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숙정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유근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부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부시장님, 이른 시간에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동안에 곤파스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장을 많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부족했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많이 복구가 되고 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현재는 됐고요, 나머지 아파트나 건물 옆에 나무 잘라놓은 것 수거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일부 나무를 벌목을 못 한 데가 있어요,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내일 모레 오는 태풍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세력이 약화돼서. 어쨌든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현재 잔존물 처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태풍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시간을 내서 등산로 몇 군데를 가봤더니 등산로가 연결이 안 돼요, 나무가 원체 많이 부러져서. 녹지과랄지 공원과에 재촉을 해서 빨리 등산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등산로는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성남시에 부임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 요구한 내용을 대충 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보고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적절한 말을 쓰도록 다시 한 번 유의 깊게 보고,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좀 더 희망이나 자부심이 느껴지는 단어를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표현이 잘못 됐는데, 위원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문구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민선4기에 사실은 핵심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봐야 돼요.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도 역시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토지대금 같은 것 기금 같은 것 모든 것을 예결위에서 다룬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모라토리엄 선언까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 시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을 잠깐 보면 민선4기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재정 운영에 관련돼서 T/F팀까지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그 당시에 홍석환 의원께서 제안을 해서 받아주셨어요. 지금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면 민선5기 들어와서 이런 지경까지 안 왔을 거란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 몇 분이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고, 사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선 은행2동이나 공원로나 또 기타 주요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그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이 특별회계 문제가 ‘성남시가 재정을 좀 더 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이 됐었고, 아울러서 그 이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부분을 건전한 쪽으로, 튼튼한 재정으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했고,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현실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모든 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튼튼한 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양해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튼튼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모라토리엄 선언하기까지 우리 민선5기 이재명 시장님 측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협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지경까지 그동안에 예산결산에서 다루면서 온 사정을 쭉 설명을 해줘서 이것을 차근차근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당장 현금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존의 사업도 일부는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 절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써 나온 것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재정에 관해서는 조금만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튼튼한 재정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이 하고자 하는 모라토리엄을 제재만 했어도 성남시가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뒷수습하기가 더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뜻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튼튼한 재정으로 갈 수 있게끔 빨리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선출직 빼고는 관선으로서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이 행정업무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시장께서 그것도 의회에서 다 다룬 부분인데 마치, 지금 동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의원들 당신들 뭐하느냐?”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남시를 이 지경이 되도록 시의원은 뭐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다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만들면서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한 그 진행 중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튼튼한 재정이 되도록, 현금 흐름이 빠르게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더 많이 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부시장께서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련한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과를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해줘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한번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치 민선4기가 맨 빚만 지고 나간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이 문항을 봐도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 관료로서, 최고 수장으로서 그 못한 부분도 사죄를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기존의 사업을 1200억이 좀 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연기하거나 또한 축소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직접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금 흐름을 복구해서 이 부분을 빨리 튼튼한 재정으로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 부분을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표현을 사실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각 구청장들이 각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곳간을 열어보니 곳간이 비었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하여간 사과발언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복구하도록, 튼튼한 재정이 빨리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책임 있는 행정을 펴주세요. 책임을 지세요. 자꾸 그 상황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수장답게, 행정직 공무원들 누구를 믿습니까? 선출직은 4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도 부시장께서 다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리를 했어야 되지요. 민선4기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던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시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사과발표문이랄지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간 이 성남시 재정을 빨리 건전재정으로 회복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 전부 다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부시장님 몫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부시장님, 지난주에 얼굴 좀 뵈려고 그랬더니 참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바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요새 현장에 좀 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상반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를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를 한 지가 벌써 지지난주부터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얼굴을 제가 처음 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양인권 부시장님이나 서혜원 부시장은 회기 때 꼭 돌고 얼굴도 뵈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참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추경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삭감하게 되면 더 튼튼한 재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 자리에서 뵈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의원님들한테, 우리 시정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미리 인사를 다 쭉 드리는데, 저 나름대로는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추경이 전부 다 삭감안입니다. 참 이것은 어찌 보면 해도 바보 되고 안 해도 바보 되는 거예요. 아주 입장 곤란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부시장께서, 지금 현 시장님은 행정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시장께서는 성남의 살림살이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모라토리엄 선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에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설명을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추경 심사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우리 부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처신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시장 다음에는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의 제1인자 아닙니까? 또 살림살이 전체를 끌고 가는 부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됐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과연 성남시에서 하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께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각 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중간에 나왔습니다. 시장을 하시는 분이 앞에 잘못 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잘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세상은 돌고 돕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요직에 있고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만큼은 소신껏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 항상 반복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추경도 보면 행사비, 교육비 거의 다 삭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용액 등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1년 2년 허리띠를 졸라매서 선거 때 가까워오면 곳간 문 다 여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알아주는 시입니다. 사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문구를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문구를 쓰게 되면 성남시 전체, 아니, 우리 시민들 전부 다 불안해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 문구 하나하나, 그래도 시장보다는 행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절한 논리 알맞은 논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바쁜데도 이렇게 답변을 위해서 올라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성남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잠깐 안 좋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야, 진짜 이런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직접 집행부에서 좀 들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재정경제국 상임위 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좀 의원들한테는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어쨌든 의장단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을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더 다가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연기, 축소,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기를 하는 사업들은 사실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줄고 내년도도 더 좋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연기한 것이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냥 오늘 당장만 넘기기 위해서 연기하고 이런 사항이 아닌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들한테 이번 예산안에 보고가 될 건데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까지 합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 10월에 예산 검토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0억 정도를 조금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다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에 본예산 짜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지금은 추정치라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본예산 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업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 보면 MOU 체결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연기해서, 야탑에 하는 하이테크밸리 하는 것 보면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기한이 2년이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실적은 별로 없고 2년 남았는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보면 조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연기, 축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사실 성남 일반회계 부채 비율이 1%도 안 되는 0.59%라면서요. 그러면 재정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꼴찌로 보지 않을까? 요즘 매스컴이 참 무섭습니다. 매스컴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면 간과하지 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린 것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번처럼 불가피하게 추경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은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있지만 제가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결위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7분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삭감해도 돼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상반기에는 소각장 점검기간 중에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미반출했고 하반기에도 반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삭감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기계라는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환경미화원 생명보험 가입 이것도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만,
유근주위원
보험도 입찰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입찰을 하면 사고 났을 때 보상에 관련된 것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상도 물론 똑같은 조건에서 제일 싼 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사망 시에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청소시설과 6페이지 보면 ‘주민복지시설 건립’ 해가지고 20억 절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소각장 주변 보통골 주민들에게,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인 상대원1동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진행을 해오다가 2010년 9월에 착공하고 2011년 8월에 준공을 계획했으나 공사현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공사 시 제기할 수 있는 민원 또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 발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사 품질향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 3월 착공, 2012년 5월 준공으로 공사기간을 변경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긴 하는데 이것도 연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인근 주변지역 민원이 일부 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품질향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연기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결산승인안 먼저 하고 질의 받으시고 그 다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40분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11페이지 ‘성남의제21 지원’에서 민간으로 위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 환경관리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에 굉장히 힘써야 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제21 같은 경우 과연 하는 일이 주민에게 어떠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성남의제21 이 단체는 사실 국제적인 그런 단체로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결과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의제21은 각 분과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로서 아주 종합적입니다.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단체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협력하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성남의제21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면 일반시민들은 알 수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단체인지? 과연 이분들이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알 수 없는 단체란 말입니다. 현재 성남의제21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상설근무요원하고 각 분과위원들은 상설근무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오고, 그 조직 전체는 광대하게 많이 짜여 있지만 현재 근무하는 것은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몇 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거의 다 보면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에 지출이 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 각 분과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유사환경단체까지 해서 대략.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한 20개 안팎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꾸밀 생각은 없으신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을 하다가 중단한 겁니까? 뭡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치로 예산을 세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겠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알뜰하게 쓰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내년도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꼭 해야 할 부분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절감하게 되면 다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데이터를 분명히 비교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일부러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2011년도 예산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나중에 일을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예산까지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지수식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20쪽에 보면 탄천생태습지복원사업이 있는데,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탄천 고수부지지역인데, 태평1동 7033-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가 2만 4000㎡ 면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백현동인가 수내역 뒤쪽에 뭐 하나 하는 것 있던데,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심곡 및 등자저수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심곡 등자저수지를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려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완화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다만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은 200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용역을. 그런데 2006년도에 한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5년 지나서 2011년도에 변경을 하기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바로 추진하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기본계획에 변경안이 들어가야지요.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심곡동하고 등자리저수지 거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심곡동이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정구 중에서 K16,
만식
최만식위원장
효성고 뒤쪽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동네 뒤쪽 470번지 일원인데요, 군인아파트 못가서 고등동 좀 지나서 뒤쪽,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에 저수지가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저수지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생태저수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성남시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생태공원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등자리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고등동에서 오야동 가기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등동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심곡동 가기 전이에요. 오야동은 저쪽 끝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 심곡동 가기 전에 그 사이 동네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그냥 등자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위치를 아느냐고요. 등자리 어디쯤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이 변경됐다 개정됐다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법 개정이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 ‘아,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됐구나!’ 하고 아시지, 그냥 관련규정 변경 개정 이렇게 딱 설명해 버리면 이해할 사람만 이해하고 이해 못할 사람은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11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단체 지원 성남의제21 지원 그리고 센터가 두 개 정도 운영되나요? 민간단체 지원 말고 소관하고 있는 센터요. 환경교육센터가 있네요? 12쪽. 그리고 또 16쪽에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단체 중에서 1년 동안 최대로 많이 지원받는 단체가 성남의제21인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원 금액은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쨌든
어쨌든이숙정위원
비용을 지급한다면 업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라고 보고서 같은 것을 내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를
평가를이숙정위원
해서 업무실적이 저조하면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줄인다거나 더 증액시킨다거나 하는 판단근거 자료가 있나요?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하실 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영역의 시민단체 지원을 다 심의한다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어가지고,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닌데 업무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더 증액을 시키고 차등을 둬서 활동이 저조한 경우는 그 지원금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센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어떤 일을 할 때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센터를 일단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센터를 만드는데,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궁금한데요. 하나의 부서에서 센터가 두 개나 있다는 것은, 특히 시에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같은 센터라도 업무성격이 다르지요.
지금
지금이숙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실 때 센터가 두 개 있잖아요, 세출예산 봤을 때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두 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제21에 대해서 그리고 센터,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라든지 환경교육센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먼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의제21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5대 때도 궁금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봤어요. 보면 의제21이 지금 각 시군에는 조례로 돼 있어요. 의제21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그게 없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도 조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제21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명칭은 달라도 환경관리조례 안에,
유근주위원
일부 그 안에 그냥 환경단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돼 있고 의제21이라고 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잖아요. 타 시군은 조례가 있더라고, 우리는 없는데. 환경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일부 그것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타 시군 조례 한번 보시고, 의제21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주로 사업비 보조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그런 정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예산만 줘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럼요. 면밀히 심사 분석도 하고 그 평가도 하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형식적으로 듣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예산이 의제21을 통해서 다른 환경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분과위원회가 있고 단체별로, 의제21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개별단체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지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이다 환경365다 하는 단체도 의제21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면 의제21 산하에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봐야 되는데 마치 사회 밖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따로 쓰고 환경365 따로 쓰고 자기들 명칭을 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의제21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제21에 속해 있는 단체인데 자기 별도단체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못 된 점이 있는지를,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또 별도로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도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는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탄천의 정화작업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유근주위원
그건 일부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제21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마치 공식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단체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제21에 관련된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성남의제21을 질의했냐면, 성남에 크고 작은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환경단체에 인맥에 의해서 몇 개 단체에 가입도 했었고 실제 활동도 했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성남시에서 얼마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단체가 아주 우월한 단체인양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실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탄천에 가서 쓰레기봉투 받아다가 쓰레기를 좀 줍는다고 해서 환경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쓰레기는 누구나 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요즘 실버, 청소년들이 있지요? 기타 등등 동네 다 치우고 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금 타내기 위해서 요식행위 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저한테 오세요. 어떤 단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시 예산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축내는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들한테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시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남의 돈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21페이지 민물고기 생태학습 수족관 유지 관리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을 운영했는데, 이 수족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태평동 시청사 현관에 있었던 그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게 새로운 시청사에 옮겨오진 않았고 구청 보건소 동 이렇게 나눠서 관리이전을 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형수족관을 분리해서 옮긴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현황 보고를 해보세요. 민물고기생태학습 수족관을 전시용으로 구 시청사에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관내에 민물고기가 어떤 게 있는지 전시를 통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생태학습에 기대효과를 갖기 위한 수족관 설치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족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혹은 관공서에 출입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식의 제고를 하는 데 수족관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결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왜 설치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그 수족관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태평동 청사 현관에 대형 수족관 하나, 중간 수족관 두 개, 소형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청사 안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청사 현관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탄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청 현관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알리고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은 상당히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게 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게 모르게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 효과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설치를 했다는 게 나쁜 의미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참 잘했다. 전시적으로 참 잘했는데 이것이 다른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에 관한 전시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연장선상에서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구 시청사에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 정말로 우리시 민물고기 서식하고 있는 것들을 몇 군데 관공서에 설치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관련 센터도 많고 한데 다른 곳에도 설치를 했던 것이었는지, 이런 정책 사업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이 수족관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설치가 된 것이지 아니면 당초 구청사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당초 기안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와 유사한 것이 양지동사무소 4층에 센터가 있어서 많은 유치원생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백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교육의 소재로 쓰고 있는지.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수족관 설치사업은 2008년도에 성남시의 민물고기 복원 프로젝트사업을 커다랗게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가 당시 구 시청사 현관에 성남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종과 사라져가는 앞으로 복원해야 될 민물고기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산 민물고기종을 전시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탄천 습지생태원 조성사업도 원래 그 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까지 못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원래 그것을 낱개로 해서 대형 하나 중형2개 소형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사에 들어오기가 공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형태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분당구청에서의 민물고기 전시라든가 아니면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의 민물고기 전시라든가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은행수목관찰원에 별도로 생태관에 전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청사에는 없는 거네요?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신청사도 당초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할 당시 이미 시점이 안 맞아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후 방향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제21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당초 구성 취지나 내용 방향에 맞게 지도를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내실이 있다 없다고 평가하는데 일개 환경단체로 급추락을 했던 그동안의 과정, 이 부분에 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명백하게 의제21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 운영방식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내부고민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냥 방치해놓을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100만 성남시민한테 유용한 단체라면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냥 개별단체로 전락시켜버려서 지금 이 지경,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제21이 UN이 권고한 민간협력기구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나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파트너십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지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경까지 온 것이거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제21이 많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의제21에 참여하고 있는 주된 멤버들이 인식 전환 내지는 인식 심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있고 그냥 우리시도 방치되어 있고, 그것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달라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민선5기에서 이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세요. 그렇게 재정비해서 운영방향을 내부동의를 통해서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시 한 번 정비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 때 EM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것은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행1·2동, 금광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은행2동을 얘기하면 상원초등학교 앞쪽 그리고 금광동에 배수지 주차 빌딩 있는 데까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요즘 아마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악취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남한산성 밑 복개 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질복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남한산성에 있는 계곡수가 신흥주공 쪽으로 넘어가게,
선식
마선식위원
복정동으로 바로 뺐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쪽 일명 단대천은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만 흐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이산화탄소들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복개를 하면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하수관이 오수관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분은 본래 복개 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냄새가 나고 어느 부분은 냄새가 안 나고 그래요. 중원구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하셔서 원인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수정·중원구 지역은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단대천으로 흘러내려오고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오수가 그냥 흘러 내려오다가 모란 탄천 구간에서 모아져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 위로 환기구가 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에 대해서는 수질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있지만 수정·중원구 지역에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리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중1지역인데도 전부 다 분리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미래에는 단대천이라 하더라도 합류식으로 하지 말고 분리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EM사업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배양을 하고 구청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악취 저감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저도 마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EM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사업효과가 없어서 깎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깎을 수밖에 없어서 깎았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EM사업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 부분에 주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저감하는 효과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데, 탄천 본류의 수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한 뒤에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다 그게 있더라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게 전부 다 악취 저감을 하는 그런 내용의 EM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다는 소리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탄천에서 수질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검증을 한 뒤에 하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EM사업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나본데 큰 성과는 못 거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EM 물 버리는 게 돈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산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M과 관련돼서는 환경관리과가 주무과예요, 비전추진단이 주무과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처음에 T/F팀 구성해서 비전추진단에서 하다가 T/F팀을 없애고 우리 환경관리과 수질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EM과 관련된 사업총괄 예산서를 한번 뽑아줘 봐요. 구, 동까지 다 해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집적정화시설 설치사업 중간보고회 했지요? 그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결산 때도 보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 처리됐는데 추경 때도 보니까 ‘협의회 구성 지연’인데,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수질개선심의 이것도 ‘회의 미개최로 삭감’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알아서 삭감시켰는데,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조례표준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에 대한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때 협의회를 대부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만든 데가 많고 우리 성남은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과 모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년도 예산 안 세우겠네요? 그러면 세우지 마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안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구성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도 세 분 위원님이 위촉이,
윤우
이윤우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현재 35명입니다. 35명 중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세 분 추천 받아서 다음 회의 때 참석하시는 것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주로 어떤 기능을 하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기능은 주로 에너지절약 추진정책이라든가 실적을 검토하는 관의 협력파트너가 되겠고요, 에너지절약교육이라든가 실천사항 홍보 또 현장에 나가서 시민한테 캠페인도 같이 하고 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세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닙니다. 통상 분기마다 하고 연말에는 평가보고회를 한 다음에 익년도 사업계획까지 보고에 겸하고.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도에는 6월 2/4분기 때 위원장님이 선거 관련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상반기 1/4분기 때 한 번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지금 3/4분기니까 두 번 안 했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 4/4분기 때는 총 결산 내지 익년도 사업평가분석보고회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인데 하여튼 절약해야 되는 건 가정이나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린 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우리시에서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국·도비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당초에 170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주택 설치비용을 국비는 국비대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이 나가고 저희는 시비로 가구당 300 내지 600만 원 지원되는 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이것은 주로 공동주택은 희박하고 대부분 단독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나가니까 더 홍보가 많이 나가고 업체마다 지역, 주로 외곽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만 플래카드라든가 게시가 많이 돼서, 홍보가 많이 돼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접수는 직접 저희한테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방송매체는 유선방송에 나가지만 에너지실천공단에 팸플릿, 홍보문안이 다 있어서 거기서 발부라든가 예산이 확보돼서 나가고 다만 저희는 특별지원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경쟁 비율이 굉장히 셉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비율이 센데 왜 실적은 이렇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산을 당초에 국비 포함해서 4억 9500만 원 했는데 우리시 예산이 18%입니다. 그래서 1억 2000이었습니다만 이번 사업에 추경이 나오겠습니다만 8000만 원 예산 절감으로 해서 이것이 당초 150세대에서 120세대 정도로 축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자꾸만 축소를 하면, 이런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호응도가 좋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축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 지원도 받도록 하고 저희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에너지절약은 여러 번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년도에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43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내용에 보면 집행 잔액이 2억 4000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집행내역을 쭉 보면 다 꼭 필요한 데 썼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용으로 넘길 게 아니고 군데군데 자전거보관소 설치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자전거보관대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예측을 해서 세우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과다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당초에 목표로 어디 구간 어디 구간 민원 발생이라든가 물량 계산이 나오고 2008년도에 사고이월이 여기 포함이 좀 돼가지고 2009년도 예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생각한 2009년도 예산보다도 좀 많이, 이월액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전거 진입로 이러한 부분은 공사하고 보통 5, 6년은 보수 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너무 과다 예산, 과다 예측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공무원들이 철저히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마선식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보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수리소 같은 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천도로 같은 경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겸용도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겸용도로라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있습니다. 공기 넣고,
유근주위원
공기 넣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주행하다 펑크도 날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단 상행위를 일절 못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탄천도로도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탄천관리과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 주입기도 구시가지 같은 경우 중원구는 하대원동사무소 그 앞에 하나 있고 공단 입구 쪽에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수정·중원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몇 개나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기식이 16개소가 있고 수동식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가 사실은 관심이 많긴 많은데 정책적으로 보면 뒤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자전거 타고 탄천에 가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위험하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조례에 있듯이,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 탄천까지 자전거 타고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중원구도 공단로는 나름대로 자전거겸용도로가 있긴 있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쪽에 용역을 해서 계획 세우고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12월 9일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용역도 용역이지만 과업지시 똑바로 해서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성남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탄천의 자전거도로는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자전거도로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그 보조한 대상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좀 주시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신청한 경우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주로 보일러라든가 아파트 이런 쪽에 버너 설치할 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시설 이런 데는 없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그런 경우도 대상이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간 데는 없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도의 집행잔액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010년도 신성장녹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보관대라든가 자전거 무단적치물 수거라든가 그 관계,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신성장녹색과 생기면서 그리로 갔나보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작년 10월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은 위탁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업체는 삼성종합안전주식회사인데 계약금액은 8160만 1000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는
관련되는이숙정위원
업무인지 모르겠는데요, 야간에 혹시 탄천 나가 보셨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어린이들은 한 열 시 까지 있는 것 같고 어른들은 퇴근하고 늦게 와서 새벽 한 시까지도 조깅을 하고 아침에도 다섯 시 이후부터 탄천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야간에 탄천 자전거도로에 아까 수리소 얘기하셨는데요, 자전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걷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이 여덟 시쯤 되면 캄캄해지는데 탄천에 가로등이 부족하잖아요, 그 자전거도로 근처에. 그래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탄천에 가보면 엄마들 중에 밤에 아이들하고 산책 나왔다가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는데 보이지도 않고 안내방송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소에 같이 헤드라이트를 무상으로 좀 자전거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야간에도 그 주변을 밝게 해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자전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 과도 자전거문화팀도 있긴 하지만 탄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때 다들 말씀하셔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 관련해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
부득이한이숙정위원
경우에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예측된 퇴직이 아니었나 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패소할 줄은 예상을 못 했고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요,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09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화장지 지원이,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월 10만 원 상당으로 하는데 개방화장실은 모두 60개소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간혹 잠겨 있는 데들이 있던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잠겨 있는 데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소행정과가 관할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데가 간혹 잠겨 있는 데가 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애들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야간에 문을 감가 놓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추경예산이 끝나면 2011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종량제봉투 제작 건에 대해서, 현재 종량제봉투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계시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상대원1동 시콕스타워 내에 장애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모두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한 쪽에서 물량 소화를 못하면 광주에 있는 업체에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요즘 쓰레기봉투, 쉽게 얘기해서 비닐 만드는 데 보면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3년 5년 후면 완전 썩는 비닐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러한 신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탄소 함량이 30% 이상 함유가 돼서 소각할 때 매연도 적게 나오고 금방 썩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저희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소재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찾아서 경쟁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라서
몰라서이숙정위원
묻는데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차이가 뭐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은 공중화장실인데, 일반 건물에 보면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치는
겹치는이숙정위원
건 아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겹칩니다.
공중화장실 속에 개방화장실이 있는 거지요.
목이
항목이이숙정위원
동등하게 따로 있어서,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대형빌딩 같은 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유도하는 겁니까, 건물주한테.
숙정
이숙정위원
공중화장실 어린이편의시설 지원비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쓰신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1050만 원에서 집행이 573만 원이 된 겁니다.
경에
추경에이숙정위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 다녀보시면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어른들보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만 3세 같은 경우는 한 시간 간격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공원에 아이들하고 외출했을 경우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반나절 이상은 놀기 때문에 아무리 그 화장실이 불결하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도 부족한데요, 더 감소를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염병에 취약한데 변기에 1회용 커버 설치해서 유아용 키에 맞는 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아이들 키에 맞는 세면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에 맞는 세면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부지하고 체육시설하고 그렇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놀러 와서 맘 편하게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화장실이라는 곳은 어린아이와 엄마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에 있어서 2010년도에 가능하시다면 더 조사를 하셔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세면대 그리고 1회용 비닐커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가능하시다면 2011년도 예산에 화장실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다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숙정
이숙정위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공공기관도 차츰차츰 어린이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붕공사 제가 어제 비 오는데 일부러 가봤어요.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에 한번 가보니까 지붕공사로만 끝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 급하면 다 감액인데 지붕공사만 추경에 반영시켰겠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미화원휴게실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옥상에다가 지붕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임자가 다 세워놓으신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열악합니다.
유근주위원
소방 설비도 안 돼 있고 탈의실 등 모든 것이 그 당시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손을 안 본 것 같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편성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보니까 지금 임기웅변 식으로 지붕을 설치하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돼가지고 형광등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 소방이라든가 통신, 야간에 아홉 시 이후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 20대 정도 대 있는데 CCTV 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서 미비한 것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기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에요. CCTV도 보면 위원장 되시는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청소차가 한 20여대 있대요. 그 장비가 전부 고급 장비인데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다 CCTV도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의 후생복지라든가 휴게문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53쪽에 보면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120군데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120개소를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수정 중원 분당,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 동 주민센터, 새마을회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파트단지에 하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해 놓으면 수거해 가는 곳은 어디에서,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요, 새마을부녀회로 연락해 주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부녀회에서 비누도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거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재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아마 녹색환경 차원에서도 이런 아파트단지나 대단지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도 설치를 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이게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말고도 대형식당,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가져갈 곳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제작해서 큰 식당이라든가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는 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료용 기름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찾아봤는데 연료용 기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요? 이것을 성남에서 수거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식용을 방류하면 사실 탄천도 오염되고 안 좋은데, 의외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거함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요. 그러면 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용유
폐식용유이숙정위원
소형가전제품 이러한 재활용정책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가 거의 나오지 않고 키친타월로 그냥 닦아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립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개별가정에서 예를 들면 우유팩 씻어서 말려서 재활용하는 것 아시지요? 물이 더 아깝지 않나요? 저는 환경오염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은 가정주부나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장이라거나 자동차라거나 대기업이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깨끗하게 말리지 않는 어떤 한 개인, 소비자의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부서간의 업무분장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 올바른 시민, 올바른 생활습관, 열심히 살자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공장이라거나 그런 부분의 안전문제나 오염문제나 기름유출 문제 같은 것을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봉투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는 구청에서 배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간혹 공공용봉투가 사실 무분별하게 쓰이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 할 때 보면 유리 같은 것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잖아요. 유리 같은 경우 실제로 물어봤더니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라.” 그런데 별도로 마대자루 같은 데 모아서 버리면 유리 같은 경우 재활용 되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는 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문의를 하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답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왜 유리가 재활용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느냐?” 유리 들어가면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잘 줘야 된다고요. 일선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이라든지 그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동네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까지 저희가 같이 홍보문안에 넣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이숙정 위원님.
말이
말이이숙정위원
많아서 ……. 깨지지 않는 유리는 재활용 수거함에 넣고요, 컵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난 경우에는 쓰레기봉지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들이 손에 다칠까봐 신문지에 꽁꽁 싸서 버리는 주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청소시설과는 2009년도 예비비 사용이 없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점심 먹고 과장님, 나른하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소각장 중장기운영계획서 세출을 요구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600톤 소각장 대체 건립 건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용역에 있어서 소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억 9469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각장을 건립키로 결정을 하고 그 건립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9년도에 발주하였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40%인 2억 58만 92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2억 9469만 원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소각장이 노후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출예산에 집행했던 이런 일들은 소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일 하셨겠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끝까지 고집을 해서라도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담당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사려 깊은 의사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 당시의 여건은 스토커 신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환경부의 정책변화라든가 어떠한 사항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과장이 판단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를 망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요? 하나 잘못 하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듯이, 이런 것 보세요. 일을 하다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설 견학이 있었을 때도 오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빨리 600톤 소각장은 대체건립이 되거나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물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왜 형편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져 있고 2009년에는 용역이 제대로 100% 다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2010년도에 이월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용역이 중단되는 그 문제 자체가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중단은,
선식
마선식위원
상부의 지시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7월로 이 용역이 끝나는데 올해 4월에 제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용역을 제가 중지시킨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지시켰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중지시킨 실무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2011년도에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성남시를 위해서 최적의 판단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판교에 그린타워 운영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인수를 언젠가는 해야 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크린타워는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최근에 LH공사에서 공문 온 것 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또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된 사항인데, 인수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소각장을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의 신문으로 기관 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마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판교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판교기금에서 정산하면 된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H공사 인수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에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곧 보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추경에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에서는 악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크린타워에 대해서는 굴뚝높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검증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수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 크린넷의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고 굴뚝 높이의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인수받을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내부적으로 라인이 의사일정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정확히 언제 인수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 자체 내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언젠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인수해야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정확한 날짜 월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자동집하시설의 악취문제는 지금 LH공사에서 최근 한 게 네 개 집하장 중에서 두 개 집하장에 1억 5000씩 필터링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배출구에 코를 대고 맡아봤는데 악취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군데 남은 거기에다 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고, 9월 중순경에 시민들과 만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특히 운중동에 LIG건영이나 부영사랑으로에서는 민원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을 집하장으로 오시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 설명도 드리고 악취 발생하는 것도 설명드리고 검증도 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린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간접영향권역의 일정지점을 선정해서 시민과 함께 그 선정된 지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간 환경오염도 조사를 측정하고 난 뒤에 그것이 법정기준치라든가 시민의 안전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인수할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안전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인수 안 할 작정이십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안전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정 위원님.
여기
여기이숙정위원
‘미인수’라고 적혀 있어서 판교크린타워 크린넷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연구개발비를 어쨌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인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금 저는 결산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68쪽에.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인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74쪽 보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래가지고 6억 6300이 있습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소각장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의 10%를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 즉 성남시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합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쓰는 것은 보통골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저희와 협의한 끝에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신성장녹색과에서 발전소 주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에 73페이지에 있는 주민복지시설 건립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도 보통골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설립했다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보통골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는 주민지원기금과 상관없이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인근주민한테는 주민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고 별도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건립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복지시설을 건립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원기금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은 복지회관을 꼭 지어줘라 이런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대기가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러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시 차원에서 해주는 거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소각장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사업소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주민시설 있잖아요. 20억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 그 주변영향권 지역 주민들과 이것은 10여 년 전부터 약속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땅이 없어서 소중한 땅을 구입해서 설계까지 다 돼 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착공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민선4기에서 착공만 했으면 그냥 집행됐을 텐데, 집행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까지 해서 감액을 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을 올해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골 주민총회에 저와 담당팀장이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입장에 대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특히 보통골에는 한 5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다고 봐야 돼요.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는데 금번에 약속 지키는가 했더니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꼭 반영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68쪽에 판교크린타워하고 판교크린넷 있잖아요. 기정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11년도로 미뤄지는 건가요? 연구개발비가 원래 기정에 제로였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연구개발비는,
숙정
이숙정위원
연구개발비가, 판교크린타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를 갑자기 실시하고 크린타워 크린넷의 인수여부를 결정해야겠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히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숙정위원
대답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작년 1월에 한 번 올해 1월에 한 번 판교크린타워 굴뚝높이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많은 부분이 회자됐었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태껏 성남시에서는 LH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안 받은 것은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는 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인수받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환경오염도라고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숙정위원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금 판교지역에서는 시민인수위원회가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차원은 아니고 그분들이 측정하는 위치를 좀 정해주고 또 우리는 성남시민의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염도조사를 할 거니까 어떤 기관에서 오염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의논을 해서 시민과 함께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러한
그러한이숙정위원
용역사업을 검토 후에 인수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방향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LH공사도 세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LH공사의 횡포예요. 그 횡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나서야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역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월이 안 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재이월이 안 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2억 9400을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우리 예산안을 보면 기정에 5억 5200이 세워졌고 여기에서 감액을 3억 5200을 해서 2억을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털 용역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4억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작년도 결산자료에 있습니다.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총 예산액이 4억 9528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8만 92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2억 9469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지금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지속 추진할 것이냐, 일시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투입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간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용역에 대한 비용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건립방식이라든가 재용투자의 주체가 결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이 금액만큼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이러한 방안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사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좋지는 않은 방법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편법이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위원회에 자꾸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도 그 사항을 저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다시 재이월 될 수 없다는 것은 나와 있는 원칙인데, 이러한 상황의 변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다시 계속해서 재발되거나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게 행정인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73쪽에 결산내용인데요,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7억 7400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 공시지가하고 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현재 부지에 관해서 그 토지를 수용해서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기까지의 그 토지매입 배경과 경위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당초에 어쨌든 토지매입에 관한 여러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 당시의 과장과 그 당시의 팀장,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부지가 있는 중에도 사유지로 있을 때 별 쓸 용도가 없는 땅을 왜 매입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장 주변 주민기금 월 이자를 갖다 쓰는 게 아니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안 씁니다. 잡수입으로 반납을 시켜야죠.
관근
지관근위원
전년도 쓰레기 톤당 쓰레기 소각 단가를 곱해서 10%씩 출연하는 거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톤당 단가와 쓰레기 반입량.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기금 이자를 갖고 쓰지 않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산검사 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안 계셨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결산검사 하지 않았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산검사를 제가 직접 수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자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자 부분은 명쾌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자를 보통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월이자 식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소각장 주변 기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로 사업하지 않고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재정 위기가 왔을 때는 타 기금과 같이 월이자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런 취지로 결산검사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확인하셔서 시정조치계획 가운데 그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각장 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높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소각장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한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꽤 많이 있을 겁니다. 1군 업체는 거의 다 소각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600톤 소각장 한라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저비용 고효율, 때로는 고비용 저효율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소각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경영했을 때와 차이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 된다.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각장은 참 중요하고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 소각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사람 정도는 상근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기계, 환경, 토목, 건축, 전기, 설비 모든 분야에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목표인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시설과에 민간 위탁하는 시설들이 있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러시죠. 여섯 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고이월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사항이 있어요. 그거 보고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결산하고 추경 세울 때 특히 편법으로 재정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 더 이상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7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