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김상봉 의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이 지적되었는데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삭감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더라도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이 통합, 폐지, 전환 등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해보셨는지요?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그런 절차나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총괄은 기획실 부서지요, 실장님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실수 있을까요? 김상봉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시설 및 보수라고 하셨는데 농다리 보수인가요?

문화체육과소관 지출결정액은 2,100만원인데 지출원인은 1,700만원을 쓰셨는데 농다리 보수에 사용하신 건가요? 문화재 시설 및 보수인데요, 호우 피해시설 복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해마다 농다리 보수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아무리 봐도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보지만 주민들이 그 사업은 잘했다고 많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더 보시고 유실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나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질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에 보시면 재료비가 2건씩 들어갔고 자산 및 물품취득이 2건이 되는데 이것을 1건으로 안묶고 2건씩 나눠서 집행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면 이렇게 두 번씩 배정을 안하고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계획도 없이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차 정례회의시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0년 9월 8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은 수입증지나 수입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소인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시는 건가요? 각종 인허가나 신고는 현금으로 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서에 수입증지나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면 떼지도 못하고, 김상봉 의원입니다. 상위법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폐지된 것인데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됐고, 동법시행령 61조가 11월 28일 삭제가 되었는데 약10개월 정도 늦게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늦어짐으로 해서 그 안에 농지위원회가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