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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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이번 회기는 6대 강서구의회 첫 임시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들의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순서는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7개과 29개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0명에 현원 2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00억 801만 7000원으로 구 총 세출예산규모 대비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회보장비는 총 1722억 4358만 7000원으로 저희 총 예산의 복지비 비율이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와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제외한 여타 구는 사회보장비용이 30% 내외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액은 8월말현재 1363억 8156만 2000원으로 68.2%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636억 26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8400만 원이며, 8월말현재 지출액은 5억 8662만 3000원으로 49.5%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7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1만 1718가구에 5만 8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428가구 1만 9007명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정 11가구 15명, 한부모가정 1279가구 3219명, 장애인이 2만 7218명, 시설보호자가 6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회 일반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으로 총 1877명입니다. 이중 중국, 조선족 등 동북아가 1500명, 동남아 271명, 남부아시아 23명, 중앙아시아 22명, 미국 15명, 러시아 13명, 기타 33명이 되겠으며, 결혼이민자의 총 자녀수는 830명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시설입니다. 복지관련 시설은 총 8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종합사회 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소, 장애인시설 52개소, 여성복지시설 6개소,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이 27개소, 보육시설 373개소, 경로당 198개소, 노인시설 4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1697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3개소이며, 유독물 영업소가 27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58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이며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도우미가 1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1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시설은 총 45개소이며,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70톤, 재활용 50톤, 음식물쓰레기가 154톤으로 총 37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훈훈하고 정겨운 능동형 복지실현을 하고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에 적극적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한 여성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을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그리고 소외어르신 보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행정 분야는 쾌적하고 정온한 강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환경보전 활동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분야로는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010년도 남은 기간동안 업무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겠으며 이번 6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서 강서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은 이번에 승진 전보발령으로 공보전산과장으로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기획팀장이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수요와 욕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 올해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7개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검토를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 1회, 그리고 실무분과별 회의를 각 3회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9월 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5시부터 발산역 지하보도에서 사회복지체험박람회를 열고 사회복지서비스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11일 1박2일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산하 시설종사자 및 관련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경제적·심리적 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14건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78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서비스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자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기부식품 나눔공간인 푸드마켓과 복지시설에 잉여식품을 무상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푸드마켓은 900여명이 등록하여서 이용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84개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하여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및 서울시 개발형 5개 사업 등 총 9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39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청자의 어려운 처지와 입장에서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는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가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7052건을 조사해서 4872건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2180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복지관련 모든 자료를 중앙정부에 구축하여 복지급여 중복누락, 부정 등을 방지하고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적정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현장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월별 급여자료 변동사항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어려운 처지의 입장에서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는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신청가구에 알맞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이나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월 8월말현재까지 235세대에 3억 830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등촌1복지관 등 4개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선정 각각 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거점복지관인 가양4, 등촌1, 방화6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지원사업을 교육청과 연계 공모 심의를 거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청 예산 6100만 원을 부과 우리구 예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장비교체를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8개 복지관에 대해서 2억 5926만 8000원을 교부하여 시설개보수 8개 사업, 그리고 장비구입 2개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쪽 자원봉사 운영체계 확립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일감 개발·연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매뉴얼을 제작하고 유형별로 일감을 개발하여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와 사랑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자 오늘 9월 8일 이번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 큰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자원봉사 포럼과 자원봉사상담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의날을 맞이해서 1년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총 31회 28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 결과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 신청해서 6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전문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사항으로 가맹점 이용 시는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5 내지 10%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하고 지역상인들의 할인가맹점 참여로 간접적인 자원봉사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8월11일날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분야를 담당한 이은영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질문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공청회라는 것은 공지를 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지기간이 얼마입니까? 관보나 그런데 공지하는 기간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2주에서 우리가 공문 통지, 통지를 하고 수령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지금 한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주민공청회라는 거는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민·관이 의견 수렴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당일날 알았어요. 8월 11일날 점심시간에 이은영팀장이 올라와가지고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한테 오늘 공청회가 있으니까 와주시라고. 한 두시간전에 알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아무리 구의원이 별 볼일 없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통지를 하는 거는 참 기분이 나빴어요.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미리 알려주는데 하물며 공청회를 갖다가 구의원들한테 당일날 통보를 해가지고 와라가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행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이든 아니든 공고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7쪽에 2010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 체험박람회하고 민·관 사회복지 워크숍 두건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황준환위원

하는 건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체험박람회는 작년에 발산역 지하보도에서 했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기 예산이 3100만 원이 드는데 이것 사회복지체험하고 민·관 복지 워크숍 구별해서 얼마씩 입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워크숍에 2000만 원, 그리고 체험박람회에 1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100만 원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1박2일로 하신다고 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준환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워크숍이나 이런 체험박람회 같은 것이,

숍을

워크숍을황준환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이요. 워크숍 이것이 물론 효과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대상이 지금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학부를 나오거나 또 대학원을 나와서 여러 가지 몇 년 정도 지나다보면 이러한 우리 복지환경 패러다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새로운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크숍은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50명 참석하는데요, 그러면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 구성이 주로 어떻게 돼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도 포함돼있고, 그리고 예를 든다 라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장이 노성일 회장이라고 지금 미즈메디......

그것

그것황준환위원

몇 명 안되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18명입니다.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얘기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사회복지관에는 주로 복지관 종사자들, 사회복지요원.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준환위원

민·관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명단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2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된 세부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실

오실김기홍위원

분이 오셔서 업무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강서푸드마켓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강서푸드마켓이 지금 공항동에 있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김기홍위원

지금 이 화곡동쪽이나 등촌2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면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 대게 보면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면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곡동쪽에도 푸드마켓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차원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틈새계층 이런 쪽에 우리가 이것을 아우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소문제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를 옮기게 되면 이 장소에 놔두고 우리가 또다시 한군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푸드마켓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대50의 매칭펀드로 돼있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받아오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또 한사람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구 예산으로 이걸 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개신교에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을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이 좀 부담을 하시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하시고, 푸드마켓을 개장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가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곡동 지역 푸드마켓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예산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한 운영에 그러한 독지가나 이런 장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후원을 하고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협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장소만 있으면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1년 이상이 넘었는데 검토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신중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곡동 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이재민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제 9월 3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업무파악도 조금 못하셨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을. 강서푸드마켓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공항동 공항입구에 족발파는 데가 있는데 어린이집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제가 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강서구에 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가양3동, 가양2동, 등촌3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끄트머리 공항동에다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어떻게 거길 알아서 찾아갑니까? 등촌3동에다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양2동에다 한다든가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 혜택만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등촌3동에 독서실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

관을

도서관을이연구위원

짓고 있죠. 그 지하실이라든가 1층에다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공항동, 방화동 쪽에도 저소득층이 있고, 여기도 나름대로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이연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연구위원

맞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으면은 그게 등촌3동 도서관자리에다가 하나 설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어려운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공항동에 있으면 가양3동 우리 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들이 돈 천원짜리 사갖고 배달해라고 하면 배달해줍니까? 배달 안 해주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항동 것을 없애라 그런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니까 답변하시는데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볼 때 내용도 별로 안 맞는 내용도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에 바탕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 대표협의체 구성 회의를 월 지금까지 1회 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1회.

장상기위원

팀장님 누구 담당이에요? 팀장님도 없으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이은영팀장이 이번에 승진해서.....

까지

지금까지장상기위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라고 할까요? 재력도 있고 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 여러 가지 계획수립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자료도 미리 배포도 안하고 회의참석해서 그 자리에 가면 자료도 놔두고 가서 그 어려운 문제, 사회복지분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정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저희가 직영체제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분명히 민간위탁 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끝내기로 했었던 얘기이고, 센터장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도 이걸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했던 것이 4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5대의회 초기부터 문제제기됐던 게 6대초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신임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돼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나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민선4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인가요, 뭔가 하나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

법인

사단법인장상기위원

그게 뭐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서사회복지회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강서사회복지회 있죠? 그거는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는 운영을,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도 민간인들만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쉬운말로 자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방향전환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도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만 거기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장상기위원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장상기위원

우장산동에 1층에 로비 들어가자마자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장상기위원

생기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관리지원센터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현재 화곡동 여객터미널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복지종합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이미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사회복지회도 같이 가는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하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누가 자원봉사센터 담당 팀장님이시죠? 김진학 팀장님. 요즘에 봉사실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각 동에서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경우 설치된 동 캠프에서 봉사관리를 하고 있거나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장상기위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러던데. 시스템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염창동에 가서 일을 했다, 화곡6동에 제가 거주하니까 제가 염창동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력이 안 되게 돼있죠?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염창동에서 봉사한 확인을 받아 등록된 동 캠프에 가서 활동실적을 입력합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돼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특히 또 타구에서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실적관리가 안되죠? 지금.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의 원칙이 행안부에서 등록된 곳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지역이 염창동이면 화곡동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등록된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다시 와서 다시 센터에서 하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적 그거 하나 올리려고 여기 가서 해도, 전에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봉사활동하고 거기서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학생들 봉사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그동안에는 자발적인 상태였지만 지금은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라는 문제가 있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은 허위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자원봉사등록기관이 염창동이면 염창동에서 봉사활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 대한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그쪽에서 못하니까 다시 가져와서 거기서 확인서 받아갖고 와서 해야 되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봉사활동을 떠날 때 염창동 캠프에서 확인을 하고, 봉사활동 결과를 염창동캠프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타구도 그럽니까?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이 봉사센터에서는 그러지만 민간에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마찬가지입니다. 직영하는 센터나 민간위탁하는 센터라 같이 센터 전산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민간에서장상기위원

하는 데는 전체 통괄할 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아닙니다. 민간복지기관에서 하는 것도 운영체계만 그렇지, 센터전산망은 행안부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센터가 있고 그 밑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자원봉사단체들은 그 밑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봉사활동할 때 직접 센터내 그 지역캠프에서 봉사를 떠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하고 또 갔다 와서 직접 우리한테 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은 동에 있는 캠프나 복지관에다가......

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조금 그렇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가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정말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자원봉사가. 특히 지금 행안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러한 자원봉사 시스템관리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내가 스스로가 마음이 우러나와서 어디서든지, 내가 어느 시간대 가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행안부 관리시스템이 이게 좀 열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가 상당히 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의결안이 2010년 8월 20일날 확정 됐나봐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그 결과도 일부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결된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안이 우리가 최종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보고서를 줘야 내용을 알고 수정할 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좀 하게 제출 좀 부탁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선거구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기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긴급지원,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더 위급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제가 가양2동, 3동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남편하고 함께 살았었을 적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쫓겨나게 돼있어요. 남편 앞으로 집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 문제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연구임대아파트에 당초 들어올 때 계약을 한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주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이 안될 때 잠정기간, 유보기간이 지나면 거기를 퇴소 당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안그래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됐을 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세대주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수급자가 해당이 안되냐? 조사를 해보면 어떤 소득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주택공사에서 화곡동 지역에 현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도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니까요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 그물망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대안을 찾아서 서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요. 그러면 가만히 탁상에서 자!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고 그분들은 쫓겨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전세라도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겠죠. 또한 아들이집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겠지마는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분들은 수급대상자도 아니요, 또한 차상위계층도 아니요. 이런 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전세라도 얻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건 연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한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서구에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연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 대기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2년, 3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다면 유보기간이 2년 지나면 그다음 대기자가 들어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세라도 얻어서나갈 수 있는 분 같으면 되는데 전세도 안되고 수급자도 안될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전세도 못 얻는데 쫓겨나가면 어디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건 저희 지자체에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아무 보장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는 일은 없도록 저희 강서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연구

이연구위원

안타깝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협의체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관련해서 민쪽에, 우리 구 의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언제 들어갔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새로......

김병진위원장

추천받아서 들어가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구성된 위원님들은 아직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올린 데서 들어가나요? 두 분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다음에 워크숍과 관련해서 기념식을 몇 시쯤 할 예정인가요? 며칟날? 금요일날 하나요, 토요일날 하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요일날 저희가 지금 15시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15시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저희 위원회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워크숍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영종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별도로 마련해주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요, 초청장을 먼저 보내주셔야지. 오면 맞이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시게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7복지관 법인체가 있어요, 7복지관이요. 그 전에 A라는 법인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쌀이라든가 라면박스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작년에 법인체가 바꿔짐으로 해서 혼란이 많습니다. 혼란이 많은데 법인체 복지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와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서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뭐하고 그러는데, 또한 지금 상황에서 7복지관에서는 어린이집원장 관계가지고도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요새 근래에 보니까 교육을 시키면 선생님 한분이 학생들을 갖기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3, 4개월 걸립니다, 학생들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원장선생님한테 지금 그만둬라 했었을 적에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는 다시 한 3, 4개월 정도 애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만이 서로 애들하고 접근성이 있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내용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피상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걸 해서 한번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저희가 법인체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이나 선생님이 교체되면 정서불안 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일부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장이나 시설장이 선임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연구 위원님의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들어서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끝나셨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박성호위원

꾸리느라, 사업추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팀장입니다.

박성호위원

자원봉사증이라고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박성호위원

몇 시간 정도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50시간이상.

박성호위원

50시간이상.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물론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것은 마음이 우러나고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 좀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지금까지 들어간 있는 혜택과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0시간이 되면 봉사모자, 그다음에 활동복을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할인가맹점을 저희들이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식점이라든가 필요한데 식당이라든가.....

박성호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실효성은 없죠?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아니 있습니다. 업체하고 저희가 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이

가맹점이박성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현재 저희가 1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200시간이상 되면 자원봉사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300시간 정도 되면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성호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 3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크게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 1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 두 번째로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 세 번째로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기반 확충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하는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사망 또는 자녀출산 시 지급하는 장제·해산급여, 그리고 자활소득공제 대상사업 참여 시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등 사업예산 총 553억 7129만 5000원을 편성 7월말 현재 6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지원과 연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은 저소득무주택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연리 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시책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연구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사업은 임대주체인 LH공사, SH공사에 선정의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페이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지원, 요양비지원, 본인부담금 보상,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수급권자 사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를 금년 3월 31일에 제정하였으며,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사항과 저소득주민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자활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근로가능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으로,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구호비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4페이지 저소득주민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18세 이상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9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위해 강서구청내에 설치된 구청점과 화곡2동 구청사에 설치된 화곡점 등 취업정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동 주민센터에도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금년 연내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기반 확충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사회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장애인 이동권 확보, 그리고 강서구 구립장애인 자립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월 2만원에서 18만 원 까지 차등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이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세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페이지 장애인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먼저 지체, 뇌병변 또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대상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 체육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문화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 마곡동 마곡레포츠센터 뒤에 시유지 장애인을 위한 주말농장을 무료로 분양 경작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뱅크차원에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청소, 꽃꽂이, 컴퓨터 활용 등 직업재활을 위해 4개 훈련기관에 3개월 6개월 과정의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지원과 장애인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제는 의성허준축제시에 병행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 정비, 시청각경보기 설치, 소규모생활시설 문턱낮추기 등 시설물 설치 및 개선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여 시설물 공사과정 참여, 기존시설물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운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휠체어 무상수리 지원과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배터리교환 등 무상수리 230건을 하였으며, 타이어 펑크 수리를 위한 긴급출동 5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복지관등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매일 오전오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구립장애인 자립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2동 1472번지 외 1필지에 2007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 2209회배 약 668평이 되겠습니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장애인자립장, 보훈단체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식당 등이 있으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코자 수탁업체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

등촌김선경위원

2동, 화곡4동 출신 김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일상적인 그런 어떤 해마다 틀에 박힌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를 하는 거 같은데 좀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관계가 지금 소요예산이 550억이 넘는데 현재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돼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퍼센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김진선 과장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이삼년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서구나 노원구와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구비가 25%가 되면 저희 부담액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의 거의 배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거는 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어떤 부족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공청회라든지 국회방문, 보건복지부, 서울시 시의원님, 구의원님 같이 해서 그걸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과거 구비가 25%이던 것을 12%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데는 구비가 12%가 부담이 되고, 여타구는 구비부담액이 25%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엄청난 예산이 구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한 법적인 보호대상자 외에 제가 지역 관리에 있는 어떤 할머니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들, 딸들이 생활이 윤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할머니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할머니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제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는 그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할머니에 대해서 내일모레 90이 되는 할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본 위원이 현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런 틈새계층 또 특별지원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동들 여기 보면은 구호대상 한 280명 실적이 있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예산이지마는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하면서, 팀장들하고 미팅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 가족 자제분들한테 추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법테두리 내에서 예산 확충 등을 해갖고 틈새계층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선경위원

제가 두가지 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회복지이연구위원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틈새계층 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틈새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사실상 일을 하고 있고,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 적에 각 동 사회복지담당들한테 각 동에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양3동에는 임대아파트가 한 4000세대 삽니다, 가양2동과. 염창동은 수급대상자가 한 100여 분 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틈새계층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 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염창동에 사시는 분들은 내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의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현황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그리고 저소득주민공공일자리제공 취업지원 했던 것을 갖다가 자료 2009년도와 2010년도 하반기까지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해서 LH공사와 SH공사에서 지금 매입해서 저소득층에 공급한 것 하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상기위원

팀장님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장상기위원

LH공사나 SH공사에서 화곡동쪽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으면 대부분 거기는 매입해버려요, 지금 현황자체가. 전체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에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LH공사나 SH공사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공급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세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소도

주소도장상기위원

한꺼번에 해가지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9월달부터 하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이게 올해는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우선 실시를 해보려고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상은

대상은장상기위원

다 뽑아놨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9월 달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달 없고 아마 10월 달 정도부터.

장상기위원

10월 달부터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마지막에 강서구구립장애인자립장 관련해서 지금 수탁법인을 공모중이라고 그랬는데 공모가 끝났죠? 지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7일까지입니다.

장상기위원

7일까지인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은 못들어오겠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건을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적합한 업체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대략적으로 빌려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들어오는데. 실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장애인 자립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착안사항은 딱 한가지입니다, 기본에. 우리 강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는 입증자료 등등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개인도 역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사장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내에 들어가는 물건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내게 일을 줘라 물론 개인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거는 영속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개인들은 또 일정법인의 이사나 이런 걸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온다는 건 아니지만 뜻이 있는 그런 독지가들이 소속돼있는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선정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장상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름만 빌려와서 적당히 장소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로 운영될까? 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 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민중에 있고, 단 기본은 분명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서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거로 주요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이연구 위원님이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실 때 가양7복지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자료제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빌려오고 아니면 법인에 소속돼있는 것처럼 단독으로 하면서도 그런 형태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어디서 일을 가져올 건가? 일은 현재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립장에서 일이 나오면 우리 강서구 전체에서 일을 몰아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번 만큼은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김진선 과장님은 사회복지 업무 분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좀 생소한 거 같아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분야가 다른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업무경험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가 강서구가 수요가 많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업무추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급이상이, 현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15페이지인데, 이용인원이 552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중증장애인이 1급, 2급, 3급.....

준환

황준환위원

1급 장애인이,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죠?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1급만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2632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몇 명이요?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2632명이요.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여기서 552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전혀 혜택을 못 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죠?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혜택을 보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간호사들이 나가가지고 활동......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2632명 중에서 신청한 사람 552명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55억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이용 인원당 1000만 원 꼴이 되는데? 맞죠? 55억 맞죠? 예산이.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1인당 1000만 원 맞죠? 아니 몰라요? 팀장님.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000만 원인데 저는 딱 감을 잡았을 때 이거 1인당 1000만 원 예산이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 추후에 좀.......

준환

황준환위원

예.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금방 확인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데 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활동보조원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필요한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겁니다.

소도

청소도황준환위원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이런 걸 하신다는 거죠?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대비 예산이 1인당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너무 뭐가,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많다! 한달 거의 90만 원 꼴이 다 되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태장

김태장장애인복지담당주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황준환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되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연구임대김기홍위원

·다가구매입임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LH공사나 SH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무주택자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죠?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자가 많아서 사용을 못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기홍위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세대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70, 80%가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자격기준만 우리가 분류해서 그쪽으로 LH공사나 SH공사로 넘겨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LH공사나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물며 이거를 “우리가 자격기준만 해서 넘겨주면 끝나고 우리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지금 저희가요, LH나 SH에서 집을 나온 걸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SH나 LH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시설이 어디 고장 났나 자기들이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집이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LH나 SH에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연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고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라는 데는 맹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나,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7, 8개월 1년이 돼도 안해주고 말이죠. 이런 실정입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그래서 LH나 SH에서 어차피 시설을 관리해줄 그런 책임의무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살다 나갔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문제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새로 지어서 신축을 해가지고 집이 안 팔리니까 LH공사나 SH공사에서 전부다 파는 겁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하물며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업자는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얘기를 하면 “난 모른다.” 팔았으니까. 이 보수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LH공사나 SH공사에다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기홍위원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강서구 구립 장애인자립장 건립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요. 앞으로 장애인자립장에 입주를 한다든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어떤식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입주기준이라고 할까,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장애자들이 서로가 들어오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전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래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운영계획안을 제출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마는 저소득주민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에 관한 것은 중복질의가 돼서 그 자료를 저도 궁금한 자료니까 자료만 한부 더 만드셔서 저한테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들을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특히 우리 이연구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문

질문정장훈위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정장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23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원이 27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보다 4명이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일자리총괄팀이 있고, 일자리창출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철우

김철우일자리총괄담당주사

예, 김철우입니다.

정장훈위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이 누구에요?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호영입니다.

희가

저희가정장훈위원

서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덥지만 불구하고 다 상의를 입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 입고 계신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9월달인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자리창출팀장님께서는.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나와서. 앞에 단상에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창출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7월 23일자로 상반기사업이 완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희망근로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공일자리사업은 실업자나 또는 저소득층 상대로 선발하여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생계를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담당하고 계신 거죠?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장훈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지금 현 인원 103명입니다.

정장훈위원

103명인데 분기별 90명으로 돼있는데 참여인원이. 지금은 103명이요?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예.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재는 3단계 추진 중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장훈위원

추경으로 얼마 편성됐습니까?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1억 6500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정장훈위원

정확합니까?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비와

시비와정장훈위원

구비로 나눠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시비는 7억 6900이고, 구비는 추경포함 3억 3000으로 예산 편성돼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장훈위원

. 들어가세요.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의회 나오실 때는 정장차림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호영

김호영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성만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하성만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수연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손귀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에 대해.....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가정복지분야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잘 되어있으므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첫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환경개선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플라자 운영으로 보육종사자라든가 보호자, 보육시설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입소한 2세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간식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정 규모, 시설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지원으로 국·공립시설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교사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1인당 월 5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단가를 월 6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맞춤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보육시설의 24시간 및 시간연장 운영을 통해서 기준 보육시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여성문화 조성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성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행사, 공무원 성인지교육, 여성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의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활성화로 여성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또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여성복지시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를 올 8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라든가 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또 가족문제해결,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사업, 부부·아버지·어머니학교, 한사랑 결혼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개설하고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취업, 창업교육, 다문화가족문제 상담 및 자조모임,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게는 다문화 산모도우미라든가, 다문화가족자녀 방문 학습도우미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구립강서청소년회관이라든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틀학교라든가 체험프로그램 등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는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또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세 미만 어린이는 보육선생님 몇 명에 몇 분 따르게 돼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2세 미만 영유아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

이연구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영유아?

한분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가르쳐주지 말아요, 왜 가르쳐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금 팀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그렇게.

하고

하고이연구위원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다른이연구위원

이야기를 또 제가 하게 되면 한마디로 조크한다고 할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2세 미만 어린이가 세명 중에 한명 선생님이 따르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강서구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는 두 명 해놓고 어디에서 꿔다가 보조금 받을 때만 세 명으로 딱 해놓고 예산집행 받아가지고 나서 다음에 한사람은 어디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을 것이고, 또한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일곱 분을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섯 분만 채용하고 한사람은 그냥 봉급은 운영자가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러한 실태조사를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지적을 당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저희 어린이집이 한 370여개소가 됩니다. 늘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곤 하지만, 인력문제로. 저희 보육팀의 팀장을 제외한 인력이 한 3명 됩니다. 이걸 저희가 상설점검하고 지적하고 해나간다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건 심의를 행정차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가혹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2만 원을 갖다가 보조금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 원아가 30명이면은 곱하기 30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360만 원을 환수를 합니다. 또한 운영정지가 6개월, 3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늘 제가 애로사항은 그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예방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한가지 이유는 저희 인력으로 늘 어린이집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점검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정지가 떨어지면 거기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원생들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정서적인 불안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이 보조금 유용사례, 횡령사례는 저희가 예방하도록 각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수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연구위원

일이 있어서는 절대 본 위원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안을 어제 다뤘지 않습니까? 상시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만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한 6개월간 정지하면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월 말까지해서 졸업을 시키고나서 거기 어린이집 만큼은 1년이면 1년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만이 다른데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례안도 그러한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난번 조례안 통과에 우리 위원님들 도움으로 조례안의 점검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여튼 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 민원외에도 여러 가지 제보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때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대로 어떤 지적이 되면 이걸 그 한사람의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적사항을 여러 어린이집에 전파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도 할 수 있고, 조치를 해나가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허가를 서류가 들어온 며칠만에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기간이 보름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15일 이내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15일 이내인데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 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이연구위원

법적으로 내주게 돼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습니다. 민원도 어떤 유형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육받는 환경에 저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험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소음문제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소음에 대한 예방을 해줘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원의 경중에 따라 틀릴 겁니다. 단순민원가지고 저희가 안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틀리는데 같은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법적 요건이 맞지만 내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냄새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막시설은 다 끝내놓고 인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그러한 사례때문에 저희가 화곡동 지역에 있는 모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가가 나갔습니다. 모든 재판절차가 끝나가지고 인가가 나갔습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안내준 지금까지 못 내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작년에 했던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계속 연행사 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때

이때황준환위원

초청강연을 하는데 주로 강연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용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대상자들이 시설장인 종사자들이기때문에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지마시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작년에 10월에 강연을 개최했었는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10월에요?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예, 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과 평가인증이 추진되는 상황과 저희가 포커스를 그런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향후 건전하고 바람직한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어디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교수님과 세미나를 개최했고, 자체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최근 3년 동안을 비교해봤을 때 행정처분에서 숫자가 사례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행정팀이......

나는

늘어나는황준환위원

이유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 건지, 실제 사례가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담당팀장님으로서.......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아마 원장들의 행태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철저한 감독 또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어린이집을 몇 달간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물론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같은 분들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걸 이용하는 엄마들 입장이나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근방에 갈 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속담에 쥐잡으려고 독을 깬다든가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든가 이런 거는 목적이 전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위주로 실적위주로 가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그런 원래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방차원에서 이런 종사자 연찬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전문가 어떤 분들을 초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양강좌식으로 이렇게 그냥 음식이나 먹고 적당히 침묵하고 이렇게 구청장 인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왕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 때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죠. 강사도 좀 교양강사 수준으로 하지말고 진짜 의식을 함양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런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게 하는 어떤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사선택이라든가 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건가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이번에 하실 때 순서라든가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걸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가

내가황준환위원

어린이집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22페이지요, 양성평등 의식증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로 그동안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성평등하면 여성이 약하다, 여성위주로 많이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남성위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남성을 위해서 하는 의식증진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고. 말만, 제목만 양성을 붙인 건지, 실제 남성을 위해서 하는 게 있는 건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지금 저희가 남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는 하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이 목적이고, 양성평등으로 가기위해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한,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에서 여성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양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여성평등 이런 위주로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제 세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태가 많이 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불만이 한 가지 있어요. 군대갔다 온 사람들한테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채용할 때 옛날에는 5% 우리 취업할 시기에는 5% 가산점수 줬어요. 지금 하나도 안줘요. 선생님 이런 교사 채용하고 이런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쉬지 않고 내리 공부하고 남자들은 군대갔다 오고 사실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비유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사회구조속에서 구청에서도 제목만 양성이라고 붙이지 말고, 이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말만 양성이지 실제 남자를 위해서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나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궂은 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예를 들면 여자들이 않는다는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왔다든가 눈치기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물론 여자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남자분들이 역으로 고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짤 때 감안 해주고 배려를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는데 저출산 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도

한마디도고재익위원

없어, 어떻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가정복지과, 사실 저출산 업무를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편집을 할 때에 저출산으로 묶지를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은 자랑스럽게 저출산대책이라고 제시할 만큼의 사업은 하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우리 출산율이 1.15%죠, 전국적으로. 강서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도 전국하고 비슷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양천구나 옆동네에서는 지원이 좀 있는데 강서구에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교조사해놓은 자료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타 구와 저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안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금액 때문에 또 몇몇 의원분들은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금액을 올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현재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구에서도 저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다소 예산에 부담이 가더라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고재익위원

시일내에 조례안 올려주도록 하시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

재익

고재익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출산문제가 자꾸 이야기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임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사실 부부가 생활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갖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직장문제도 있고, 물론 이게 강서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장래가 어둡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유아나 이런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잘 이뤄지고 또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면, 초등학교부터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는데 가정에서 오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5개가 있더라고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고재익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한 300여명정도.

재익

고재익위원

300여명.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고재익위원

그렇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돈 때문에 실제로 확장이 필요하지만 확장을 못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이 사업자체는 국비·시비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 봤을 때 특별히 여기서는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식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나 종교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렇게

그렇게고재익위원

하려면 사실은 이게 순수 자선사업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보면 결국은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차차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시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자꾸

자꾸고재익위원

물으니까,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재익위원

,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원 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사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1인당 월 5만 원의 복리후생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부터는 6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선심성 행사 예산 이런 걸 많이 줄여가지고 월 6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정말 사기진작 시킨다고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지 1만 원 올려가지고 사기진작 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같은 건 줄이더라도 이런 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올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월 1만 원을 올리게 되면 한 연간 한 9000에서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5만 원 줄 거 10만 원 주면 5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장훈위원

한 9000만 원 올라가는데 4억 8000에서 5억 7000?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다른정장훈위원

예산을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요. 선심성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도 그렇고, 하여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이런 건 좀 후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간 노력은 하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또 하다보면 민간에게 월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분배해준다는 예산이 한번 상향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등등에 따라 자꾸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럴 때는 각 구 평균을 내서 가급적이면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상은 안돼도 중이나 중하는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 6만 원 수준이면 한 중간정도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규모를 봐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최근 보도자료 보면 35곳이 인증취소 됐다고 나오거든요. 보조금 허위신청이라든가 교사 허위채용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구에는 취소는 없고요. 두 군데서 자진반납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수연

이수연보육지원담당주사

저희구는 취소된 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난번에 1단계로 해서 다시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을 제외한 514곳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상반기 점검 이후에 하반기 점검이 9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아직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게 보도자료가 나왔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발표 자료가.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행정처분 대상되는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상기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144군데, 두 군데는 왜 자진반납 했습니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애초부터 처음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받고나서 자기네가 생각해볼 때 서울형어린이집이 뭔가 제약조건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는 게 뭔가 좀 자기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자진반납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자진반납하고 서울시 감사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없다? 우리가 그러면 인가취소 말고 다른 부분으로 조사받은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지적받은 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 가운데 35건이 인가취소 됐다, 인증이 취소됐다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다 안됐다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거기는 전혀 안돼있어요.

기는

거기는장상기위원

안돼있고,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발표할 예정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상반기 점검결과 아직 구체적으로......

장상기위원

우리구에서 조사한 결과는 뭐 있습니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저희는 수시로 지금 점검해가지고 처분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 12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행정처분을 12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올해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바뀌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계속 금년도 추가로 9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신청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숫자는.....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전체 민간·가정, 국공립 서울형까지 해서 몇 군데 정도 되죠? 어린이집이.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총 144개소입니다.

장상기위원

144개소, 지금 현재 서울형이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총 144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서울형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총 개수는 374개소입니다.

장상기위원

374개소, 서울형이 144개소, 국공립이 몇 개정도 됩니까?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29개소입니다.

장상기위원

29개소죠?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29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28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2010년 2009년도 비교해서 서울형이 몇 개 정도 늘어났죠?

성만

하성만보육행정담당주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수연

이수연보육지원담당주사

2009년도까지 102개소였구요, 올해 4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서울형어린집의 인증취소가 우리구에는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1년만에 35개에서 전체 2385곳 중에 35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없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자꾸 서울형으로 바뀌거든요. 바꿨을 때 뭐냐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관련해서 불과 우리가 1년 됐나요? 2년 됐죠? 지원한 지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년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후반기부터 했었으니까, 2008년도 후반기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2009년도 늘어나고 2010년도 됐는데 이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은 지원을 안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10년도에 4억 8000만 원 잡혀있다가 2011년은 5억 7600한다 이것도 통계상 안 맞는 거예요. 팀장님, 안 맞죠? 올해 50개 만들어놔도 어린이집 뭡니까? 보육교사들이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예산은 8억 몇 천 잡혀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4억 8000으로 서울형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들었고, 또 서울형으로 전환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올려줘도 큰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에서. 자꾸 예산이 만원 늘어나면 9000만 원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요, 인건비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뀔 경우.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 자격요건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수시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전에 택시를 보면 말입니다, 택시가 일반택시가 있고 중형택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일반택시는 없어지고 중형택시가 일반택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요금만 600원에서 1000원인가로 올리는 게 돼버렸단 얘기에요. 물론 차량이 조금 커졌죠? 일반 1200CC에서 2000CC로 커진 건 맞는데, 이 어린이집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겠다 해놓고 인건비 지원, 뭔 지원, 시설비 지원 다 해주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놓고 지원만 늘어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일반 어린이집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차별화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가서는 다 똑같은 말로만 서울형어린이집이지 일반하고 별개 차이가 안 났을 경우는 결국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금액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격요건도 확실하게 강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미달된다면 해주지 마시고 또 점검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말로만 서울형이 아니고 실지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저런 수당을 지급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말 예산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되면 의원들이 이거 또 삭감했다 그러려고 미리 이거 선수 치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김병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의회결정도 안 난 사항을 벌써 만원 올리겠다, 얼마 올리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거 안 올릴 경우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가서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여기저기 풍기지 마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올려준다고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웃음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때 우리 속기를 위해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가급적 마이크 앞에 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공항동장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 보직받은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일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균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균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 28쪽부터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31쪽 소외어르신 보호, 32쪽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어르신 여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8년부터 화곡동에 연지,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해 개화동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내 개화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화곡6동에 건립되는 연지노인복지센터는 총면적이 77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써 총 사업비 26억 200만 원을 투자해 지난 7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화곡본동에 건립되는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는 연면적이 1276㎡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시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0억 2500만 원을 투자해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시설에 모두 준공 후에 민간에 운영위탁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체를 선정하고, 연지노인복지센터는 9월 중에,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11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화동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내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개화노인복지관은 사업부지가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지만 토지소유자가 서울시로 돼있는 부지로써 2009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로부터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용도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들도 이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협의관할 행정청 결정 협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협의관할 행정청이 결정되면 건립 전 제반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리모델링 실버문화센터 운영은 규모는 비교적 크지만 활용도가 낮은 기존 경로당을 실버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화곡본동에 초록동경로당, 가양1동에 후포실버문화센터, 화곡4동에 신곡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프로그램 및 클럽 활동에 적합하도록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실버문화센터로 새로 오픈해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케어센터 확충은 낮동안에 치매어르신을 돌봐주는 주거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하여 서울형데이케어센터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98개소에 대하여 서울시와 구가 운영비를 분담해 지원하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기능 보강비와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은 전액 구비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경비는 시와 구가 3대7로 분담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이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 지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설날과 추석 연2회에 걸쳐 위문하고, 노인생활시설 거주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시설 운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외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치않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에 A, B 판정을 받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비용은 무료이지만 종합서비스의 경우 수급자는 비용이 면제되나 일반인은 서비스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2쪽에 결식우려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에 13개소에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사업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하여 결식어르신 예방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여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구에서는 실버순라군과 은사랑선생님을 운영하여 야간에 우리고장 안전지킴이 순찰활동과 아이들에게 한자, 역사교육, 바둑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지원을 위해서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3쪽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1350여명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강서구를 노인이 살고 싶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황준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정책적인 거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릴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화 노인종합복지관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충

대충황준환위원

아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위치는 어디인지.....

준환

황준환위원

국장님은 가보셨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실제

실제황준환위원

개화 상사마을이나 개화동쪽에서 큰도로 건너 가가지고 걸어가서 이용할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접근성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거는 건립과정 배경이 지하철 9호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강서구에 보상적인 성격에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셔틀버스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거기 곰곰이 여러번 가봤는데 실제 주변이 갈 때 포장도 제대로 안되고 도로도 좀 주변이 황량하잖아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이용한다, 셔틀버스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지금. 그렇죠? 서울시에서 선뜻 그거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인천계양구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런데 계양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토지사용을 하게 돼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거를 않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어떤거라고 생각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가 아니라 계양구에서 당초 협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나중에 그린벨트내 도시계획형질변경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서울시 입장은 국토부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처음에 훼손할 때 그 부분을 지하철9호선 기지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녹지분야로 해가지고 잔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줬는데 왜 그 부분을 다시 또 노인복지시설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계양구쪽에서는 그 근처 그린벨트지역내 인근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그린벨트내에 이용주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노인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서요

그래서요황준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원래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촌경로당을 다시 짓는 거를 검토하다가 이쪽 짓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보류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보다 지금 현재 노인정이 세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내촌, 개화, 상사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30년 됐어요. 아시다시피 거기 시설이 30년,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건축개념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허가 건물인 것 알고 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참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멀리 짓지 말고 경로당 노인정을 무허가로 된 거를 양성화시켜서 복지관 같이 크게는 못 짓더라도 준복지관식으로 해서 몇 층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지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정책을 오히려 그쪽으로 틀어주시는 게 방향을 더 현실성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검토됐었어요. 김영수 중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는 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 한참 얘기가 진행되다가 사실 보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하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준환위원

생각, 괜찮겠죠?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황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계양구 하야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좋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은데 이걸 계획수립까지 끝냈다고 그러니까 정책성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방화동에 한 179번지 정도, 마곡지구로 편입되는 땅들이 많아요, 짜투리 땅들이. 그런 좋은 땅들을 놔두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좋은 땅들을 고려해보지 않고 접근성도 안좋고 또 차후에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살 수 있는 배후지로써의 어떠한 땅들이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 축구장 하나 있고, 주민이 살 수 있는 거주지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외딴 그런 지역에다가 강서구민 또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데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방화동 지역에 마곡지구로 편입된 동네 인접동네로 많이 편입된 경우가 있어요. 방화동 지역 내부에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서울시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지에다가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지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첫째 우선 지하철9호선에 짓게 된 배경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하철 9호선이 만들어지면서 녹지분야 훼손분야 등등해서 우리 강서구에 보상차원에서 그땅은 시유지지만 저희가 구에서 그러한 노인관련시설을 지을까하는 계획에서 쉬운 말로 땅을 공짜로 쓰니까 요즘은 부지매입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여기는 경로당이나 노인종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차원보다는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치매예방지원입니다. 그게 사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돼서 그렇지마는 그린벨트지역내에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 조만간 아마 통과될 걸로 보고 있지만 현재 법이 통과 안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치구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해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에서 그걸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주로

주로박성호위원

사용자분들이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위주로 가고 또 언젠가 장기적으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건립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럴 때 이러한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확보를 해놔서 그러한 걸 건립하면 언젠가는 그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는 이 지역 의원님 계시지만 혹시 일반주민들은 오해할까봐 이게 무슨 치매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오해할까봐 참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오해가 생길까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화동에 그러한 땅은 저희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어차피 부지를 사가지고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좋은 말씀대로 개발하면서 그런 잉여자원이 있으면 어디 국공유지가 있으면은 어차피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마곡개발과랑 협의해가면서 그거는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다음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문을

질문을박성호위원

드리겠지마는 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로 편입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땅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피해가 많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큰 아파트 단지 들어설 것도 아니고 그런 땅들을 동네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향, 개발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복지관센터나 이런 부분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성호위원

한번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깐만

잠깐만황준환위원

보충질의.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준환위원

국장님께서 개화동 복지관 가면은 보상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사마을 그쪽 개화동쪽에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안하면은 그 재원을 반드시 이쪽에 뭐라고 할까? 상당히 열악한 무허가건물로만 돼있는 세 개 노인정을 전부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3일자로 노인복지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환경관리팀장은 5급 승진후보자로 인재개발원의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한진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럼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사업중 주민, 학생, 환경단체, 환경전문가가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6, 7세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녹색강서환경감시단 에너지 지킴이 양성,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요한

중요한김선경위원

내용만 듣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럼 35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조사 연구용역은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 계획에 따라 전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 마일리지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후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반장을 통한 가정, 단체의 과별 홍보 독려하여 현재 전체 가입대상 16만건 중 1만 600건, 141개 전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121개 건물중 79개 건물이 가입하였으며, 에너지 지킴이를 활용, 에너지 진단서비스 등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지속추진사업중 먼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대상은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3개교, 총 7개교입니다. 운영방법은 구청, 학교,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교육계획 및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내용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 잡는 환경교실, 우리고장 생태교실, 폐의약품 수거 및 에코마일리지 참여 등 환경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항상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70개소에 대하여 연1회에서 3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배출사업장 기술지도 등 환경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방문 무료점검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대되면서 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현장 및 차량을 다수 보유한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4586대의 차량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매연배출량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가양동박성호위원

, 방화1동, 공항동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성호위원

나갑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8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받는 단체는 6개 단체로 보통 한 단체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현장지도는 하십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급단체박성호위원

현장지도?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단체에 대한 현장지도는 아마.....

박성호위원

회의라든가 아니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은 회의라든가 지도 단속이라든가, 협력을 안하고 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협력을 하고 환경과에서 그런 단체들을.....

일단

일단박성호위원

지원금만 내보내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업무실적보고라든가 업무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런 보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금만

지원금만박성호위원

나갑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우리가 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하는 게 200에서 한 400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가 나갔든간에 지원이 나가면, 물론 환경영향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공해, 하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회의도 참석하시고 단속이라기보다도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못 봤으니까, 좀 다달이 모이고 그럽니다, 환경단체에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다달이 월례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회의도 참석하시고 바쁘시겠지마는, 그런데 회의한다는 게 뭐 근무시간 이외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쁜 시간대에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관에서 담당자들이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관리도 하시고 회의 참석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보고도 받고 관리도 하시고 해줬으면 하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9월 3일자로 등촌1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곽호상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철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세출예산, 3쪽 청소현황 및 4쪽 부서별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강서가꾸기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김병진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에 따른 쓰레기 성상분리개선 필요성 대두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주민지원특별출연금 조성 납부, 반입정지 대행업체 제재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위반 실시간 감시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총 28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강서 클린데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청소취약지역을 지정 특별 대청소를 통한 청결도 향상과 주민 관심도 유발을 통한 우리 동네 가꾸기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맑고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0년 운영실적은 선거와 관련한 행사축소로 총 4회 1500여명 참여로 쓰레기 60톤정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도우미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 및 청소방법 등은 각동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무단투기 감시 및 청소 홍보요원 활용으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 추진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맑은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0년 현재 추진실적은 폐휴대폰 7248개, 폐소형가전제품 3만 4175㎏입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 및 보완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참여로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조치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협약체결에 의한 비용 분담사항으로 2010년 우리구 분담액은 3억 3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도입 계획으로 구청 본관 구청 식당 및 관내 아파트 중 1개소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하여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조치에 따른 처리방식개선 사업이며, 소요예산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1일 청소교실 운영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현재 추진실적은 총 8회로 7개교 2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사업으로 공항동 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항도 체육공원 내에 시·구비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공중화장실을 5월 12일 착공하여 6월 25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정화조 관련 각종 민원처리 노후시설 및 파손상태 정밀진단, 무단 방류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조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 정화조 관련 각종 민원해결 38건, 정화조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단속 1건입니다. 다음은 44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월 4회 세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주변 소독실시 사업으로 5월, 7월 중에 희망근로자 40여명을 각 동에 배치하여 세척일정을 마쳐 수거용기 교체 후 즉시 주변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 1회 20개동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도입 사업을 계획을 하였다 하셨는데 쓰레기처리 하는 한계가 어느 선까지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 음식물을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냐 그 얘기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저희가 자석을 이용해서 금속류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음식물, 그리고 일부 저희가 일깨움을 해서 음식물 봉투를 현재는 같이 투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김선경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관내음식물 쓰레기 투입하는 현황을 제가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수거용기에 음식물하고 봉투하고 같이 투입하는 경우를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 한 3분의1정도는 버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비닐봉지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을 담아서 올 때는 그 음식물을 본인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다 생각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용기에 와서는 그거를 털어버리고 봉지를 회수해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음식물 봉투를 쓰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서 같이 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또 자기가 버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그런 것을 희석시켜주는 것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조사를 해서 반영해보도록 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28곳이라고 그랬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8대.

박성호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를

확보를박성호위원

지금까지 28대밖에 못하신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28대보다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무단투기방지책은 한 두세가지 됩니다. 우선 CCTV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한군데 고정시키지 않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한 7000만 원 편성을 해놨을 건데, 그렇게 옮겨갑니다. 한군데 픽스(fix)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무단투기장소를 화단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하고, 물론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으나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상에

예산상에박성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28대 같으면 상당히 적은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습니다.

경을

신경을박성호위원

많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성호위원

쓰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28대를 연중 1회 교체에서 2회 교체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를 감시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성호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발생시점부터 며칠 걸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CCTV를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중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상습투기지역이 있고 또 설치할 필요를 느끼면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우선해서 이동해서 설치를 먼저 해주고 또 필요성이 있는 더 추가설치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가예산승인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속력이 없어요. 없는데 사전에 투기를 막고 방지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그거를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여기도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년짜리라고 그러면 6개월이나 7개월이 됐을 때 조용해지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설치를 빨리 가서 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발생되면 옮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민원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투기장소가 급해죽겠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설치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성호위원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빨리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잠을 재우고, 지금 현재 28대가 설치돼있는데 시간 간격으로 봐서 제일 길게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어디가 가장 오래있는지......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28대가지고 계속 묶여놓은 데가 있겠네요?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거의 그러지 않은 게 아니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청소행정과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현황 CCTV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중앙관제센터는 아직 확보 안됐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버리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예방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심지어 앰프 시설까지 돼있습니다. 버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가 나갑니다, 못 버리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28대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몇 개월씩 어느 위치에 몇 개월 설치되는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성호위원

발생한 시점부터 돌려가지고 설치 좀 해주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것은

그것은박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하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한 대가 설치돼가지고 몇 개월 묶여있고 몇 개월 설치가 돼있는 것을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3개월짜리도 있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악을

파악을박성호위원

하셔야지.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죠. 그것이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7개월이라면 지금 방침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니 1년에서 6개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대략 현재 1년에 한번정도 이동을 하는데요, 추경에 한 7000만 원 반영이 되면 1년에 두 번씩 옮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앞으로 반영이 되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1년이잖아요. 1년인데 급한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처리가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셔가지고 판단했을 때 청소행정과에 가장 큰 앞으로 추진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자원회수시설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의 앞으로 당면 과제가 뭡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회수시설은 어차피 마곡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가장 고통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중간집하장, 적환장 등등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적당한 부지와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 문제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추진은 이건 진행됐기 때문에 하는 문제고, 우리가 그동안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강서구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수차례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우리 5대 의원님들도 많이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마곡지구내에 음식물처리장 문제도 지금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약간 부딪쳐 있고, 또 우리 강서구 자체 음식물처리장 문제도 지금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큰 현안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 보고내용이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문제들 일부 다 빼고 그런 현안 한두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자체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어린이청소교실 운영 여러 가지 대충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6대 새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마곡지구내 음식물 처리장하고 또 우리 강서구 음식물 처리장 관련,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현재 환경부에서 음식물 탈리액, 그러니까 음식물 짜고 남은 액 거기에 대해서 김포매립지에 광역화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참여를 합니다, 광역화시설로 해서. 거기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현재 환경부 음식물 탈리액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참여를 저희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규모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500톤 정도 규모 음식물처리가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을 중단했었습니다. 왜냐면 강력하니까. 그게 다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이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서구 전부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광역화시설을 만들기 전에 우리 강서구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느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치는 나름대로 적정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양천쓰레기소각장에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있지만 주지 않고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강서, 양천, 영등포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45억, 40억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우리 강서구는 한 20억 정도만 내고 나머지 영등포는 60억을 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건립비용을 20년이면 20년에 회수하게 됩니다. 건립은 저희 예산으로 건립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지어주고 거기서 20년 걸쳐서 자기네가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회수해가는 시스템, 그러면 장소가 제일 관건입니다. 늘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고 뭐하지만 소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남물재생센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는 오곡동 지역에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지만 거긴 비용이라든지 운반시설 등등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만큼 음식물쓰레기장을 만들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여건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주시고 추진할 때 도와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까지 2,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했지만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보고 안하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혹시 최근에 송파처리장 한번 보셨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

거기장상기위원

지금 시설은 어떻든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한 70%는 지하화 돼있고, 냄새가 거의 안나고, 장지동에 있습니다. 상당히 현대화 돼있습니다. 그 회사가 대륙엔지니어링인가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음식물처리를 맡기고 있는 파주 연천에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랑 동종회사인데 그보다 훨씬 향상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에서 만드는 게 있고 해서 어차피 이거의 관건은 냄새 제거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소신있게 추진하되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는 좀더 벤치마킹해서 아직 이거다라는 정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벤치마킹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런장상기위원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사실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수립하셔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 모시고 견학도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정화조를 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준공을 내면서 건축에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 필증 있죠? 준공을 내기위해서. 정화조에서 몇톤짜리를 묻었다 그런 필증을 내주어야만 건축준공이 되는 것, 그런 절차가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대게 나는 우리 정화조가 2톤을 묻었는데 실제적으로 치웠는데 2톤이 안되는데 2톤을 가지고 돈을 받더라, 징수를 하더라, 정화조의 처리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같은 건 없었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런 민원은 현재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기홍위원

, 지금 우리 화곡동이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당시에는 건축준공을 내기위해서 약식으로 정화조를 만들었습니다. 30톤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20톤, 15톤 밖에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신고한 대로 해서 그대로 톤수를 계산합니다. 과연 정화조회사에서 이걸 치면서 확인해주십시오, 몇 톤인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화조 치우는 업체만 지금 살찌게 만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고한 대로 20톤이면 20톤이 되질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내용을 파악해가지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30년, 40년이나 지은 거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준공이나 내면 되겠다, 각형정화조라고 있습니다, 옛날 공그리를 쳐서 만든 것. 지금은 FRP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톤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형식으로 묻었어요, 다. 정화조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역할을 못합니다. 하물며 정화조를 치우면은 20톤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20톤도 안되고 10톤, 5톤 밖에 안 되는 것도 20톤으로 받아가고, 주민들한테 확인할 시간도 안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게 민원이 뭡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은 말이죠, 국장님. 제도적으로 정화조 치우는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쳐서 눈으로 확인해서 치는 것만큼 돈을 내게끔 돼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구청에 신고된 대로 해서 돈을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엄연히 따지면 사기입니다, 사기. 실제로 그만큼 5톤이면 5톤을 치지도 않고 1.5톤이나 2톤 밖에 치우질 않는데 5톤을 받아가고 말이야, 돈을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제도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치울때 우리 주민들에게 치울때 눈으로 확인을 해서 치운 것 만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정방향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각별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어쩌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후에 한번 봉제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못 가봤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길이 거의 막혀가지고 개구멍 다니듯이 엎드려서 가야 되고 유격훈련을 한 지점이 있어요, 일부.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 같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산에 자체가 사람이 왕래하는 길이 잎사귀다 뭐다 가지다 해서 난장판입니다, 지금. 언젠가 보니까 민관 우리 공무원들 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청소를 한적이 있었어요. 이번이 꼭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할 겁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관하고 민하고 대대적으로 봉제산, 개화산, 우리 우장산 해서 대대적인 정비 플러스 청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국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타 국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지금 보기가 흉합니다. 결국은 우리 청장, 공무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잘못하면은 고생하고 욕얻어먹을 그럴 상황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제가 3일 연속 올라가봤어요. 지금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어요. 누가 조그마한 일 같으면 아마 어느 새마을이라든지 어디서 나와서 할텐데 워낙 광범위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아마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3일동안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다른 관련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번 토요일날 민·관 합동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청소를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안그래도 아침에 회의때 이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태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내일부터 일부 또 태풍이 다시 여진이 올라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날짜는 언제가 됐든간에 저희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또 필요하다면 우리 희망근로, 또 지역 동 이렇게 해서 한번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꼭 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여권팀장입니다. (배수진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약자, 여권접수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여권접수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장시간 대기로 인한 노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기존 여권접수창구 중 1개를 노약자 전용창구로 지정......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영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자로 발령받으신 거죠?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9월 3일자입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오늘 발령받으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안하고 국장님! 민원여권과 업무가 뭡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처리 접수와 여권발급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보니까 부서별 업무분장에 보니까 민원여권과 관인관수 및 문서의 심사, 보존문서 관리,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기록, 신원조회 및 회복, 민원서류접수,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 내국인 등록,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여권교부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업무보고서,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탓을 하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자료가 이거 자료한장입니다, 달랑. 이걸 봤을때는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을 다 무시한거예요, 이거. 민원여권과. 보고 간단하게 좋습니다. 내용은 써놔야죠, 이거. 이거 한 장해서 달랑 노약자 여권접수 전용창구 운영,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 팀이 어디입니까? 전용창구운영팀이 어디에요? 운영팀이 어디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여권접수는 여권팀이고요.

권팀

여권팀장상기위원

. 다음에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팀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장상기위원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하고 민원처리팀에는 업무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직원이장상기위원

29명입니다, 정원에. 그럼 민원업무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의 얼굴입니다. 통화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콜센터에다 3억 30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120번 안하더라도 옛날에 2600-6300번인가 전화하면 그리 연결돼갖고 안내를 하더만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정말 제 생각같아서는 민원여권과는 내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다시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처음 접하는 것이 민원여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강서구가 상당히 민원 일체형 민원여권과나 지적과가 제가 구청에 방문해보면은 좀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또 민원은 신속히 처리를 하더라도 또 타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강서구가 앞선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민원인들이 구청에 접할 때 환경 자체가 칙칙하면은 일단 민원인들이 강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렌터, 화환 같은 것을 꽃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면 비싸니까 어느 일정기간동안 갖다놓고 가지고 가고 이러면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원여권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발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2011년도 예산반영할 때 적은 비용을 책정을 해서 환경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

여기장상기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정회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과장님 새로 오셨고, 민원여권과도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본 위원이 가 봐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편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얼굴을 주민하고 맞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최소한의 자료는 준비를 해주셔야 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강서구청 대표전화를 지금은 전화를 걸면 서울시 콜센터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60%, 시에서 40% 해서 3억 3000만 원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6대4, 우리가 40% 내는 건가요?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우리가 60% 내고 시에서

장상기위원

60% 부담하는데 이게 안내를 하는데 그럴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까?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수요는 많은데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안내요원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만큼. 그러다보니까 1차 답변을 못하면 2차 답변은 다시 강서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지금 각 구에서 한 300건씩 데이터베이스 그 문헌을 서울시에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대로 답변을 해줘야 맞는데, 그래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다시 한 30%정도는 강서구청으로 전화가 다시 돌려오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봤을 때는 대략 대부분의 전화들을 어디를 얘기를 하든, 부서를 바꿔달라 뭐해라 하면 사실 답변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짜증나요, 사실은 전화를 해보면. 저도 부서 전화번호 모르고 어디 통화를 하려고 하면 2600에 6300번으로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 구구절절 얘기가 많은지 그냥 끊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얘기 자체가요. 그러시죠, 우리 팀장님도 전화해보면 그렇죠?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예.

시로

수시로장상기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과장님도 한번 우리 2600에 6300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강서구청으로 전화한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최근에 수해 나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던 거 같아요. 다들 상당히 어떤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 같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