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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형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본회의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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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 의원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서 3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불용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몰라서 못쓴 경우와 다른 이유로 못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못쓴 이유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말 그대로 어려운 농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해서 일단 선정은 되었는데 막상 그것을 쓰려고 하니까 못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을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에서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 중앙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지역용으로 돌리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계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업체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검사결과가 5가지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도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5가지 항목만 검사를 하는 건지? 또 한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시료채취를 할 경우에 대부분 업체에 시료채취를 언제 하겠다, 미리 통보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시에 시료채취를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료채취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