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2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중복 기능을 정비를 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제3조 제1항에서 과 신설 및 통·폐합과 폐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설부서를 말씀드리면 신설은 종합민원실, 전략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부서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행정, 공장·건축·농지·산림·환경위생 인허가 업무 등 하고 전략기획과는 경영개발, 개발조성, 정책개발, 일자리 업무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도시개발, 공원조성, 새주소사업 건축지적과는 건축 주택, 공공시설, 지적관리, 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통·폐합 되는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주민복지과로 통·폐합 하고 폐지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 허가과, 도시주택과를 폐지를 합니다. 또 부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안제3조 제1항과 제13조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 제1항 부분에서 명칭변경은 새마을과는 새마을문화과,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는 경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 산업과는 농림정책과로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로 교육문화복지회관 명칭은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안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과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조 2항 1번 기획실부터 3쪽에서 12쪽까지 각 실과별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제4장에서는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읍면에 대한 사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되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제정한 자치입법 입안심사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개정된 부서의 명칭대로 변경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2항부터 해서 20쪽에 30항까지는 30개의 각종 조례 내용중 일부를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하는건데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장이면 새로 변경된 건축지적과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의 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국정시책 등 주요변화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보강을 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구신설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현재 668명에서 684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되고 이 16명 증원되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16명이 증이 되어서 655명에서 671명이 됩니다. 참고로 의회의 정원은 13명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증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이 527명에서 539명으로 12명이 증이 되고 연구직 정원이 1명이 증되고 기능직 정원이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이 증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의 증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청에서 행정6급이 6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9급이 4명에서 총 17명이 증이 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6급을 1명을 증원을 하면서 그에 상응을 해서 9급 한사람을 감시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 - 하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9급 1명을 감시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복지회관에 9급 1명을 감시키고 읍면에 6급을 감을 4명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폐지되는 재무계장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에서 17명이 증되고 5명이 감되므로 해서 12명이 증원이 되고 연구직 1명, 기능직 3명 해서 총 16명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직급별 정원 책정규정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급수별로 정원의 몇% 이내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증되므로 인해서 기능7급을 현행 10%에서 12%로 2% 상향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기능10급을 현행 37%에서 35%로 2% 줄여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연구직 공무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설되므로 해서 연구관 3%이내, 연구사 97%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16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앞으로 추가 필요되는 예산은 5억2,6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과나 그때 사전적 의미도 말씀하셨고 또 환경관리로 가면은 이것이 관주도로 가는 분위기가 많이 안비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환경보호나 환경관리나 사전 찾아 보면은 환경보호는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아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다. 또 환경관리는 환경행정 기관이 일정한 환경행정상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획지도 지시하며 조정 통제하는 행위이다 이래서 사전적 의미를 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환경관리하면 어떤 행정기관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는 부분인데 참고로 우리 도내에 타시군 명칭을 보면은 환경관리는 김천, 경산, 예천, 칠곡 이렇게 되고 환경보호는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성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로 쓰는 부분은 경주, 의성, 청도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이 환경보호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물론 광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또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협의적이나 소극적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환경관리 하면 그래도 또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려서 업무중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90%가 민원에 의한 관리하고 감독업무 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냄새, 특히 석적 같으면은 그 밑에 농토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하고 또 왜관쪽도 전부 냄새 때문에 완전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자동차나 사고로 인한 유류, 소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다 보면은 숲을 가꾸고 탄소를 적게 발생해 가지고 산소를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업무 전체적인 부분이 환경관리쪽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검토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 환경부서를 2개 과로 해야 안되나 하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어서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총원이 너무 적은 관계로 어쩔수 없이 환경보호 현재 부서가 그대로 있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환경관리과로 가는 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내었습니다.

이거는 기록물 연구사로 해서 1명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단위에 의무적으로 앞으로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 증원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제5기 칠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 의안을 회기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몇차례 수정을 거치다보니까 조금 지체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결 주문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1995년도부터 매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제5기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또 매년 이 4개년 계획에 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서 하고 시행했는 결과서를 도청을 경유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2장에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3장은 중점과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주민과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해서 7월 9일까지 마쳤고 조사대상은 782명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성별은 남자가 44.9%, 여자가 55.1%입니다. 연령별로는 20～34세가 36%, 35세에서 49세가 31.7%, 50세에서 64세가 17.1%, 65세이상이 10.8%입니다. 지역별로는 왜관읍이 23.1%, 석적이 17%, 북삼이 6.1%, 약목이 10.7%, 지천면이 7.1%, 기산면이 6.1%, 동명이 5.1%, 가산이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계층으로 노인층이 30.8%, 저소득계층이 23.4% 영유아층이 18.2% 보건소 사업중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이 34%,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21%, 모자보건사업이 16%입니다. 다음 보건소 사업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22%, 모자보건사업이 16%, 예방접종사업이 11%로 나타났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보강하거나 꼭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는 노인보건사업이 13.8%, 건강증진사업이 13.7%, 예방접종사업이 13.1%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보건 건강문제는 노인보건 문제가 31%, 건강증진 문제가 20%, 모자보건 문제가 13.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26%,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가 20%, 전문인력 보강이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 선정은 설문조사 결과 관심을 기울어야 할 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강 또는 실시해야 할 사업이 노인보건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는 낮은 응답율을 보여 노인보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건소 사업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문항에 대한 질문에는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나 이 사업은 전염병 발생 유무에 따라 변화가 큰 사업이므로 중점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파악해 본 결과 작년에 신종플루 대 유행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영유아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지역에서 가장 큰 보건문제이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업의 효과성이 커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장에는 중점과제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세부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과 모성 보건사업, 저출산 지원사업이 나누어져 있으며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관리와 기초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건강진단, 이유식 지도와 조기 시력검진 실시 등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건강관리로 되어 있고, 모성보건사업은 모성의 산전, 분만, 산후 관리를 통해 위험 임부를 조기 발견하고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풍진접종을 실시해서 선천성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며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로 모성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저출산 지원사업은 저출산 회복 및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기반 구축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5장은 개별 보건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 해났는 것입니다. 그중 보건의료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 영양 플러스사업, 금연사업, 암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실험 및 검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노인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제6장에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이고 두번째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인력계획은 현행 저희들 보건소 정규직이 62명입니다. 2014년까지 2개과 설치와 17명을 보강해서 8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시설계획은 비만, 요가, 체조교실과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을 위해서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 놓은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골밀도 측정실도 신설해서 시설과 장비를 같이 보강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정비입니다. 이거는 지천면 보건지소 1개소와 달서, 보손, 망정, 봉산 등 보건진료소 4개소를 주민불편이 없는 시설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공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공고했으나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시로 청취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칠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5기 칠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10월달 되면 간담회 안들어오겠나 싶습니다만은 셋째자녀 이상은 지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넷째, 다섯째 하고 또 세자녀 이상 되는 데는 대학 입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도시설 감면한다든지 그런것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형평성 맞춰서 예산이 우리군은 출생아가 1년에 1,500명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우리도 현재 70만원 주고 있는 걸 100만원정도 주면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산쪽만 자꾸 예산 투입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가면 보육에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군에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더 이상 확대는 곤란 안하겠나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도영순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 검토하실 때 저희들이 요즘 공공장소에 가보면 장애우 주차장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우만큼은 안되더라도 공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초예방접종은 BCG 등 11종인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은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보건소를 홍보를 하고 그래도 이게 10몇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 안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용을 안합니다. 꼭 병의원에 그것도 대구까지 가서 전문의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안하는게 아니고 약도 다 똑같습니다. 일반 개인 로컬에서 하는거나 우리하고 똑같지만은 선호도가 꼭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내과 전문의밖에 없는데 꼭 소아과 전문의 있는데 가가지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하고 석적하고 북삼하고는 지금 예방접종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3만명정도 접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미 공단에서 넘어와서 북삼 경계지구에 있는 오태 이런데는 구미보건소까지 갈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북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도 많고 석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기도 인동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거리상 우리 지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 예방접종 종류가 11가지이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A형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 보건소에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취급 안되는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 회의때나 도에 무슨 회의 있을 때는 그런걸 자꾸 건의하는데 국가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11종 이상은 안되는데 A형간염은 내년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니 안하니 이러고 있고 또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개인 로컬에서 현재 정부에서 30% 지원해 줍니다. 그게 단가가 안맞습니다. 병원에서는 3만원 받는데 저희들 국가에서는 1만원밖에 안줄려고 하니까 안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 개인 로컬에서는 전부 꺼립니다. 그걸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100% 다 하면은 저희들 보건소에 오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전부 밖으로 개인 로컬에 다 갑니다. 위치도 좋고 전부 전문의한테 맞을려고 하지 일반 의사들한테 맞을려고 안하거든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재정 형편상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학생들 공부하는 이런걸 생각해 가지고 학교 출장 나가서 접종을 하고 했는데 그게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동명에 한 사람 안 죽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발표는 안되었지만은 이게 사고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보건소 보건기관에 국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업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혹시 우리 군만 하다가 혹시나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하면은 저희들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장소에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관계는 저도 타치는 못합니다만은 정부지침대로 해야되지 주민들 편리에 의해서 해주면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외로 해가지고 학교에 나가고 경로당 나가서 접종을 하고 했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독감도 옛날에는 마을에 계절 인플루엔자 그것도 마을에 나가 가지고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했습니다. 마을별로 했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에서 리별로 분산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