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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9-06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및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지준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18억 8천 692만 4천원 대비 13.4% 증가한 21억 3천 9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직원 통근버스 구입비 1억 8천만 원, 미니버스 구입비 5천 9백만 원, 화물차 및 무보험차량 구입비 1천 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차량 구입비로 1천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통근버스구입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통근버스는 2000년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되었으며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고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에 부적격 판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천 시 누수로 인해 출퇴근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신규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5인승 미니버스 신규 구입비 5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버스는 직원들이 사업 현장을 공동으로 방문 조사하거나 견학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을 방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1997년 구입하여 약 13년이 경과한 노후차량입니다. 이 또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비 과다 발생과 소음, 잦은 고장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물차 및 무보험차량 단속용 차량 구입비 1천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무보험차량이 2만대에서 3만대 가량 발생하여 관내를 순찰하면서 PDA기 단말기를 사용하여 무보험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사계절썰매장 공공우편요금 부족분과 일부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54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대체취득 통근버스 구입비 1억 8천만 원, 미니버스 구입비 5천 9백만 원, 신규 취득 화물차 및 무보험차량 단속용 업무용차량 구입비 1천 449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2차 추경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은?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대형 버스가 8년이고 소형 버스는 7년입니다.

문순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대체할 때 기존 버스는 폐차를 하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공개 매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공개매각하고 수입은 따로 잡는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대형 버스 현대 차와 대우 차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 차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일단 저희는 현대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인천시에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굳이 현대 차를 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지금까지 관용차는 무조건 대우차로 사는 것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차량으로 사보는 것도 직원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번에는 현대차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버스도 현대차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니버스 15인승은 단종이 됐고 25인승밖에 없는데요. 25인승도 기종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세입 관련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점유가 됐는데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혹시 있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규모 사업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납액 있는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수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인여상 운동장이 국유지인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석남동 551번지 영흥교회에서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인여상같은 경우는 운동장 설치된 지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동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냥 구두나 문서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가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교감선생님, 재단이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쪽에서도 지식경제부나 다른 쪽으로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하루속히 체납액을 일소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재경부를 찾아가고 하는 것은 납부를 안 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경인여상 운동장을 사용하는 대신 경인학원에서 뒤에 석남약수터 부근에 가지고 있는 땅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교감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교환이 안 되면 매각을 해서 파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교환은 땅의 단순교환인거죠?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체납액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체납액으로 남기 때문에 구에서 계속 조금씩 분할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납부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적인 조치 이런 것은 검토 안하셨나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압류라든가 재산을 조회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몇 번 바뀌고 그런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라든가 재단에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일우

정일우위원

석남약수터 쪽에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그것은 경인여상에서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할 사항이거든요. 옛날부터 체납이 되어온 사항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법리적으로 고문변호사 법리단과 더 찾아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을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땅을 교환하고 체납액을 불용 처리할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단이라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0시 15분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당초 26억 7천 5백만 원에서 16억이 감소돼서 10억 7천 5백만 원 세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정기요금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별지방교부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620만 9천원과 730만원 해서 1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당초 세무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5천 3백만 원이 증액돼서 11억 3천 851만 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24페이지 지방세정운영비로 2천 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운영을 우수하게 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아까 세입으로 잡은 사항인데 1천 241만 8천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부분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69쪽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의 정기예금이 직접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에 있어 예산안 124쪽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부담금의 재원 변경과 관련 지방세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1천 241만 8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22분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와 서구민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명세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6억 8천 291만 1천원 대비 이번 2회 추경에 1천 50만 2천원이 계상되어 2.5%가 증가된 6억 9천 3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3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인터넷카페 프린터기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현재 인터넷카페에 컴퓨터 4대가 있는데 그동안 검색만 할 수 있었고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민원인들이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프린터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기록물관리실 냉난방기 구입니다. 이것은 기록물사무실이 주로 직원들이 근무하지만 정보공개라든가 기록물 관련 찾아보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에 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이번 기회에 구입하려고 하고요.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추진 사업으로 친절교육 강사 수당을 계상했는데요. 기존 1백만 원으로 4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좀더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운영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실에 대한 노후 책상과 의자 교체로 책상 4대, 테이블과 서랍, 의자 등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지하실에 있는 기록물관리실 집기류가 ‘95년도에 구입한 철제 책상으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해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업하는 중인데 거기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하다보면 보관 문서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것으로 펼칠 때마다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불가피하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실이 훨씬 밝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소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총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기록물관리실 운영과 민원 편의를 위해 소폭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10시 30분

박영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길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남효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73쪽입니다. 우리 과의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1천 863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3천 93만 1천원으로 쌀직불금 위원회 운영 지원 7만 2천원, 공동방제 소독약품 지원비 7만 6천원, 공동방제단 활동비 지원에 342만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3만 7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원격제어장비 설치비에 2천 2백만 원 감액되어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4천 682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1천 612만원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76만 9천원, 보안등 및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설치비로 5백만 원이 감액되고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350만 8천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 38만원, 공동방제단 활동비 지원 171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30만원, 향토자원조사 사업비 3천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으로 1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29억 47만 7천원의 예산에서 4억 7천 173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7천 221만 2천원의 예산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기능보강사업비 2억 5천 279만 7천원 신설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09년도에 2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아케이드,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집행한 22억 7천 720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 사고 이월한 금액으로 간판정비 및 전광판 설치, 일부 기능 보강사업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거북시장 안내판 설치비는 1천 2백만 원 증액 분을 신거북시장은 관내 시장 중 시장 입구에 안내판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계속된 요구에 의해 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자원조사비는 1억 2천 9백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향토 자원조사를 통한 명품 향토자원의 상품화, 산업화를 지원하여 산업발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사원 인건비 1억 1천 7백만 원과 사업운영비 1천만 원 조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60만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므로서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보험을 신청한 관내 6개 농가에 대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위원회 운영비 7만 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307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지원대상 아동 중 일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부는 보건복지부와 중복 지원되는 사업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비 2천 301만 6천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3명의 신청이 확정 지원되어 이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비 152만원 증액과 공동방제단 활동비 68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강화 및 김포시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에 따른 소독약품 추가구입비,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제품검사 유류채취비를 23만 6천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관내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 등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지역에너지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원격제어장치 설치비 3천 2백만 원 감액 사항은 당초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사업비는 2억 8천 6백만 원이었으나 금년 3월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확정된 공사비가 2억 5천 4백만 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국비 교부가 확정된 관계로 국.시비보조금에 맞게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급양비 17만 5천원, 국내여비 80만원의 증액은 경비 부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7천 910만 6천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705만 9천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천 2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입 사항으로 기정 20억 6천 5백만 원에서 1억 2천 857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9천 357만 6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발생 수입 1천 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추가분 1억 1천 5백만 원을 추가하여 21억 8천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1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당초 인천화력의 기본사업지원금 2억 6천 8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포스코파워의 특별지원금을 추가하여 3억 8천 3백만 원으로 결정하여 전액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비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금 이자수입 반환금 1천 357만 6천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지원금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는 데 의거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중앙시장 기능보강사업 2억 5천 279만 7천원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쪽 신거북시장 안내판 설치 1천 2백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토자원조사 인건비 1억 1천 7백만 원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토자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349쪽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증액 편성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37쪽 향토자원조사가 있는데요. 1억 2천 9백만 원이 새롭게 책정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향토 자원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고요. 예산 내역을 보면 인천시에서 3천 8백만 원이 내려왔어요. 인천시가 동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는 건가요? 동 사업의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인 1억 1천 7백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고용 인력은 몇 명이고 1인당 인건비는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향토자원 조사라는 것은 지역의 향토자원조사를 통해서 향토 자원을 상품화하고 산업화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산업이 발생되면서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조사하는 사업은 지역 내의 문화라든가 전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조사를 사료라든가 지역 현황에서 뽑아서 현장에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것을 산업화, 상품화 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비가 3천 870만원이 나오는 것은 시.도에서 총괄 주관하되 조사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에서 직접 하는 사항으로 공동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품이 개발되면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 인력은 조사원 14명, 관리원 2명으로 16명이 현재 선발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총…….
병근

김병근위원

1인당…….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1일 3만3천원의 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백만 원 선 나오고 여기에 4대 보험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효과는 현재 조사원 16명에 대한 고용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상품 개발이 되면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추가적, 얼마나 많은 자원이 발굴돼서 우리만이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위한 기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향토자원조사 사업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16명입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이 아니고 조사요원입니다.

문순석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기 선발이 돼 있습니다. 전달에…….

문순석위원

선발돼 있는데 기준이 누구이고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뽑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기준과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청년미취업자로 만15세 이상 29세에 대한 사항과 취약계층에 대해 선발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자체 장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선발했고 지역 제한은 서구에 사는 주민에 한해서 선발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향토자원조사를 하는데 일반 개인이 아무 특정인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구에서 직접 선발했습니다. 선발위원회는 없고요.

문순석위원

구에서 그냥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냥 선발하면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요건에 맞으면 점수를 부과해서 배점 상위자로 선발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향토자원 조사를 해서 보존하고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발굴을 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선발 하면서 배점표에 보면 등급이 나옵니다. 실직해서 실업자로 있는 기간에 대한 등급이 있고요. 실업자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전공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점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것에 따른 배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선발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보건데 이런 향토문화자원을 조사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전설 등을 발굴해서 상품화시킨다고 하면 이 부분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명단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북시장 안내판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사거리 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인도에서 인도 사이까지 크게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주간판, 입간판 식으로 좀 디자인화 해서, 거북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주간판 식으로 올라갑니다.

문순석위원

우측에 세우는 아치형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아치형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미관상…….

문순석위원

도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바뀌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로 한다고 했죠?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사업이 작년에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하고 남은 자금이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에 의해서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될 금액을 사고 이월시켜서 그 사업으로 추가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현재 중앙시장 내 간판이 난립돼 있어서 LED로 전체적으로 102개소 정도 되는데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 홍보용 디스플레이 전광판을 2군데 설치해서 각종 구정홍보라든가 상가에 대한 홍보에도 쓸 수 있게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중앙시장 일부에 보면 건물주가 작년에 동의를 안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 같은 사항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기능이 약간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중앙시장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기고 있는데요. 지그 사업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빠져 있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으면 저희가 추진하고요. 아니면 별도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현대화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번에 청장님이 방문하시면서 화장실과 주차장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지시나 이런 사항 혹시…….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내려오면 처리 방안이 나오는데요. 시장현대화 사업은 3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진하다보면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사전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과 약속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대화가 끝나면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추진하시기 전에 계획 세울 때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14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원격제어장치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제어장치 설치에 대한 것만 감액한건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감액으로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금액이 국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중앙 정부에서 잘라서 내시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인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동지역이 LH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비만 지원받아서 사업은 전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 굉장히 미비해서 있는 것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아도 죽은 도시인데 밤에는 이동하거나 활동하기가 굉장히 위축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되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 하는 것에 대해 감액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40쪽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얼마를 보조 받았는데 7천 2백만 원을 반납하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각종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국.시비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이동 돼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세요. 준비를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향토자원 조사요. 그 중 세어도 어족자원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어족자원 조사는 없고요. 이것은 무형자원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고요. 안암도 임시선착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주차장 설치하고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차선 확장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거기 지방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설치를 10월까지는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착공이 6월 달에 돼야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착공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 10월까지 어떻게 완료를 한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즉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관련 도로 확장 공사하는 업체와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연결돼서 차량 진출입이 되고 주차장을 그래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안암도 임시선착장 인근에 수리조선단지, 모래부두, 골재비축단지가 들어오는 것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세어도의 어민들과 인근 지역에 있는 경서동이나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수리조선소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12월 달에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식회사 인천조선 외 6개 참여사가 공사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를 하려고하는 것은 호환설치공사입니다. 제방을 쌓아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허가를 인천조선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인천조선과 인천해양항만청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어업과 관련된 사항이 정체성 2건, 이동성 1건, 맨손어업이 46건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업권조사 및 어업민원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암도로 가는 임시선착장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시선착장 설치에 따른 운영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소나 모래 관련되니 업이 들어오게 되면 공해 배출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의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특히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매립지나 소각장, 환경유발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시 저희 주변지역 특히 서구 지역은 환경적인 피해가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피해 없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수립해서 위원들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보험에 대한 것을 지원 해주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보험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보험금 납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주로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해서 과수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남동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했는데 금년부터 인천 전 지역에 시행하는데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농가가 단위조합, 농협에 보험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6개 농가가 농협에 재해보험을 신청해서 가입돼 있고 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농가가 서구에 몇 개나 되죠?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과수 재배 농가는 약 20농가가 되는데 현재는 6개 농가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에 홍보는 하셨나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매스컴이라든가 저희 홍보라든가 돼 있는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 가입만 하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수원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죠?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과수 면적과 과종 그런 것에 따라 금액은 농협에서 산정해서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태풍곤파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서동에 3개의 배밭이 있는데 다 배가 낙과돼서 하나도 붙어있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농가는 지금 지원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한 농가만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돼서 그 분들은 재해보상금이 나오면 지원되고요. 한 농가는 가입이 돼서 그 분은 보험도 혜택을 받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보험은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모르고 농협하고 계약돼있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장

지금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또 오잖아요. 오고 있는데 적극 홍보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봤는데요. 한 농가에 3억원의 피해가 됐다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농가에 3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지역경제과장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일기가 적습니다. 여름에 태풍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마 필요성을 덜 느껴서 이런 사항이 생긴 건데요. 앞으로 이런 피해가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04분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제2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구민의 살림살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5천 196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7천 67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 사유로는 이재민 구호비, 사무실 리모델링비, 민방위교육장 집기 구입비와 민관군 민방위 종합훈련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민방위교육장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천 4백만 원과 교육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민방위교육장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로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운영비로 국비 1천만 원이 지원 내시되었고 재난관리과의 사무실 칸막이 파티션 구입비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민방위교육장 사무실 리모델링 2천 4백만 원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차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44쪽 민방위교육장 사무실 집기 구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인가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보수를 않고 집기도 구입한지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장비라든가 의자 등 다 노후돼서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집기가 노후된 것인지 정리가 안 된 것인지 구분이 힘들어서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사진을 보시면 사무실은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 외의 의자라든가 책상 등은 신규로 사서 설치해야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집기도 새것으로 쓰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사용하고 계신 것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가서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잘 판단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굳이 바꾼다기보다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사진으로만 단편적으로 보니까 집기가 노후된 것인지 정리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는 안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지난여름에,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많은 비와 태풍 곤파스에 의한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상황을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력 부족은 없습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복구지원팀도 있고 그런데 장마나 눈 많이 왔을 때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인력이 거기에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은 많은데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로라는 태풍이 또 밀려온다는데 다행히 중부지방은 거치지 않고 남부로 해서 제주도로 빠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태풍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보름 됐나요? 여기 연희동 밑에 지하가 침수됐어요. 아실 거예요. 도시가스에서 15년 전에 공사 해 놓은 것이 제대로 마감을 안 해서 옆의 빌라가 침수돼서 지하 빌라 두 동이 침수돼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이사를 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두세 군데 나가봤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그 분들의 피해보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 왔거든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36세대 1백만 원씩 해서 3천 6백만 원 그 다음에 구호비라고 해서 하루에 6천 원씩 해서 일주일동안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원씩 해가지고 36세대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일률적으로 1백만 원으로 침수가 많이 됐든 적게 됐던 상관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장판이 젖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1백만 원씩 지원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분들 얘기는 장도 MDF로 돼 있다보니까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다 지원되는 줄 알고. 저는 속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버리고 가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밥값 지원해 달라 뭐 지원해 달라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어쨌든 구에 기준이 있을 것이다, 기준에 맞춰서 지원할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원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이번 주 내로 전부 다 나갑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가로수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받은 9월 2일자에는 36건이었는데 그 다음 9월 3일날은 94건으로 많이 넘어져 있다고 했는데 다 복구가 됐나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보다 훨씬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집계한 것으로는 190건 정도 넘어져 있는데 태풍 분 날부터 시작해서 녹지경관과에서 대처를 굉장히 잘 해서 지금 거의 다 제거하고 해서 99% 정도 다 됐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굉장히 빠르게, 재난관리과에 전화도 가끔 하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대처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 불편함이 덜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재난방재단이 있어요. 지난번 폭설 왔을 때 각 동별로 관내 순찰도 많이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님 비상대책회의 하고나서 제가 바로 회장, 임원들 만나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각 동별로 조직돼 있어요. 지금은 약 200여명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더 보강해서 700명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예산이 나중에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 예산이 수반됐을 때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좌1동에 보면 대성골프장 피해 파악 해보셨어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이 침수된 경우, 농작물, 공장이 침수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비라든가 우리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침수됐을 때이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중앙에 보고를 해서 지원비 나오고 그 다음 공장은 저리로 융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가 복구하고요. 그 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골프장이 무너져서 거기하고 옆에 회사하고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원 정도 손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나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험도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경우는 지역경제과로 신고를 해서 융자를 저리로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중소기업대출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죠? 그런 금리 정도에 기준해서 해주는 겁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리로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손해가 났습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원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다 이거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예.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