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김동구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1쪽 체납액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여야 함에도 추진상황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 내역을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지난 번 5대의회 때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의 의무가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의무인데 이것도 안하고 나가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군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좀 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자꾸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아마 실장님한테도 계속 얘기가 되고 그래서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항상 이렇게 주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집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분명히 받으시죠?

그러면 결산보고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도 결산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결산보고에 대한 심의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목적 이외에 이분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조금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 가면서 식대가 부족해서 본의원한테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야겠다, 식대가 부족하다, 보조금 가지고는 식대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대답을 했을 때,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했노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면서 보조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반복적이지만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정산보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 주시고 보조금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두 건 보면 지방선거에 6,170만 4천원을 예비비지출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출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라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선관위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았습니까?

세부사업에 보면 지방선거로 되어 있고 사업명에 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2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감시업무는 선거법에 보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는 이미 선거법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선거 경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4년마다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는 지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정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공장들이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전하든지 여기서 확장을 하든지 그런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신한철강산업 외에 12개 업체가 7,560만원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결과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신한철강산업 외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을 할 때는 그것이 열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농지전용을 했을 때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여기는 농지전용을 하면서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목적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미리 대비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없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근에 이장님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밀실행정에 대한 피해, 어떻게 보면 군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백곡저수지 주변에 낚시를 위한 불법움막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해마다 환경특위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법령미비로 인해가지고 철거를 하기가 어렵다 계속 말씀만 하셨는데 지난번에 진천저수지에서도 움막을 지으려고 배에 싣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아까운 생명도 잃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움막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도 환경법에서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저수지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진흥화 되다 보니까 인접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다 냉장고까지도 갖다 놓고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민원이 되겠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