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조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본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현경면 해운 용정 일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우리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는 무안갯벌도립공원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일원에 약 25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29만2,533㎡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공원용도지구 결정 및 공원시설계획으로 무안생태갯벌센터 탐방로 체험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4월 무안갯벌도립공원 관리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5월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5월 주민 설명회 2009년 6월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2009년 10월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으며 관계법령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와 위치도면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군의 소중한 갯벌을 보호하고 또한 도립공원 관광객이 편안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갯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존경하는 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변경하는 안입니다.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수산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참고사항으로 갯벌공원 지정을 2008년 6월 5일 3만7,123㎢를 전라남도에서 함평만이라 하여 갯벌도립공원으로 이미 지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제하고자 하는 수산보호구역의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910번지 일원 14만2,250㎡와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5-2번지 일원 15만283㎡의 두 곳을 합하여 29만2,533㎡를 공원용도 지구 결정 및 공원시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무안 갯벌은 갯벌의 원시성과 대형저서동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성이 뛰어나 국가지정 연안습지 1호이자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로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 후 자연공원법에 의거 도립공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무안갯벌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의결되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갯벌도립공원계획에 따른 군 관리 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해제 무안갯벌센터 취지 목적이 뭡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무안갯벌센터는 무안갯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북방향으로 좁은 만을 형성하고 있고 생물종의 다양이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의 특징으로 보면 갯벌의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침식되면서 또 퇴적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을 학습의 장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취지 목적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탐방로 체험로 생태공원 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해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전에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대체로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왜냐 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종 시설의 제한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갯벌도립공원으로 갯벌지역을 지정하면서 육지부의 일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별도의 집단시설지구로 묶어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위락시설도 일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발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람사르에까지 등록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사업으로 갯벌이 파괴되어 가지고 어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므로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갯벌파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은 사업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산자원보호지역 때문에 해상 인근에 접해 있던 토지나 임야 기타 등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인해서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로 발생했었습니다. 맞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번에 몇 ㎡푸는 것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9만……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전에 풀어놓은 것 하고 이번이 풀 것 하고 합쳐서 29만2,533㎡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공무원들이 고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만큼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수자원보호구역이 풀어지는구나 그럼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풀면 바로 도립공원지역으로 묶는 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받는 내용이 또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묶고 하는 과정에서 육지부하고 해안선하고 겹쳐져 가지고 의견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같이 해달라고 ?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고 그 고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 부터라도 푼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시 도립공원지역으로 묶겠다는 내용이고 그나마 수자원보호지역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부는 제외되고,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사업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업무대행을 하는 입장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대화의 길 마저 주민들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조례 검토를 심각하게 해보지 않고 얼른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을 푼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깊게 보면 다시 묶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적인 권한을 도에 이관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짜배기 내용을 빼 버리고 글쓰기 편한해로 이렇게 해서 갯벌도립공원의 지정현황을 보면 일부 2008년 6월 5일자로 해서 2개소가 49.94㎞ 또 12.82㎞ 해서 신안, 증도, 무안, 해제쪽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더 확대 지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갯벌도립공원은 총 37.123㎢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안쪽의 갯벌을 포함해서 육지부를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육지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뜻인데 수산자원해제를 함과 동시에 공원법에 따라서 집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집단시설은 가능하나 개인시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죠? 땅 주인의 의사와는 달리 권한 밖의 행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갯벌 체험장이라든가 무안생태갯벌센터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도 타당성이 있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못된 자식 빼서 집에 데리고 오려니까 경찰서에서 데려가는 격이거든요. 표현을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은 꼭 해야 될 건 하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기 진행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또 다른 확대를 하기 위한 주변의 좋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집단화 시키겠다는 도의 시설물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전체적인 갯벌이지만 공원이 나무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갯벌자체를 공원으로 보고 외부로부터 방문객이나 위락객이 오면 즐길 수는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 시설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거기가 어디쪽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운리하고 용정리 일부입니다. 도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
관형
김관형위원장
243㎞가 바다와 육지가 접해있는 무안군인데 그 속에서 몇 ㎞그림 그려서 오른쪽은 바다요, 왼쪽은 땅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은 모르죠. 도로 주차장 생태공원 임야 화장실 상가 관리소 야영장 이런 것을 집단화 시설로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정만 하고 무안군에서 사업비 책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광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253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도가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주관이 아니라 우리 무안군이 5대 갯벌에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시설물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고 실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다양하게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도에서 주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까? 재원을 우리 무안군에서 충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 무안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지정 내지는 여러 가지 권력행위는 하면서 예산에 대한 뒷받침은 지자체에서 충원하라. 그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주가 될 것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지역의 지정 장소지를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 2008년 6월 지정되어 그 구역안에서 시설지구가 두 군데 있는데 편의시설을 하려는 것이고 용역이 확정되면 매년 도에서 5억, 10억씩 신안하고 무안에 잠정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200 몇 십억이라는 추상 예산이 나왔는데 도하고 군하고 분담하는 것입니까? 물론 도비가 오면 군비도 조금 따라가야 되겠지만 전혀 국비하고는 상관 없는 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예,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안군 돈 얼마 안 가져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그렇죠, 매년 도비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담당님,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계획으로 보면 도비가 매년 5억씩……
관형
김관형위원장
200 몇 십억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도비 5억원씩 매년 내려보내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자에도 환산되지 않는 돈을 묻는 거예요. 과연 예산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안군이 몇% 정도를 감수해야 되고 도에서 몇% 정도의 예산을 보조할 것인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지만 본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담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추정되어 있는 수자원보호지역내 그 안쪽에 도립공원을 다시 지정한다는 내용이시죠? 총괄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으로 보면.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안에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안에서 도립공원으로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도립공원은 2008년도 6월 5일 확정되어서 그 면적안에서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용역 하는 중입니다. 도립공원의 면적에 대한것이 아니고 그 면적안에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얘기가 이원화 삼원화 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까지는 수자원보호지역입니다. 수자원보호지역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몇 ㎡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시설 공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이십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정오
하정오
그 중에서 현경 해제 국도변 200m 해안선은 이 수보지역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수보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내에도 수자원보호지역도 맞고 도립공원지역도 맞는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평수에 한정된 이 평수를 용역해서 시설 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전문위원님 일어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현재 도립공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안에서 집단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립공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과 순서가 바뀌었을 뿐 비슷한 얘기지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주민들은 찬성한다고 얼핏 잘못 들으면 주민들은 수자원보호지역을 해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마치 외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수자원보호지역을 해제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받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덕수
임덕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무안갯벌도립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되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무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무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덕수
임덕수위원
의견을 청취해서 시설물을 도로 보내면 거기서 결정해서 시설지구로 바꾼다는 거네요? 그러면 민자부문은 투자가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덕수
임덕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로 주차장 생태공원 화장실 상가 관리소 야영장 이런 것 해서 민자 부분도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통상 이 사업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포함되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민간부분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관형 위원장이 질의 하셨지만 전액 국도비입니까? 국도비에 따른 군비가 따라야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확정적으로 군비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주도권은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도비로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저희가 도한테 한 두번 속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군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도립공원 운영상황을 보면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수익도 우리가 갖고 도가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갯벌습지지역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쓰라고 5,000만원을 준다든가……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만 해 놓고 유지관리는 결국은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계속 시설은 늘어가는데 국도비로 다 할 수 있는지 우리 군비를 들여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자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해수탕이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스포츠파크 잘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잘되는 것인지 실제로 수익이 많은 것인지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할 때는 국도비를 타오고 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장수입으로는 안돼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서 수자원보호지역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자원보호지역내에 공원을 설치할 테니까 조례제정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죠? 담당님?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조례 제정은 아니고 의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에 올리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용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시설을 도에서 투자하는 목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현재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청취안이란 말입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종종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견 청취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작년 연말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일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니까 빨리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급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라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일정에서 저희가 뒤져 있는 편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조율했더라면 난상토론이 되지 않겠죠?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번 보고하고 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양영복 위원이 있을 때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확대해서 다시 용역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상정은 안 됐으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경에 위원이 안 계시고 저나 정길수 위원님이 대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알 권리에서 제가 깊이 들어간 것이지 처음 설명은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들으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 지역구 위원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몇 년이 지났어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갯벌도립공원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갯벌도립공원계획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안(김천성 의원 외 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산밀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천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한 낮은 찜통더위가 여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은 한중미래도시 건설, 무안국제공항과 남악신도시 활성화 등 서남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산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밀의 가공,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 밀 재배 농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국산밀이란 무안군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하며, 생산자란 무안군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무안군 국산밀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품종개량 및 기술개발 예산지원 및 생산자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무안군 국산밀 육성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 품질 향상 등 행ㆍ재정적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산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무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또는 농업관련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단체에게 행 재정적 지원과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생산비 및 밖의 품종 개량 재배방법 및 개선 등 무안군에서 밀 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인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조문의 조항과 구성은 합당하나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무안군 국산밀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밀을 무안군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천성
김천성의원
5농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답작에서 수도작만 재배하고 나면 다른 대체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질토를 제외한 사질토에는 밀을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증대 또 따라서 총체보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의 작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사료 작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수도작으로 논에다 하는 것이죠?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무안군의 조례가 몇 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얼마만큼 해 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밀 농가를 하다 보면 총체보리도 지원해 달라 조례를 제정해달라 다른데도 해달라 염려가 되어서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질의를 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밀 농가 몇 농가가 아니고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도 해달라 했을 경우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예산하고 보조금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를 남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계 장비를 사주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발할 수 있으니까 근거를 좀 남겨 놓았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사실은 임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밀 재배 현황을 보면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분이 몽탄에 10,00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학리, 일로, 해제, 운남 합해서 약 2만5,000평 정도에서 3만5,000평 정도의 재배 농가가 무안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밀을 300평을 재배했을 때 농가 수익을 보면 약 30만원 정도를 봅니다. 양파는 약 300만원 정도를 수확을 기대하는 효과면에서 약간 뒤처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수익적인 농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보조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동료위원께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것을 보면 무안군에 한국우리밀 농협하고 주식회사 다음하고 밀이 계약 재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원하는 수확량만큼 재배농가가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 떨어지는 현상입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 임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11조에 보면 예산확보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땅을 사주라고 할 것인지 임대를 해 주라고 할 것인지 확대적인 부분하고, 제12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산에서 농사를 시작해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대상에 포함 된다 그래서 요즈음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지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례함을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때그때 심의에 따른보조금이 형성된 것이므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리가 뒤따라 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산밀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163쪽 남창천 어디서 관리하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일로 감돈저수지에서 도청 소재지까지 흐르는 하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 관할 하천입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국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죠. 이번에 2억5,600만원 도에서 관할하는데 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하천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할 때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하고 국비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유지관리 하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치수 개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들이 국비하고 군비로 많이 세워져 있어요. 자기 집인데 수리는 우리가 다 해주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남창천 도에 지원 요청을 해 봤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 생태복원사업은 남악신도시 바로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관심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없는 군비 가지고 2억5,600만원 세워주면 거기의 반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70쪽 사방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8,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시행한다고 했죠? 사방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금년에 계류사업은 대곡교장에서 하고 있고 사방사업은 해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대산 기슭일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8,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5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제 봉대산에 사방사업을 한다.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 장소를?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예산 통과하기 전에 가보십시오. 왜냐 하면 물맞이 공원이 군비를 부담해서 그때 당시에 사방사업을 했어요. 사방사업의 목적은 토사가 밀려 농경지나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맞이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다가는 장소입니다. 해제 봉대산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설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사업 계획을 군과 협의해서 설계를 뺍니까?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당연히 군과 협의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는 협의해요 그런데 군에서 반영된 것이 몇% 안됩니다. 사방사업의 목적이 아닌 장소에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봉대산 가셔가지고 장소를 정해놨으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1행사비에 3,000만원 꽃탑 세운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설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행정지원과는 모르고……
길수
정길수위원
행정지원과의 현수막과 책자 만든다고 해서 2,000만원 세워져 있고 신림환경과에서 꽃탑을 세운다해서 3,000만원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분야별로 아마 해당 실과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산림 소득과 관계되어서……
길수
정길수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실과소마다 회의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지원한 것은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분수대 있는 데 한 군데 있죠?
예.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여자화장실 가면 낙서도 되어 있고 시설이 참 비좁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공중화장실이 없지요?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필요하면 현장조사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대소변을 아무데서나 봅니다.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 남악신도시 풀을 베고 있는데 몇 번정도 해야 남악신도시에 풀이 안 나겠는지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다보면 대소변 볼 데가 없어서 구석에 가서 아무 데서나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소방대원들이 있죠? 도비는 내려왔는데 예산 부분을 소방대원들이 물어 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도비가 포함되어서 군비가 일부 반영됐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칡넝쿨제거 사업을 자기들이 맞겠다 그러니 자기들 단체에 사업비를 주라 그 내용입니다. 배경에는 전남의용소방대장과 전남지사님이 등산할 기회를 가졌는데 칡넝쿨이 보이니까 소방대원에 여유인력이 있으면 칡넝쿨 제거도 참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사님의 말씀에 처음에 의용소방대에 사업을 전도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상 숲가꾸기 사업을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모아서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위원들이 무안군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것마냥 왜 빨리 안주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잘 하셔서 오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의용소방대로 줄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입찰차액……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이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다 반영한다는 그런 설명을 확고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산림바이오매스가 뭡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콩알처럼 톱밥을 만들어서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수집단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목재를 수집해서 화순으로 보내면 저렴하게 펠릿을 만드는데……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군에 펠릿보일러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펠릿보일러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대가 있다는 뜻입니까? 171쪽 1대에 380만원 입니까? 34대란 말입니까? 3만4,000대 라는 말입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앞서도 정길수 위원님께서 F1행사대비 꽃 탑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F1대회를 우리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꽃탑은 무안국제공항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장소를 떠나서 도비는 900만원, 군비는 2,100만원 편성한단 말입니다. 상급관청이라 그렇습니까? 174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어디입니까? 1개소인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현경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사업계획서를 꼭 첨부시켜야 합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예결위 전에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보조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소재 뒷산인 오룡산 등산로가 너무 허술합니다. 본예산에는 최소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수 해서 등산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엔 남악신도시에 미화요원을추가로 뽑으시든지 민간위탁을 맡기시든지 해서 쓰레기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산림휴양시설 보완이 어디예요? 171쪽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물맞이 골 남산기슭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73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톱밥표고 배지시설 산지약용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톱밥표고배지시설은 표고균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업인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오해균씨가 하는 사업장, 현장을 가봤는데 잘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현장이 어디쪽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무안 교촌리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산양삼 재배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재배단지도 청계 청천리 마곡사 산기슭에 있는데 현지를 가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172쪽 상단에 일로 다목적체육시설 설치 그 당시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을 것입니다마는 이윤석 의원이 10억원 보내주셔가지고 다목적 설계를 하다보니까 13억4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 통과 안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총괄 입찰부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사실 10억으로 체육관을 지어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군재정도 어렵고 집행부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의 90%정도 전에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깥의 외벽과 안의 내부치장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원활하게 준공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172쪽 남악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 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악의 분수대입니다. 공공요금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기료라던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거기 분수대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젯밤에도 제가 가보니까 깨끗한 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곳 신경을 써 주시고 175쪽 밑에 보면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농촌의 노인들이 전답에서 농장안의 폐기물을 소각하시다가 산으로 불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사이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비워내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177쪽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병충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진단하는데 전문가들에게도 위탁을 해서 한번 병충해 방지제를 맡겨보라는 산림청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정철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182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위탁운영비가 전에 33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5억4,000만원을 더 세워서 38억5,200만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5억이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전체 처리비가 한 40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부족분이 다소 있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때 고정사용료가 13억 변동사용료로 18억 섰던데 앞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약서 사본을 주라고 했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그 양을 매일 측정을 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거기서 계량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희들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악 꽃길이 얼마나 됩니까? 꽃을 얼마나 심어놓으셨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땅에 심은 꽃은 없고, 다만 화분꽃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예산에 꽃길다운 꽃길을 조성 하시려면 하고 화분에 대롱대롱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보호수 수술 및 정비를 세워놓으셨는데 12주입니까?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보호수 관리는 하시고 남악신도시에서 보면 가로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로수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전지사 한명이라도 보내보셨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수 가로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개념하고 다른건 아는데 물어본 거에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희과에는 조경사라든가 전지사는 따로 없고 다만 공공숲가꾸기 사업하는……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하는 사람중에서 지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해버리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치던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런데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가로수관리를 조금 특색있게 해보자 해서 전지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은 인건비가 많이 비쌉니다. 군예산을 내년에 판단해서 필요한 나무는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민간자본보조 안 해주면 됩니다. 진짜 무안군 자체에 전지사 1명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건의 하세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남악 수경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물이 냄새가 나는 것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통이 너무 작아요. 분수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지 물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감전 위험이라고 분수대에 붙은 푯말 보셨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못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감전위험이라고 해놓고 여름되면 아이들이 발담구고 있다가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낮게라도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물기둥 있는 쪽에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감전위험이라고 해놓지 말든가 사고 나면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미관상 보기좋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위험하지 않을지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남악신도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담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63쪽 남창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과 담당님이 본 위원장실로 오셔서 같이 상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65쪽 숲다운 숲은 무엇이고, 숲 가꾸는 것은 무엇이며, 정책숲은 무엇이고, 공원산림이나 조림지 가꾸기는 무엇입니까? 용어가 참 복잡하네요. 국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면서 위에서 목이 정해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인부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내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숲다운 숲하고, 아름다운 숲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표기상 의미지 차이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숲다운 숲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슨 이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목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자금을 가져다 왔던 것이 그것을 보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잡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무안군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숲다운 숲조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하냐면 조림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속에서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기를 해야지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167쪽, 173쪽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입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이전 보조예요? 그냥 보조예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돈 갖다 줘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신청자는 없습니까?
173쪽 민간자본은요?
아직 공모된적 없죠?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은 전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죠? 하반기 예산 171쪽.
2분기 내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본예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세우겠다? 알았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일로지요?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된 곳이 아니고 추상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추상예산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음에 173쪽 무궁화 조성사업 어디로 하실겁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등산로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 카메라에 들어오는 화면을 어디에서 관제하는 것입니까?
우리군하고 현장하고 연결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 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12개 실과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요 하는 것이니까 질의하기 전에 정리를 하셔서 묻고 담당님들이 관례상 답변을 주저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담당님들이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갯벌탐방로 정비사업 4억4,000만원은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군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비가 없어서 삭감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오늘 보고내용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려고 갯벌센터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상반되게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탐방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군비 없다고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 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으면 어떻게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설명해 놓고서는 예산책정도 못하고 군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지금 세워보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군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친환경 김양식지구 전해수 제조장치 지원하고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이것은 공동체로 지원 하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개인으로 할 수 없고 공동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지원은 해제 어촌계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해변 편의시설은 부족한 군비를 추경에 못 세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사항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88쪽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15㎞ 153억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비가 17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하정오 현경의 오류리, 수양리, 해제의 대사리, 청계의 복길리 4개 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8쪽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환경 복원사업입니다. 2월에 시달되어 가지고 금년중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예산도 소화하기도 어렵지만 어장환경에 대한 복원 사업은 시급한 것으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아요.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들이 이번 타르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막 갖다 쓰자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맨손어업을 이용해서 바다를 일터삼아서 살아오시던 분들의 수입이 물론 열대야라든가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수온상승에 뒤따른 생태계 파손 또는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무안군청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피해사항을 낱낱이 조사해서 상부와 잘 절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택시영상기록장치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에 범죄예방이나 사고가 났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전국을 내 손바닥 보듯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비게이션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화순군에서 이 앞주 금요일에 시군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 타워주차장 가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고 현수막 걸고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관리 하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목포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 사업인지 아시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목포에서 문제된 부분과 무안쪽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상반된 사업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동일한……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도로 보수 보강사업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중간에 편성해서 진행되다가 말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 영농편익사업은 망운이 동네가 적어서 그런지 많이 제외되네요? 편중하지 마시고요. 광특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 설명 및 예비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예전에 오후 2시에 속개 했던 것과 달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09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그것이 해제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운남 내리에……
천성
김천성위원
운남 내리에 염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에서 확정되어……
천성
김천성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꼭해야 할 사업인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11년까지 해야 되는데 약정대로 예산을 지원 안하면 사업이 늦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무안군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읍민과 농공단지에 도시가스공급을 하려면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06쪽 사업개발비 지원금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 사단법인 행복마을협의회, 무안 황토고구마클러스터단, 한국흙건축연구회 사회적 예비기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청계농공 단지에 인력을……
덕수
임덕수위원
209쪽 해양리조트개발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관광공사에서 도에다 맡겨서 할텐데 대상기업은 운남 동암리 쪽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운남이요? 아까 염전 바닥재개선사업도 운남이고,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요즘 일자리창출해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청년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의 사업개요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4단계는 9월부터 들어가는데 3단계까지는 9월 17일까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20명이 하고 신청자격은 18세부터 60세……
길수
정길수위원
담당님이 간단하게 주요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206쪽 사업개발비지원을 4개단체에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가 거기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3,700여 만원을 이번에 국고반환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군 의사와 상관없이 당초에 예산을 내려 보내줄때는 370여명으로 인원확정을 했다가 중간에 행정이 변해서 170여명으로 축소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이죠?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셔서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무안에 추진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전 과장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 없는 것으로 일관하고 사업을 안 했던 거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 전 과장님이 계실 때 확정 협의해서 당초 8억인데 지금 4억 확보하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누누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우리 무안군에 전혀 없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대거이동해서 도시민들이 입주해서 그런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지 못하면 굉장이 바쁜사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쁜 사업 같으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때 당시 사업 필요성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밥 먹고 들어오면서도 화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벼락은 과장님이 대신하고 계시는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꼭 위원장님……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지간히 둘러 붙이기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가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러면 400명에게 소급되는 것은 특정다수가 아니고 700명에게 소급되는 것은 특정다수이고 그런 공무집행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래서 위원들이 경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영리한 것 같아도 정말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 개개인의 성격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맞지요. 과장님? 비단 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위원들이 그렇게 중요시해도 그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의 전철을 밟고 가거든요. 위원들이 길을 열어주고 아이템을 제공해주면그걸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람, 기관, 개인과의 관계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되는 행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월선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창산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도비가 삭감됐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군비가 더 들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도사업 예산 내시조정된 부분액에 대해서 계상하고군비 부담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이 행복마을조성사업은 별개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별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월선마을 저수지 상단부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곳이고 건설교통과에 대한 것은 저수지 밑에 월선 1, 2마을에 해당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도비지원이 월선권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봤을 때 조금 형평성이 따지고 보면 지역이 같은 동네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월선권역에 종합개발을 하면 행복마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요진 의원님 사시는 한옥 그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월선권역으로 다문화회관도 지어져 있고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지 않느냐 지금 우리군에서 꼭 그렇게 행복마을에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건설교통하고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비가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저도 행복마을조성 관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마을 조성할 때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습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외지사람들도 귀농을 해서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행복마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촌에서 슬레이트집 짓기도 힘든데 2,00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옆집이 좋게 지으니 우리집도 좋게 지어야겠다 하면서 1억2,000～3,000, 1억5,000이렇게 들여서 짓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행복마을을 도에서는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군에서 받아들일때 신중을 가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책정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2군데는 지역개발사업 없다고 해놓고 무엇하러 세우셨습니까? 어떤 특정인의 지시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삼향면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올라온……
덕수
임덕수위원
원래 그러면 남악신도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과에서 구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제 의견을 굳이 물으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는 남악신도시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을 대행해서 도시 개발해서 도시개발 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각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배부해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TF팀을 짜놨는데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무안군에 인계인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실과별로 분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해요. 도시개발지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삼향면에서 리젠시빌 앞에 승강장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삼향면에서 승강장이 하나만 올라오지는 않았지요? 더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나만 한 거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아니까 물어본 겁니다. 제 생각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서로 미룰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원녹지계도 주고 상하수도 업무 보는 일부 인력도 보충해서 실과별로 민원이 들어가면 저 해제에 와 있습니다 하고 늦어버리고 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개발사업비를 세우려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번 추경부터는 확실히 진짜 필요한 예산은 세우고 이렇게 그냥 꼭 남이 볼 때 특정인 지정해서 세운것처럼 세우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비 100% 다 써야 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한 내용으로 볼 때 황토클리닉사업은 무안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이미 포함되어서 행안부에서 확정해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을 100% 지금 현재 성립해서 집행하고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
관형
김관형위원장
미 부담액에 대해서만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관정비사업을 하는데 성립전 예산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비가 반영되긴 했지만 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군비부담을 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쓰신겁니까? 그건 뭡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보다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양영복 도의원께서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쓰신 성립전 예산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제1회 성립전 올해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몇 월에 쓰셨습니까?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난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산성립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 세가지로 재원이 구성이 되는데 군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성립전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군비가 빠진 부분 도비와 국비만으로 예산이 배정됐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의장님한테 합의를 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국도비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비 부담금이 있으면 성립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아닌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할애 해주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도비만 와서 그걸 그대로 도비만 집행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 돈 1원이라도 군비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추경 이전까지 머물러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도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성립전 예산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정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반납 위기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집이 펑크나서 비가 새고 장마철을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에서 예산이 3,000원 왔으면 그걸 고쳤을 것인데 1,000만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만원 더 보탠다는 이런 개념으로 시기의 시급함을 느끼고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이런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이나 사인은 해줬습니다. 나 정말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위원님들 지금 이해 하시겠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저도 그 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회관보수하고 정자보수를 위해 도를 한번 간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 못 해준다 회관보수나 정자보수는 군비가지고 하셔야지 왜 도비로 하느냐 해서 저도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 선거기간 전에 한 것입니까? 선거기간 후에 한 것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선거전에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슨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 이 기술 좀 배워야 겠습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지나칩니다. 사실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된 얘기들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위원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국도비 반영입니다.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 자체가 모멸감을 느껴요. 지역개발사업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심의 하고 있는 고충을 집행부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예산담당님 와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예산담당님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금년 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에 180억에 대한……
관형
김관형위원장
결과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저희들이 군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국도비 반영에도 자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의할 것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은 여우덫에 걸려서 발 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다음에 정리추경 남았지요? 12월달까지 있다가 그때 마무리 추경이니까 이리 저리 정산한다고 생각하고 추경합시다 하고 넘어 갈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정리추경은 계수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요. 그때 또 넘어갈 계획 아니십니까? 특별하게 벼락 맞는 일이 아니면 모를까 그전에는 예산 세우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2011년도 1월달로 넘어가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본예산이 9월부터 금년 12월 21일까지 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때 심의할 기간까지는 2011년 1월경에 해당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본예산은 11월경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승인받고 계수조정 끝내고 1월이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11월달에 위원들의 생각과 군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범위안에서요? 돈이 부족하면요? 이렇게 편중해서 올 2010년차가 마무리 되면 2011년에는 편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할애를 하는 그런 여유스러움을 보이는 그런 예전 예산담당님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실과소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과 예산 좀 신경 써 달라고 집으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예산담당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의장님 공무원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다 해 보셨죠? 그런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뭐 특정 사람들이 시킨다 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나폴레옹이 키가 1m 53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짜증이 가중됩니다. 현경회관 정비사업 같은 것은 조선에서 없는 성립전 예산을 가져다 썼어요. 말이 되는 것을 예산안에 넣으셔야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님 한번만 넘어갈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이미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해버린 것은 해버려서 넘어가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뭐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이전의 보고하신 다른 실과소 소장님들과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따른 것은 설명을 제한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217쪽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상황실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재난대비실이라든가 직원들 사무실……
길수
정길수위원
상황실도 좋고 컴퓨터시설 등 작년이나 금년에 집중호우로 무안군 전체를 봤을 때 대 재난에 대해 기기장비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 무안군 전반적으로 읍면단위나 무안군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계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현재 우리관내 CCTV하고 수의계 4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양수기 하나 가동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고 기계가 부족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재난상황에 대한구축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읍면에 소방자재는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받아서 드릴 계획……
길수
정길수위원
내년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기계장비를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 가지는 제가 꼭 도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방 2급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2급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향면 과동천하고 청계면 2곳을 하다가 공사비 군비 부담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방2급 하천이라면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입니까? 우리 무안군이 관할하는 여러 가지 소하천 준설사업도 있을텐데 가보면 자기들이 관리할 사업들을 군민들이 한다고 해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우리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를 보면 행정쪽에 성립전을 많이 썼어요.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무안군에서 양간천이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양간천하고 몽탄면 사천천하고 2개소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에 성립전 회관 일자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덕수
임덕수위원
하천정비사업에서 도비는 왜 삭감하셨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도 예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방하천 퇴적물 준설사업도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못했던 부분을 준설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도비만 별도로 삭감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몇%나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 상은 끝났습니다. 예산의 차액의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성립전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과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김천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외상으로 물건부터 가져다 쓴 것이거든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심의 하는 건 예산이 좀 없으면 통장번호 적어 놓으십시오. 하고 주면 되는데 성립전 예산 썼던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당이 25만원씩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원전하고 관련해서 박사급이어서 그럽니까? 기술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심의비가 25만원 해당하고 도대체 왜 25만원입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조달청 평가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납품 의뢰하면 2개이상 업자가 참가를 하면 되면 조달청 내의 심의 위원회 심의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게 심의 수당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심의 수당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들인데 비쌉니까?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분들의 심의 수당표를 봤어요. 7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들 불러서 해도 10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건 왜 25만원을 개인당 줬는지 그 여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심의수당을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송금을 해 드릴테니 그분들이 평가 전문단입니까? 안 받으면 생계유지곤란에 처해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성립전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담당님 듣고 계시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외상 좋아하면 집 말아 먹어요. 예산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여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매봉입니다. 원래 법인 2개소 개인 6개소로 해줬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매봉을 선정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고구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년 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GAP인증시설 보완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유통공사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뒤에 있는 무안군 시설유통공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미곡종합처리장증설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해제 통합 RPC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 몽탄이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를 처음에 얼마나 요구 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억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군비는 2억6,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은 자부담이라는 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도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도비도 확보하지 않고 군비 먼저 확보해서 세워놓은 것이 뭡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부담으로……
덕수
임덕수위원
무슨말입니까? 자부담이 1억3,000이 또 있잖아요. 총계가 2억6,000아닙니까? 도비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시급한 개발사업은 한푼도 안세우고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말씀을 잘하셔서 세우셨습니까? 어떤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도비를 확보할 것으로 자신했었습니다마는 도재정이 열악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확보되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비도 제가 구차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의원이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백련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시설 보완이 1개소인데 일로농협입니까? 일로 RPC에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로 RPC는 아닙니다. 일로 농협의 연제품 관련시설물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000만원 지원이 목포대학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목포대학교에서 음식점이나 외식산업종사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깨끗한 농장가꾸기사업 6개소는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까 열회수 환경시스템지원사업이 지원자가 없어서 감되니까 양계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으로 증 하셨다하셨죠? 예산은 감하기 싫고 더 증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열회수 환경시스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이 없고 양계자동급수기는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평 냉장고도원하는 사람이 많텐데 그 예산은 한푼도 못 세우셨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기는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기가……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3평냉장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16대면 1개 읍면에 2대씩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대씩이나 3대씩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세워서 올해 마무리 할 것은 해야 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정리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리추경때 확보하셔서 지원자가 있으면 우선 이월시켜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빨리 정리 하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도비가 확보됐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법인한테 들어갑니까?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원래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산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 한우사나 퇴비사를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자담 40% 7,0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예산결산위원회 있기 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50쪽 민간행사보조로써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체험단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통합RPC에서 20㎏ 한 가마니당 친 환경 쌀같은 경우 5만원의 비싼가격으로 나가는데 그 사유가 서울대도시나 보육연합회나 고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계속 유인하려면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보육연합회라든지 부녀회를 초청해서 1박2일 동안 농산물체험도 하고 지역을 알리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4개소는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통합RPC라든지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생산자 단체들이 원하면 우리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백련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시설보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GAP가 우수농산물이라는 약자입니다. 소비자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려면 GAP라든가 HACC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련관련 농산물이 GAP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설비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249쪽 민간자본조보로서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것은 따로 GAP위생보완시설은 업체가 다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여기서 말하는 GAP는 우수농산물이라는 똑같은 의미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GAP는 공통용어입니다. 대상업체가 지원되는 업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개업체는 풀빛영농, 영흥농산, 초당농산, 등대법인 4개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어떤 사업을 여쭙겠습니다. 농장사업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깨끗한농장 가꾸기사업, 친환경 방목 축산육성산업,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농촌체험 농장조성사업을 할 때 한 번의 현장체험으로 충분하겠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적하신 사업의 명들이 도비를 지원해주면 그쪽에서 사업명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명칭을 작명한 사업은 없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농촌체험 농장조성 사업은 마을에 정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본예산에 제외됐기 때문에 내년에 준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체험농장의 목적이 직접 소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사람들이 봐서 소에 대한 것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 명칭들이 목적은 소득사업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명칭에 비해 행동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한농장 가꾸기사업 개보수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누가 농장하면서 깨끗하게 안합니까? 하여튼 간에 명칭 그리고 친환경 방목 축산육성 방목축산이라하면 초지를 조성해서 소를 내몰아가지고 방목하면서 키웁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친환경 방목 육성사업은 소를 축사에서 세워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초지를 조성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게 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초지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방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실제로 우리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방목 축산할 만큼의 여건이 안 됩니다. 단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 하면 도비 국비 지원했으면 도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방목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넣더라도,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자연순환형 한우농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 하면 명칭 그대로 실천을 하고 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도에서 돈이오니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다 하면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장가서 관리 감독 잘해서 예산 부족하면 더 책정을 해야 되는데 명칭만 그럭 저럭하면 안 되고, 256쪽 임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계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처음 예산을 세워서 열회수 환경지원시스템사업이 삭감되니까 3,000만원을 넣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삭감되기보다는 당초 열회수기를 양계농가들이 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혜택이 없다고 해서 이왕이면 비싼 자동급수기를 돌려달라고 해서 목을 변경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현재 양계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이 32동이라고 하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동당 닭은 1,000만원 오리는 500만원 하다보면 닭은 14동 오리는 4동해서 18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에 32동해서 5,000만원이 책청됐을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 추가된 문제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한 동당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급수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전과 계산이 달라서 개인이 합니까? 양계시설 1동에 하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곳은 동수가 1～2동 있고 보통 1동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양계급수기는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48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0% 라고 써져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무안군 전체 30% 정도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무안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쌀소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택배비 지원사업이 그렇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종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포당 1,500원씩 4개소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예산이 조금씩은 남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통합RPC, 수영ㆍ주영RPC, 몽탄꿈여울 법인 4개소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에 비해 쌀소비가 줄어서 택배비 지원사업이 종전에 맞춰서 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54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친환경인증를 하려면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건당 64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인증해서 혜택보는 것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인증사업비가 편성되어 인증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돈만 계속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축산과장님은 무슨 혜택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한번 지원사업의 효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체가 받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몽탄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친환경축산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100여 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던데 2년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들어갔지 친환경인증받은 것의 의미가 없다 왜 인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또 많이 세웠어요? 제가 볼 때 인증업체 돈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도 인증 받은 농가나 안 받은 농가나 혜택이 없는데 인증을 해서……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축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이 살 수 없는 방법은 FTA에 의한 미국산 유기축산물이라든지 무항생축산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물도 미리부터 최소한 무항생 축산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본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도 어떤 브랜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도 어려운데 이게 한 농가에 100여 만원씩 들어가서 몽탄면만 해도 자부담이 1억 이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축산농가에 지도되는 것은 없어요. 돈만 부담했을 뿐 그래서 불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증은 받았는데 혜택도 없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저는 고기를 살 때 친환경 축산물 인증 우수상품이 있으면 꼭 그것을 사서 먹고 싶고, 먹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축산농가도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증 받은 것하고 받지 않는 농가 사이에는 소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누가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다소 비싸더라도 믿고 사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별화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친환경축산물하고 그렇지 않은 축산물하고 구별이 되게끔 유통구조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친환경 축산물인증서가 처음부터 있으므로 인해서 가격을 좀 더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답변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농업 발전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더욱더 추구하는 이 마당에 일종의 증표가 수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신뢰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소비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 아니냐 더불어서 농산물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우리 무안군에 대한 인증 또한 함께 가는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걸 목적으로 사업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상적이긴 하나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으로써는 현저하게 우열이 가려지진 않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좀 더 폭넓은 업무방식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양계농가에 자동급수기 지원하는 것은 목 변경을 하셨죠? 256쪽 예산을 다시 세워서 5,000만원을 더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5,000만원은 있었고요. 3,000만원을 감해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담당님 어떤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해서 바로갈 수 있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을 봐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목 변경을 할 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목 변경을 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다른 사업이 요구된다면 목 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취지에 맞게……
관형
김관형위원장
목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목 변경을 그 회기내에 간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을 죽이면서 바로 살려가지고 예산을 더 집행할 수도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타당성이라든가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건 아는데 동일성 타당성 가지고 가는 것인지, 목을 변경할 때 변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 목적이 타당성이 어떤 때는 인정이 되고 어떤 때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54쪽 친환경 방목 축산육성사업은 4농가에 대해서 50%씩 2,0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50%가 해당이 되겠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현재 우리 무안군에 방목축산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운동장 수준의 축사규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셔도 방목 수준의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예, 이 사업취지는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방목수준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보세요. 친환경 방목 축산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기 방목축산을 유도할 바에는 돈 5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방목 축산이 되겠습니까? 방목 축산을 할 수 있게끔 도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목에 해당하는 이름값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방목축산에 뛰어들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서 민간보조가 됐든 이전이 됐든 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법을 찾든 무슨 해당법을 찾아내서라도 돈을 더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260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반환금이 많았지요? 그것은 해당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평생고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무안군에 평생고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환금이 1,200여 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된다는 얘기는 사업에 해당하는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쌀을 찾는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쌀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고창쌀입니다. 나주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주나 고창에서 들고 일어나야 될 사업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돈 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비록 온다면 그걸 자꾸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반환할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꺼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군에 적정한 사업이 있다라면 분배하지 말고 우리쪽에 더 달라고 로비도 하고 홍보도 할 줄 아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54쪽 축산공제가입 지원사업을 민간 이전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민간적 이전 내지는 경상적이전 보조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여서 그렇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축산분야에는 축종도 다양하고 영세양축농가가 많다보니까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축산공제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민간이전 시켜서 사업을 하시게 만드는 겁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관련 보험을 든 사람의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마는 호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당 보험 들면 얼마쯤 들어가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이 사업은 원래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농가들의 어려움을 알고 피해가 크니까 보험료는 50% 국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자부담인데 그것마저 어려워서 못해서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150만윈 한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도에서도 본 예산뒤에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농가들 50두 까지는 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호당 개념으로 갑니까? 소 한 마리 개념으로 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호당 150만원 더 추가지원……
관형
김관형위원장
브루셀라 내지 기타 다른 질병에 소가 죽더라도 전체 소 마리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지급이 가능하는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축협이나 농협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브루셀라 병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브루셀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은 두당 하는 것이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예, 브루셀라는 8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80%지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살처분하면 시가의 80%를 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80% 지원받고 나머지는 보험을 넣어야 100%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브루셀라 걸린 소의 피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브루셀라만 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80%만 지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8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원은 80% 되는데 나머지 20% 지원을 받고자할 때.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농가에서는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20%는 무조건 손해네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가축방역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현재로서 브루셀라도 재난이라고 봐야 되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그것은 아니고 일종의 속성병인데 농가들이 자기 축사를 제대로 관리 못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료를 아끼기 위해서 암소에다 숫소를 집어넣어 버리면 빨리 임신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브루셀라 병을 가진소가 다 옮기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일종의 전염병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49쪽 소형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비 부담이 너무 많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평당 200만원입니다마는 보통……
관형
김관형위원장
도비지원이 1,200만원 아닙니까? 군비를 2,400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6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에도 도 지원금이 없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도비 20% 지원분이 있고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원래 20% 지원금인데 지금은 20%가 아니거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3평형 5동하고 10평형 1동하고 혼합되어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볼 때 마다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20% 어떤 경우는 50%고 그러니까 위원들을 공부를 이렇게 시키시려면 봉급을 많이 줘야합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변동이 오게 되면 설명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고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백련지 수상유리온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상온실에 보면 한달에 약 550만원 정도, 수생식물생태관에 175만원 했는데 운영을 6개월 동안만 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중이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6개월로 전기요금이 나와 있네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생태관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을 계상해서 올린겁니다. 관리는 연중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군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세워보셨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백련지 수상유리온실에 작년도 총 들어간 전기요금이 5,0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요인분석을 하고 절약차 한전에도 두 번 방문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5도 이상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난방비로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폭포에 전기요금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겨울철 월동온도를 좀 더 낮춰서 관리할 수 있는 식물을 넣는 방법도 검토하고 또 지금 냉방기는 축제기간 외에는 거의 틀지 않습니다. 단체관광손님이 많이 오시기 전에는 틀지 않는 방법으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절약하는 것이고 요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이라든가 물론 처음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친환경적으로 전기수집도 저희가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넓은 면적에 집열판을 설치할 위치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실에 집열판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식물은 햇빛이 영양원입니다. 햇빛을 막지 않는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데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년에 7,000～8,000만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상품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사업하고 자체생산 친환경 농산물이용 마을음식 체험장 운영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 1억 예산으로 구성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처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체험관광교육 그래서 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체험하는 마을에서 손님들에게 팔 수 있는 음식물을 식품 개량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마을에서 파는 상품에 대한 상품화지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사업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무안군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상품화지원 1개소는 현경 감풀마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음식체험장 운영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5개마을입니다. 해제 용산, 청계 월선리, 운남 학례마을, 현경 감풀마을, 일로 백년흑콩마을에 대한 음식개발 및 전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집보다 비싸다는 얘기도 들리고 다양하지 않다그래서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62쪽 백련지 수상온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모두 다년생 식물이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다년생 식물도 있고 1년생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시연하고 수련하고 왕골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노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기에 온도를 맞췄을 때 6개월에 1,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달리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식물 모두가 다년생식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지에서도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고 비가림 하우스에서도 빨리 나올수 있도록 해서 축제 기간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싼 요금과 덩달아 신 활력사업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원조성을 해야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신활력사업으로 7억이나 들였는데 볼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테마가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상유리온실 2층에 온대온실이 있습니다마는 볼거리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산수 중앙석으로 조성을 했고 여름철에 사실은 전기료 안 들여도 됩니다. 오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난방기를 튼 것이지 식물 때문에 난방기를 튼 것이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노지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노지인 징검다리 구간에 수련품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안에 수생식물이라고 해서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라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시연 하나 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지 돈 7억 들여서 과장님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전에 시설할 때 본위원이나 위원들한테 말씀 한번 하신적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식물관리위주팀입니다. 그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거기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8,000～9,000만원 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초의선사에 태양열 집열판설치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정말 그곳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없습니까? 교육적으로 관광객 유치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생산되는 KWH의 양이 몇 KWH다 뜨거든요. 태양광 그런 것은 설치비 보조를 많이 받잖아요. 앞으로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전기세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연구해 보시면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김천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꼭 격내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노지에 빠져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쯤 했었어야 맞고 수종의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유리온실에 들어 가든 밖에 있든 그 식물이 그 식물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근 노지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어도 넓은 평수의 비가림 하우스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 정도 선을 넘어서 미관상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른 하나의 행정적인 불신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누구 소관이니 관리하는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불합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트랙터 견인용 퇴비살포기 이것은 맞춤형 농기계에 안 들어 갑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임대농기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석재 파쇄기는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이것도 돌이 많은 밭을 버는 농가가 요구해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한 농가인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한 농가가 아니죠 금년 예산 형편상……
덕수
임덕수위원
세우려면 많이 세우시든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효용도가 높아지면 더 세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많은 사람이 요구했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만 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임대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요구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와 농촌여성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는 무엇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1명, 4-H에 1명, 생활개선회 1명, 총 3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명은 도비지원사업이 아닌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65쪽 상단에 보시면 도비 140만원……
덕수
임덕수위원
한꺼번에 세우시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과가 다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친환경농업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틈새작목이 세발나물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평당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평당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덕수
임덕수위원
최하 2만원 잘 되면 6만원이 농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13만 농가에 2.5㏊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더 요구 했을텐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요구를 더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니까 9,000만원 이라는 얘기죠? 겨울에 하시죠? 1회 추경이 아니면 지원이 필요 없겠네요? 연중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연중은 아니고 11월달에 파종해서 4월달까지 수확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5㏊인데 우선 1㏊만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친 환경쌀에 대해서입니까? 전체 량에 대해서 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경쟁력 제고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조성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과 예산을 전년도에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국도비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69쪽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일로에 있는 동부위탁영농 복룡리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계화농가 맞춤형기계 영농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철로변하고 나눠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임대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임대농기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에서……
천성
김천성위원
162대는 무슨 기계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계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속기 위주로 많이 하는 밭작물기계하고 중소형농기계 본인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고 한도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500만원 미만은 지원해 주는 농기계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68쪽 삭감하셨다고 한 부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고품질 쌀 경영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쌀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4,800만원 세웠는데 삭감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씀해주세요.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조성사업에서 감했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담당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전체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일반보상금하고 쌀자동화하고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질적인 것은 4,800만원 예산세운 것은 맞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72쪽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마늘양파 연작장애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석회질소하고 혼합 유기질 비료, 은초왕, 팽이닥터 4가지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에도 수도작 항공방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런 점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주작물인 벼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고 마늘 양파에만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본 회의장에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항공방제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72쪽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생산성이 낮은 벼대신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떤 지역에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역이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 관내에서 수리불완전답이라고 산골짜기 같은 곳에 물대기가 부족한 곳에 농가들이 신청하면……
옥현
최옥현위원
25㏊에 대해서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하면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틈새작물이요. 일명 세발나물인데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무안군민이 좀 소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비싸서 못 먹나 모르겠습니다. 김산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산지소라 한마디로 우리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군민이 소비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정말 식당에 가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언뜻 듣기로 평당 2만원～6만원에 판다고 하니까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고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순수익이 2만원～6만원 평당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뭐냐면요 그 만큼 돈을 번다는 것이지요? 돈을 벌면 우리군에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안군민들이 비싸서 못 먹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그 만큼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무안군에 돈을 썼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식당마다 가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고급 음식 아닙니까? 2만원에서 6만원을 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어서 낙후된 농업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하고 그 동안의 총 생산량 그런 내역서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맞춤형농기계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만족스럽게 보급됐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만족스럽게 못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50대를 지원하고 1차 추경에 넣을 것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112대도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지원해도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신청된 양만큼 지금 금년 추경까지 세워보면 100% 지원해서 한 몇 % 서운하고 내년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소요예산을 도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 제출하고 실무진들하고 통화를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가에서 기계가 꼭 필요해서 그 기계를 신청했는데 타회사 제품을 쓰겠다. 이런 것이 있지요? 그렇게 신청을 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계 선정은 농가 본인 스스로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는 대로 기계를 구입해 주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72쪽 친환경 틈새작목 재배단지 조성 1ha 이게 지금 확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재형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하우스를 규격화하지 않으면 태풍이 분다든가 폭설이 내린다던가 하면 많이 무너져 버립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로 이렇게 세워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운남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를 이렇게 9,000만원이나 세워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본예산에 계상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금년 11월달에 작물이 들어가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요구를 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에서 지원해 주려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대상농가별로 사업신청을 받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몇 농가에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13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속기중단)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9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운영건으로 성립전 예산 18호를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쌀소득 직불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심사위원을 읍면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67만원씩 9개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167만원씩 그러면 심사위원회 운영은 자기네들 끼리해서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경비도 쓰고 심사운영 쌀소득 직불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별로 심사위원이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경비 플러스 9개 읍면에 내려 보내주는 운영회수당 합쳐서 그러니까 167만원씩 한개소에 내려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읍면에 위원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읍면당 6명씩 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를 들어 6명씩 10만원이면 60만원이겠지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직불제와 관련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농업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관례적인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간단 명료하게 새로 시작하는 신설사업이나 특이성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통상적으로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기계 일로에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라고 99년도에 완공됐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통상 4～5년 씁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이상 씁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을 많이 교체하는가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10년 이상 쓴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통상적으로보면 소규모 마을 간이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을 떠나서 의원 생활 해 보면 갑자기 간이상수도가 고장난다든지 관이 터진다든지 해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부족한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확보해서 그때그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에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서 업무처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해제 출장을 갔느니, 교육을 갔느니, 휴가를 갔느니 하고 늦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울러서 남악신도시에는 공공장소를 지정하셔서 음수대를 하나 설치하십시오. 그래야 임덕수 위원께서 남악신도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지 지나가면서 손도 씻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해서 쉼터 겸 만들어 주십시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간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328쪽을 보면 삼향 망운 청계 식수원개발사업 모두 감을 했는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포함되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가 당초에 3억4,400만원 내려오기로 했는데 3,2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감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관로에 똑같은 통로를 지나가니까 감한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못해서 감하신 것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식수원개발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까지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떤 형식의 개발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목은 개발로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 묻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광역상수도 관로를 못 묻으면 우리는 수돗물을 2016년까지 못 먹는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비만 일부 깎였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국비 가지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하고 군비 가지고 금년도 3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전에 소장님께서 올 하반기까지는 그 사업을 망운에 대해서는 완료하겠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들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관계 담당님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한 얘기인데.
광역화사업은 2016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시급성 때문에 망운에 일부 먼저 식수원을 공급해주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그때 가는 것인데 같이 따내는 사업이니까 먼저 실시해 달라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약속을 한바 올해 하반기까지 망운지구만큼은 해 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실과소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있으나 마나 하다 그것은 이 앞전에 소장 얘기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이용해서 있는 재원가지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되 망운 먼저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취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망운하고 현경은 우선해서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선거를 떠나서 나는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반기까지는 할 것입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하반기까지 착공이라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국비하고 군비는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습니까? 관계 담당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망운은 예전에 어른들이 통샘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어요. 지금도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중형이나 대형 관정이 아니고는 짠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난점을 안고 가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졌는데 앞전에 소장님이 어떤 방법의 재원을 착안했든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균등적인 방법보다는 바쁜쪽에 소급하고 덜 바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이런 방법을 써달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훌륭한 소장님께서 인사 발령을 받아가셨고 실무담당님이 어떤 담당님보다 추진력이 강하시고 확고한 행정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도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흡사한 보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 단장님께서도 이전에 보고하셨던 다른 실과소장님과 흡사한 보고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보고를 받는 과정 도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 몇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활동 비용으로 작년까지 1억2,000씩 해년마다 왔는데 도청 나름대로 F1경기 대회로 해서 도비 보조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진 것은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예산에 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관심은 있는데 F1 행사 때문에 도비가 감액됐다고 안 봐요. 기업도시가 어떤 기업도시입니까? 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항이나 마찬가지 여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나 산림환경과에서 F1 행사에 꽃탑을 만드니 책자를 만드니 하는데 도비를 싹뚝 잘라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만큼 기업도시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하기 전에 도에 가서 만나 보기라도 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제가 인사 이동해서 온 뒤에 국장님까지 뵙고 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도와 군과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자른다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삭감해서 한푼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도비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연결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찾아 뵙고 어떤 예산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97쪽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한ㆍ중 국제산업단지건설 지방채원금상환 사업추진 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만 주고 기업도시가 안 됩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이것은 한ㆍ중 단지인데 따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출자금 감된 그 내역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지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빚낸 것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업무보고시에 536만평에서 150만평으로 감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나요?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은 안 계신 것 같고, 도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 받으면서 정길수 위원께서 격앙되어서 말씀 하셨습니다. 솔직히 화 나시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도비가 보조되지 않은 것이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형
김관형위원장
솔직히 훌륭한 실과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평가해드린 단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이 좌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도비를 한 푼도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봅시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8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지 않습니까? 1억2,000만원이 해마다 왔는데 왜 안 오느냐 F1대회 추진하면서 도에 돈이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속기중단)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4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