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의회사무국장 하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태신입니다. 홍보자료담당 권혁은 장모상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8회 1차 정례회의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라는 것은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봐야 되는데 아침에 자료를 봐가지고 오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면 좋지만 늦어도 5일 전에는 자료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보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가 8월 31일 날 끝났는데 폐회를 하면서 감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기가 연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세히 보면서 서로 뭔가 토의를 하자는 그런 감사입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5일전에는 각 부서별로 도착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본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 연수비가 얼마입니까?

해외연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해외연수는 1인당 18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광이 아니고 연수라고 하면 연수는 연수답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진국을 가야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여기 보니까 중국이나 태국 가서 무슨 배울 것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려면 연수다운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선진화 된 지역에 가서 제대로 연수를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회를 위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80만원 가지고 유럽 쪽이나 좋은 지역에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앞으로 해외연수도 가셔야 될 텐데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경비는 우리 익산시에서 개별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인당 기준이 책정돼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연수를 가는데 의원님들 사비 들여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연수를 가지 말고 연수는 연수다운 연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알든 누가 알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연수한 내용을 공개하세요. 그래서 떳떳한 연수를 해야지 전에처럼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서도 잘 됐네 못 됐네, 앞으로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고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넓힌다든지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익산시의회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라도 잡아가지고,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인당 기준액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제가 국·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어느 국·과장님들은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국·과장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더 성의 있게,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각 국·과장님들과 토의하는 시간 있죠. 그 토의하는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성의 있게 잘 좀 해 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이번 주 목요일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맨 먼저 7쪽에 보면 의회홍보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우리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역언론 홍보비가 1억이 넘어가고, 또 우리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이 500만원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KCN 금강방송과의 업무 협조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이 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은 녹화하고 편집해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발언은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국장님?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는 떠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강방송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정질문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5분발언도 지금까지 병행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금강방송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5분발언 횟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일정부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 우리 의원들과 대화 소통의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금강방송에서 이런 일들을 못하겠다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상임위별로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출장에 따른, 즉 시내권 출장 많이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임위 직원분들의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했을 때 주유대를 지급합니까?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기가 100일이죠. 100일 동안 상임위별로 차량을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확보되어 있는 차가 몇 대가 있어요?

3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 차량 하나하고 업무용 차량 한대, 그 다음에 11인승 등 3대가 있습니다. 11인승 차는 3일에 한번씩 상임위별로 바꿔가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인승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의원들이 전부 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담당직원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유대를 지급하냐고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 주유대를 소급해서 지급하든지, 아니면 방금 백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업무용 차량들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의회도 전부 다 24인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확보된 차량들이 있는 의회가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가,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분위기에 맞게끔 위상에 맞게끔 준비해 주셔야죠. 그것이 저의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임위별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최소한 노트북의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용을 않다보니까 본청에 컴퓨터와 관련된 부서가 있죠. 무슨 과입니까?

지식정보과입니다.

지식정보과에서 차단을 시켜 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랜선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손이 안 닿는 곳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것까지 책임지셔서 그런 것들이 잘 깔려 있는가, 노트북이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강구해서 기왕에 사놓은 것이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담당 상임위별 직원이나 전문위원들께서는 노트북을 펴놓으세요. 펼쳐놓으시고 정말 의회가 생동감 있게 업무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홍보의 일종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해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행해진 일들을 감사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8페이지나 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의 강화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 및 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거든요.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의원의 자질향상, 또 의원님들의 전문성들을 사무국에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전문위원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의원들과 한번 숙의를 해야 돼요. 1대, 2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의원들이 다 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최대한도로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문성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초선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의회 용어나 전문적인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불러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알려주면 집행부와 마찰도 없고, 또 집행부의 잘못된 것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의원들 자질 향상을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 식구 내 관계된 직원들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면 분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번 교육을 합시다. 그래서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나 민원이나 모든 일들에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들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죠.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직원들도 많잖아요. 나가면 욕하니까 여기에 불러다놓고, 보건복지 업무를 잘 아시는 분 불러놓고, 아니면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의원이 잘 알아야 집행부와 마찰이 없어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잘 해 주시고,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정, 탄원, 건의서 등 처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진정 10건, 민원상담 7건이 들어왔구만요. 주로 어떤 진정이 들어왔어요? 자료 있어요? 어떠한 진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진정인들에게 처리했는지 내용이 있어야지,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처리내용만 한번 들어봅시다.

진정이 10건 들어왔는데요.

10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집행부에 넘겨준 것을 처리라고 하는가, 아니면 집행부에 처리하라고 넘겨줬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진정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모든 것이 처리가 잘 됐다는 것이 와 줘야 처리지……. 막말로 의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집행부에 넘겨주었다고 해서 그게 처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에 진정을 넣어서 했더니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한테 오는 파급효과가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 줘 가지고 정말 잘됐다 이런 것이 와야 진정, 탄원, 건의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의회에 접수를 했더니 의회 담당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처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처리가 잘 돼서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의원님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원님들을 뽑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의회 위상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처리내용을 집행부에 넘겨주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했다…….

저희가 집행부에 넘겨줘서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통보를 해 주는데요, 사실은 집행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 의회로 오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매립장 악취와 폐기물처리 문제 이런 부분을 청소과에 수차 방문해서 안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데 의회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 요청해서 답이 오면 다시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의회에 넘겼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해당된 의원들에게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이 직접 찾아서 민원인들 만나는 것은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원이나 진정서는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집행부와 우리가 뭔가 비교가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발간 현황이 있는데 528만원을 들여서 200부를 했구만요. 그러면 200부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주는 거예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발간 700부를 후반기 원 구성해서 했구만요. 의회 안내책자라는 것은 의회 자체를 홍보하고 소관별로 해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대 후반기 원 구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했다라는 것인데, 의회 안내책자라면 의회를 안내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후반기 되면 의장 누구 되고 부의장 누구 되고 이걸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안내책자를 발간하면 의회의 하는 역할, 위원회 별로 해 가지고 책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무엇이 있고 의장이 뭘 하는구나 이런 책자인데 5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해 가지고 또다시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선출해서 그 사람들 홍보하기 위해서 낸 책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의회 안내책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쓰자 이 말이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신용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을 해도 괜찮습니까? 농산과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농지원부가 있거든요. 농지원부를 읍면동에 가서 발급하면 되는데 익산시 민원실에 와서 농지원부를 발급하려고 하니까 농산과에 가서 발급해라, 그래서 농산과에 가서 농지원부를 발급하면 농지원부를 다시 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수입인지를 붙이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서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익산시 농민들이 시에 와서 농지원부를 발급할 때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농산과에 질의하니까 그게 컴퓨터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서류만 이관하면 제가 볼 때는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일인데 농산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서류를 주기는 어렵고, 또 읍면동에서 산업담당이 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게 농산과의 이야기인데,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이 민원실에 가서 서류가 필요할 때는 기왕이면, 지금 주민등록이고 뭐고 전국적으로 서류를 발급하는데 같은 익산시에 있는 익산시 농민이 익산의 민원실에 와서 농지원부를 못 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뭔가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민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 같아요. 농지원부를 발급하러 왔는데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을 못 받고 농산과에 가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와서 민원실에서 직인을 찍어가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할 수 없는지를 한번 강력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고 대안 제시한 내용은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