이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라도 좀 숙지하셨다가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때가 저는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놔두고요 방금 다시 이야기 했던 석면 철거비가 따로 4만 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철거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추린 사항을 일단은 서면으로 된 사항은 이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는 골조철거하고 석면철거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철거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추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석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리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폐기처리한 비용만 따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철거비용에 다시 석면 철거비가 4만 원이 되어 있다, 해배당이죠. 그럼 건물할 때에 당초 철거비에 석면철거는 안 하고 그러면 골조만 철거했다는 철거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의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품목별이라도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셔서 그렇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이 품목이 옳지 않다 이건 분명히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품목을 다시 설정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합당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더 숙지를 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무렵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내역을 산출할 수 있는 내역을 모르잖아요?

네.

건축과에서 상정한 것 같은데…….

네, 건축과에서 상정했습니다.

이따 간담회라든가 이런 시간에 건축과 담당을 같이 자리해서 김근종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은 위원님 대로 답답하시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변환경에 대한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방범CCTV 영상저장 장치에 대한 증설비가 1억 4,300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운영대수는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으로 이용하는 26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면목2치안센터에 있고요, 중랑경찰서에 25대가 보관되어 있고 면목2치안센터에 267대가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는 저장화질 면에서는 지금 약 8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선정을 해 주시면 33만 화소로 인해서 화질을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동대문경찰서에서 CCTV를 한번 촬영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한 달 동안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1/4로 축소를 시켜서 저장을 해 놨다가 한 달 동안 보관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삭제하고 다른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약 8만 화소되는 저장장치 가지고는 축소할 때는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33만 화소로 늘렸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에는 전에 5억 5,400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럼 본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우리 증설하는 CCTV 개념이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요, 올해는 CCTV 증설에 대한 것은 없었고 그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 운영비만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운영은 3교대로 하고 있는데 경찰 2명하고 일반인 4명 해서 3인 1조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가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CCTV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67대를 방범용 어린이공원 그린파킹 해서 갖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4개 구청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청 내에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지금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이 운영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방범용이나 또 어린이공원이나 그린파킹, 학교 스쿨존 이런 데 통합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사항을 참고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청을 통합해서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자세하게는 제가,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CCTV 설치, 증설해 달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릴테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금 많이 메스컴에도 떳지만 우리 특히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매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세 가족을 찌른 이런 사건 등등 있고 또 근래에 많은 골목길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CCTV가 설치가 되면 방범활동이 된답니다. 과장님이 많이 얘기를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CCTV의 어떤 계획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면목동 지역에는 CCTV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아파트단지보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우리 구 267대 CCTV하고 스쿨존하고 합치면 우리가 네 번째로 강남, 서초 그다음으로 수량은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가. 그 CCTV가 한 대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범죄활동이 많이 나는 꼭 필요한 데는 그만큼 더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예산이 있으면 분배를 하죠, 각 동으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3대씩이면 3대씩 분배를 하다 보면 지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필요하겠죠, CCTV가 다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좀 덜 들어가도 되는 개념이 있는데 똑같이 분배를 각 동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가는 꼭 필요한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올해 계획이 없으시다 이거죠?

올해는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주변으로 해서 전산정보과 하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1억 4,300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시 상금을 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쪽으로 늘려서 이번에 설치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김명찬 과장님, 지금 우리 중랑구 대다수의 주민이 의식주의 해결을 지나서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담당 직원한테 몇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설치 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위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중랑구가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금년에 설치 계획은 없고 서버장비 증설, 서버 7대에서 9대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에 중랑구에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나 설치를 신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김규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2015년까지 구청 내에 경찰하고 주차단속원, 그린벨트 지역, 학교 주변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 설치 예정은 없습니다만 공원녹지과와 전산정보과 해서 각 16대, 17대 해서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지금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좀 회의에 늦게 참석을 했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워크숍과 자치위원 워크숍은 2009년도에 예산이 전·후반기로 올라와서 상정했을 때 5대 때 일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마침 그래도 어려운 예산을 잘 편성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출직들은 자치위원과 통장들에게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정례 위원 질의 답변에 그런 결과에 대한 사례를 조금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한다면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추경은 없지만 2011년도 예산에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번에 면목동 살인사건과 얼마 전에 우림시장 과일가게 담배 약 한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도난사건을 제가 현장을 가서 경찰 직원들과 함께 CCTV도 제가 한번 시청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카메라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카메라의 성능이 화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설치 양도 강남하고 비교를 하면 수량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카메라의 질의 차이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대한 성능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소 개당 3만 5,000원에서부터 최고 맥시멈이 약 한 사오십 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가격 대비 성능 그런 등등 해서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가 싼 만큼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은 개·보수를 하다가 보면 비싼 가치의 카메라가 그 값을 한다, 결국은 업체들의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카메라 성능을 좀더 효율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직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림시장 담배 도난사건은 망우지구대에 가서 직접 제가 카메라 성능을 확인했는데 카메라 설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카메라 높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이기는 해도, 지금 높이가 이렇게 내려쏜다 그럴까요.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약간만 모자를 써도 얼굴이 벌써 1/2 정도 가리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는 카메라 설치 방향이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주요시해서 카메라의 성능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통장 워크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통장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 분리배출을 하는 데 대해서 통장님들이 서명운동,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계좌를 통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불평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의했더니 그래도 업체에서 아마 통장님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인사를 잘 해서 그나마 민원이 조금 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 손을 대신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봉급이라 그럴까 회의수당 등에서 조금 인상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는 옛날과 달리 통장이 무슨 전출입에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났거나 주민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화재, 익명사고, 교통사고 등등 해서 이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 저희들 의회나 동사무소 등에서 참 신고를 잘 해 줘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잘 할 수 있게끔 사기앙양시켜 주시고 워크숍에서도 그런 통장단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워크숍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아마 동네에서 더 모범이 되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질의이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석에서 다 물어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 철거비 산정 내역을 보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철거비 당초 2억 산정된 금액이 과연 철거비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그때에 석면이란 부분이랄까 다른 부분의 분야에 또 빠져 있던 것이 있었는지 그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철거’ 그러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포함된 부분으로서의 철거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에 지금 1년입니다. 거론된 부분은 지금 1년을 빼고 1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2억인데 똑같은 건물 평수 연면적에 어떻게 2억 대에 1억 5,600만 원이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인가 제정됐던 폐기물 석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전체 합해 봐야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도 당초의 철거 비용의 해배 당 4만 원씩이라는 부분이 따로, 석면이 나오니까 해배 당 철거 비용이 4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8년도에 2억 원을 산정했을 때 그때 철거하는 데 석면 4만 원 빼고 본 건물 철거를 하는 것인지, 그때는 그러면 석면 부분은 남겨놨을 것인지, 석면이란 모든 것이 이미 철거를 하는 조건 하에서 2억 원이란 부분이 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억 5,000만 원, 불과 1년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억 대에 1억 5,600만 원이나 곱절이 추가됩니까? 거기다가 석면 폐기물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석면 폐기물이 975만 원입니다. 975만 원은 물론 따로 폐기물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따로 석면 이것 색출해 내기 위해서 4만 원이란 말이 또 비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당초 2008년에 산정했던 2억 원 돈에 이것 철거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느냐, 그러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세부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으시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서 위원들이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산정할 때는 2억 원인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부족분이 1억 5,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 본 위원은 석면 폐기물에 대한 975만 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때 2008년도에 2억 원을 산정하면서 석면 철거비라고 해가지고 4만 원을 따로 이제 와서 나옵니까? 그때 건물 철거비 4만 원이 포함 안 되고 따로 남겨 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되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직원들 동원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철거비용을 제곱미터로 나눠서 최하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 ∼ 3년 후의 예산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공사에 대한 석면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기로 2010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억에서 1억 5,000이 왜 이렇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의 입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또 석면처리에 대한 증가분 그런 사항은 담당 건축계장이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2015년까지 관제센터를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역의 현안으로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CCTV 증설 건인데 그러면 2015년까지의 어떤 계획에 반영될 의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CCTV 증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를 사실 설치할 때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정보과나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16대, 17대를 예산을 서울시 예산과 우리, 거의 서울시 예산으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예산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고 또 만약에 내려오면 아까 위원장님과 또 김규환 위원님 또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면목동 지역 그다음에 우림시장 지역 쪽에 일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중화·묵동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방 위에 장미터널이 서울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중랑천 체육공원이 시설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민 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구에서도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위에 장미터널이 워낙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는 목적은 중랑구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실지로 그 주변에 사시는 원주민들한테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유입이 됨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범적인 부분, 안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느끼고 있고 또 실례로 장미터널이 조성되기 이전보다는 지역의 소소한, 장미터널이 근접되어 있는 민간의 주택가 쪽에 보면 소소한 도난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어느 지역이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4,833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재무분야는 국·시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02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지역경제분야는 재래시장의 문화를 가미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구비부담금 7,500만 원과 농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 619만 1,000원, 기업형 슈퍼마켓 설문조사비 집행잔액 등 6개 사업 시비반환금 1,917만 8,000원 총 1억 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2과 소관으로 노후된 체납차량 영치용 무선단말기 교체장비 구입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해서 7,5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비 7,500만 원에 대한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31개 시장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6개 시장이 선정되는 가운데에서 우림시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전체 예산이 5억인데요 정부가 50%를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35%를 하고 저희 자치구가 15%를 예산을 하게끔,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구비인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 7,500이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네.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구비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전체 5억 중에서 저희가 자치구비가 15% 해당되는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7,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까, 이게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원래는 2009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려와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국비, 시비 퍼센티지로 따져서 구비도 책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적으로 구비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7,500이.

예산 자체는 간주처리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가 9월 달에 배정을 받았고요, 국비는 상반기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비를 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환 위원님하고 김정례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인지하였고요, 조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가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외국에 유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형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경쟁력 비교해서 답변은 한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문화행사를 위해서 활성화도 좋지만 중랑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책을 수립과정과 수립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계획 수립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수립,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수립을 하는데 전문마켓팅 전략을 수집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분이 전문가가 관여하는지, 일반직원이 수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특례법이 있어서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다섯 개의 인정시장이라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상인회에 정관을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 관리하겠다는 정관을 받아서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사실상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국가나 시나 구에서는 전반적인 지원 보조 내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뒤에서 지원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년간 벌써 10여년 이상 우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시작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장의 방침을 세워갖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형 기업은 회사 자체 내에서 어떤 지점에 어떠한 마트를, 점포를 신설을 했을 때 주변 몇 키로 반경에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가 수준이 어떻고 이러한 계획적인 수립을 해서 전략을 짜서 지역에 들어오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상인회가 요구하는 대로 ?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예산의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고 어떠한 방법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도 접근을 했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상인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상인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교육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늘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봐 왔고 우리 중랑구에도 어떤 문화행사 아까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회, 2회에 그치는 문화행사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주도를 해 가며 전문가를 상인들한테 접근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이용객이나 상인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 민원 접수된 것이 있어요, 대표성 민원?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통행로 확보에 따른 민원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림시장 통로를 보면 통로 가운데에 노점상 비슷하게 설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 지금 우림시장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받아서 프로젝트를 보면 우림시장 문전성시라는 달구지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지금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들은 생소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업 내용을 좀 카피를 해서 배포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림시장 프로젝트 12가지 속에 보면 한 평 내에서 무슨 음악을 하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등산객 우림주막이라는 이벤트도 하고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시승식 등 또 연극단, 내일모래는 중랑구 씨름협회에서 씨름행사를 우림시장에서 하는 등, 저는 이런 행사에 다 매번 참석을 해서 참여도 하고 내용을 쭉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림시장 내에 카드가 허용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로가 좁아서, 협소해서 지금 결국은 자전거나 유모차 등등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수단이 상당히 여건이 부족한 것 사실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생기면 사업계획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전통시장 주변에서 대형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의 규제거리를 500m인가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지금 상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500m 같으면 너무 가까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제한을 좀더 규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직선거리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런 작은 할인마트들이 있습니다. 일반 소형 슈퍼마켓 말고 익스프레스식 할인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면적을 규제를 해서 좀 소규모의 서민들이 생계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좀 침해가 되지 않게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묵동 전철역 입구에 할인점이 지역주민들과 업체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도 사례지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민원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 하시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규제를 하면 업체가 아마 좀 참고로 해서 사업 설치할 때 비교가 안 될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우림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가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행사에는 매번 참석할 계획도 있고 저는 씨름도 등록을 해 놨어요. 씨름을 잘 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등록해 놨는데 어쨌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날도 쉬지 못하고 현장 나와서 그런 사업을 보조해 주고 사업계획 세운 데도 많은 고생하는 부분들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효과가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하는 데에 건축주들이 참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상인들이 수익이 창출이 되면 결국은 건축주가 임대료를 인상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건축주는 투자라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에 건축주도 참여를 시키고 또 거기에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되면 건물 주인도 거기에 대해 적절한 임대, 임차인에 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행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행불편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관서하고 관련부서 합쳐가지고 소방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제가 봐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너무 좀 착잡하고 사실상 저희들도 일부 소방훈련을 자주 과다하게 하다 보면 상인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의식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상인회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물도 내보내고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리제한에 대한 국회 상정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토론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SSM 규모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SM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000㎡ 이상을 대형 유통업이라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소위 요즘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1,000㎡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SSM이라 그러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점유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들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건물주 협조 참여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그런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임대를 하고 있는 기존의 상인들이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건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 상인들과의 그런 불화가 생길 소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 설문조사비 집행잔액 부분이 나오는데요, 설문조사를 하셨던 본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비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작년 묵1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시에서, 원래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기초자치단체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사항이. 그래서 위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 자체는 시 예산으로 전부 다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상부 기관 어디에 올렸으며 그 설문조사는 본래 목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처리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설명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SSM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상인들하고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협동조합이나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그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협상에 대한 필요한 자료로써 저희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상인들하고 롯데 임원진들하고 해서 협의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기초 자료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 과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단지 이 좌석에서 예산 심사에 국한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께서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풍물놀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통하고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아까 그 전에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재래시장을 어떤 지역의 특성화에 맞춰서 존재를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현 정부 차원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균형에 맞지 않게 대형 유통에 대한 마켓을 자꾸 유치를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아까 묵동에 롯데마트가 그것은 소형입니다, 소형이에요. 그 조그마한 지역적인 현안으로서도 상당히 부딪히고 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대형마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형마트가 타 구에 비해서 중랑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예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묵동 자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데 지하에 이미 계약이 된 단계입니다. 그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봉동에 이마트 못지 않는 대기업형 마트인데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풍물놀이하고 꽹과리 치고 한쪽으로는 대형마트를 남 불보듯 뻔히 유통질서 활성화에 뻗어나가기 위해서 양대론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들이 얼마만큼의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런 아까 설문조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결과론적인 것을 숙지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던 것이 이런 기초 자료 조사를 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중앙정부, 서울시나 국회나 행정부 쪽에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런 자료를 자꾸 기안해서 올려서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림시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부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리모델링 하면서 어떻게 쳇바퀴 돌듯이 자꾸 한쪽에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들이고 구비까지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지만 대형마트 하나 들어와버리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래시장을 택할 것이냐 이마트처럼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단계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만, 기초의원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 이상 정도는 그래도 정책 협의를 한다든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 시장 이하 자치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 정책을 적어도 입안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정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리고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토론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토론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부분은 사실상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각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를 중랑구 관내에 설치할 때 국회의원이 관여해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국회의원이 입주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대형마트 자체에서 추진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받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묵동 자이에도 지하 1, 2, 3층에 3,000여 평 규모의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자본주의사회에서 누가 들어와서 자본을 갖고 기업활동 하는 데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겠지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낙후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 부분이 전통성을 살려주는 부분이 틀림없이 따라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쇼핑도 문화공간입니다. 문화공간적인 역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동부시장이나 우림시장 봤을 때는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가 우선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랑구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면 대형마트답게 참 우수한 상품이 들어와서 상품군을 이루고 쇼핑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형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면 질적 수준이 저희 기대치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그 부분이라 그러면 그 재래시장과 유명 마트와의 개념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도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과연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상품군에 차별화를 가해서 진짜 대형마트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쇼핑의 우수성을, 그다음에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차별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 재래시장에서는 보편 타당성 있게 우리 주민들이 접근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차별화를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처리할 건이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것 마저 처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상임위 간담회에서 잠깐 동의를 구했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133억 8,0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는 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 1,700만 원으로 4.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국비보조금 에이즈감염자 진료사업 등 집행잔액 994만 원과 시비보조금 신종플루 예방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억 9,763만 원 등 총 2억 756만 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신종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유행대비 예방접종 추진사업에 1,1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에 3,100만 원,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97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 3,800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 1억 8,2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의치 보철 시술비 지원 7,990만 원, 65세 이상 보건소진료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4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32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790만 원 등 총 1억 2,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편성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편성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중랑구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지원사업 집행잔액을 1억 8,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된 동기와 원래 신종플루에 대한 시비를 얼마를 가져왔는지 이런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시비를 3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3억 5,000만 원 받아서 현재 48% 집행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1억 8,000 정도 남은 것 같아 반납하는 겁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반납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게 중간에 신종플루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사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강사를 외부강사를 안 쓰고 자체 강사를 써서 강사료 집행하는 것도 한 2,000만 원 돈 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접종비죠, 이게?

네.

그 예방접종에 연령이 몇 세 이상부터 접종을 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예방접종비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많은 부분 남은 것이 신종플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위해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게 됐는데 이것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뚝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없게 되어서 기간제 보수가 남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종플루 예방용품하고 홍보물품들이 예방접종하고 나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지급하는 게 감소를 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우리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의사, 간호사의 수급비로 나갈 것을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서 반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시작이 되기 전에 우스갯소리도 했고 그랬는데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들고 뭘 보나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나름대로의 역할적인 면도 있겠고 또 구청장 이하의 정책적인 예산의 배정문제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랑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신다면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 주겠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들,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영유아 탁아소를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 물론 우리 구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치를 해 본다든지 또한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임신을 하셔서 애를 낳은 경우에 그런 혜택적인 것을 의료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로 좀 뭔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의 커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중랑구 특유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짜셔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보건소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외계층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 보건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아까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주말에 둘째주, 넷째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 의료비 지원도 타구보다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 구가 더 많이 이런 암 의료지원비를 많이 타 오도록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건강이라는 것이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많이 비례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그러니까 경제생활 때문에 저희를 잘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나가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소장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구민의 건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날로 사회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봤을 때는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신생아가 많이 탄생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동등한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 그러면 구립 산후조리원 정도 같은 그런 시설을 우리 중랑구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고, 저희는 아기를 낳은 후에 산모의 건강이 아기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다가 저희가 산후우울증 이러한 스크리닝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후조리원은 사실 이러한 국가에서 하게 되면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가가 이것을 관여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더 할 일들을 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지금 관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서른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 군데.

아, 세 군데?

네.

그 분들은 전부 다 어느 부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가에서 하게 되면 질적인 부분의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산후조리원은 비용 부분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산모들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접근 못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소 약간의 질적인 수준은 저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민간 부분에서 접근 못하는 부분이라도 국가에서 보살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질적인 수준의 약간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산모들이 접근을 해서 모자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구립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물론 이제 신생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아이가 이질에 걸렸다든지, 설사가 걸렸다 하면 그 옆의 아이들도 많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라고 각 집에서 산후조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2주간 산후도우미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에서 180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5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65세 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라고 와서 저희가 시술 끝나면 명단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로.

그러면 이게 우리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승인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술하신 분들은 명단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하자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당초에 아까 이야기 하셨던 말씀 중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혜택적인, 정책적인 추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 잘못 이해를 하면 구립이나 시립에 의한 사회복지 쪽에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어떤 운영을 한다면 질이 떨어지고 또 경제원리로 적용해서 어떤 개개인의 사업적인 부분으로 똑같은 사안인데 사업을 벌이면 질이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구립이나 시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장님 말씀이 구립이나 시립은 직접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없는 사람 위주로 사업하면 굉장히 좀 사업하는데 어떤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시립이나 구립은 질이 떨어지고 일반은 질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다고 제가 100%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건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히 필요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산후조리원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감염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 예전과 같이 집에서 하는 것이 전염이나 확산이 되지 않고 격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관내에서 그러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마 매스컴에도 났을 겁니다. 아이가 설사를 하게 되어서 그 옆에 아이들도 감염이 된 부분들 그렇게 대형으로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구립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좀 많은 지원이나 예산과 인력과 전문인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인이 없고 구립에서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100%라고 제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중랑구도 시립병원을 옮겨서 짓고 있고 의료행위나 모든 행위가 질병관리나 모든 것이 운영방법의 문제이지 어떤 정책적인 사업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를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 못하다 보면 질병적인 부분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병원이나 사고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병원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산후조리원을 구립으로 운영한다든지 시립으로 운영한다고 할 경우를 전제하에 이야기 한다면 그게 굳이 경제원리를 적용해서 감염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없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구립이나 시립이나 모든 사업적인 부분의 각 층의 여러 분야에 시립, 구립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마냥 보건소장이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감염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다시피 발언을 한다면 앞으로 정책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립도 유아원이 있고 시립도 유아원이 있고 영아만 취급하는 유아원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립이나 구립 유치를 적극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밑에 나이가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혜택을 주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걔들도 마찬가지지요. 돌보는 사람들이 잘못 돌본다든지 그러면 어떤 한 애가 질병을 옮겼을 때 막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똑같은 것이지요. 산후조리원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개인의 결정을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신 사항이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병원도 아시다시피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또 서울의료원하고 다 그것은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저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사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건소장님은 중랑구 전체의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런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지요.

아니, 보건소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 좌석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안 되지요.

저 개인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은 우리 중랑구 주민의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들 신생아 건강을 관리해서 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프로젝트라 그러지요. 계획을 보건소장님이 정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구의 실정에 보면 구립유아원이라든지 시립유아원 등이 있는데 아직 제가 우리 중랑구 실정에서 본다 그러면 유아원 문제만 해도 완벽히 주민은 구립유아원이든 시립유아원을 엄청 많이 선호를 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설유아원에 보내는 것을 경쟁, 심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 보면 월 100만 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산후조리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근종 위원님은 우리 주민을 위한 질의였고 보건소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추경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질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구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요?

네, 서면으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요긴급한 사업에 한해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업이 금번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이 있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