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일반형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로 되도록이면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제6대 담양군의회 초반이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한연덕 정책평가담당입니다. 김경수 예산담당입니다. 이희정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4페이지 현황 중에서 예산규모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지난 3월 24일 1회 추경예산편성 결과 일반회계 2,635억원과 특별회계 109억원을 합해서 2,7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지방세가 172억원, 세외수입은 25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4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78억원, 조정교부금이 15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1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 주요 현안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함께 민선5기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뉴담양플랜의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서비스형 지방정부 라는 3대 군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획ㆍ조정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4기 군정추진의 성과를 정리한 군정백서를 발간ㆍ배부하였으며 아울러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정 운영방향을 확정하여 영상물 및 책자를 통해 군의회와 군민들께 지난주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 공약사항의 충실한 실천과 함께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시책보고회와 2011년 군정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창의적 정책개발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민선5기 군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시책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양군 제안제도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을 전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여 관광분야 등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제안의 대상을 공직자에서 군민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군민제안 공모를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무원 모임별 정책연구 동아리를 결성ㆍ운영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아이디어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문화엑스포 개최역량 함양 및 대나무 관련 관광분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상해엑스포 참관계획 역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 기본통계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기준 2,603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와 73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구 설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과 12월에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과 주요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계획된 일정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뉴담양 비전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군정 핵심시책인 뉴담양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뉴담양 비전위원회를 7개 분과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요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각 분과별로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 위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인선작업 마무리와 공약사항 등 뉴담양플랜을 확정하고 뉴담양 비전위원회 정기회의를 비롯한 분과별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별 비전위원회가 공약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 협력기구로써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업무 평가ㆍ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진단ㆍ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부합되도록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체평가 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7개 분야 91개 시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요인 진단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와 164개 지표 507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실과단소별로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우리 군의 업무 추진성과를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정부합동평가 준비도 관련 보고회 개최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이 교부세, 광특,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및 계속사업 51건 913억원을 발굴ㆍ건의하였으며, 내년도 광특예산은 54건의 사업에 대해 총 366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건의된 예산의 반영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설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재정운용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중장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행정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없애고자 복무기강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공직감찰 및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 제고와 직결되는 주민생활분야, 인ㆍ허가 민원분야에 대한 수시감사와 고서ㆍ월산 등 6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입된 전산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세, 회계세출분야에 대한 비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공직감찰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주민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각종 인ㆍ허가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소송사건 등 법적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시의적절한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소송사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건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 자문 및 선임 등을 통한 소송사건이 끝났고 현재 7건의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 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과 행정관련 각종 제한규제 발굴ㆍ개선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5기 군정의 정책방향과 군정 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업무 추진 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군정 소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매월 담양 소식지를 발행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및 KTX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홍보판을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치 및 담양소식지 등 자체 홍보물 제작을 통한 지속적인 군정시책 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기 TV프로그램 촬영유치 및 캠페인 광고 후원,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체 등 군정 홍보 방안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홍보용 관광 사진첩 제작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이미지를 집약한 관광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방객에 대한 홍보 및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이미지 종합자료로써 관광 사진첩을 제작코자 합니다. 담양을 다녀간 관광객에게는 추억의 자료 및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담양의 사계절을 테마로 탁자용 액자와 휴대 가능한 사진첩을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작품 제작업체 선정 및 작품 대상지 선정 등 제작과정도 사전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담양의 관광 명소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누정 TV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담양의 곳곳에 산재한 누정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선조들의 풍류 및 관련 일화 등을 영상자료로 재조명함으로써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 잊혀지기 쉬운 담양의 누정들을 아름다운 영상과 문학적 가치를 소재로 TV 다큐멘터리로 제작ㆍ홍보함으로써 지역의 후손들은 물론 누정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누정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제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신다면 지역 방송사와 제작협의를 통해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하여 담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난 제201회 정례회시 질문하신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담양군의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군정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지출확대 정책이 시행되었고 우리 군은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액 362억9천여만원 중 233억4천여만원을 조기집행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처럼 조기집행 실적 거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였지만 거시적으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 우리 군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1,282억원 중 1,142억원을 집행하여 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의 시책 부응을 위한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거듭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영기획실 직원 모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단체장의 공약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더 하나를 첨가하면 좋겠다는 것이 각 읍면 단위로 활성화 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것,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자료에 한 테마로 엮어서 해주시고, TV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여러 가지 과목이랄지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오늘 아침에 KBC에서 담양을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TV 홍보를 하는데 어느 시간에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담양을 알리는 물품에 대해서 주부들이 선호하니까 시간을 중요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에 공직감찰 및 자체감사를 14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감사나 상급기관에서 한 지적사항이 8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 3명, 훈계가 30, 우리 자체에서 한 사항은 주의가 1건, 타 기관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5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읍면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읍면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으로 읍면행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어렵고 감사결과 처리 시 지적된 업무에 대해 당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가 우선시하기 보다는 지적된 건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 이것을 타 읍면에 전파하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는 것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직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군정이 외부에서 볼 때 행정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조회해보시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성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죠?

예.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다보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인사들이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로 인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해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19페이지를 보면 현재 소송 계류 중인 7건의 행정소송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현재 왜 소송이 계류 중인지.

지금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 사기문제와 외부인사들의 공무원영입문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인사 영입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전해나가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도 추대형의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많이 영입해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시점이 지금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인원을 필요한 부서, 그 부서에 한정해서 하고 인력에 대해 자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은 좋지만, 폐쇄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앞으로 선진 지자체가 되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단지 그 규모라든가 주기라든가 직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7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2건,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2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 정도 끌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무정면의 담양석재 쇄석기 허가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1심에서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체와 주민간의 판결은 어느 정도 끝나고 주민이 담양군을 상대로 해서 승인허가를 취소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건은...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14백3,690원 과징금이 처분된 소송 건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비중을 두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군복무기강점검단, 좋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을 두시고 꼭 처분보다는, 친절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친절도는 특히 읍면단위에서는, 방금전화 받고 왔는데 모기 때문에 소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방역을 해야 하는데 면사무소를 6번을 찾아갔는데 냉소적이라고 방금 들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친절도나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문군수님 계실 때 모니터요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접적 제도를 공직자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21페이지, 홍보용 관광 사진첩, 누가 어디서 합니까?

저희 홍보계에서 합니다.

사진첩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해져서 하던데, 교수가 됐던 누가 됐던 정해진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재정운영 17페이지에, GB 지역 얼마나 나온 지 모르시죠?

예.

봉산이 60.9%, 고서가 63%, 남면이 19%, 창평이 30%, 수북이 40.7%, 대전이 89%로 GB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배정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안 될 때는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정 관리, TV 다큐멘터리 제작하신다고 했죠?

예.

부탁 겸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누정들 안 가보셨죠?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기에 기획실장님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못 가보셨으리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정이 유명한 누정들, 소위 나름대로 식영정, 송강정, 소쇄원이나 면앙정이나 여기는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정말 중요한 관수정, 독산정, 소산정, 수많은 누정들이 있죠?

예.

엉망이에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일입니다만, 그런 것을 TV다큐멘터리 제작한다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나름대로 예쁘게 가꿔놓고 정말 우리가 봐서 누구나 와서도 걸터앉아서 쉬고 옛 선인들의 시조가락이나 읊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야지 관리는 안 해놓고 방영된 다음에 관광객이 와서 실망한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외부인들이 오시면 보여줘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작하자고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기본적 관리부터 미비한 상황에서,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문제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리고, 업무추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반기에 친절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공무원들 실태가 조사되어서 개선점을 만들어나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괄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질적인 문제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GB 지역 배분문제는 이 문제 예산을 안 다뤄봤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할 때 주무 과와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정문제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관광과장 할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관리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내에 1945년 이전 것을 문화재급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합니다. 1백여 개가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준 하는 담양군 향토문화 자료로 등록된 문화재만큼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정되어 있는 30개 문화재는 그럭저럭 됩니다. 그렇지 않은 30개, 나머지 1백여개에서 나머지 40개는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1백여개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103개입니다.

구석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80 몇 개 정도는 돌아볼만한 것들이지 않냐,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문화관광과에 뭐라고 했냐면 계약직이 몇 명이냐, 누정관리인 1명만 둬도 되겠다. 계속적으로 풀 자라버리지, 비가 온 다음에 한쪽이 뒤틀려있고 마루에 낙엽, 흙이 있으면 누군가 한번 쓸 수만 있어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고는 결산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의 실용적인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622천여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연보발간 집행잔액 30만원은 단가조정 차액에 따른 잔액이며 이중 공공운영비 30,000원은 우편발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의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 5,563천원은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예산 미집행액과 군정보고서 우편발송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관련 여비 58만원과 군정설명회 규모 조정으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 1,30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조정은 군수님 부재로 인한 설명회가 생략되는 내용입니다. 군정현안보고서 제작 및 일반운영비 12,928천원은 민선4기 3년의 군정성과 영상물 제작 및 성과보고서 제작단가 조정 등에 따른 차액과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만원과 군정 자체 및 외부기관 평가관련 일반운영비 1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및 신문구독 268만원과 36페이지, 각종 홍보업무 추진 2,825천원, 그리고 군정시책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 38,35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나무 축제 및 군정 주요시책 관련 언론사 광고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언론취재활동 지원 4,003천원과 다음 37페이지, 군정홍보용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관련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33만원과 38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일반운영비 260만원,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3,599만원과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은 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단가조정 차액에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지원은 일반운영비 50,643천원과 여비 1억30,59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9페이지, 군정 현안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19,119천원과 여비 40,8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통 풀 예산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여비 3억 1,148만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국외여비 1,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절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연수 자제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법무행정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2,262천원, 여비 60,000원, 기타보상금 17,47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 15백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9만원, 다음 41페이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1만원, 국내여비 14만원, 법률교육 및 법규추록 사무관리비 3,54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관련 부문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터 , 15억3,50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내 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1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101천원, 직급보조비 9,556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15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 또한 결원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63,748천원, 국민건강보험금 5,815천원, 4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13,979천원의 잔액도 결원으로 인한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공통사무관리비와 여비 잔액 4,312천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최초 23억4,299만원을 편성하여 1억54백여만원을 지출하고 21억88,34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세부 지출내역은 31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550만원,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위생용품 및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33,638천원, 그리고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1억 15,50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8,843천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97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환금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나 미고지 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 말 채무액은 일반회계 81억8,440만원과 특별회계 120억으로 총 201억8,44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에 18억5,16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 말 채무액은 183억3,280만원입니다. 이 채무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63억3,280만원, 그리고 에코하이테크단지 지역개발차입금 120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채무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와 406페이지 현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도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 사업비가 과다했다는 지적도 있고 8건 등 사업비 전액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사고이월이나 사업발생, 청소업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 기획실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할뿐만 아니라 시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군수님 부재라는 원인도 상당히 작용된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을 내일모레 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예산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둬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에 보면 지방채무 120억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은 상당 부분 57%가 에코하이테크단지의 지방채 발행으로 현재 잔액이 43% 정도 남아있는데 지방채무가 많고 이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물론 아직 미분양 된 에코하이테크단지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코하이테크단지는 저희들이 공사 조성하면서 채권발행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양되면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분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니고 분양이 늦으면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분들이 분양해서 와서 공장에 입주할 때 연차적으로 갚거든요.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너무나 처음 예산부터 과다하게 세워서 이월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총 예산의 1%를 세우도록 법정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은 1%가 못 될 것입니다.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법정금액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선기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정선미입니다.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주병채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수요 대응 및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제2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위탁하여 수립한 복지계획안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을 위한 연차계획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는 이미 평가가 마무리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가용자원을 확보하여 민간협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1개 대표 협의체와 9개 실무분과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복지계획 의견을 수렴하고 모임을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각종 복지계획수립과 시책 등을 논의하고 협의체 워크숍을 6월 24일 담양리조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인화를 추진하고 제2회 복지인 대회는 금년 10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706가구 2,927명에 대해 37억2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ㆍ주거지급,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ㆍ생활안정자금 지원은 8명에 1억47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74명에 3억2백만원을 지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노후주택 정비도 13가구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을 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5명에게 9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74명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체지원사업의 확대와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금에 대해서 지금 까지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을 7,65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이 속에는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경비, 자녀 교복비, 응급구호비 등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빈곤층지원은 97명에 대해서 76백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은 12명에 대해서 1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 지원사업도 5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은 10명에게 14백명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활지원센터 1개소 12개읍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자활근로사업 74명에 대해서는 3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1억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집행은 5개소에 37명에 대해서 2억8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도 76세대에 1억6백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 자활근로사업도 계속해서 5억9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사업도 66세대 94백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저생활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여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22명인데 현재 가입은 6세대가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매칭금과 근로 장학금, 본인 적립금 등을 포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20여명인데 가입자가 부족한 것은 조건이 3년 만기 탈 수급 조건이기 때문에 통장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생계비를 70%에서 60% 낮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을 통한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자금 2,003명에 대해서 6억3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도 8명에게 3억원을 들여 추진을 했고, 일자리사업 참여도 16명에게 31백만원을 들여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7억37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장애인한마음재활증진대회는 10월경에 2천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표시 스티커를 제작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서 현재 1,876세대 3,2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급여 진료비는 30억31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은 1,473명에게 1억2천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1,617명에게 매월 6,000원씩 6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34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부담보상금 및 요양비는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고 사례관리대상자도 확대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방문요양경로당 운영 및 급식제공을 15억7백만원을 들여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178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이중에는 거점급식소 12개소, 급식경로당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식인원은 2,627명이고, 도시락배달은 883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배달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공휴일은 빵, 우유로 대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사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김치냉장고, 가스자동차단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급식도우미 지원도 5억82백만원을 지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요양 경로식당 운영 및 급식지원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가 끝나면 심층적으로 읍면공무원,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선안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과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494명에 5억원을 지급하여 추진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9,729명에게 55억3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매달 80,000원, 난방비는 연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기구보조 구입 사업도 13개소에 31백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4개소에 12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494명에게 2억68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추진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9,729명에게 44억4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 소요액은 1억5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 문화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152만원을 가지고 61명에게 생신을 챙겨드렸고 현재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례에서 10월에 장수100세 행사가 열립니다. 내년도에는 담양군수가 회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00살 위안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공동기금 5억49백만원은 마련됐고 매년 4개 군에서 7천만원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만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에 중에 12개 읍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기회제공을 위해서 공모사업 8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형 2개 사업, 지역선택형 6개 사업으로 해서 4억2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전남도립대학과 동신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하고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대상3,707명에게 정밀조사를 하여 현재 52세대 사례관리자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례관리 전문요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기관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위기가구 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연계기관 부족으로 불만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자원봉사 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자원봉사회 및 미용봉사회 봉사활동을 27회 운영을 하였고 관학협력 마을경로당 순회 봉사활동도 2개소에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결연 효사랑 봉사단 31개단 운영하고 여기에는 6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공무원과 1대5 결연 노인안부살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독거노인은 2,740명인데 공무원 552명이 다섯 분씩 맡아서 안부살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를 위해서 3백명에 대해서 270만원을 들여 주 1, 2회 우유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최대한 자원봉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목욕봉사를 추석을 맞이해서 현재 담양리조트, 제과업체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0명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도 금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단지설립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을 2007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 12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비보강까지 해서 85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금년 5월 3일부터 제공됐고 현재 여기에서 노인여가프로그램 20개를 운영하고 회원 1,520명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광장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5천을 들여서 광장을 개설토록 하고 전용주거단지는 혜림건설과 협약을 맺은 상태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현재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이 60억, 우리 군에서 부지정리, 단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 지방비가 7억입니다. 확보가 가능하면 이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현재 군 조례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의 당초 계획대로 노인복지시설은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56개소가 있고 여기에는 669명, 요양급여비는 16억76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 부담은 일반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5%, 시설급여에서 80%,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가 20%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시설급여부담금은 우리 군이 10억32백만원, 재가급여는 6억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분담금은 7억6천만원 납부를 했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 서비스 연계도 150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은 6개소, 부랑인시설은 월산 기쁨원 1개소, 노인시설은 117개소, 여기에는 복지관이 1군데, 예수마음의 집, 병원 15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27억9천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시설 혜림장애인복지관은 12억8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쁨원은 2억46백만원, 성덕원은 7억35백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부랑인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시설도 2억48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립묘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면 갑향공원과 무정면 오룡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갑향공원은 2,489기가 봉안되어 있고, 오룡공원은 361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군립묘원 관리를 위해서 갑향공원은 CCTV를 3천만원 들여 설치를 했고, 오룡공원은 배수시설 정비에 3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관내에 공동묘지는 11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경계복원을 위해서 2개소 2백만원을 들여서 월산과 삼만리 묘원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해서 화장하게 되면 20만원, 개장해서 화장한 경우는 50,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55건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룡군립묘원은 시범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과장님, 템포를 빨리 합시다.

예. 경로당을 보수해서 노인들이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현재 23개소 54백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사업주체는 혜림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억8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2,169명에 대해서 DB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직업훈련을 위해서 14개 과목 2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취업은 55명이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 겨울에 김장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7백만원 지원을 했고, 인터넷 사용요금도 106가족 1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충실히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해서 보육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모님들이 양육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64명에 21억21백만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13개소에 5억9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료운영비 지원을 1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0개소에 5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10월 중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2억24백만원 지원을 했고,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480명에게 1억5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동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실 때 요약하시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 자세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해줬으면 좋겠다, 8명한테, 여운복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거의 1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작은 돈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꺼리만 있다면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차상위 계층이죠? 차상위 계층이 예전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죠? 몇 분이나 된 줄 아십니까?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컴퓨터에서 새로운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바꿔지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계장님, 일어나셔서...

정선미 파악을 못했는데 43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미 알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정선미 예.

매월 수시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은, 대동소이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큰 틀은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의료비 지원, 약을 타먹었는데 타먹을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과장님께서 세우셔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분 만나 뵈었는데 연세는 많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약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파악하셔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은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요양사업 아주 중요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식지원사업 예산현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죠?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끝까지 시행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26억5백만원 정도, 급식비는 18억 든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7억43백만원, 자원봉사자 보통 예전에 5억으로 생각했는데 7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도우미들이 가져간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 노인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일자리, 때로는 저소득층 수많은 일자리 창출들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거든요. 소외계층이 되시지도 않은 분들이 자원봉사, 자원봉사해서 7억43백만원, 위에 타이틀은 자원봉사로 되어 있죠?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점을 이왕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론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밥 안주면 불만이 많습니다. 개선에 대한 여론은 어디에서 나왔냐, 지금 현 집행부의 최형식 군수께서 이것은 과다해서 커나가는 청소년들, 중학생들 교육에 배분해야 하지 않냐. 어디 가셔서 개선에 대한 여론이 주민들한테 많다면 오해받습니다. 개선에 대한 여론 없습니다. 밥 주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왕 이것 하실 때 면밀하게 하셔서, 특히 의원님들한테도 의견교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닷없이 밥 안주면 소요사태 납니다.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밥 줘야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은 26억 되니까 거점, 계장님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 살려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최소한의 거부반응을 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시죠?

예.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없어서 못 산 것은 아니에요. 대신 관심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식사도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젤라 하고도 해봤는데, 다문화가정 지금 210가구입니까?

예.

210명, 외국인이신데 서로 악수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안 해보셨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거기에 수시로 가면 자주 됩니다. 한글교실이나 육아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는 분은 뵙습니다.

계장님도 들으십시오. 과장님 가시면 가운데라도 세워서 악수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강동오 케이크에서 케이크도 좋습니다. 하셔서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니까 대표적으로 어찌됐든 복지과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정스럽게 높은 분이 다가서면 자기들은 남편한테 맞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계장님들한테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금 맞는 사람, 다문화가정 있습니까? 폭력사건?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는 결식아동 돕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읍면에서 명단보고를 받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이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권개입을 합니다.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친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더라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시간을 내셔서 담당계장님이나 가셔서, 직접적으로 명단이 올라오면 실태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외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서류상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설명만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나무축제 때 보면 음식관 운영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운영보다는 한곳에 그들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하나 크게 해서 돈이 우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용 화장실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충분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주민들의 행정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복지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둡고 소외된 부분에 꼭 필요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되어서 적기에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 중에는 외딴집이나 마을에서 동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방범이나 보호가 취약해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군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도 부랑인들이 있죠?

예.

많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나 담양군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예.

이들에 대한 재정 절감차원에서 향후 대책적으로 연고지나 친척들을 찾아서 귀향조치를 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12개 읍면 마을회관에 매월 운영비가 80,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 군수님 순회 때 방문을 했는데 노인 분들이 80,000원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소중하게 쓰는데 카드로만 지출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전부 하소연을 하십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사용을 하겠지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규칙대로 사용한다면 행정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선진 장묘문화 개선사업 설명에서 군립묘원에 대한 명절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접지역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 확보차원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독거노인은 관내 전체 정확히 조사해보니까 32백명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속된 말로 누가 안 챙기면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른다고 해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1대5 결연사업을 해서 공무원 1인당 다섯 분씩 매월 2회 정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하신 분들한테 우유배달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번 정도 우유를 갖다드리면서 안부를 살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폭염 때도 노인 분들 건강이 염려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독려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과 매칭을 시켜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매일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독거노인은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관련공무원들과 같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관내에 한군데가 있는데 금년까지 2억46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우리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런 부랑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있든 군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리인데 그쪽 관계된 자가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행려자들을 데려와서 일부러 보호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 사람들 주소나 연고지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면 군민의 혈세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당 운영비 1달에 80,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당이 330군데인데 전체 약 3억16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 시군 경로당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제대로 써야하는데 제대로 쓰시지 않고 모아놨다가, 노인 분들은 절약하시잖아요? 모아놨다가 놀러가는 데 쓰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 모여서 간식비로 집행한다든가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지출지침을 만들어서 수수료,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집행하시고 비품 사시는 것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셔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쓰실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쓰시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노인당 운영하는데 쓰셨다면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왜냐하면 10만원 이하는 카드로 쓰지 않아도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립묘원 주차장 문제는 관내에서 묘지주차장으로 몸살을 앓는데 가 천주교공원묘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제 제가 거기에 갔어요. 왜냐하면 추석 절 대비해서 성묘를 하시니까 풀도 베야하고 주변정리도 해서 가봤는데 갑향공원은 주차장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추석 때 성묘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냐 물어보았더니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주변정리만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룡묘원은 모셔져 있는 수가 많지 않아서 거기도 최선을 다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문제, 가정폭력문제, 담양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인권상담소를 1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아동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먼저지 쓰레기가 먼저 아닙니다. 우범지역이나, 저도 창평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에 건의해서 8천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우리 담양관내에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몰래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종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만큼 우리 담양도 복지담양이 되기 위해서는 국금표 주민복지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한 후 중식을 했으면 합니까, 아니면 중식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합시다.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이 늦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83억79백만원으로 이중 363억6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억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약 7백만원,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억26백만원,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67억8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예산으로 49억9백만원을 편성해서 46억52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57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비로51,55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복지계획추진비로 4백만원, 서비스 투자사업비 40,18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비에서 355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사업비 5,289천원, 청년단 지원사업으로 2,47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증진 예산으로 20,56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장애인재활 자립지원사업에서 3,564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715천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4억9,216만원, 기능보강사업 2,1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9,245만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162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12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 인건비해서 673만원, 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우미사업에서 86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도비지원사업 136만원, 보장구 지원사업비 730만원, 개량사업비 23,148천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사업비로 1백억3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91억87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5천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비에서 1억1,690만원, 교육급여에서 491만원, 해산ㆍ장제해서 19백만원, 한시생계보험에서 1억2,107만원, 양곡할인사업에서 1,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1억44백만원에서 전액 집행했고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4,330만원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신규 편성액 2억1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47백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3억64백만원으로 3억51백만원을 집행하고 1,28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54페이지, 노인ㆍ청소년문화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사업은 예산총액이 32억49백만원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에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2억11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79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 행정 추진사업으로 2,175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고 지방이양사업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160명의 결식우려대상자에게 75백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및 푸드 뱅크 운영사업은 예산의 32백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노인복지 절대적인 각종 자원봉사를 위한 보험료,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77만원을 집행했고, 경로무료급식사업으로 32,962천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백만원, 종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인건비로 1억73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 해서 278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126억6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5억55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효 문화 선양운동 사업으로 24,19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등 경로행사 대신에 신종플루 어르신들 약품구입비에 4,844천원을 집행하고 2,419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 미실시에 따른 예산 미집행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시설비로 13백만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해서 1,8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의 1억54백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액 62억74백만원을 편성해서 57억9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액 1천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5,56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48억48백만원 중에서 42억13백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5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사업비로 5천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경로당 확충사업비는 7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86백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비로 2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57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예산대로 집행했습니다. 113페이지, 여성가족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분야는 총 예산 35억79백만원이 편성되어서 32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65백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잔액으로 1억73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입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사업에서 1백만원 예산을 절감했고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예산은 13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취약 여성 및 여성 활동 지원사업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고, 성폭력 상담소운영, 가정폭력, 여성폭력 관련 교육 등에서는 4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9억42백만원 중에서 27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6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 52백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천만원, 두 자녀 보육료로 5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육시설 운영은 도비사업은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백만원, 양육수당으로 56백만원을 집행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7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 부분으로 총 예산이 1억57백만원 중에서 1억53백만원을 집행하고 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서 4백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 예산 38백만원에서 38백만원 집행을 했고,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비 3백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은 총 91억19백만원을 편성해서 8억64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55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5백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사회적응지원사업비 해서 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 그룹홈 형태 아동보호사업에 대해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아동급식지원사업비 해서 22백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총 6억99백만원 중에서 6억43백만원을 집행하고, 5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해서 24백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해서 25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에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16백만원 전액 집행을 하고 예비비 2백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기금 규모는 30억79백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저소득 대학생 자녀 19명에게 2,080만원 장학금을 집행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8명에게 1억6천만원, 창업 사업운영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회에 장학기금적립금으로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 말까지 예치된 복지기금은 28억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부에서 배드민턴부가 남초교와 담양공고에서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사용비가 있지요?

추성경기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담양남초교와 담양공고 강당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을 쓰고 있어서 사용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분들이 무료라고 말은 하지만 무료가 아니잖아요. 체육기구는 본인이 사겠지만 그곳 관리하는 비용을 따로 내니까 회비를 부담시키던데 제 생각에는 종합체육관을 크게 지었는데 큰 강단을 이용해서 두 곳에서 할 것을 한 곳에서, 또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초교와 공고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기세 중심으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종합체육관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이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방천 안에 들어가 보면 전에 쓰던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데 지금은 풀로 덥혀서 보기 안 좋아서 옆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새로 시설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데 언제 그것을 군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테니스장이 도립대 위쪽에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방천 옆에 지적하신 대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족구협회가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시켜주라고 해서 1차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군민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치러 체육관에 가봤는데 종사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여유가 있어서 적은 비용을 받아서도 그곳에 참여해서 가르치고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은 적은 돈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차후에 이런 분들을 위한 개선사업에 충분히 부담을 해서라도 담양에 기거하는 모든 분들이 광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비용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 관방제림 마을숲 확대에서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 보호를 위해 토지매입 등으로 주변정비를 10년 계획으로 추진해나가면서 199필지 중 102필지를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8억인데 국비가 152억6천만원, 지방비가 65억4천만원 투자 되어서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건물철거 후 매입 정비하여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관방제림 수목을 보호한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최소한 나무끝 부분까지 만이라도 주차를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입한 토지 중심으로 해서는 주정차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둑으로라도 한계선을 만들어서 나무 밑까지 주차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검토하셔서 철거만 해놓고 완전한 보호시설 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처에 관방제림 가까이 주차되는 공간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방제림 보호를 위해서 바로 근처까지는 주차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고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군비가 2억5천 투자되지요?

예.

거기 체육관을 짓고 있는 부지에 채소를 가꾸는데 체육관이 들어서면 필히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보다는 강압적으로 하셔서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 곳은 전부 주차장으로 해서 체육관 이용하는데 고서 가서 보면 차가 막혀서 안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하자고 해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셔서 체육관만 그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차장까지 그리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가 끝나면 한번 가서 위원님도 뵙고 현장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성산성 보수정비 예산 확보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억14백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네요? 작년에는 7억14백인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으로 북문복원 하겠어요?

북문복원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5억에서 7억 정도 확보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 담양누정 TV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담양누정들 그분 말씀하신대로 83개 정도는 가봤습니다만 102개라고 하니까 102개 누정 중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가보고자 하는 곳이 최소한 60개 정도는 고풍스럽다는 것인데, 역사성은 잘 모르겠지만 30개는 지정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잘 가꿔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약직 많으니까 관리원을 읍내 쪽에서 하지 마시고 남4개면 쪽이나 무정면에서 뽑아서 관리원이 있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인데 매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돌고 있습니다마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사진 갖다드릴까요? 네 분이 어디어디인지 잘 알겠는데 나름대로 문화재를 관리해놓고 난 후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야지 접근로가 안 되어 있는데 관광객부터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 누정에 대한 개소수가 상당히 많은데 추가로 예산이 허락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문화재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갖춰놓고 그다음 단계를 가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예를 들어서 창평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떨어지면 내리는 것이 모아서 비가 내리는 식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엊그제 군민과의 대화시에도 지적하시고 주민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9월 중에 지붕에 대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비가 새지 않도록 9월에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합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게이트볼대회가 많이 있는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관, 군비나 국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를 받습니다. 각 학교 다 그렇습니다. 체육관 빌리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자 해놓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세를 받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가사문학관을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가사문학관 주위도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도 두서없이 심어놓고 담장도 허물고 미관을 상당히 좋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찻집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머릿속에 구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존경하는 조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아서 예산 조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던지 아니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정비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 활성화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아파야 신경이 써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특히, 노인복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쳐주는 식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군수님께서 자율실천 운동유도를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이번 기회에 큰 틀을 갖고 많은 자선단체들이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시설되어 있는 것이 배드민턴이나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입니다. 그 일부분인데 그 외에 부분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을 해주시기를 공약까지 세웠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어디 아파서 병들어 죽어야 지원해주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조그만 소규모 운동단체에 도구라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민선5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나 게이트볼은 물론이고 이런 것을 세세히 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저변에 자리를 잡고 또 군민들이 날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대의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픈 뒤에야 지원을 해준다고 뒷북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생활체육 부분 예산이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이 세워져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야간에는 종합체육관 어디를 사용 하고 있지요?

야간사용은 없습니다. 아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양읍만 말씀하셨습니다. 담양남초와 담양공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전기세 명목으로 해서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방안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육관도 넓고 물론 이미 담양배드민턴클럽과 추성배드민턴클럽이 나눠져 있는데 둘을 섞어서 담양종합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담양 체육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야간에도 쓰실 수 있는 체육단체가 있다면 적극 도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양남초등학교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율을 해서 말썽 없이 학교 쪽에서도 배드민턴클럽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양배드민턴클럽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청소문제나 주차문제로 학교와 굉장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인 사회지원과의 체육부문과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문화재, 가사문학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53억5,352만원으로 101억34,296천원을 지출하고 48억6,858천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4억12,365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사회지원과 소관 지출액 72억829천원 중에서 체육관 사유지 매입비 6억99,302천원과 여성회관 증축건립 시설비 1억65백만원을 합쳐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우리 과 소관은 체육관련 업무만 해당되고 여성회관 증축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위주로 큰 항목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문 예산액은 28억56,028천원으로써 21억1,723만5,500원을 지출하였고, 6억99,302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30,949만5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위주입니다. ,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체육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6억99,302천원은 체육관 앞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 문화예술부분은 35억22,071천원 중에서 11억7,012만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억62백만원, 사고이월은 14억88,669천원을 포함해서 21억50,669천원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은 2억1,282만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업무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2,667천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사무관리비 2백만원 등은 각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2,410만원은 예산절감 및 제36회 남도문화재 참가보조비였으나 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남도문화재 참가보조비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각 15백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3천만원을 수립했는데 청소년부가 불참해서 15백만원과 예산절감부분 9백만원을 합쳐서 2,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임란기념사업비 시설비 6억62백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월된 문화원 시설 확장사업비 중에서 증축사업비 14억68,669천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1억5,917만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문화원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86억41,093천원 중에서 65억54,425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억36,262천원, 사고이월은 4억20,625천원을 포함해서 19억56,887천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97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금성산성 성곽보수사업비 중에서 4억9,133천원은 실시설계 승인 지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066천원은 불용처리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도 주변 토지매입비가 계속사업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30,855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사업비도 명시이월은 3억96백만원, 사고이월 3억8,977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는데 그것은 전기시설이나 방염, 단청, 태양광 사업 등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용화사에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 사업비 3억64,285천원은 설법전에 대한 개축공사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명시이월 해서 9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봉안리에 있는 은행나무 정비비 1억922만원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시설비 1억7,624천원은 죽림재의 취사당 및 단청사업비로써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원은 영은사 보각의 개축비로 행정절차 지연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 역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통계목별 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가사문학관 부문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부문은 3억34,328천원 중에서 2억92,51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81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 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 기금결산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2,205만1,080원이며, 증감액은 9,366만3,300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1,571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억2,797만4,86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181만790원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7,078만5,65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세부내역서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개선사지 석탑 정비, 정비할 것 없던가요?

문화재 계장님과 3일 전에 개선사지 석등 주변과 석축을 전체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주변 풀도 깨끗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관리하라고 동네에 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란 창의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자 했는데 공부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신문기사라든가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고 설명과 아울러 서면자료로, 그것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잠깐 설명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란 창의기념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100번지 일대입니다. 부지는 9,956㎡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385㎡로써 기념관이 1동, 추성관이 1동, 관리동이 1동 해서 각 3동, 추성각을 이전 복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 말까지 이전 복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29억74백만원으로 국비가 12억86백만원, 군비가 16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임란 창의기념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도 9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계약심사까지 해서 공사착공을 금년도 1월 5일에 했습니다만 임란 창의기념재단에서 추성각의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전복원을 하십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역사적인 고증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문교수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진척은 부지조성은 금년 4월 20일에 했고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파열 박기나 두부정리, 잡석 깔기 이런 종류로 해서 금년도 9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쉽게 운교리 100번지를 표현하자면 죽녹원 바로 뒤에 죽향문화체험마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서 좋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추성각을 이전복원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어서 추성각을 이전복원 하는 쪽으로 변경설계를 마쳐서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지만 기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임란 창의기념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감독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금 2천만원이 전년도에도 이월되었는데 올해 또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존 문화원 2층 리모델링 사업인데 옆에 신축된 사업장과 동시에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매년 5천만원씩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실행 안 되고 있지요?

본예산에서 5천만원씩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빠져서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 넣고 제2회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반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한 1억이 금년도에 다 됩니다.

몇 년 동안 기금이 빠졌는데 지금부터라도 매년 5천만원씩 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라영채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주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군정질문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담양 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해 동안 7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빙관광지로 부상한 죽녹원 효과를 군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한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테마별, 권역별 관광벨트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죽녹원이나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담양읍권의 휴양으로, 금성산성, 담양호, 추월산, 가마골은 북부레저스포츠권역으로, 가사문학, 창평 슬로시티는 체험문화탐방 남부권으로, 한재골, 병풍산은 등산로 산책권역으로 하고, 또한 역사 문화축, 산악 생태축, 하천 생태축, 문화 체험축으로 관광벨트를 선정하여 관광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자료 수집 및 선진지 벤치마킹도 8월, 9월 중에 해나가겠고, 소요용역비가 2억～3억 들지만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는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도나 리후렛, 기념품 등 22종을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팸투어, 공모전 또한 해설사 45명을 상시 배치해서 체계적인 관광안내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타켓시장을 겨냥한 팸투어와 전국사진공모전을 해나가면서 관광지주변 특히 메타세쿼이아, 죽녹원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종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영산강시원 용소 주변정비 사업과 대나무숲 죽녹원 개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3건 사업으로 국ㆍ군비 합해서 385억94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웰빙관광지 워킹투어 코스개발, 가사문학 누정탐방로 개설, 가사문학 창작벨트 조성사업으로 3건입니다. 그래서 총 6건 사업에 462억61백만원을 해서 맞춤형 관광개발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영산강시원 용소 주변정비사업은 용면 용연리 일원에 약 25천평이 되겠습니다. 51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기와가마터정비, 생태자연학습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영산강 고대문학권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에 12억을 투자해서 기와가마터정비, 하천 등산로 정비, 구 관리사무소를 철거하였고, 올해 2010년도는 수목원 조성, 등산로 개설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특예산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등산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또, 생태로드 복원,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나무숲 죽녹원 개발은 담양읍 향교리에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67억44백만원을 투입해서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죽녹원 입장료가 100% 인상된 만큼 관광서비스 시설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화장실과 소화전 설치, 산책로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선 의원님께서 죽녹원에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간구간 국수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매표소 광장 및 입구계단의 판석이 불규칙하게 시공되어서 휠체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판석포장으로 목재 테크로 개량해나가고 또, 죽녹원 전망대 활용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리모델링 등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카페라든지 정보통신안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교교와 체험마을 2.5㎞ 구간에 전기지중화 사업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정 공사비가 17억 들어갑니다마는 군비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2년 뒤에 사업비를 50% 한전에서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은 금성리 일원에 약 203천평에 ´13년까지 255억원을 투입해서 죽림욕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비지터센터, 죽공예체험장, 운동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생태공원 진입도로 및 묘지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장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확포장 공사와 가로수 식재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2008년도에는 승마장 조성과 애그조트 조성, 아소팜랜드와 MOU체결되었습니다마는 아소팜랜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전라남도 예산신청을 해서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대나무생태공원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24억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지 내 도로개설 및 부지조성을 해나가면서 가로수도 식재해나가고 미 매입토지도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민자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기반시설이 2011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특색 있는 사업으로 견실한 투자 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웰빙관광지 워킹투어 코스 개발은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명품길을 3㎞ 정도 16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2개년 동안 향교교 야간 경관조성이라든지 징검다리ㆍ황토길 조성, 자전거 도로,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으로 전남도 예산을 신청해서 2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억까지 포함해서 3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6억을 가지고 명품탐방로길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 기본계획을 도립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예산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사문학관 누정탐방로 개설사업은 남면 지곡리 식영정, 소쇄원, 누정들을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5㎞ 되는데 이것도 20억 사업입니다. 2011년과 2012년 2개년 동안 편의시설이나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워킹투어 코스개발과 스토리텔링 기본계획을 함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광특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포함 10억을 해서 탐방로 길을 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사문학 창작벨트 조성사업은 관광레저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고서면, 봉산면 일대에 한국가사문학관, 식영정, 소쇄원, 명옥헌원림, 송강정, 면앙정 2개년 동안 40억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4대강 사업 선도사업으로 전남도립대학과 전남발전연구원과 협조해서 발굴했던 사업인데 1차 선도사업은 30개 후보지에 선정 되었다 다시 14개 사업으로 축소했습니다. 나주와 담양이 전라남도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2차 선도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1차 선도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약 20억 정도, 2차 선도사업은 4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사문학권 관광벨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에서 해설가 양성교육은 심화학습이나 체험활동, 전문가 해설교육을 실시했었고 앞으로도 슬로시티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슬로시티 놀토 달팽이시장 운영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추진위원회와 관련기관 협력체제를 운영하고 벼룩시장 골동품 물물교환, 농특산물 판매, 한과, 쌀엿, 죽염된장, 고추장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내마을 체험관 건립은 창평면 창평리 부지 약 15백평에 98평으로 한옥 1층 10억원을 들여서 체험장과 사무실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공공디자인 심의와 건물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10%입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이 적습니다. 1천㎡를 도에 의뢰해서 농지전용 협의해나가고, 또 담장이나 조경, 주차장 등이 슬로시티답게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경을 실시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시설은 단독 처리할 수 있고 기존 오수라인과 연계하는 2개 방안이 있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오수라인에 연결토록 가압장을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삼지내마을 옛고을 복원사업은 2억8천만원을 들여서 482m 개울복원과 황토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삼지내마을 복원사업 위치나 도로공법 등이 주민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이 불편이 적은 구간부터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레방아와 분수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로시티 명품 돌담길 조성사업은 삼천리 일원에 약 11억원을 들여서 돌담길 1.4㎞ 복원과 황토길 조성, 편의시설 등 삼지내마을 안길의 옛 모습을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앙부처를 여러 번 방문해서 열의를 갖고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 지장 한전주가 미관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와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통행 불편 및 돌담길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확보해나가고 돌담길은 소형장비나 인력공사로 시행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나무 천연염색과 숯공예 체험관 건립사업은 8억33백만원의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나무 천연염색 체험관 목조로 72평을 건립하고 대나무 숯공예체험관도 목조로 6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분야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천연염색과 숯공예 체험관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연염색 체험관과 숯공예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및 운영관리, 제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후관리대책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계자 양성 등은 협약서를 작성해서 징구해나가도록 하고, 준공 후에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해서 담양군과 사업자간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10년 동안 해서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및 세계대나무문화 육성입니다. 제12회 대나무축제 5일간 푸른 속삭임, 대숲이야기라는 주제로 3개 분야에 37종을 개최했습니다. 방문객은 91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에 올 12월 중앙평가를 잘 대비해서 우수축제 내지 최우수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앞으로 제12회 대나무축제 결산이사회는 9월 중에 개최하고 제13회 대나무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로드맵을 9월, 11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나무 우수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테마별 홍보력 극대화를 위해서 주식회사 진로, 주식회사 니콘이미징 코리아, 삼성 등 대기업들이 참여토록 해나가겠고,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슬로시티, 메타세쿼이아길, 죽녹원 등 연계한 트래킹 여행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 문화엑스포도 2015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1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축제장이 하천 점용허가 등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대나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구장 확보에 노력해나가겠고 대나무축제 브랜드에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 브랜드를 반드시 확보하고 박람회 개최를 규모화해서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에서 축제와 관련 업무로 담양군의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감사추천 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의회에 큰 부담을 안겨준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특히 윤영선 감사님의 사임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나무축제 이사회에 선임하게 된 점은 매우 잘못된 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제2 체류형 죽녹원 개발입니다. 대나무숲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 급증으로 제2 죽녹원을 조성하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성산성 복원을 한다든지, 대나무생태공원을 조기 조성해나가는 부분, 창평 슬로시티 권역을 탐방로 체험투어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겠고, 메타세쿼이아 주변정비사업을 빨리 완공해서 제2 죽녹원으로, 또 가마골생태공원 복원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2 죽녹원 개발대상지를 선정해나가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하고 실시용역은 2013년에 준비하는 등 후속 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 체류형 죽녹원 개발은 반드시 담양 관광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운교리 산 일원에 2012년까지 약 197억원을 투입해서 우송당, 정자, 시비공원, 잔디광장, 산책로, 한옥체험장을 건립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과 우송당 건축공사와 한옥체험장 3동, 또 토지매입 등을 일부 완료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개설과 추가로 한옥체험장 3동과 관리동을 증축해나가고 죽향체험마을 광장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옥체험동 건물 세부구조 및 방향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연구, 검토 추진하겠고 또, 연못이 죽향체험마을에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수가 다량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토사 퇴적물이 부영양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순환 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고, 오수처리가 불량해서 모터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를 기본 강쟁리 하수처리장에 유입공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식문화 한 차원 높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한 차원 높은 신 음식문화 운동 전개로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교육 간담회나 음식나눠주기, 싸주기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좋은 식단 실천홍보, 음식량 준수, 개별찬기 사용지도도 645개소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개별찬기 등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하고 입식테이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대나무 음식개발 및 음식점 콘텐츠 사업은 모범음식점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개발과 컨설팅 용역, 위생용품 제작 배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대상음식점 16개소를 선정해서 음식메뉴 개발과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메뉴개발과 경영사례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군도 죽순이나 떡갈비 요리 등 특색 있는 메뉴 개발과 상차림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중에서 관광지주변 종합관리 기본계획입니다.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관광지주변은 연 약 4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반면에 불법노점상과 자전거 대여 등 무질서 상거래가 있어서 담양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소관 부서별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행정적 대응으로 관광객 편의제공관광지 역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관광지주변 종합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0개 업무에 11개 부서가 담당 실과별 현황 실태파악을 했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주변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기본계획 실천계획으로는 9, 10월 중에는 철거, 단속 등에 대한 사전예고 단계로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면서 관광지주변 종합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11월 중까지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차단 및 철거이전 및 벌과금 부과 등 집중단속은 11월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죽녹원과 관광지 복원과 진입로에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윤영선 의원님께서 2009년도 12월 7일에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구간에 소화전을 설치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급수전을 설치해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고 전정철 의장님께서 관광지주변 주민 지원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녹원과 죽향체험마을 인근에 보조원을 쓰더라도 그 주민들을 쓰고 있고, 또 자판기 판매이익금을 인근마을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면 가마골 관광지 정비사업시 친자연형 지역개발을 해달라는 윤영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천 정비시에 가공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친환경 공법과 자재로 설계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죽녹원과 죽향체험마을을 연계한 광역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한만순 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죽향마을에 지속적인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암서원 개발도 해나가고 향교리 한옥마을 조성이라든지 아트센터, 음식점, 카페촌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죽녹원 중심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 홍보책자나 홍보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적극 활용해나가고 타켓시장을 위한 팸투어, 안내지도, 홍보물을 해나가면서 10경, 10미, 10정자 등 대표브랜드 선정을 해서 책자 발간을 해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관광 1번지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대나무 테마 죽녹원 개발 있지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서 노력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모방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사학과 교수들 외에 몇 분들과 몇 군데 다녀봤지만 담양은 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 식영정, 소쇄원, 면앙정은 자체적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타 시군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크게 이야깃거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쉬운 것들을 손을 대고 있는가 하던데, 이왕 죽녹원을 계속 넓혀 가신다면서요? 예전에 추성현이 담양현으로 바뀌어서 1914년에 담양군이 되었는데, 남4개면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옛것을 복원하고 주변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잘못된 것이거든요? 파리 에펠탑 같은 것이야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바로 20㎞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정비해야 할 것, 때로는 계속 이끌어나가면서 확충사업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류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광업무추진에 참고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를 갖고 체류를 하면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죽녹원을 키우더라도 죽녹원 보고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담양이 갖고 있는 죽녹원이나 가사문학관이나 메타세쿼이아길도 좋겠지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전거도 탈 수 있으면 좋고 워킹투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민박한옥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맞는 이야기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하룻밤을 자야지, 스쳐지나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를 할 것이 아니라 담양 전체를 거군적으로 바라보면서 개발을 해나가야지 충분히 잠을 잘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보다 하룻밤을 자게, 그냥 체류형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체류형에 대한 업무보고는 네 다섯 번 들었는데 업무보고로 끝나요. 상상 속에 말로 끝나고, 문자속의 글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 체류하겠다, 그런 식의 기획안을 능력 있는 황과장님이 생각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 음식문화 한 차원 높이기 지속추진이요. 관내 음식점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지도관리하고 계신 줄 아는데 관내 모범업소는 몇 개이며 몇 년간을 지정하십니까?

모범음식업소는 우리 군에 43개소로 43개소도 음식점 비율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10개소 정도는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켜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위생적인 부분에 많은 양 위주로 해왔던 부분을 질 위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년 동안 관리하느냐 이것은 음식조합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합니까?

예.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음식문화가 발달되어서 휴일에는 담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손님들이 밀리다보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평가기기준이 있습니까?

주차장, 화장실, 주방기구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이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굉장히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퇴하가 되는 광경을 볼 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가꿔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대비해서 잘 추스르리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에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385억, 462억 그 외에도 엄청난 억 단위 돈이 문화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대나무행사 때만이 담양이 화려하지 그 외에는 담양의 칙칙한 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볼 수 있는 화려한 담양 꽃길로 아름다운 거리를 장식하는 담양의 이미지가 부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주셔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날마다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담양이 되게 해주시고요. 또, 에 보면 대나무 천연염색 숯공예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용면에 이순자씨가 약식에 대한 체험관 해놓으신 것 아시지요? 자기 땅에 건립을 했던데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서 추진을 해준 사업인데 정작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냅니다. 담양군에서 기거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항간에 그곳에 가서 진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본인은 공짜로 준비를 하는 것인데 받는 것은 너무 비싼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을 하실 의사가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 외 두 분이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군에서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는 어떠한 혜택을 주시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하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객들에게 뭔가 이색적인 체험을 해주는 것이 관광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순자 여사가 하는 약다식은 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재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지원해주는 단가가 5～6,000원밖에 안되거든요. 한과 같은 경우에는 5～6,000원이 충분히 되어서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가족들과 나눠먹고 좋은 이미지인데 이순재 여사님이 만드는 약다식은 고가이다 보니까 체험이 곤란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요구는 높은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못되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해서 이 안은 설명한 자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계속 군유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예.

5억 이상 되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지요? 편성해본 적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관광레저과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업을.

말씀 잘 하셨습니다. 모든 땅 매입은 5억 이상 되면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면도 있지만 따로 추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유념해주시고 대나무생태공원이 지금까지 250억 들어갔지요?

앞으로 들어갈 계획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지만 절반정도 투입되었습니다. 125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지만 공동묘지 조성도 되어 있지요? 맨 처음에 공동묘지까지 넣어서 중앙정부에 승인했는데 공동묘지가 들어간 것은 불허처분입니다. 그래서 불허처분 받은 뒤에 공동묘지 땅은 따로 떼어냈습니다. 지금 몇 구라도 매장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정도.

5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생태조성사업 용역비가 3억이 아니고 담양군 전체 테마별, 권역별 12개 읍면을 아무르는 용역에 생태공원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이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얼마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계획수립을 해왔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서 한다는 사업계획이 맞습니까? 원래 근본적인 사업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예산서나 설명회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민자유치 승마장 조성이나 아소팜랜드,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결국 다 계약 포기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성과금도 줬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자세하게 보시고 넓은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인 관광기본계획 수립,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등 조목조목 설명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용역비 3억이 금년 9월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된 후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가 써져서 세부항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권역별로 중복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을 편성하신 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상 시급한 금액이 아닌가, 먼저 급한 것이 금년 폭우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복구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는데 무리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3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떤 근거에서 3억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양 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좋은 안을 주신 김정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습니다. 관광 기본 틀이 해년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뀝니다. 바뀐 부분을 새롭게 기본 틀을 짜야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 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앙회에서는 기본계획 특히 용역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분야별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권역별, 테마별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중앙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은 중앙에 대응해서 갖고 올 예산에 비하면 1/10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아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관광과장으로서는 정말 용역비는 세워서 추진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을 보면 기획실에서는 각 5년 단위로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현재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억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에 대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관광도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이 무분별하게 죽녹원, 생태공원 한 것도 종합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테마별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정탐방로 있지요?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노력하신 것 아시지요?

예.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옛길을 복원해요. 올레길이라고 예전에 거기가 서산사인가 그럴 텐데 거기 옛길을 복원해서 나름대로 무등산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워킹투어도 코스개발 하는데 저도 생각이 나서 식영정에서 명옥헌 아시지요. 그쪽에 현재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예전에는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희도씨와 송강 정철선생님의 손자와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길이 있습니다. 지실에 가서 물어보면 잘 아십니다. 옛분들은 그길로 장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 길들을 워킹투어로 개발한다면 걸어 다니면서 작은 등산도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명옥헌에서 식영정은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시간이 촉박하게 탁상에 앉아서 계획을 짜지 마시고 가서 물어보세요. 워킹투어 개발을 하려면 옛날에 어떤 길이 있었느냐, 거의 장으로 가는 거점 접근로들이 있습니다. 산 계곡으로 해서 큰길을 개발하셔서 이왕 워킹투어 개발을 하려면 참 잘했다 그런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죽녹원에 1만명, 15천명 옵니다. 아주 성공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읍면 초도순시를 하면서 각 읍면단위에 미니 죽녹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녹원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서 미니 죽녹원이 필요 하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왜냐하면 대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밭에 자주 올수 있지만 관광지를 상대해서 어느 이름 난 곳 한곳만 가면 두 번 다시 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 불국사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학여행 때 가보고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면 다입니다. 그래서 죽녹원을 군수님 말씀처럼 읍면단위 미니 죽녹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니 죽녹원을 12개 만들어놓고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가, 담양군이라는 주식회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니 죽녹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민선 5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죽녹원을 만들어보겠다는 군수님의 생각도 그렇고 관광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을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타당성 있는가를 검토해주시고 아무리 군수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타당성 조사에서 정말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죽녹원이 플러스가 된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은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때 말씀하셨던 것은 마을주민들의 건강 추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2의 죽녹원 개발은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관광레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식품위생분야가 관광레저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중 관광분야는 157억13,322천원 중 92억73,442천원을 집행하고 12억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1,919천원과 여비 481천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 일반운영비 4,094천원과 일반보상금 9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일반운영비 1,770만원, 일반보상금 4백만원은 집행잔액분입니다. 132페이지,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사업으로 시설비 1,823천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6,78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담양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인 민간경상보조금 2,765천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61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이어서 슬로시티 명품화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14억5,686만원, 사고이월비 2억8,8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8천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삼지천마을 체험관 건립 및 환경정비, 마을 가로조경, 삼지천마을 대문 및 공가정비, 슬로시티 안내판 사업 등입니다. 133페이지, 대나무 숯공예 체험관 건립에 시설비 8억33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134페이지, 대나무축제 추진연구개발비 1백만원과 일반보상금 7만원, 포상금 3만원이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135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민간이전 1,550만원과 관광객 개발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1만원, 여비 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6페이지, 죽향문화제험마을 조성시설비 12억46백만원과 또한 7억9,211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또 죽녹원, 죽향체험마을 운영관리비 인건비 3만원과 일반운영비 774만원, 재료비 438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시설비 90,17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사유입니다. 137페이지,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 4억85,114천원 중 3억47,676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3,774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한옥민박사업으로 1억6천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영산강시원 용소 주변정리사업 시설비 5,935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대나무숲 죽녹원 조성사업 시설비 87,419천원은 낙찰차액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추월산 관광지 부대시설정비 시설비 1억99,576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가사문학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시설비 1,976천원은 공사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 되었으며, 테마가 있는 대나무공원 조성 시설비 3억89,473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장기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 13만원과 일반운영비 4,359천원, 여비 241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식품위생계가 관광레저과로 개편되면서 2009년도 위생관련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실 페이지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여비 376천원과 일반보상금 727천원, 자산취득비 15,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380페이지, 기금총액은 38,733원으로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35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04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820만원과 예치금 회수비 24,358천원입니다. 이어서 51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담양호 관광지개발사업 뭐였지요?

물놀이, 가마골까지 포함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나 물놀이장 보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됐고요.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사고이월이 1억37백 나왔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헛갈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가마골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오늘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월산 관광시설 부대시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1억9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뭐고 구분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시면 같이 들었던 위원님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대나무 숯공예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대숯공예 체험관 짓겠다고 올렸고 또, 같은 연도 하반기에 염색체험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나무 향토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2대 명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똑같이 나눠줘서 함께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변경을 중앙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예산은 신활력 사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입니다.

변경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국비지원 5억을 받았는데 천연염색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중앙에 2개소를 짓겠다고 해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8억 나온 것 아닙니까?

국비가 5억 지원되고 군비가 3억3천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이분들이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착오 없이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 사업성과를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