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도 예산이 98.9%가 쓰이고 집행잔액이 1.1% 남았는데, 2008년하고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2008년도에도 1.1% 정도 발생됐습니까?

예.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지요?

예.

의회비가 920만원이 있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남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국외업무여비는 거의 다, 973만원 중에 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가 연관된 업무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원활한 의정활동 중에 여비에도 202-03, 205-03, 04가 있습니다. 205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의회비로써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205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 직원들이, 202-03 국외업무추진비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국외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서 가는 여비인데,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3, 4명 정도 편성하거든요. 국외여비가 23%, 46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작년에는 보면 위원회별로 갔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판진시로 갔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본을 가서 1인당 국외연수비를 책정한 데서 남은 잔액이고 직원들은 3~4명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205-03 국내여비는 우리가 이번처럼 의원님들 통영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사용하는 경비인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견학 간 것을 보면, 서울이나 제주도를 갈 때는 항공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서울이나 제주도로는 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항공료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205-04 국외여비가 460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하고 202-03……

이것은 직원들의……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난 번에도 우리가 판진시에 초청 받아서 갔지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국외에 의원들이 가는 경비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국외에 수행을 가는 그 경비는, 직원들은 초청이 아니니까 경비가 수행하면서 들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물론 초청도 있겠지만 중국 가는 것은 항공료가 좀 쌉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어떻든 국외여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간 것이 아니고 판진시에 초청 받아서 간 것 때문에 경비가 좀 절약됐다 그럴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8페이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3,200만원, 월정수당이 2억5,092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로베이스로 떨어집니까? 맞췄습니까?

이것은 12월 되면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에 우리가 월급을 다 받잖아요. 그때 받고 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작년 결산추경 할 때 그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확신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바로 결산추경 때 다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잔액이 전부 다 0원입니다.

국내여비같은, 관내여비같은 직원들 쓰는 이런 여비는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실·과마다 1인당 월 24만원씩을 딱 정해줍니다. 24만원씩을 정해 주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행부 실·과보다는 출장을 좀 덜 나가겠지요. 그렇지만 집행부같은 데나 마찬가지로 24만원하면 월 출장여비가 모자라거든요. 출장은 거의 날마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관내여비같은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각 실·과마다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의회비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그 밑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변경을 시켜서,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아서 이런 겁니까? 129만6,000원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떼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민건강부담금은 좀 남고 국민연금부담금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같은 목끼리는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을 시켜서 썼습니다.

변경이 되는데 애초에 이런 것은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다 편성하거든요. 우리가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비율 계산을 조금, 건강부담금은 2.38%이고 연금부담금은 4.5%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담당자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 입금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쪽에는 남고 이쪽에는 모자라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부분 있지요. 여기에 26만8,000원하고, 이 부분이 연가보상비로 되어 있네요. 26만8,000원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같은 기본급에서 연가보상비로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면 연가보상비가, 최고가 1년에 21일, 22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토요일에는 휴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안 가면 연가보상비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연가보상비는 12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연가 간 사람들 결산을 해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똑떨어지게, 내가 1년에 연가를 20일간 갈 수 있지만 저 직원이 연가를 10일을 갈지 15일을 갈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기본급에서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쓴 겁니다.

기본급에서 변경을 했네요?

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 중에 51.3%가 의원들 국내, 국외여비로 되고 나머지 23.6%가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8페이지 의회비 중에 205-03 국내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7회 정도, 올해처럼 통영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나주, 정읍, 인천, 아산 이런 데 7회 정도 우리 이번에 타고 가셨던 차를 타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가 23% 정도 남은 것은 우리가 제주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료가, 작년에는 제주도나 서울을 안 갔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판진시를 갔거든요. 좀 가깝게 가다보니까 항공료부분이 좀 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초청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녁만찬이라든지 등등 해서 조금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20만원 있지요?

예.

여기에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 보조비는 당초부터 산정되어서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47만5,000원이……

50페이지 직급보조비 관계는 인사이동이 되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은 보통 지금 이 시점쯤 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 높은 사람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오면 직급보조비를 덜 주거든요.

호봉에 따라서 사전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 5급 몇 호봉 기준으로 하고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전에 되면 100% 맞지는 않지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물었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관계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 해마다 400만원씩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거고 20만원은 2008년부터 생겼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지역사회발전협의회부담금 해서 20만원씩 각 의회별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안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라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줬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기본경비가 좀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작년 2009년도에 집행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의장단회비 400만원 말고 별도로 20만원을……

그것은 발전협의회부담금으로……

발전협의회부담금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20만원은 다시 공문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2011년에도 편성하려고 올해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올해도 안 했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연간 400만원 받으면 거기서 20만원 떼서 발전협의회 회비하면 되지 또 20만원 하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동구 위원님, 205-05는 5,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5,5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정공통경비 있잖아요. 월 480만원 그 관계입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식사를 하시고 또 기관장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등등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공통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우리 의장단이 쓰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의원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 관련해서, 위에서 네 번째 이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9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국제교류 판진시 관련 다 연계되는 내용인데, 타 시·도견학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울릉도라든지 같이 병행되는 금액들인데 지금 이게 집행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4,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네요.

국제교류 타 시·도 견학 이것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전체가, 의원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 예산이 전체 4,913만원 중에 국외업무여비 202-03이 973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의회비에 205-03, 국외여비 205-04 이게 다 합쳐져서 여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집행잔액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남은 것이 930만26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 지금 약 3개월 남았는데 다른 일정, 우리 의원들 여러 가지 타 시·도 관련 견학도 있겠지만 집행액을 잡을 때 작년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하면 다 소화가 됩니까? 집행이 다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930만260원이 남았는데 통상 거의 다 소진이 되네요?

예, 거의 다, 많이 썼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내외로 남았고 다 써 졌거든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까?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제교류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자랐을 때는 추가로……

예, 모자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초청할 일이 있고 하면 추경에……

추경에 잡지요?

예.

추경 잡지 않고 이제까지는 거의 다 이 예산자체에서……

이제까지는 추경에 한번도 안 잡았습니다.

거의 다 이 예산자체에서 소진되고……

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인건비 중에 가계지원비가 5,700만원 정도 있고 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가계지원비 내역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중에 도서 구입비 빼고 물품취득비가 3,4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취득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크게 구분되는 것 몇 가지만.

49페이지 가계지원비는 봉급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3개월마다 보너스가 있었거든요. 3월,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보너스를 본봉의 100%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이천 몇 년부터는 보너스라는 것이 없어지고 달마다 본봉의, 가계지원비가 지금 본봉의 40%인가 이렇게 달마다 주는 그 사항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다달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예, 인건비성입니다. 옛날에 보너스 주던 것을 다달이 나누어서 조금씩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계지원비로 바꿔서 줍니다.

목이 좀 생소해서. 그 다음에 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떤 것이 구입이 됐는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속기, 회의록DVD작성기, 우리가 속기하는 기계가 오래돼서 그것을 다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책정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것 구입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된 경우인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회의실에 보시면 빔프로젝트, 회의할 때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1회의실, 2회의실 2개 해서 1,400만원 이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 시설비 쓰고 자산취득비 쓰고 남은 것이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하는 내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책임을 맡은 분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저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관행이 되어 왔다면 5대 때부터는 맑게, 공평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자리나 이런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의원들간 사이를 멀게 하고 분파를 만들고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평의원들도 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비단 장을 맡은 다섯 명에 국한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들에게도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울산시내 타 자치,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과별로 공평하게 동료의원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5대 울주군의회가 정말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람직하게 나아가려고 분골쇄신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울주군의회에서도 먼저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들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좀 맑은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