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건 2.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우리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의정담당 그 우리 200페이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국내외 우리 의회연수 비교견학인데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쓰는데 이것을 우리 앞으로 우리 담당 의정담당 6급하고 국장님 계시네. 국장님이 그 우리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좀 이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돈은 쓸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해 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 집행부에 우리 예산 잡아 놔놓고 지금현재 여기 우리 9,200만원 잡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9,200 잡아 가지고 4,500 남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래 남아버리면 나중에 예산 잡기 힘들어요, 이것. 우리 국장님도 옛날 예산계에 계셔보고 다 계셔봤기 때문에 우리 6대는 좀 이런 것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짜 가지고 의장하고 또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수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 계획 세워 놨는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업무에 해주기를 부탁드릴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도 집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07년부터 09년까지 예산현액 다 살펴봤는데 추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증가분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 의정활동비 동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별로 증감요인이 없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실제 뭐 사업성과를 따질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에만 좀 너무 국한 시켜 가지고 예산을 갖다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었고요. 실제 지금 본회의장에 가보면 빔프로젝트를 틀수 있는 환경도 안되고 파워포인트로 시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됩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동영상 볼 수도 없고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제안이라도 해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 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타지역의 경우에는 행정 전반에 이제 뭔가 좀 변화 그리고 스마트한 변화라고 이야기해서 구정전반에 스마트폰 도입하고 의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혹은 원활한 업무보조를 위해서 뭐 노트북을 지급한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필시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짜시게 되는데 추후에 고민을 하실 때 이런 계획들도 고민을 같이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지금 올해도 지금 14일까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하고 난 뒤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시면은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하고 건강보험료가 건강부담금이 나오는데 금액은 잔액은 얼마 안되는데 126만3,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금액이 있고 1년에 한번 매년 4월, 7월에 인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5만원하고 5,000원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의정비가 오른 것도 아닌데 126만3,000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남았는지 그것 하나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지원활동에 보면은 2008년에도 5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도 570만원이 남아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부실공사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먼저 199쪽입니다. 199쪽은 위원님 말씀드리다시피 국민 의원부담금하고 법정경비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되는데 법정경비 되고 지출된 남액이 매달 법정경비하고 서로서로 우리 의원님 50%, 우리 구청에서 50%를 법정경비하고 남은 그런 돈은 126만 이런 되겠습니다. 이런 돈을 예산 짤 적에 조금 더 짜 갖고 그래 좀 남은 그런 돈이.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것이 법정경비로 정해진 경비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니까 금액이 딱 맞게 거의 뭐 10만원 정도 남아서 남았는데 이번에는 120만원이나 남아서 금액 짤 때 대비를 혹시 그냥 어떻게 안 맞추고 하셨나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금액이 조금 120만원이면 일반 돈에 비해서는 얼마 남지는 않는 금액인데 그래도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질의해 봤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아까 사무관리비 570만원 남았는데 그게 항상 우리 매년 부실공사감정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여 부실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부실공사 감정을 딴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감정수수료가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감정수수료를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지금현재 결산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참고로 현재 날짜가 현재 조급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본회의장이 빔프로젝트라고 합니까? 그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또 사진을 또 동영상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린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장치를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어느 자치단체에다가 그게 다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제가 2년전에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관철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 조금 있으면 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예산에 관철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전에 우리가 견학을 다녀왔을 때 우리 송계장님이 어느 정도 자료를 좀 보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의회에 좀 특색 있게 지금현재 그것이 잘 관철이 안되면 또 그것이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다른 좀 우수 타시에 의회에 출장을 한번 가세요. 환경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한번 보고 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오면은 뭔가 모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의회다운 맛이 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물을 우리 앞에 현관에 전시실로 우리 홍보실 되어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구정홍보물이 되어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실과 입구에 주민들이 보고 아! 여기 의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기 뭐 운영위원회 하면은 주민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도시건설 하면은 건설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좀 특색 있게 의회다운 맛이 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시고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놨는, 해놨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송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견학 좀 어느 정도 보고 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아니면 다른 의회에 가서 참 출장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보고 오세요. 와서 개선책을 한번 내놓아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결산 설명)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에 대해가지고 우리 실장 우리 관장 애자십니다. 세입에 대해 물어봅시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 지금현재 1,500만원 이것 지금 현재 못 받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 이것이 미수납해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뭐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것은 임대시설 임대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임대료인데 그래 이것이 왜 미수납 처리되었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 사람이 자꾸 돈 내는데 대해서 조금 지체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뭔데 이것은 뭡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임대료라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체육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체육시설 이것 잘되고 있는데 왜 체육시설이 왜 이것을 미수납을 이월시키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받아내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조금 이런데 대해서 조금 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또 미납되어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일부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총계. 이것은 다 받았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는 얼마 되어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금년도에.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현재 재산 임대료가 1억3,500정도하고 공과금이 1억6,500만원 정도 해서 총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현재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줄 서 가지고 하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아쿠아로빅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현재 임대료를 이렇게 자기는 돈 다 받으면서 구청에 납부할 것을 왜 이것은 자기가 안 내죠? 3억 정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재정적인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임대 우리가 날짜가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올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3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년인데 이런 사람을 계약 준다 하면 우리 계약할 적에 당시에 미납이 얼마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 처음 했어요? 전번에 했던 사람 아니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당시에는, 예. 저번 사람 당시에는 미납금을 다 정리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 볼 적에는 정리하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미납금이.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 난 뒤에는 하매 이래 이런식으로 해요, 이 사람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지금 좀 지체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전번에 할 때 이 사람의 돈 거래가 어땠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조금씩 지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줘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3억 정도 미납되었다 하면은 하매 금년도 9월달입니다. 불과 해봐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억 정도 같으면 이것 총 원래 이것 현재 9월 아니다. 8월말까지 원래 자기들한테 받을 임대료가 얼마라요? 총 얼마인데 3억이 남았어요? 금년도에 총 자기가 우리한테 불입할 금액이 얼마인데 3억이 남아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여기 저기서 재산임대료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씩 나눠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1억.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네 번째든, 세 번째든간에 총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서 얼마가 미납 남았나.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3억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 받을 금액은 얼마라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총 받을 금액이.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8월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5억3,210만275원인데 이중에 1억3,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저희들이 3억5,000여원인데 그중에 약 1억6,500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현재 5억 전체 5억에서 3억 정도 이것이 미납된다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전체는 8억.
종태
김종태위원
8억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좀 넘게 되......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는 지금 여기에 대해가 돈을 다 우리 받잖아요? 선수금 다 받잖아 쉽게 생각하면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도.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어디 외상 거래해요? 안 하지요? 자기들은 외상 거래 안 하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데 하고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수탁자한테는 수탁자 자기 본인들은 우리 고객들한테 외상거래를 안 하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없는데 우리한테는 이래 딱딱들라야 되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가 수익을 벌여 가지고는 들라야 되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요? 지금현재 3억 정도 미납된다 하면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빨리 조치하세요. 이것 나중에 이래가지고 자빠져 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 우리 이것 수탁 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좀 안 받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보증보험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왜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되면 모르지만 그분 자체 밀린 자체만 해도 이것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지금현재 그래 9월달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3억이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다 하는 것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관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사전에 이런 것은 좀 서두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안될 적에는 방금 그 우리 하는 대로 해 가지고 법적인 대책을 하십시오. 보증보험을 하든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기타잡수입도 맨 여기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과금도 맨 그 사람이 밀렸는 거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공과금까지 다 해서 3억이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야! 이것 뭐 이것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문제네 이것.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 계속 독려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우선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감사 때 한번 해 보든지 할께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관장님 그 지금현재 몇 개월치 밀린 것입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분기가 밀려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분기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임대료는 한분기인데 이 제세공과금은 몇 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공과금이 몇 개월치 밀려 있으면 밀린데에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같은 것 제재조치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대납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것이 예, 저희들은 보면은 이것이 분리가 안되고 일단은 구청에서 다 일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체가산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이 공과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가산금을 못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것 보면은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하는 업자들이 그 점을 조금 알고 이렇게 자기가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라든지 왜 그 분리가 안됩니까? 왜 가정집에도 다 전기요금하고 다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왜 같이 그래 되어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사업장은 저희들이 한전에 질의해 본 결과 사업장은 그렇게 안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받아내는데 오히려 힘들고 하니까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질의해봤는데 이것이 분리가 안된다고 사업장은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것 관장님 한전이나 수도국에 좀 더 소상히 알아 가지고 고집을 한번 부려 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왜냐 하면요. 지금 한전에서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는 집주인한테 오히려 전담시킬려고 그래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귀찮으니까 왜냐 그러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분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업무를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한전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리적으로 알아보면은 우리 동구청이 책임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뭐 답답할 것이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책임지는데 돈 다 내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증은 쓸 수 있어요, 보증은. 연대보증은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집에도 보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세입자가 분리를 하되 집주인이 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 대비해 가지고 못 받을 때는 집주인한테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특히 더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과금 자체는 밀려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보증은 써주되 꼭 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또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 강력하게 한다든지 요구를 해 보시라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요구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그리고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233쪽에.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230.
재숙
이재숙위원
3쪽 인력운영비에 101-08 기타직 보수금액이 올해도 2,694만3,500원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한 2,68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해마다 기타직보수 금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1년간 잡아놓은 예산에서 장부상에서 그만큼 거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거기에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수립 되어서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8월쯤에 전환되면서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연초에는 무기계약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중간에 거기 정규직 법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 남은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도 이 정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는 않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이재숙 위원님 질의 하신거나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232쪽에 기타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가지고 보시면 작년 서류를 찾아보니까 원래 예산이 9억7,000정도였고 2차 추경 통해서 9억9,000, 3차 추경에서 10억25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예산현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출된 금액이 9억7,010만원 정도인데 굳이 이게 추경이 필요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이것이 추경이 한번도 아니고 2차에서 올라가고 또 3차에서도 올라가 버렸는데 결국 지출액은 원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기타부분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것이 보니까 대부분이 기타직 보수인 것 같긴한데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것이 굳이 추경이 필요했었나 3차 추경까지 가 가지고 금액을 10억 넘게까지 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그리고 지출이 9억7,000정도로...... 예,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당초 예산 수립할 때 보면은 인력 구청의 전체 예산의 틀 안에서 보면은 조금 이래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예산의 운영 범위 안에서 다시 추경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2차 추경 때는 모르겠는데 3차 추경이면 거의 결산추경 때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결산추경.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보통 이래 되면 뭐 지출잔액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해서 원래 예산을 좀 내려 가지고 뭐 예비비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많이 봤었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 이제 예산을 더 올려버린 경우가 되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것은 인력 운영비라서 각종 수당이나 이것이 또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말근무가 많은데 주말이나 이때 휴일 근무에 대한 이런 것이 또 잘 확보 안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운영을 이렇게 전체 구청의 틀에서 하다가 원래대로 현실을 반영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아마 질의를 해 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과장께서는 연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동청사 신축에 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뒤에 별도로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 다 끝났으면 제가 여쭤볼까요? 아니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로 24억이 넘어와서 2009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45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2억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잔액이 12억 정도이고 이월이 한 21억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20억8,900원 내년도에 또 넘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잔액이 지금 12억이 남았잖아요. 이 12억6,90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년도 이월액이 24억이 남아 있으면 명시이월로 한 20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굳이 올해 예산에 21억5,800이라는 금액을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에 그러니까 명시이월 또 집행잔액 올해 예산 다 합쳐서 현재 한 65억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야되는 것 65억 중에 집행을 하고 지금 2010년도도 그러니까 전부다 42억이 있는데 지금 지어야 될 것이 효목2동하고, 도평동하고, 지저동하고 이렇게 짓고 동촌동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행안부에서는 지금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지금 지금도 짓지 못하도록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좀 동의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 있는 이런 복지센터 개념으로 올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복지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0억을 복지예산으로 한다고요? 아니면 잔액 12억6,900 남은 잔액으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잔액 이월하고 잔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전부 합쳐서 한 4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12억 잔액 남은 것을 그냥 명시이월에 합쳐 가지고 32억으로는 안되는 거면 그럼 이 12억6,900이라는 금액이 내년도에 다른 계획으로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여기서 내년도 하는 것은 이것이 9년도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2011년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만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2억6,900이 2010년도에 지금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010년도 예산은 그래서 전체 구비, 시비, 국비 좀 이것이 복잡한데 이것 합해서 지금 4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고 지저동 같은 데도 건축비만 들어가고 도평동도 건축비만 들어가고 동촌동에는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뭐 저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12억6,900 이 금액이 제가 배수펌프장쪽에 12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억이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짓기로 해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집행을 그때도 또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썩히기가 힘들어서 신암5동 배수펌프장에 12억을 이 돈을 투입하고 그것은 작년에 2009년 12월 7일날 승인이 나 가지고 거기에 돈을 다시 이래하는 좀 이래 편법을 사실상 썼습니다. 편법이라 하면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용도변경을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용도 변경 했는 자료 나중에 저 한번 한 부만 좀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승인 받아서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승인 받아서 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업무보고 도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또 하시고요.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65쪽이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65쪽이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제가 이것 명확하게 이것 표시를 안해 놔 가지고 아마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562만원 뭐 이래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은 얼마 크지 않은데 원래 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가 결산서 와서 562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가로에 깃발꽂이대를 추가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예산에 다른 것에 보면은 가로기 구입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었는데 실제 깃발을 구입하고 깃대를 구입하면은 이것 깃대 꽂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뒤늦게 가 가지고 이제 추경에서 올라왔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깃발꽂이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가로등이나 또는 전주등에 다 이것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우리가 신년이나 3월 1일, 6월 6일, 8월 15일 계속 우리가 깃발 꽂고 또는 우리 뿐만 아니고 각종 축제라든지 타기관에서 깃발을 자꾸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꼭 관에서만 꽂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도 꽂고 이렇기 때문에 깃발꽂이 등이 중간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뭐 우리 수선은 합니다만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 한번 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66쪽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어제 체크를 하면서 항목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청장님 쓰시는 비용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 협의회 회비가 지출되고 되는 항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공공운영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자치단체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에야 뭐 자치단체장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에야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면 이제 가입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청목회 부담금 그래 가지고 청년목민관회라고 이야기하면서 100만원 정도 회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살펴보니까 2004년 1월에 발족해서 지방자치연구학술모임이고 49세 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 56명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친목연구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이 지출돼도 되는 돈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것은 하매 기 집행되었는 것이라서 황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번 더 이것이 사실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우리가 저것을 확인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68쪽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퇴직공무원 선발 및 격려 있고 그 밑에 또 포상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을 보니까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배우자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준이 원래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쓰이는 것인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보면은 질문요지는 배우자까지 보내야 되느냐.
순규
황순규위원
가시면 좋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장기근속하다가 사실상 20년, 30년 근무하다가 마지막인데 이 하는 것 작년에는 사실 이것이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했죠? 이것?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이래서 사실상 시행 못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 그런데에서 좀 넉넉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한 30년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한번쯤 보내줘야 되는 그런 찬반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 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한번 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75쪽인데요. 예산서상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주민안전보장지원이라는 항목이 팔공정보센터 운영 위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산서에서는 이것이 없어졌더라고요. 항목이 다른데로 이전된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보안등 설치 등 뭐 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 같았는데 결산서상에서 항목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이 업무가 보안등 업무가 우리 행정관리과에 있다가 업무자체가 건설과로 그게 왜냐 하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여기에서 하고 이래서 이원적으로 해서 그것을 한쪽으로 일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71쪽이고요. 동행정 지원하고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제일 위에 말이죠?
순규
황순규위원
밑에 보니까 동행정 주민자치센터지원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원래 할 때 예산이 좀 이것보다 좀 높았었고 주민센터 활성화도 예산이 상당히 거의 뭐 1,000만원 정도 더 많았었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안 쓰게 된 것인지 원래 기획했던 것이 뭔데 뭐였는데 이것이 막판 가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었는 것인지 주민센터 활성화 같은 경우에 기 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1,3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것은 319만9,000원만 예산액으로 잡혀 가지고 지출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3회 추경 때에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홍보를 위해서 대형현수막 또 환경현수막, 리플렛 등을 안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행사용 예산을 3회 추경 때 좀 이래 감했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행사를 갖다가 그러면 안 했는 건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게 그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체 집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대회도 자동으로 연기되어서 이래서 각종 그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보조분은 그대로 하고 행사용으로 그것을 감했는 것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황 위원님 아까 여기서 바로 답변 못했는 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에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지 싶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촌에 동 신축 부지가 현재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러니까 구도로에서 새로이 들어가서 가는 한 200평 동네에서 한 250평, 60평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그것 다하면은 좀 사실상 한 돈 7-8억 많기 때문에 한 5-6억 범위내에서 한 200평 정도로 좀 축소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그럴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치는 구도로 구동촌 국도에서 한 블록 하면 그렇고 한 50미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그 한번 사전에 할 적에 위원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되었는 것은 없고 동에서 그런 것을 한번 추천하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동촌역사부지 귀퉁이 이래 그것을 제척을 해서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도시계획도 입안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확보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데 어차피 부지를 확보할 때는 위원님하고 관련 또 구의원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결산보고에 왜 이런 말씀을 빨리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동촌지역에 이것 때문에 소문이 현재 파다하게 나기도 하고 위치가 선정이 안 좋다. 이런 말이 현재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참고로 아십시오. 다 결정해 놓고 상의 뭐 이래 되었습니다. 상의하면 늦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직,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참고로 아실 것이 어차피 한번 지어 놓으면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십년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가는데 지금 동촌구길이 안쪽에 뭐 몇 블록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적합치 못한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그 용도변경 하기가 절차가 번거로운 것보다도 할 수 있으면 큰 대도로변에 나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현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려 있는데 괜히 결정되고 난 뒤에 이래 했습니다. 뭐 절차 복잡해서 하지 말고요. 절차를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좀 절차가 복잡고 까다롭더라도 한번 지어 놓으면 주민들이 대도로변에 나와서 하나의 시각적 모습도 되고 또 현재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상당히 멋지게 해 놨던데 굳이 골목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 점을 필히 상기 해 가지고 동촌역사부지 그 주변에 가면 좋으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결정하지 말고 하기 전에 빨리 여론조사를 수반하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것이 회관으로 건립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괜히 현재 계약되어 가지고 뭐 결정해 놓고 하면은 괜히 또 번거롭고 하니까 알겠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정도만 아시고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산은 전체 우리 42억 중에서 한 5-6억 그 정도로 우리는 부지확보하고 대략 뭐 설계하고 뭐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만도 건축비는 한 12억.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예산이 다 확보되었는 것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산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방금 이것 설문지 주셨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방금 줬는데 이것 교부금을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것 의회 승인 받아야 안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을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절차를 우리가 그것 할 적에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 안 났나 싶은데 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이 나도 좀 생소해서 묻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전체적인 것은 한번 이월해서 그 다음해 해도 집행을 못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용도를 다른데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양대로 쓰고 그 돈을 이쪽으로 다시 할려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지 승인을 받았다면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절차를 거쳐서 안 했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 현재 전용했는 돈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배수펌프장에 7억의 돈을 다시 어차피 시비가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시 이쪽쪽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12억이에요. 12억, 12, 7억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참 12억을 이쪽쪽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다시 환원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환원되었기 때문에 42억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환원되었는 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별도로 두 항목을 좀 서류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