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자 진천군 인사발령과 8월 13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부서장의 소개를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불참공무원이 한 분 계셔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께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기형 의원님과 봉수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봉수근 의원님, 간사에는 염정환 의원님, 위원에는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별도로 발언권 없이 한 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은 잘라내는 것 아니에요. 절산이 맞는 거예요, 절사가 맞는 거예요. 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사라고 하는 거예요?

절사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절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절산이라고 쓴 것 같아요.

과오납금 처리에 따른 이자발생인데 특별회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보면 이자를 안내 주셨거든요. 여기도 반환을 할 때 이자를 쳐서 내줬어야 되는데 왜 이자가 없죠? 상하수도 특별회계.

좀 더 알아 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26쪽 한번 보실래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끝난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할 예정,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서류가 올라온지만 해도 한달이 되는데 그안에 바로 조치를 하고 조치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할 예정이다 그러면 언제 하실 줄 알아요. 내년에?

그러면 오늘 결산승인이 되더라도 바로 보고를 끝내고 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30쪽인데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많이 활용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을 1년에 몇 번이나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11건 정도 하시는데 대개 1년에 공고를 한두 번 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두 달에 한번씩 하신다든지 석 달에 한번씩 해서 기회를 자꾸 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하면 돈이 필요할 때가 지나가면 못쓸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구상하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것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공고를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석 달에 한번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안하더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용기금이 많이 남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쪽 상수도·하수도 이유 좀 찾아 내셨어요?

이자를 못준 이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받은 돈 내줄 때 이자계산이 수기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자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6쪽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 할 예정이다, 하겠음, 이것은 오늘 결산승인이 되더라도 기간을 한달 정도 더 드릴게요. 의회 마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결산 승인안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극히 불행하다 그겁니다. 세외수입이 지난 연도에 33억이나 미수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예산 편성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제도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활용되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6.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사유가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종률 의원님이 아니라,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김상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수료 반납반환 방법이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대개 수수료는 전부 수입증지나 수입인지인데, 서류를 낼 때 거의 소인을 해서 내잖아요. 소인을 한 것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냥 받아서 허가가 될 때는 담당자가 소인을 하고 승인이 되지 않을 때는 서류는 반납을 못하니까 붙은 수입증지를 뜯어서 줘야 된다고요?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투에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붙여서 처리를 하시든지, 좀 그럴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동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업체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OD가 허용기준이 80인데 크라운제과가 20.4로 나왔는데 4개 업체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영신쿼츠 같은 데는 BOD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COD도 90이나 되는데 크라운제과가 40으로 제일 높고, 삼진식품 같은 데는 5밖에 안나오고 SS도 80이 기준인데 5.3, 주원산오리는 3.2만 나오는데 광유 같은 것은 나오지도 않고, 허용기준이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흘려 보낸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 F 같은 것은 15나 되는데 없고, 질소(T-N)도 60이나 되는데 0.9, 23 정도밖에 안나오고 인(T-P)도 8이나 되는데 0.01, 0.03, 허용기준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기업체에서 잘한 것인지? 기준이내에 들어도 80이면 70이나 60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5뿐이 안되고 아주 없는 것도 있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의심스럽네요. 기준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질의종결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내일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둘러보게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전보고 및 현지확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