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봉수근 의원입니다. 체납액 관리관계에 대해서 아주 못받을 사항은 결손처분을 하시거나 그런 실적은 있으신가요? 제때제때 결손처분할 사항은 결손처분이 돼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12쪽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에서 세입조치는 다 하신 거지요. 3억 6,100만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2009년 7월 30일에 제2049호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5월 27일 폐지가 됐었거든요. 7월 30일 개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기적으로 7월 30일에 개정을 또 하셨으면 개정조항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김상봉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특별하게 폐지된 이후에 저기한 것은 없으시죠?
봉수근 의원입니다. 1페이지 업체별 폐수오염도 검사결과에 BOD하고 COD 기준수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법적근거 조항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80, 90으로 하는 수치가 높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축산폐수, 오수 나오는 것의 기준치가 50 정도 되죠? 5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폐수도 50으로 해서 흘릴 정도면 식품공장이나 이쪽에서 흘리는 물 자체기준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법조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뒷장 3페이지에 기준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BOD나 수치가 앞장하고 같은가요? 수치가 앞장에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더 깨끗해야 될 사항 같은데 거꾸로 축산이나 이러한 데는 수치가 낮은데 여기는 더 높아서 여쭤봤고요. 6페이지에 보면 먼지 같은 것을 나지 않게 씌워 놓으신 부분을 사진에서만 봐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계도 허가 당시에 보면 PE필름으로 덮개를 꼭 덮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 보시면 아실테지만 노천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업체 말고도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