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용택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용택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택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택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용택식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조성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2호로 제출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하반신 장애 혹은 보행상의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2시간 이내의 주차료를 면제함으로써 타 법률에 의한 면제 받는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6호 라목 면제대상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이던 것을 그 문구를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가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제6항 제1호 라목 면제대상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보행상에 장애가 있음이던 것을 그 문구를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장애가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및 감면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시를 발급받은 자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에 관계없이 면제 감면하여 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받은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인 위원장직무대행과의 위원장직 교대)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3호로 제출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세법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사업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차고지 설치의무가 있으나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적용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안 제4조 면제자의 의무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보유차고지 면적 기준에 있어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0~13㎡ 차고지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최저보유 차고 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주 사무소가 있는 시군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를 아니하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여건으로 볼 때 개인택시 78대, 용달화물자동차 보유대수 63대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설치의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보며, 오히려 개인택시사업자 및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로 인한 추가부담을 줄여줌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인 용택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5호로 제출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홍천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역사회 범죄행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분야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며,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은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협의, 아동 및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 다문화인 보호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2인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하며, 안 제6조 위원 중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안 제9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분과위원회는 홍천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위원은 기관 및 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협의회 기능을 원활히 하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군이 조례로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서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형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9호로 제안된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군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는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음 녹색성장 추진체계는 안 제10조에서 제1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녹색산업에 대해서 지원특례 등,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다음은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고,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과같이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강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따르게 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각종 계획과 사업추진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려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 추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녹색상황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등 총 5장 2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녹색산업과 6대 온실가스 등을 정의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7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에서는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에서는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고,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서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와 온실가스 단축 목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정하여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볼 때 본 조례안은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강원도 차원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행에 발맞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며, 법률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시행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게 도 기본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신청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신청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시행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것을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도록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계획이…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은 안 했지만 이와 비슷한 계획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조치도 보면 이 조례 이전에 시행된 계획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여기에 맞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면 경과조치에 분명히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서 홍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육 활동과 군수가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의장은 군수가 대행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의 관계기관 운영자 등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청, 평생학습 관련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습관 설치와 경비보조, 유관기관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2000년 3월 1일 평생교육법 시행 당시에는 학습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이후 다양한 사회적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을 강조함으로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칙, 평생교육 협의회, 평생학습관, 보칙 등 제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평생교육의 범위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였고, 협의회는 12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3장에는 학습기회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동아리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학습자와 기관 단체 및 동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유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수강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기회균등과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강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습관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세부계획 검토가 요망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기업유치 등 대외협력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부 기존조직과 명칭을 제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2항에 전담부서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인허가 분야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지적주택분야에 토지주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2항 추진업무에 부합하는 실과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폐지부서로서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5개 부서를 폐지하고, 허가민원과 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등 5개 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3조1항에 실과 직제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기존 13개 실과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개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등 13개 실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3조2항에 전담부서 및 효율적 업무 재배치에 따른 군정사무 조정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1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전략사업개발과 분장사무중 홍천강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홍천군 개발가능입지 계획수립 및 조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2항 제4호 허가민원과 분장사무입니다. 민원봉사과 분장사무 중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을 삽입하고, 도시건축과 분장사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농정축산과 분장사무 중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산림과 분장사무 중 산지이용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산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상으로 변경하고, 도시건축과 분장사무 중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2항 제5호에 재무과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2항 제6호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 중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레포츠시설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을 기타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레포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7호 환경위생과 분장사무입니다. 민원봉사과 분장사무 중 식품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관리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중 기타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타 환경위생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8호 농정축산과 분장사무입니다. 농정축산과 분장사무 중 농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2항 제9호 산림과 분장사무입니다. 산림과 분장사무 중 산지이용 및 조림에 관한 사항을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10호 기업지원과 분장사무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분장사무 중 재단법인 홍천군 생명․건강산업 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 생명․건강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제교통과 분장사무 중 기타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타 지역 경제, 기업지원 유치, 지식산업,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1호 건설방재과 분장사무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분장사무 중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기타 건설, 재난, 재해에 관한 사항을 기타 건설, 재난, 재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12호 도시교통과 분장사무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분장사무 중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광고물 가로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제교통과 분장사무 중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도시건축과 분장사무 중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타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13호 토지주택과 분장사무입니다. 재무과 분장사무 중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민원봉사과 분장사무 중 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도시건축과 분장사무 중 주택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기타 토지, 새주소,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검토결과입니다. 담당명칭 변경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성복지를 여성가족담당으로… 이 부분은 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드림스타트T/F를 드림스타트담당으로… 이것 역시 규정에 수용할 계획이고요. 다음 문화체육에 레포츠천국T/F를 레포츠T/F로 규정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에 도시행정을 도시기획으로 규정에 수용할 계획이고, 다음 담당부서 실과이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역개발담당을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으로 조례에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신설사항으로 신설 토지주택과 분장사무에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장사무 부서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업무 중 일상감사 중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재무과 계약관리담당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규정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칙 개정사항으로 실과명칭이 신설,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21건을 조례에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민선5기 대회협력 기능의 보강과 인허가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등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보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조정, 기록 연구사 정원 확보 등을 통한 능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65명 정원에서 1명을 감해서 66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12명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급을 24% 이내에서 5%를 높여서 29% 이내로 하고, 9급 정원을 11% 이상에서 5% 낮춰서 6%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관련 기록연구사 임용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480명에서 1명을 감해서 479명으로 하고, 연구직에 연구사 1명을 2명으로 1명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하는 조항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임용 자격기준과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항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기회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근무성정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을 준용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과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2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해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2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홍천군정의 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허가와 지적주택업무 전담부서로 허가민원과와 토지주택과를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직급에 맞도록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는 등 실과의 직제와 추진업무를 조정한 것으로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 개발행위, 농지, 산림, 건축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토지주택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부동산, 도로명, 지리정보, 주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지원과에는 지식산업과 일자리 지원업무를 포함하였고, 지역개발업무를 건설방재과로, 교통행정업무를 도시교통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위생관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포함시켰고, 문화체육과에는 레포츠시설 유치지원 업무를, 농정축산과에는 농촌관광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5기의 군정 목표를 지향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행정기구 개편방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 것으로서 기존의 조직개편에서 감축되어 공석이었던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보충하고,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등 직급별 정원과 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보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여 66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보충하여 12명으로 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의 8급의 정원비율을 29%로 상향하고, 9급은 6%로 하향조정하였고, 2007년 4월 5일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임용이 필수적인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1명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5기 행정기구 개편 방향과 목표설정에 따른 조직의 인원 배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7일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에 따른 조치로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였고, 비서관, 외국인 등을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무성적 평정규정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와 전문화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로 상정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날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향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야 홍천군민과 똑같은 관람료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과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보안 지침에 의거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비상설화 규정으로 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어린이날이나 장애인의날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 제1항 제7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규정을 안 제8조 제3항에 신설을 했으며, 그 다음에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규정과 정기회 개최규정, 위원의 해촉규정 등을 안 제19조와 안 제22조 제1항, 안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10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건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출향군민에 대하여 홍천군민과 같이 관람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군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으로 자긍심을 함양하고,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을 현실화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상위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3항에 출향 홍천군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이 경우 출향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고 했는데…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뭐가 있나요?

출향도민인 경우에는 도에서 도민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는 출향군민에 대해서 증표를 해 준 것은 없는데요. 되게 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축제 때라든지 해서 단체로 왔을 때 들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는 감면규정이 없으니까 감면을 묵시적으로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법제화 해서 정당하게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체는 출향군민이라고 얼굴 보고 알지만 개개인이 오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관람료 50% 감면받기가 어려울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로 상정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행으로서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 원 이상으로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으로 회계관직 책임범위를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조례 제4조에 담았습니다.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관직의 책임범위가 상향됨에 따른 보증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법』이 2008년 8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보전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에서 지하수 공동이용시설, 오염지하수 정화, 지하수 관측 및 조사, 공익상 필요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 과태료 처분 통지 및 부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과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대한 규칙』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홍천군 하수 관리 조례안』은 총 6장 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2장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제3장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는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부담금 발급 절차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통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의한 의견청취,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이 지하수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타 시군의 조례 제정 추세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보하였던 것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나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제2장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이행보전금의 산정기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를 정하였고, 제3장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군수의 지역관리계획과 지하수 영향, 지하수 오염평가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용도를 정하였고, 제5장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담금 납입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6장에는 과태료 처분과 부과기준, 이의제기, 과태료의 강제징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등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과 시행령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이고, 이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과태로 부과와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제2장 제4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게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놓고… 두 번째 보면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에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규칙 제17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행규칙 17조요?

예, 17조에 따라서 200만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있잖아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보면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2호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이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이고, 다만 이 경우에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2000만 원 사항이 규정된 것이 없는데…

조례 2장 제4조에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를 산정하지만 그 금액의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까지만 산정하고 2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2000만 원 공사비 이하인 경우에는 결국은 공사비의 100분의 15를 하는데, 200만 원이 결국은 초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는데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제4항입니다. 홍천읍 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및 2항입니다. 건축법이 재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규정의 위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도로사선에 대한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중 제외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 3호 및 5호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시 대지안의 조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무궁화메카도시 선정에 따라 건축법 규정에 의한 적용을 할 경우 식재수량 중 관목인 무궁화를 1본 이상 식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완화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 제2항입니다. 건축물 맞벽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맞벽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우 이격거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 제3항 1호부터 2호까지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거 지정한 도로를 훼손한 경우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홍천군 건축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시지역 등에 대한 건축 완화 규정,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된 사항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의 명칭 및 용어를 201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개정하여 중앙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일원화로 사용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을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사업 운영조례에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함이며, 안 제3조 대부사업장을 임대사업자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농기계의 대부를 농기계의 임대로 명칭을 일원화하며, 안 제8조에 농기계 대부신청서를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과 타 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 대부사업의 명칭을 임대사업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임대기간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홍천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6호로 제출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국외여행 타당성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여 과반수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의 위원 중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인을 4인으로 늘리고, 부의장과 의원 2인을 부의장과 의원 1인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르려는 것으로, 현행의 민간위원 3인을 4인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의회 대 민간인 비율을 당초 4 대 3에서 3 대 4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이 많게 되어 여론수렴이 확대된다고 하겠으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유지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도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