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업무보고(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옥현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은 8월 31일 현재로 6개과에 27개 팀으로 편성돼 있으며,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현원 중에 행정직이 25명인데 27명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의 경우 3명을 1명으로,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는 2명을 1명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속 현원 66명을 67명으로, 행정관리국 전체 현원 177명을 178명으로 정정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인력현황을 잘못 작성 배부하여 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09억 38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829억 8495만원으로 68.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구에서 사용하는 청사는 본관 청사를 비롯하여 가양동 별관, 구의회, 보건소 등 6개의 별관청사와 20개 동의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말 현재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동에 599개통 4745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만 1582세대에 57만 16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별 인구분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모두 151대이며, 이 중에 총무과에서 57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차량 21대를 관리하고, 청소과 청소차량 41대, 주차관리과 15대, 보건소 13대, 구의회 4대 등 각 기관별로 관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은 학교 83개소, 유치원 47개소, 지역문고 36개소 등 모두 17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국가지정 6개, 서울시 지정 8개로 모두 14개소이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해서 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망 현황은 주전산기 39대를 비롯하여 컴퓨터 1965대, 통신장비 390대, 광역통신망 92회선, 근거리 통신망 2126회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과 항상 같이 호흡하고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대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 조례 심의 시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바 있습니다. 정해석 국장께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처음에 조례 제정 시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라는 붙임을 저희들이 법제처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조례 제정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와 “강서구” 사이를 띄어서 조례 제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그 간에 조례 제정이나 또는 변경 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에는 현재 그렇게 붙여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개정 시나 또는 제정 시에 제목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드시 확행을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며,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순 총무팀장입니다. (강희순 총무담당주사 인사) 유승득 인사팀장입니다. (유승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5쪽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청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 내부 복도 및 사무실 화장실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소요량은 2800여개로써 조명등을 교체하고자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본관 복도 및 계단, 화장실 조명을 우선 교체하고, 사무실 형광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LED 조명등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은 연 276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형광등 및 할로겐등 220개를 교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 화장실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멀티탭을 설치하고, 사무실 전원 자동 차단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전력의 10%정도를 절감하고 사무실 냉·난방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체 에너지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청사는 지은지 30년이 넘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시설물 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은 물론 노후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청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역량 중심의 생산적 인사관리입니다.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전문교육과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직장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집합교육 380명, 사이버교육 1250명등 모두 16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자공무원증 도입 운영입니다. 공무원증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교체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중에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전자칩에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확인은 물론 보안통제, 초과근무, 식권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례 휴가제 및 가정의 날 운영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야간근무를 지양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계발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연수입니다. 연수시기는 10월에 1박 2일 합숙연수로 실시할 예정이며, 1회당 250명씩 모두 500여명의 직원에 대하여 조직 일체감 조성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입니다.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험 많고 역량있는 10명 내외의 대체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하기가 어려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공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한 사회복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향상으로 열정적인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벤치마킹 투어 운영입니다. 일상의 틀을 벗어나 여행이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른 자치단체 행정 및 문화행사 등을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결과 타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기준으로 4명 내지 8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간 50개팀 25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회 125명이 BMT를 다녀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활용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개인역량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정책 글로벌 연수 및 체험 실시입니다. 국·내외 경제사정 등으로 해외연수가 위축되어 있으나 연수대상자 심사 강화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구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강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인 1인당 200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또는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18개 동아리 7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소요비용,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 소요비용, 동아리 공동물품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대형콘도 등 5개 회사 콘도회원권 4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누구나 재충전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지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직원자녀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 5개반 49명으로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약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직원자녀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의 50%를 지원하여야 하나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통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과 함께 동호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서비스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극기훈련 및 친절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친절봉사행정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4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11회 4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그룹 친절서비스 수시교육입니다. 타구 전입직원이나 신규직원에 대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친절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 종합평가입니다.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평가는 월 1회 전화친절도 평가와 분기별 1회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민원인 평가와 친절봉사, 특수사업실적 등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평가는 친절ㆍ불친절공무원 평가제와 친절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에 네 명, 가양동별관에 두 명, 보건소 두 명 등 총 8명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모두 6억 5000만원으로 상반기 73개 단체 5억 7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아있는 예산은 공익성, 사업효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지원, 또는 신규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단체별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오타루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딸락시와의 교류입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홈스테이 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교류 추진으로 영어권 자매결연도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축제기간중 상호방문으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펜리스시와 우호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권역별 거점도시 확보를 위한 교류 대상도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교류 확대운영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던 중국 자오위안시와의 청소년 교류를 매년 상호방문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오타루시와 청소년 스포츠교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타이틀에 친절봉사추진 종합평가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를 월 1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느낀 건데 자치센터나 이렇게 구청이나 전화를 한번 해보면 전화벨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가도록 계속 신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통화하고자 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화 한 통화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전화가 한 예를 들어서 열 번이면 열 번, 스무 번이면 스무 번 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갖고 다시 그 고객한테 지금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못한다든가 사람이 없다든가, 뭐 하여튼 무슨 이렇게 응대가 있어야 되는데 응대 없이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게 제가 느낌으로 한 2, 3분가량 이렇게 신호가 굉장히 오래 가도록 그런 대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은 아마 저희들 본관은 다 교체된 걸로, 키폰전화기로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별로 전화번호도 부여됐고 또 컴퓨터에 연결돼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 상호간에는 얼굴도 나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리면 어느 누구든 받도록 돼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혹시 전화하실 때 주변에 없어갖고 못 들어서 그러지 않나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계 작동에서 또 혹시 벨이 안 온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울릴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안 울리면 사실 누가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기계적인 오작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처음부터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전화벨만 계속 울리고 나중에는 그냥 끊어집니다.

아, 전환을 시켜놨는데 안 받아서 끊어지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는 거지 다른 파트의 직원을 연결할 때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울렸을 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전화 받았던, 처음에 받았던 그분이 다시 나와서 응대를 해줘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분은 이 전화벨이 1, 2분 울리는 거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예.

그게 끊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화통화를 했을 때에 직원의 친절도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연결하고 싶은, 통화를 하고 싶은 분하고의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아무래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인데 해마다 아마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한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좀 철저히 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항상 돈을 주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갖고 다음에 저희들이 얼마를 줄 건지 여부도 판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투명하게 돼있고 이 상태들이 심사위원들이 많은 걸름작용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쓰임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활동내용이라든가 또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비교적 투명하게 잘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 구청장께서 일본 오타루시하고 제가 알기론 중국 초원시 내지는 상해 창닝구를 갔다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렵게 지금 두 달여 공전을 하다가 원구성을 했는데 지금 대외협력강화를 위해서 두 군데를 다녀오시는데 그렇게, 뭡니까?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에 미리 예전에 스케줄이 있었던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답변하면

그거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에 대한 행사 참여 내지는 협의는 최근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한테 각 자매도시에서 행사일정하고 초청장이 와서 이미 연초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자오위안시에는 자매도시 황금축제라는 축제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하시게 됐고 창닝구는 2006년도인가부터 우호도시협약을 했는데 아직 자매도시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서 양 구 간에 금년도에 창닝구를 방문해서 협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옥현 총무과장님, 이번 보직변경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들이 금년 2010년 연초에 김재현 청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예.

6월 2일날 6ㆍ2지방선거에 의해서 노현송 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연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 부분과 6ㆍ2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청장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당초에 2월달엔가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변경되어가는 과정은 일부는 있지만 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계획은 연초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오늘도 그 근간을 가지고 이루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 근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바뀐 부분,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하고 바뀐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해주라 이거에요.

총무과 부분은 특별히 노 청장님 부임하시고서 업무계획이 바뀐 부분은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아, 전연 없습니까?

예.

그대로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한 부분하고 그대로 진행해가고 있다?

예.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님, 주요부서의 담당국장과 과장을 맡은데 대해서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지금 접어들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9월 4일자죠, 국장님? 국장님, 9월 4일자인가요?

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9월 3일자인가요?

예.

9월 3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개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두 달이란 상당한 공백기간을 두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단 말입니다. 구민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균형을 가지고 주민과의 한 자리에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빨리 트여져야 되는데 너무 인사발령이 늦은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운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 추천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정원이 우리 행정관리, 아까 여기 현황상에서는 정원이 172명인데 178명이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정해드린 거는 작성하면서

, 아니, 정원이 지금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번 향후에 우리 6급 이하 전보발령시에 이거는 정현원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볼 때 항상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정원이 초과된 걸 봤거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대두되진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강서구 정원으로 잡혀있으면서 파견근무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가요, 현재?

일부 파견자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견자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행정부서의 담당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특별사법경찰로 파견돼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장기교육으로 파견돼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윤종수 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윤종수 과장은 서울시의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서 5급의 과장급이 세 명이 저희가 외부로 가면서 두 명이 지금 타구로 파견발령이 돼있습니다.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비어있지 않고 타구에서 저희구로 파견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류, 종전에 교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 정원에 잡혀있으면서 파견이 나가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건데 무슨 다른?

아니,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윤종수 동장의 경우는 소속은 강서구이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파견돼있습니다.

강서구에 굳이 정원에 잡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원은 저희로 되고 현원관리만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 정원 업무에는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정원관리에는, 정원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만 현재 근무, 현원 근무는 다른 부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 정원에 들어 있을 필요성은 없지 않냐 이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수도사업소에 가 있으면 우리 강서구 정원으로 들어있었던가요?

아니, 2년간 파견갔다 오기 때문에, 원래 소속은 강서구기 때문에 정원은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실제 근무지는 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현원관리만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저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도라는 게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넘기세요. 왜 우리 강서구에서 정원을 갖다가 잡고 있냐 이 말이죠. 혹 우리 다른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대두되는 민선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예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선5기 노현송 청장님이 오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제의됐던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정례회의 때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예.

조례 개정이 올라올 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빨리 우리구가, 물론 우리 강서구의회도 이번에 별로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신속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하 모든 담당부서들이 원활하게 구청이 빨리 이행될 수 있게, 구청장의 뜻이 무엇인지,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구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하루 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의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저 팀장들 자신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는 총무과의 업무가 몇 가지나 돼요?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과에 업무가 몇 가지 된지도 모르고 나오면 되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예.

강서구에는 800개 정도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각 과에 많게는 열서너개서부터 30개가 넘는 업무분장표가 우리 벽두에 다 나와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에 있는 양반들 자기과의 업무가 몇 가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세요. 물론 책자에 보면 30 몇 개가 되고 그 중에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청사의 유지관리 업무도 하죠?

예.

두 가지로 나누죠?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로 나눕니다. 그렇죠?

예.

보고서 2쪽을 보면 청사현황이 나와있어요, 26개. 그렇죠?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20개하고 별관, 본관해서 6개 해서 26개가 있습니다. 혹시, 공공용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강서구 정말 큰일입니다. 공공청사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청사 그럽니다. 공공용청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공으로 쓰여지는 시설물들 즉, 우리 강서구의 살림으로 돼 있는 재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사, 그냥 재산이 아니라 청사. 이게 한 140개 됩니다. 반드시 오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청사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자료를 진즉부터 내가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질문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세상에 업무를 보고하러 오는 자리에서 그것도 6대 첫 개원하는 날, 자기과의 업무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분장업무를 모르고 국장님도, 저 뒤에 계시는 팀장들도 총무과에서 몇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우리 강서구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정말 실망하겠습니까? 불러드릴까요?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의식·회의 및 국가주요행사 지원 쭉 나와 있습니다.

한 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개 중에서 삭제된 게 12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장이 24개의 업무를 지금 몇 명이죠, 현원이?

25명.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25명이 되고, 정원으로 잡혀 있는 사람은 66명이니까 아, 62명에서 현원보면 청장도 거기에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건 따지지 않을 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자리인데 어쩌다 우리 과장님이 첫 케이스에 했습니다만 내가 가끔 물어봐요. 과장님, 그 과에 업무가 뭐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몰라요. 그래서 좀 처음이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할게요. 업무, 자기분야의 업무분장표에 나타나는 업무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청사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청사만 기재해 나왔습니다. 강서구에는 공공용청사가 한 130개가 됩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공용청사를 매각을 해야된다 하는 게 평소의 본 위원의 지론이에요. 과장님, 숙지하십시오.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 답변해 봐요.

예,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는 두 가지 종류, 공공청사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용청사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 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자기들 예산을 책정해서 유지관리를 거기서 맡고 있는 거고 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청사현황을 이것만 나타낸 이유는 저희들 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용청사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그러면

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의 업무분장표에 각 공공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재무과의 업무분장표에 그 말이 없어요. 대신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이렇게는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재산관리 총괄은 원래 재무과 거든요.

재산관리는 구유나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공공용청사는 각 부서별로 때로는 시설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그것을 한다고 재무과에 업무분장표에 나와있어요. 그말 내가 딱 나올줄 알고 재무과의 업무분장표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예.

강서구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느냐? 우리 강서구에는 정말로 많은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가 있습니다. 한번 지어진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어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나눔센터가 금융기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왕 총무과장님 보시는 김에 공공청사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이영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전 화곡7동 동청사하고, 화곡5동 동청사 있죠?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옛날 화곡5동 말입니까?

예, 화곡5동사무소.

옛날 화곡5동은 아마 새마을지부회로 준 거 같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관리할 겁니다.

화곡7동 청사는?

7동 청사는 보건소 지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지소하고 복지관 그렇게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 현황에 보고서 보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화곡7동 청사도 보건지소하고 지금 복지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예.

복지센터는 지금 민간한테 위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주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하나는 보건소고 하나는 복지과 소관인데 그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동청사하고 화곡7동 동청사였던 건물은 자치행정과가 주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두 곳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곡7동 청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복지센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주 건물관리는 화곡1동에서 건물관리를 합니다.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지금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개 청사가 다. 관리주체가 없어요,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화곡1동사무소에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그런데 1동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디서 지금 예산을 끌어와가지고 공사를 할 거냐 이거죠.

시설유지나 보수관계는 화곡1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 요청하면 자치행정과 20개동 청사관리 예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조명등 교체가 있는데 이 조명등 교체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한 3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교체가 늦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조달청에서 아마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마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1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LED 절감비용이 1년에 한 2700만원정도 되면 속된 말로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면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이거. 그러면 3년 내지, LED가 수명이 한 10년정도 된다면 별로 효율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바꿔놓으면요 뒤로는 계속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평가한 걸로 봐서는 1억을 들여서 3.45년정도 되면 이게 경제성이 나온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년정도 유지가 수명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모든 공사비용을 다 부담하고 전기요금을 몇 년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은 한번 안 택해 보셨나요?

글쎄요 여기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에 1년간 전기료가 한 16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LED로 해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1억정도 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5년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윈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니까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글쎄 그건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에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전기료를 몇 년간 장기보존해 가지고 전기료에서 가져가는 사업인데, 그 에코사업은 우리 청사 전체를 개선했을 때 신청을 해서 신청에서 통과가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현재 1억 정도는 부분적인 공사기 때문에 에코사업 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보면 다른 국보다 과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죠?

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보면 재정경제국에 다 속해 있는데 지난번 행정조직개편안에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다시 환원시킬 용의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래 기획예산과는 처음에는 행정관리국 소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를 주무과로 해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의 채널이 좀 강화하려고 기획예산과를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의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는 기획예산 업무가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는 구가 13개,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에 속해 있는 구가 12개 정도 이렇게 한 50대 5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여러분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획재정국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1차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됐고요. 그럼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면 의회법제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하고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으로 가버리면 의회법제팀도 거기로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법제팀이 총무과로 다시 환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행정관리국으로 기획예산과가 오기 전에도 기획재정국에 의회법제팀이 존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의회법제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좀 감안해서 생각하시고요. 총무과의 고객만족팀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감사담당관실로 환원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이라든가 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팀이 어디서 관리하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이 정말 강서구 전체의 틀을 움직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인 과나 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걸 감안하셔서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청의 친절교육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 친절교육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아, 동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업무 모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신 기획팀장입니다. (백상신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홍명의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명의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부터 3차에 걸친 업무보고회를 거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2사분기 현재 심사평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00개 사업 중에 완료 및 정상추진사업이 92개 사업, 지연 및 부진사업이 6개 사업, 시기미도래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6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확정되어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중인 민선5기 공약사업과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유관부서, 그리고 국회의원 및 시ㆍ구의원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의나 조정ㆍ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 및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재정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10월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투자비에 대해서도 적기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구민참여 예산제는 금년에는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학교 운영 등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 1회 이상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재정운영상황은 8월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우리구의 창의행정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 2회 창의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하여 창의행정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교육 및 창의특강을 실시하겠으며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창의역량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맞춤형 교육은 4월 19일서부터 28일까지 7회에 걸쳐 2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구유특허권 처분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등 우리구 지적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는 네 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서까치뉴스,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20개 사업 중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우리구가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법제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관련된 구정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안시 도움이 될 실무교재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대책회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소송수행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여 우리구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이 72건, 민사소송 12건,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구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는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앞으로는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월 31일 현재 6회에 걸쳐 42건의 무료법률상담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20쪽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최근 완료되었으며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부서 및 공단과 함께 단계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라기보다는요 올 예산에 우리가 9000만원인가 1억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을 하라고, 경영진단이 아니라 조직진단으로 우리 용역비 책정해놓은 게 있죠? 지금 그게 다 완료가 됐다고 나왔네요?

예.

그 책자 나와 있습니까?

책자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 했던 회사가 맥스경영컨설팅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봐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컨설팅업체가 어떻게 조직진단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고 업무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나와 있으면 우리 각 의원님들 한 부씩 나눠주세요.

사실 용역이 완료됐지만 거기 있는 것을 다 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추진할 사항을 한 다음에

, 그건 과장님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1억 가까운 돈을 줘서 정말로 B/C, 투입과 산출, 비용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시켰는데 거기서 준 진단결과서를 한번 주라그러는데 뭘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줘요. 그래야 우리 그걸 보고 ‘아,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진단을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학술적이냐, 현실에 맞느냐? 의원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볼 텐데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은 향후 수립할 계획들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돈 들여서 조직진단 시켜놨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라 그러는 건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실적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산제 시행, 실질적인 핵심적인 것만, 포인트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공약사업이면서도 현재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 있죠? 그것이 조만간에 시달될 예정이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현재 의무화하는 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인 만큼 금년 안에 조례 제정이랑 또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요. 공청회 문제는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실상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의 잘된 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서 그 분야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순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통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2010년 10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위촉된 통장을 우선으로 해서 1박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속초수련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교육입니다. 이미 2회에 걸쳐 351명을 실시한 바 있고 장소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9월 7일, 9월 9일 2회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우리동네 사랑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화곡본동 벽화사업 조성 등 총 18개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입니다. 이건 이미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는 20개동에서 발표한 바 있고 작품전시회는 15개동에서 166점을 작품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등촌고등학교 1개교에만 실시하던 것을 다섯 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23개 고교 중에서 다섯 개 학교가 신청하여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실적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과 여기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 단위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 총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준시점은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1만 8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1만 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하고 반장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통장은 저희가 지금 우리구에 총 599개 통이 있고요 반이 약 한 4700여개 반이 있습니다. 통별로 반이 있는데 통 밑에 반을 둬 가지고 반장과 역할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통은 반장들 통괄하고 그 전체의 통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일, 민방위의 통대장이 되고 혹시 무슨 재난사건, 재난 같은 게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통장이 그 통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반장들, 또 주민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통장들 하는 일은 제가 어렴풋이라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반장들은 거진 제가 알기로는 명단만 올리지 반에서 활동하는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통장업무도 지금 전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조금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에 통장 하는 업무보다 약간 줄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반, 통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통장님이 ‘야, 반장 명단 올려야 되니까 그냥 이름만 좀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장명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반장을 어떤 활용을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아닌 다음에는 굳이 반장이라는 이름을 꼭 그렇게 명단만 올릴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이나 통장 하는 일을 정확하게 여쭤본 게 어떤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장님들 하는 일은 거진 없고 본인이 반장인 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명단 확인해보면 ‘내가 반장이야?’ 이러는 분들도 있으면 그렇게 활용도 안 되는 그런 반장 같은 조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그거를 좀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반장이 해야 되는 일이나 뭐 이런 걸.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자선 위원님 질의에 자료로 해서, 좀 한 장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 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습니까?

예.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동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자치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20개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가 한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주민들의 지적수준이라든지 여가생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동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의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위원회나 이런 거 하나 민간의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통해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역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된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침은 유사, 근거리에 있는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서로 각 동의 주민들이 어떤 자기동의 헬스 우리 동네에 있어야지 왜 남의 동에 가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한번 평가하는 그런 방법은 이미 아마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좀더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료위원인 한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장, 반장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를 애매하게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공약을 하나 내걸었어요. 사실은 통장이, 지금 통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홍보가 또 안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통장을 유급 자원봉사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 태풍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태풍 전에 국지성 비가 많이 왔는데 통장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자기 통에 무슨 피해가 없나 이렇게 해서 빨리 보고가 되는데 심지어는 모 동에는 동장님도 자기 동에 폭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걸 모르고 있다가 본 위원이 뉴스를 듣고 나가가지고 물어봤더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한 시간 이따가 대답한 게 “아이고, 우리 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장님들이 한달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유급 자원봉사화 해서 이런 위기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관리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추가를 해서 이런 위기대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지금 많은 자원봉사, 우리 강서구가 한 8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잖아요?

예.

무보수로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심지어는 통장님들 조금이라도 받고 하니까 조금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임무를 준다면 그 지역에 위기대처시스템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실제 새벽같이 나와서, 또 통장의 임무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방위대장으로서 그런 재난에는 당연히 앞장서서 하시게끔 돼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을 살피고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자원봉사화 해서 자원봉사, 일부 동은 또 이렇게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신 아마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방안도 나쁜 제도가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 한번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가 제도화 시킨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좀 불편한 소리일지 몰라도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통장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동 동장, 동직원들부터 워크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줄 아십니까? 요즘에 신뢰가 깨지고 가족도 형제도 없다라는 이런 사회가 파장이 되면서 너무 행정기관과 주민간 상호교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권위주의예요. 어떻게 동장으로만 앉으면 주민과의 대화보다는 자기 역량강화에만 힘을 쓰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직원들하고 통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제대로 친절교육 안합니까,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총무과 고객만족팀이 있어가지고요 친절봉사교육을 주기적으로 더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편에 선 것 같아서 좀 뭡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들은 아마 친절히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그렇게 못한 직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할 때 당시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가 개정 됐거든요. 하여간 주민자치위원 위촉관련해서만 해도 각 동별로 다 틀려요. 우리 동장님들이 분명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견해차이에 의해서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그 동의 형성에 맞게, 취지에 맞게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만 소속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주민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동과 주민간의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사촌이 더 낫다고. 요즘 사회가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고향애도 없고 이런 취지에서 서로 신뢰도가 깨지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담당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총괄에서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동장님 이하, 분명히 동이 지금 왜 유치해 있는지를 갖다 취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과의 신뢰형성을 할 수 있는 이번 피해로 인한 파악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가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부분이, 구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상호신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임태성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받은만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5대 때 통장조례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까지 한 거 아시죠?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예.

위해서 연필로 쓰십니까? 그런데 요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통장들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통장조례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저희는 압력이라기보다는 그 의견은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의견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압력이고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통장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통장으로 위촉해서 한 20년 내지는 30년까지 장기적인 통장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사람이 통장의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제한을 하자 해서 의원님들 입법으로 2년 2년해서 4년으로 제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진 역할이 줄다보니까 그런 불만요소도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분한테 골고루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생각, 구청에서는 특별히 4년 임기제를 다시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검토를 않고 있다, 구청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청에서는 생각을 않고 있다?

아니,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지역 통장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권유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통장협의회 단체 모임이 있죠, 통장협의회 강서구?

통장협의회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비공식적인 조직이라서 제가 한번도 참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앉으면 단골메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5대 때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또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심도 있게 다뤘지마는 구청은 구청대로 또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가 앞으로 통장들의 나갈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했어야 맞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답변이 나와야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 입장, 아직 검토를 않고 있다 이러면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장조례가 구청에서 요구했던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 입법으로 5대에서 논의가 되고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물론 그 이후에 5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제가 아는데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5대에 모든 제도가 한번 시행하고 나면 바로 바로 바꾼다는 자체도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가 정착되고 진짜로 이 제도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판단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아직 못한 거는 5대에 이루어졌던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통장제도가 나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6대에 들어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25개구, 과장님!

예.

오셨으니까 25개구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너무 앞으로도 너무 뒤로 가도 안 된다고 봐요. 그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그리고 꼭 구청에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될 것인지와 또 통장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 잠재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이 통장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언제쯤인가는 검토를 해서 한번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론을 맺는 부분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자료도 좀 주시고,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조례에 대해서.

예.

이해되시죠,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한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 한 개 통에 반장님이 다섯 분에서 한 여섯 분 정도 되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반장 총 인원이 몇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석이 몇 명이고 위촉돼 있는 게요?

예.

위촉반장 총 숫자는 제가

? 저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4737명이 위촉돼 있답니다.

반이잖아요. 4745개 반.

예, 반입니다.

그 반에 반장이 몇 분이 계시는지, 총 몇 분이. 한 반에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5명에서 10명까지 돼서요, 총

인원이 지금 4745개 반에서 총 인원이 지금 나와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알기로는 반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요. 그 분들의 연2회로 상품권이 두 번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반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이 지급이 되시는 건지, 아까 우리 한자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거의 이름도 아까 모른다고 했어요. 반장이 누군지조차도, 본인이 반장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반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해서 연 2회 해서 5만원씩 상품권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업무파악도 안되는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복지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의 하는 업무자료를 우리 한자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통장의 임무하고 반장임무를 정확하게 우리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선된지 한 달 정도 채 될까말까 한 시점에서 구의원들이 자치위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서구의 행정이 이렇게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체험도 했고. 그래서 이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소요예산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괜히 구청장의 립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그러한데 대한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리 자치센터의 역량을 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정말 그런 적극적인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좀 묻고 싶은 얘기는 통장 조례 개정안을 함에 있어서 6ㆍ2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주민들, 아니, 또 통장들 입에서는 공공연히 ‘어느 후보는 낙선을 시켜야 된다’, 왜냐? ‘통장들 임기를 단축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통장들 내지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내용을 안다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어느 의원이 조례 개정에 찬성을 했고 어느 의원이 조례 개정에 반대를 했고, 이런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장들이 구의회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속기록을 봤는가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결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이러한 의원들의 의회 안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누설이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장 조례 개정할 당시 실무과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개정하는 행정재무위원회가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비공개로 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결정되고 밖으로 공표할 당시 그때 당시 간사였던 의원님이 발표하는 그런 모습만 통장들한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통장 조례는 제가 볼 때는 25개 구청이 통장 조례를 운영하는데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서초의 경우는 통장 조례를 전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딱 한 군데가 있지만 그 후에 근무연한을 이렇게 축소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그런 조례 개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공식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다 하면 물론 의원님들의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에서의 의원들의 활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본 위원은 참 진짜 어느 건설적인 그러한 조례 개정이나 발언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화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된다면 또 여기 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정말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는 가만히 보면 무슨 지역에서 굉장한 감투를 쓴 양 정말 굉장히 주민들 간의 화합보다는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 자기과시, 이러한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느끼고 봐왔는데요 이번에 이뤄지는 10월 28일, 29일, 1박2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든가 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에서 특히 그러한 부분에 지금 선배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욱더 지난 이러한 교육보다는 좀 뭔가 다르게 역량강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숍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 참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향상, 역량강화 교육은 한번의 교육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개별교육도 이렇게 그룹별로 교수를 초빙해서 해서 이분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서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가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 이번 워크숍이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완성된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과연 우리구 안에서는 이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몇 가지 내용만 제가 상기하겠습니다. 7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회관 실제의 관리운영자는 동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러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동장의 영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를 주로 하죠?

예.

동 행정을 해가는 자문, 보좌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는 강서구청이, 구청에서 제대로 지도감독 교육을 잘못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런 면 있죠? 어때요, 과장님?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위원장별로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앞으로 상기하십시오.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17쪽 4항에 보면 반드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을 위반해서 딴데다가 넣어놓고 와서 장사한다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졌어요. 그렇죠? 실태조사에서 그런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원칙이 있죠? 원칙이 5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치목적 배제의 원칙 있죠? 그래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적도 못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격히 규제를 했어요. 이러한 제반 강서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좀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의 표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하나같이 잘 못돼 가고 있다, 불편하다! 이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을 몇 가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명심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 첨언을 할께요. 과장님!

예.

이야기를 요즘 많이 씁니다. 거버넌스, 그러죠? 이게 1990년 후반에 들어와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세계사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협치의 개념 이게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전에는 관치, 통치의 개념으로 했어요,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나 시대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참여해서 자치역량을 키워가면서 스스로 정할 건 정하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협치의 개념입니다. 이걸 거버넌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많이 써요 그런 이야기, 국회의원들은 더러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옛날에 관치위주의 동사무소에서 협치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과 설치·운영 조례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신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제 정년이 모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리 국장님이야 웃지만 마시고 어떻습니까, 소신 있게 한번 해줄 용의 있으세요?

저희가 행정에 목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다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게 잘못한 게 발목잡혀 있고 말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 연수회관에 가서 당신 동네 구청장, 아니 구의원도 동장도 “주민자치위원장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본래의 취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해야된다! 아주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왜 그렇게들 못해요.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좀.

예.

해야 될 이야기를 내가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통장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의견을 들으셔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기옥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동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강서 구현 분야로 2010년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강서가족 한마음 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방화근린공원, 구암공원, 우장산 축구장 등에서 체험마당, 음악회, 주민장기자랑 등 강서가족 한마음 페스티벌과 허준추모제례, 한방체험 프로그램 등 제12회 허준축제 및 강서구민 체육대회 등으로 구성하여 구민화합형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공연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수준 높은 문화공연 보급을 위해 정기회 공연 분기별 1회, 기획 공연 월 1회 등 연 16회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선호도가 높은 기획 공연 유치를 위해 서울시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및 지역연고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획 공연 9회, 정기연주회 2회, 기타 공연 5회 등 총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은 강서문화센터를 강서의 대표적 문화예술체험 공간은 물론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가족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학과 전통문화 강좌등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타기관과 차별해 가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센터 운영실적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놀토프로그램, 방학특강 체험프로그램 등 총 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 진흥지원을 위해 강서문화원 소속 6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4개 지역연고 예술단체 문화지원은 물론 우리구 대표축제인 강서가족 한마음 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로는 단원 43명으로 구성된 강서구립 합창단과 단원 9명으로 구성된 강서구립 극단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지원실적은 정기연주회 1회, 공연 및 행사 찬조출연 5회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신규단원 6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10월까지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우리구 행사 출연등 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자치구 최초로 구성된 강서구립 극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극 및 가족뮤지컬 등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극 ‘우리집에 왜 왔니?’ 등 정기공연 19회와 직장인 연극교실, 민방위 연극 등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방위 연극 및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명실공히 강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역사와 문화자원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강서 구현 분야로 강서역사 문화투어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서 7월, 하반기에는 9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8회 202명에 대하여 문화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문화예술의 공간 활성화 분야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고, 주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을 건립하고자 2009년 9월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계획을 수립 2010년 2월 서울시에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실시계획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허준박물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에서는 개관 5주년과 동의보감 완성 4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세미나와 동의보감 특별전 및 어린이날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 허준교실 등 체험프로그램과 허준건강 의학교실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도모하고, 신·구행사를 발굴하여 주민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학술 심포지엄과 겸재 화혼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선의 정신에 걸맞는 청년작가전, 겸재오름전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선의 유일한 자화상인 독서여가도를 모형으로 복원하고, 연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어린이, 일반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이론 및 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진경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문화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과 주민이 즐기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1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으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참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교실로 근교산 및 근린공원, 자치회관 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관련 종목 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머니 배구교실, 골프교실, 생활체조교실 등 총 19개 종목 3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강서구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및 활동장소, 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 개화 축구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내 체육시설에 대해 서울시 운영요구에 따라 2010년 3월 5일 시설완공하여 현재 직영운영 중이며 향후 시설물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가 오래전에는 강서구민 축제였죠?

허준축제요.

, 그러니까

최초에는 강서구민축제였습니다. 옛날에요.

구민축제였다가 허준축제였다가 지금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양동 구암공원에서 했었죠, 주로?

예, 주무대가 허준축제 시절에는 구암공원이 주 무대였습니다.

가양동 일부 주민들은 허준축제인데 왜 방화근린공원으로 갔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샌가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로 바뀐 게 몇 년도죠?

작년, 재작년서부터 바뀐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옮긴지는 몇 년 됐습니까?

옛날에도 행사를 갖다 구암공원하고 방화근린공원 두 군데서 거의 실시를 했는데

시킨 게

이원화 시킨 건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암공원 쪽이 더 크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준 구암공원보다는 방화근린공원이 크기 때문에 장소를 축제 장소는 방화근린공원으로 옮기고 허준을 기리는 축제는 구암공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 가양동쪽 주민들은 지리상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반면에 방화근린공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방화3동 주민들 여론에 따르면 왜 거기서 잘하던 축제를 왜 방화근린공원으로 옮겨서 시끄럽다는 둥, 거기 특히 작년에 상인들을 들여갖고 문제됐던 거 아시죠?

예.

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잡상인들 영업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들이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있었죠?

이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쪽 상인들로부터 후원금이나 협찬금 이런 거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직접 업무관장은 안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진입하여 장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루저녁에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면 일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걸로 견주어 봐서는 협찬금이라고 그래야 될지, 후원금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측으로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들어온 거는 단지 그냥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들어와서 했던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구청에서 단속, 아마 전에 행사 전에 그런 소문이 안 들어올 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 노점 잡상인들 단속하고 또 행사장 주변 잡상인들 단속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도로를 선점해가지고 불법으로 그 장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업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충돌해 가지고서 몰아내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 몰아낸 그런 상태고, 구청과의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의 일부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시끄럽고 소란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알기에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저히 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지금 소문은 주민들 사이에 나 있었었고요. 특히 방화근린공원의 인근에 있는 개화아파트에서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컸던 알고 있는데, 장소가 좁다라는 이유로 허준 구암공원으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행사 자체를 옛날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요?

장소가 좁아서 그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허준축제 이전에 강서구민축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틀을 허준축제로 타이틀을 허준축제로 바꿔서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강서가족 한마음 축제로 이렇게 확대한 것은 뭐냐면 구암공원에서는 허준축제를 중점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또 우리 우장산의 체육공원에서는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같이 하고 또 이쪽 방화동 근린공원에서는 어린이 동화축제하고 한마음 페스티벌로 해서 축제를 세 파트로 나눠서 시행을 하되 그걸 통틀어서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허준축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허준축제 장소에 맞게 또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굉장히 정신없는 축제다, 이렇게 또 표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일부 지역인사들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다니기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특히 작년과 같은 노점상 단속은 좀 미리미리 귀 기울이셔서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사전에 우리 직원들을 미리 사전배치해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번 보직 받은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축제가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금년 봄에는 못했죠, 축제를?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봄축제하고 가을축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봄축제는 우리 방화근린공원에서 봄꽃축제를 지금 2회, 3회까지 했죠?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봄꽃축제를 2회 했던가, 3회 했던가요? 3회 했죠?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허준축제를 허준기념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매년 해왔는데 작년도에 우리들이 이 부분이 나눠져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을 축소하는 그런 지금 경향이 많이 있죠?

작년도에 사스관계로 인해서 축제를 상당히 좀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또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봄축제는 선거 때문에

예,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고 강서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꼭 이 축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봄ㆍ가을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지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선거를 개념없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 축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축제를 조례로 하는데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조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지장을 안받고 어떤 구민축제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선거로 인해서 몇 사람 기득권자들의 축제를 선거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순수한 강서구민을 위한 축제, 또 화합의 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이런 선거를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주민을 위해서 구민에 의한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 아직 검토를 전혀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축제가 지속성있고 연속성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돼야 된다는 점에서 동감하고요. 또 우리 구단위 축제가 난립할 확률,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조례로 제정해갖고서 체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다른 타 시도의 예를 좀 조사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또 선거가 이런 축제를 이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순수한 주민을 위한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해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서문화예술공간의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직

방화근린공원 문화예술공간 말씀하십니까?

예.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발주해 있는데 그게 실시설계가 9월 16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9월 16일날이요?

예. 9월 16일날 마무리되면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그거 마치면 저희가 한마음축제 끝난 후에 바로 발주 들어가면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부분이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또 국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힘을 합해서 정말 어떤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예.

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주민에게 어떤 불필요한 건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정말 신중 신중을 기하고 검토 검토를 해서 정말 강서구의 명물, 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화축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참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우장산축구장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화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이 서울시를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부지를 주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고 국회의원들이 다 내고 하면서 자기들은 축구장 개장한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와서 다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라, 자기들 개화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누차 지금 내가 듣고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용자에 관해서는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못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지방단체의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구의원한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맞거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혜택도 좀 줘야 된다! 근데 전연 없다,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강서동화축제가 작년에 못했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아, 교육지원과인가요?

예, 동화축제.

관여 않습니까?

저희는 행사만 조율만 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발령받아 아직 업무숙지가 미흡합니다.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욱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장유석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장유석 대학협력담당주사 인사)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는 교육여건 개선 확대로 교육제1구 조성, 앞서가는 평생교육도시 조성, 글로벌인재 육성, 생활밀착형 교육문화시설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 확대로 교육제1구를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급식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6개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직영급식하는 유치원, 각급 학교에 친환경쌀 구입비 50% 지원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 채용을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초등학교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촌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있는 우수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CCTV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1계좌 갖기 운동 및 내고장 강서 사랑운동 등 다양한 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배가운동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관내 모범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학습의욕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의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17개 우수 프로그램과 9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는 월 1회 실시하여 현대시민이 알아야 할 신지식 정보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기법 등 자녀의 올바른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강서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강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앞서가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사이버 평생학습강좌, 초등 사이버스쿨, 인터넷 수능방송, 구민 인터넷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정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우호도시인 필리핀 딸락시와 관내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하여 국제적 리더 양성에 필요한 영어 집중교육 및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학 등 5개 과목을 교과부로부터 학점 인정과목으로 승인받아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강서영어캠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경매사 등 8개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강서새로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과목 54개반을 주 1회 운영하는 정규과정과 9과목을 주 3회 운영하는 서머스쿨 과정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화곡8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노인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서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2012년 8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도서관 확충의 일환으로 등촌3동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ㆍ어린이자료실, 학습열람실, 강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발주하여 2011년 7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콩나물시루, 북콘서트, 동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독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책 배달서비스 및 독서도우미 봉사를 하는 사랑의 책 친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구립도서관 1개소를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정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교육기관이 참가하여 어린이 중심의 가족학습문화 체험축제인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5개소로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6층과 7층에 청소년공부방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최고 지역구인 관심을 갖고 있는 화곡동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많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 지역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부분에서는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수영장이 못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문화복지센터를 입안하게 됐을 때 수영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신정초등학교에 공공수영장이 거기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화곡4동의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영장 수용을 하려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공공수영장센터와 근거리 1㎞ 이내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이 없어서 수영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서울시로 와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신정초등학교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는 약 한 직선거리 750m정도 되고, 또 신정초등학교에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350m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처음에

신정초등학교는 어떤 데죠? 신정초등학교는 학교입니다. 그 좋은 부지를, 그렇잖아도 부족한 운동장을 갖다가 파헤쳐가지고 체육관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체육관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교육자치에서도 프로그램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슨 안전한 건강한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정초등학교가 우리 주민의 프로그램과 무슨 연관이 있죠?

그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정초등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지 주민에게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곧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떻게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질적향상을 위해서 외국과 교류형성을 해나가고 이런 시점에 어떻게 학교가 그런 주민들에게 수익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설 수 있는가? 우리 객관적 타당성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아니, 위원님!

, 물론 우리 강서구에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감사원이라는데 그 양반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교육프로그램이면 학교에 유치할 교육프로그램에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홍보 차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신정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서울시 예산으로 개설해 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신정초등학교의 작은 부지에다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수영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헬스장을 지어놓고 해놓고 학생들한테 수영장 개방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자기의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기는 새롭고 학생들한테 1년에 두 번의 프로그램밖에 안 줍니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고간에 학생들을 위한 질적향상의 교육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수익성 프로그램을 줘서 어떤 개개인의 사업체에 부적향상을 위하고 학교에 모 간부진들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늘리기는 새롭고간에 이런 장소에다가 주민들에게 수익성 사업을 해놔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가야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필요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지 못한다는, 서울시 감사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입안단계에 저희가 참여는 안 했지마는 업무 입안을 할 때 당시 여론수렴을 했을 때 물론 수영장도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고, 수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항동

자, 봅시다.

수영장 같다든가

국장님한테 내가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줄 압니까? 관악교통 버스종점, 종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 관악교통 버스종점 사무실이 노후화 됐으니 새로 짓겠다라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일부 통장들한테 몇몇씩 주민들을 모셔서 어떠한 의정활동 아닌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질타를 했어요. 왜, 관악교통 버스종점이 우리 강서구 이런 좋은 땅에 있어야 되는가? 빨리 내쫓아라! 그때 당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강서구에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해서 관악교통버스 우리 강서교통도 아니고 관악교통 버스종점이 왜 이런 좋은 노른땅에 있어야 되는가, 빨리 내쫓고 강서구에 필요한, 구민이 필요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4년간 쉬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질타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는 우리 강서구에 공히 마찬가지, 서울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뿐만이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에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명분을 세워놓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그렇잖아도 부지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 잘라서, 지금 신정초등학교 보면요 전국에서 최고 학생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구부도 있습니다. 운동장이 규격이 부족해요. 신정초등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서 하고 있어요, 빌려서.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화곡동에는 저만한 좋은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8년간 의정생활을 하고 지금 9년째 들어오면서 정말 부지확보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어떠한 사업을 펼칠 때 많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신정초등학교 내 수영장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욕구충만을 해줘야 할 부분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 담당 구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땅에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의 욕구충만을 위해서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했는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입안당시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감하면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입안 당시에 수영장을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영장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 실태를 보면 흑자로 이루어지는 수영장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다 적자운영을 해서 거기에 우리 기본적인 예산이 투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신정초등학교의 수영장 문제와 그런 문제가

자, 보시자고요 국장님! 신정초등학교 수영장은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명분상 신정초등학교 수영장이다 해 놓고 1일 학생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갖다 그 시간은 할 수 없고 이러한 좋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와 지금 문화복지센터와 신정초등하교 수영장은 분명히 별개의 부분으로 봐야 된다.

물론

여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에게 편익제공을 할 수 있지만 신정초등학교 부분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주민에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의원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민이 없으면 박상구 도 의원이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도 강서구에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발점에서 지금 강서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의 수익사업에 의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수시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38쪽 보면 앞서가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최고지도자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지도과정 자체가 폐지가 된 이유하고, 이후 다시 시작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황동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중앙대학교와 협약식을 하고 최고지도자 과정을 신설해서 구민회관에 1기에 500명씩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까지 3기를 마쳤습니다. 그 3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학습의 효과도 좀 적었고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개인적인 조금 논란행위도 있었고 해서 외부인들한테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좀더 충실히 하고자 하반기 4기는 중단을 하고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내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규모에 우리가 꼭 주민들의 학습효과가 최극대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란한 어떤 행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인원이 많으면 적정인원을 다시 정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일반 최고지도자 과정을 다니려면 사실 수백만원씩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저희 관내 구민회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구민들의 교육질적인 향상과 단합과 또 서로 여러 가지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다보니까 많은 실망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에 예산할 때 꼭 이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36쪽 보면 교육환경 개선 확대로 교육 제일구 조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확대 30억 예산 나와있잖아요?

예.

말하면 우리 강서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맞습니다.

예산 지침서를 보면 민간이전적 경비는 유사중복을 금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뭔 말씀이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어, 우리가 그러죠? 국장님 그러죠?

예.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등 외국어 교육사업 및 학교 뭐 이렇게 채용 뭣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교육경비 예산에 원어민강사료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작년에 구청장이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막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하는 30억 안에 여기서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강사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유사중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들으세요?

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죠. 거기에 원어민강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교육경비조례로 지원하는 거는 30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래야 유사중복이 안되는 건데, 작년에 예산서 보면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크게 내가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으로 유사중복을 분명히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운영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교육경비지원에 들어가는 그 금액에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산편성지침이 맞는데 이렇게 해놓고 교육경비 30억 해놓고 뭡니까?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3억, 또 1억 7000, 안전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 1억 7000, 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5억 2000, 또 자율형 공립학교 이거 말도 안되는 거지만 우리 동네라 나도 지난번 살짝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1억, 그럼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또 기분 좋고 생색내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예산을 짤 때는 민간이전성 경비 유사중복은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행자부에 나왔는데 강서구는 이렇게 해오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2010년도 반드시 제가 브레이크를 본 위원이 걸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 135억이나 들여서 40쪽에 보면 화곡동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이걸 처음에는 특별예산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기억나죠?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135억 올라온 거로 위원들이 보면 착각하게 돼 있네, 그러죠? 그때에 작년에 예산할 때는 이거 일반예산으로 만들어 왔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한 135억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어때요? 자료 봐요, 지금 분리돼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있죠?

예.

건 좀 분리가 돼서 135억원이 왔다 가야 이게 맞는 거지 위원회에다 이거 135억으로 예산서 보면 우리가 전부 보기에 이거 특별회계 예산인지 일반회계 예산인지 혼동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사려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좀 그런데 신경을 써줘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40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3동 구립도서관 건립 언제 착공해요? 실시설계는 작년에 이미 끝났잖아요. 2억 주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올해 2월에나 3월에 해야 되는데 가장 공시지가가 많은 사람이 안 나가려고 강제집행하는 데서 재판 걸어가지고 우리가 승소판결이 4월 며칟날 나다보니까 늦어버렸잖아요. 선거돼 가지고 괜히 이거 무리해서 착공하는 거보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빨리 하세요. 벌써 9월입니다.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비 2억 줬는데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저기 기공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소관 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9월 3일자로 공보전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언론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공보전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앞서가는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언론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의 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언론홍보 노하우책자를 2010년 1월에 12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였고 구의 역점사업 및 시책추진사업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홍보활동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도효과를 극대화하고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구정기사가 제대로 보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나 왜곡된 기사가 나올 때는 즉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진 등 각종 홍보자료를 DB화해서 부서에서 필요시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구정홍보로 브랜드 가치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는 매월 25일에 1만 8500부를 발행하여 일반주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강서까치뉴스도 매분기별로 500부 발행하여 점자도서관과 장애인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0일 창간호를 발행하게 될 강서꿈동산은 관내 초등학생에게 유익한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여 어린이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2명의 초등학생 명예기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관리를 위해 매주 화요일 강서웹진을 발행해서 5만여 분의 주민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게시판도 활용해서 정보 틈새계층에게도 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행물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간행물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i강서TV를 활용한 대구민 공공서비스 확충과 고품격 구정 영상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미디어시대에 영상을 이용한 고품격 구정홍보를 위해 먼저 지난해 4월 개국한 i강서TV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강서TV는 신속하게 구정소식을 전달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을 위한 교육, 문화, 생활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시범 개발한 전자민원발급서비스와 원격진료, 화상 원어민 영어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명실공히 쌍방향 전자정보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비전 홍보영상물을 10월 중에 제작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상영하고 인터넷방송국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영상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을 통해 구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위치한 강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역주민에게 영상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우리구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서비스됨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준축제 기간 동안에 UCC 동영상 제작발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고객 모두가 참여하는 U-강서구현 내용입니다. 전자정부서비스 확대에 따른 생활속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찾는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프라인 정보화교육과 온라인 컴퓨터교실, 사이버 컴퓨터강좌 등을 상호보완 운영하여 365일 열린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서울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는 우리구 어르신 세 분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특히 교육을 이수한 컴나누미 자원봉사대원 열여섯 분이 열세 곳의 주민센터에서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구민의 정보화 욕구와 수요는 매우 높아 향후 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고도화에 적합한 전산장비 구매, 정보화시스템 용량증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등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망을 통합하여 전자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구청 본관과 후정 별관 통신망을 통합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합운영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CCTV 등 IP의 기반시스템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광통신망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자가광통신망을 기존 12코어에서 72코어로 확장하고 빗물펌프장 등 외곽에 있는 현장에도 자가망을 확장하여 통신망 개별사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 통신수요에 대비한 충분한 광통신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강화와 대민 정보통신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도록 6월에 750개를 구매하여 전 부서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사용하던 중고 PC와 민간단체에서 기부받은 전산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장애인과 사회복지단체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정 등 21개소에 80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니, 먼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통반장님들 다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해주는 건가요?

통장은 전원이고요 반장은 50%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랑 연관된 건데 반장님들 자체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업무분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나간다는 거는 좀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강서까치뉴스, 저희 집만 해도 제 앞으로만 해도 우편물이 두 개가 중복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편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단체로 넣고 한 장씩 뽑아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편물을 개인적으로 보낼 때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또 경비부분이 지출이 될 텐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걸 파악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는 부분과 또 우편발송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편발송부분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잘못된 주소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보면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 세대 두 개는 가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빨리 파악해갖고 중간중간이라도 입주, 이주, 이런 게 있으면 좀 파악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i강서TV, 이거는 유선방송을 꼭 달아야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방송을 보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i강서TV는 케이블방송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SK회선을 사용해서 다음에 IP-TV에 가입한 가입자만이 그것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SK회선을 사용하는 주민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더 다른 회선을 쓰는데다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SK랑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게 좀 전 주민한테 확대를 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차츰차츰 발전을 하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구보 발행해요?

구보 발행합니다.

왜 의원들한테 안 줘요? 그렇게 주라 그랬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강서구의 공식적인 발표는 구보를 통해서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

구보를 발행하는 거요, 딱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근데

몇 부 발행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 딱 몇 부? 모르세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 모른다면 좋아요. 몇 부 발행하세요, 아는 사람? 구보 발행 담당자?

구보는 인쇄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 보관하려고 몇 개 하잖아요? 보관용으로 딱딱딱, 우리 의회사무국 자료실에도 갖다놔야 되고. 몇 부 발행하세요?

저희가 지금 발행은 안 하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돼있어요. 발행해요. 얼마 전까지 다 발행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사, 중요 시책의 발표는 구보에 발행을 했을 때만이 효력을 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띠우고 지워지면 근거가 안 남아. 물론 CD로 남겨놓겠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구보를 하고 구보를 평소에 한 70부 만들었어요, 보관용으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의원들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래 이거를 반드시 구보를 해야 합니다. 관보가 지금 그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지만 관보가 발행됩니다, 서울시보가 발행되고. 모든 법률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가 되는, 또는 구보, 시보에 게재가 될 때 효력을 발생하게 돼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관이 구보라고. 여기 보면 강서구보 발행이라고 썼잖아요? 응? 그럼 발행을 해야지. 이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 내가 따지겠어요. 보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발행이라고 써놨잖소? 국장님, 그렇죠?

예.

발행 안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게시’ 그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발행한다고 했잖아, 발행을? 내가 알기론 한 100부 정도, 그 정도 했어. 그럼 업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기록물로서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보를 발행을 하는 건데 그때는 한동안은 잘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서 인사가 누가 났고, 누가 났고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여. 어느 날부턴가 슬쩍슬쩍 안와. 그래선 안 됩니다. 과장님 명심하세요. 확인하고 꼭 발행을 왜 안했는가? 발행한다고 써놓고서 왜 안 했는가, 업무보고의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또 두 번째, 지금 i강서TV가 가입자가 몇 만, 얼마나 되죠?

지금 약 2만 5000명쯤 됩니다.

1년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 그것이 9월달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1년이라고 말하기도

9월이요?

아, 작년 4월.

그 전부터 실질적으로 말이야 강서구에는 2만회선에서 겨우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 2만 5000가구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뭐로 확인했어요?

그거는 SK

SK 돈 낸, 고지서 발부하는 걸로 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되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19만회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IP-TV가. 그만큼 우리가 돈 들여서 IP-TV를 했는데 효율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공보전산과장 위치는 강서구에서 어떤 역할 하죠?

공보전산과장이라고 하면 여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시책들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창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가면 정부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청와대 가면 청와대 대변인 있고. 정부 대변인 누가 하죠? 문화관광과장이 정부의 모든 시책에서 그 창구로 해서 발표하고 그러죠? 구청에 있는 공보전산과장이 우리 구정의 구청의 대변인, 공식적인 발표 창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장이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허준축제, 허준축제, 그랬는데

아!

이름이 언제 바뀐, 국장님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허준축제라고

강서한마음대축제

!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내가 왜 이걸 문제를 삼느냐? 강서구정의 대변인, 발표자란 말이에요. 구정의 공식적인 발표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걸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아무리 지금 왔다 하더라도 이걸 써주고 있는 우리 팀장들, 왜 구민축제 허준축제가 바뀐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허준축제에서 기관에, 뭐 이렇게 나오면 강서구의 옛날엔 기획예산과에 공보팀으로 있다가 전산팀하고 과장까지 승격시켜서 그렇게 자리도 격상시켜놨구만 그래 이걸 이렇게, 강서구의 구정의 난맥상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소? 앞으로 이런 거, 이은영 과장님!

예.

잘 좀 챙기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손들어도 다른 분 손드는가 쳐다봤다가 없으면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컴퓨터, 노후 컴퓨터 있잖아요?

예.

컴퓨터를 우리들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분배는 우리 공보전산과로 와서 하게 되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 재무과로 안 통하고 우리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예, 재무과에 그냥 물량만

확인해서 여기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공보전산과에서 해서

예.

어디로 많이 나가죠, 그게?

주로 노인정에 많이 나갔고요, 현재까지. 그 다음에 NGO단체들 중에 좀 열악한 부분, 열악한 NGO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요구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한번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했고 오늘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우리들이 노후 컴퓨터 몇 대쯤 보급이 되죠, 분배가?

분배가 지금 현재까지 80대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좀더 골고루 여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또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또 단체별로 불만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참고로 하시라고 오늘 질의를 했고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축하받으시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확대에 전년 대비 보니까 1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반장의 33%를 주던 것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아, 확대된 부분

이거는 왜 확대를 했는가 하니까 지난 기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 그럼 그거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꼭 반장들 명단을 확인하셔갖고

알았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배달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진데 특히 저희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특별히 예민한 것도 있긴 있지만 구청 직원들이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억대 단위는 별로 이렇게 돈으로 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금액만 집행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여성의원으로서는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구의회에 임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소요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계자 위원님 발언 중인데

좀 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0년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