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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문홍 의원 발언

제146회 제79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09-06

신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홍

신문홍위원장

대상위원 7명 중 7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영구의회, 제14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홍

신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숙잡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791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0월 1일부로 전자태그를 이용한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10년 7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과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2 주차장의 감면은, 주차요금의 감면은 전자태그를 이용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10년 7월 7일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2와 6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조의 2의 2항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 조례 11조 2항을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옥

권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례의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을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 로,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는 등 정비대상 용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다. 검토의견
법령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구민이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홍

신문홍위원장

권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폐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특별위원회, 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 명)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