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윤효영 팀장입니다. 새로이 전입했습니다. 도시개발 김영춘 팀장입니다. 도시정비 김복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홍성호 팀장입니다. 새로 전입했습니다. 시책지원 윤영호 팀장입니다. 검단개발 김창수 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 예산대비 69억 7천 5백 3천원이 증가된 49억 8천 3백 99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 국비지원금과 경서2구역으로의 전출 그리고 시비보조 반환금이 그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는 5백 50만원을 증액하여 4천 8백 10만 6천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참여가 늘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여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 국비 1억 8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을 매칭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철마산 좌측에 있는 가좌동 등산로 입구에 재정비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직원 3명이 증가된 것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인수관련 집기구입비는 9백 98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구획정리사업을 인수할 경우 서류보관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1억 5천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서2구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비보조 반환금 1억 7천 3백 9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시비 8억 5천만원을 전액 지원받아서 경서지구 지구에 하수도공사로 설치한 후 금년도 준공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8쪽입니다. 검암1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2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암1,2지구 환지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 경서지구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 소공원 조성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인천고등학교 연접한 체비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검암2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구조물공사비 집행 잔액 1천 7백 91만 8천원을 삭감하여 3천 2백 8만 2천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 8백 4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암2지구가 2005년 10월 환지처분 됨에 따라 금년도 시로 귀속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경서지구입니다. 일반운영비 8백 12만 6천원을 증액하여 2천 9백 1만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완료나 체비지매각 등 신문공고료가 증액되고 소유권보존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산교부금 17억 7천 92만 1천만원을 감액하여 4천 5백 10만 3천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징수 청산금과 교부 청산금 대상자 약 52명을 서로 산계처리 하였기 때문에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억 5천 4백 34만 9천원을 증액하여 17억 4천 8백 90만 2천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경서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어린이공원 3,4호 공원에 대한 설계용역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등에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경서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억 4천 90만 6천원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6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검암1지구에서 13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돈이고 애초 구획정리를 하면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경서지구는 그동안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를 못했던 금액인데 본 금액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암1지구에서 차입하여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2쪽 경서2구역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지 설계를 위한 토지 전후 평가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3억 2백 6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9천 2백 66만 9천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서2구역 환지예정지 측량 집행 잔액 삭감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증액 그리고 구역계 도로 실시설계용역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서3구역입니다. 역시 2구역과 마찬가지로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1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서3구역 감정평가 2억 2천 4백 98만원을 삭감한 6억 6천 5백 20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6.27% 증액된 49억 8천 3백 99만 6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43쪽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백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5쪽 검암1,2지구, 경서지구, 경서2,3지구 특별회계는 사업 필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가좌동 그것은 성립전이라서 이미 다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기간을 녹지과에서 9월에서 11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서지구 거기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검암1지구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것이죠?

경서지구는 검암1지구에서만 차입해 왔습니다.

검암1지구에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구획정리사업은 산림법과...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에 해당에서 나오는 체비지를 팔든지 이렇게 독립 회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 거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준공이 되면 다시 결산을 합니다. 전입해온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고 최종 결산 때는 정리를 합니다.

거기도 쓸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체비지가 안 팔려서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안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서지구에는 태평아파트 뒤쪽에 도로부지인데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체비지가 안 팔렸고 검암1지구에서 차입한 사유는 구획정리가 환지처분 되면 5년 후에 시로 모든 것이 다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귀속되는데 어차피 귀속될 것이라면 저희가 다른 지구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검암1지구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거 어차피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정산은 처리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만 남겨두고 실질적으로는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개설공사를 빨리해가지고 여기도 진행 중이죠? 경서지구 많이 완료된 것 같은데 환지처분이 아직...

환지처분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빨리 도로개설공사 해서 체비지 팔아야지 안 팔면 또 나중에 시로 다 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단기간 내에 지금 개설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계획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다른 곳으로 환매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미리 구입을 하든가 그런 조건으로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루원씨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의시설들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십니까? 윤팀장님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하고 LH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방범등이나 그리고 CCTV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그 다음에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사업시행자인 인천시하고 LH공사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금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현재 저희가 곧 본예산 편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시나 LH에서 분명히 할 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내용들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LH공사 담당자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오성록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가녹지 조성 가좌동에 있다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가좌사거리에서 경사진 도로 올라가지 2~300미터만 가면 좌측에 음식점도 있고 계곡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전체 올라가지 않고 계곡물 중심으로 해서 평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마산 올라가는 쪽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마산 올라가는 저쪽은 아니죠?

등산로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유소 앞쪽으로 얼마 전에 공문을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서 철마산에 일체 자기 사유지니까 출입을 금한다 국무총리실에다 민원도 넣고 또 철마산 위에 체육시설도 다 모두 철거해라 철책을 만들고 해서 우리 구한테 공문이 그 위치는 아닌가요?

주유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건너편은 맞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지역에는 사유지에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원부지 또는 임야 국유지 그쪽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쪽이 아니고요?

사유지는 절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병철입니다. 산업환경팀장 김종하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오순량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정우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11억 43만 8천원으로서 증액 분은 모두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14쪽입니다. 먼저 탄소발자국 즉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우수아파트 모집을 위한 홍보비 1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참여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전기와 수도 등을 절약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참여가정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발자국저감 실천 우수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전체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량이라든지 기후변화 순회교육 참여도 등을 평가해서 지정된 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4백 50만원 마지막으로 폐기물업체의 탄소상쇄운동 즉 이산화탄소 저감운동 참여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공모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의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식목행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이 지원비용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환경보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추경 예산액보다 5.06% 증액된 11억 43만 8천원으로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 속에 수질개선비라든가 토양오염 이런 것도...

환경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항목에 환경보호 및 개선 비용에 8억 7천 6백만원 그 비용을 주로 어디 어디에 쓰는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전체 예산 사업 중에 5억 2천 5백만원이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중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도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영세한 업체 영세한 4,5종 업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4,5종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데 비용부담을 저희가 일부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5억 2천 5백만원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부 지원사업이라든지 경상비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환경하고 신현동에서 구청장님 초도순시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아예 예산을 세우시지 말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녀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시책이 미흡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구가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우선 업체가 너무 밀집 거의 3분의1정도 해당하는 업체가 저희 서구에 밀집되어 있고 그 많은 업체들을 1대1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인력도 소요되지만 그런 아쉬운 미비점도 있고 또 오염물질 배출 양 자체가 오염 부하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에 그것을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조금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아까 말씀드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단속이라든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저희 환경보전과 내에 사업장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TMS라든지 CCTV 감시망 같은 환경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석구석까지 저희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환경오염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시설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점차 줄여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석남동 신현동 그쪽에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닌데 저도 살고 있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고 물론 바람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골프장 주위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을 못 먹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후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실적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 천만원 부과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골프장 주위에 민원인들하고 만나봤는데 우물 같은 것도 전부다 오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물을 못 먹고 전부 사다가 먹더라고요. 물을 생수 같은 것. 그런 것을 골프장 수질개선을 정말 주위에 피해가는 사람들의 환경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지하수 오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토양이라든지 지하수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가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천만원 과태료 내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가 되나요. 다음에 벌칙이 또 적용이 되나요. 할 때마다 천만원씩 부과되나요?

그것은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만원 다음에 또 걸리면 천만원.

네.

그런 것들을 아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골프장 주위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악취 발생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냐고요?

악취배출업체가 79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전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약 1,60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취 배출하는 업체는 약 반 정도...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호흡기나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업체는 얼마나 되냐고요?

진짜 어려운 업체는 그중에 악취중점관리업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주로 석남동이라든지 원창동 그 다음에 주물단지 이쪽에 있는 업체인데 100개 안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악취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 업소라고 보면 석남동이라든지 원창동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발전소 소각장을 대표적인 것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연료를 전부 LNG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취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청라소각장이라든지 석남동에 있는 케이텍 같은 규모가 큰 소각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우는 냄새 그 다음에 폐수처리업체에서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거의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업체 문제도 과거에는 폐수를 증발 농축시켜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악취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전부 폐수처리 쪽으로 대기로 날려버리지 않고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처리공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폐수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악취배출로 인한 폐수처리업체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코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폐수처리업체 14개소하고 소각업체 한 개소를 묶어가지고 북항에 한진중공업 위치에다가 집단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구에서 협조하고 있는 단계인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비롯해서...

됐어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입구 들어가다 보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내가 말씀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항소심 판결이 지난번에 8월 25일날 판결이 났는데 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1심 판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처리업체 그 다음에 토지주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적인 합의는 대면적인 합의는 되었습니다. 골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력환경에서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골재를 소유권을 포기하면 토지주 측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처리 하겠다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가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골재를 처리 하겠다 하는 입장을 양측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아무한테나 골재를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 처리업체가 나와서 자기하고 합의만 되면 쌓여 있는 골재를 자기가 무상으로 소유권 포기하겠다는 그런 합의까지만 받아냈습니다.

그게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간 것이죠?

네. 지금 처리업체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상고여부 관계없이 조만간에 이달 중순쯤에 처리업체하고 토지주를 각각 따로 불러서 후속대책을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소하면.

일단 합의만 되면 바로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토지주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순환골재라는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판로만 확보되면 처리를 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을 변할 때마다 내용을 보고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꾸만 주위에서 항상 물어보고 저거 언제 없어지느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상쇄운동이라든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은 이렇게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은 개인한테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사업이나 탄소 상쇄운동은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은 개인 가정이라든지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기라든지 수도를 감축을 하게 되면 감축 양만큼 인센티브를 포인트를 산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가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해가지고 1㏏당 3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총 연간 평균으로 해가지고 연찬 총 사용한 양을 반기별로 따져가지고 반기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 1인당 15,000원 정도 반기에 15,000원 정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장을 개인이 저희한테 제출한 통장 계좌번호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저탄소 녹색통장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청에다가 저탄소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구청에다가 미리 통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탄소 녹색운동 갖기 운동의 참여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실시한다는 운동이네요?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환골재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도 한부를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 대처하기 위해서 포집기도 지금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신문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냄새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지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의 마인드가 좀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그 다음에 탄소발자국 탄소 상쇄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시내에 다니는 버스하고 택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버스를 이번 연도에 보니까 탄소저감을 하기 위해서 버스에다가 뭐 장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엔진 끄기 운동을 하고 있죠. 보니까 하고 있던 데요. 그런 운동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로 운행 차량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가 알기로 거의 60%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유를 거의 대부분 썼었는데 지금은 액화 천연가스를 전부 바꾸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유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버스라든지 화물차량은 전부 매연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DOC라든지 DPF 같은 매연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시의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경유 차량 서울시에서는 특정 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내 진입을 억제한다는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지금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빠르게 우리 서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정팀장 장준영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 입니다. 217페이지 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백 33만 1천원으로 기정액 2억 4백 66만 7천원에서 4백 6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거 압류증 제작 16만 5천원, 급식비 1백만원, 멸균팩 구입...

과장님 잠깐만요 박구 위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28% 증액된 2억 9백 33만 1천원이며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제2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천 61만 6천원 증가한 7억 9천 9백 1천원으로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금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상원 위원입니다. 금순 과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들어오는데 추석 대비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시민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추석을 대비해가지고 물가안정 지도라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이 궁금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는 물가보다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에는 도라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해서 화학약품을 해서 표백제를 사용했는지 또 생선류 같은 것에는 황색 색소를 사용했는지 저희는 식품위생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용어 좀 하나 물어볼게요. 급량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직원들 시간외 근무할 때 밥 먹는 것 얘기합니다.

다른 용어는 없나요. 굉장히 어렵네요. 다른 용어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그렇게 목이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주로 얼마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타가고 그러나요.

민간인이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다든가 무허가업소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유통기간 경과제품 같은 것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식파라치라고 해서 포상금만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무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업소현황을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아닌 데를 보통 신고하는데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이 무허가업소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백만원을 세웠는데 예산 세울 당시 몇 개가 일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준 것만 추가로 했습니다.

얼마씩 주로 주느냐고요. 한번 신고하는데...

신고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여기 신고 들어온 것은 무허가업소 20만원입니다.

불량식품 그런 것은 거기는 얼마 줍니까? 학교 앞에...

학교 앞에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씩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다 종류를 못 외우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입니다. 경미한 사항 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보통 해당 되는 것이 신고내용이 만원짜리 민원은 신고하지 않고 신고나 허가가 없는 제품들 그래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만원 2건이 저희가 줄 것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이런 것 수입산 쇠고기 판매하고 이런 것도 한우로 속여서 파는 그런 것도 신고하면...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네.

그 다음에 식당의 주방이 지저분하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 것은 시설개수나 시정명령 내지는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 보상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박구 위원님.

청소행정과 2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97%가 증액된 1백 81억 8천 5백 47만 8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음식물감량화 및 자원절약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225쪽 컨테이너 휴게소 교체구입 7천 6백 61만 5천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과장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업무파악이나 했어요?

평소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가 사실 힘든 자리에요.환경보전과하고. 다 힘들지만 과장이 갔으니까 잘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25쪽 컨테이너 휴게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올리고 그랬나요.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을 만나보고 제가 빗자루도 쓸어보고 동네에서 해 봤습니다. 어디서 해 봤느냐 하면 주로 석남동에서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 구는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분진 먼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 빗자루만 쓸어야 된다 옛날에 보니까 플라스틱 빗자루와 대 빗자루의 차이는 배도 넘는다 그 가격 차이가. 다른 구에는 그렇게 플라스틱 빗자루를 쓰는데 우리 구는 안 쓰느냐 했더니 쓰레기 대빗자루가 절대적입니다. 담양에서 가지고 와서 묶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묵는 것도 그렇고 잘 쓸어 지는 것 같아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크게 해서 플라스틱 빗자루는 단풍나무 같은 것 낙엽 떨어지면 잘 쓸어 지고 조그마한 것 도로에는 이렇게 대 빗자루로 그런데 조그마하게 묶었더라고요. 자기 체형에 맞게 그런데 보니까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분들 얘기는 겨울에 방한화를 사줬는데 3일 신으니까 터져버렸다 또 지금 바지도 너무나 질이 낮아서 바지가 씻겨가지고 정말 땀 차고 너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화 같은 것도 좋은 것을 사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도 잘 아니까 관에서 하는 비용은 알아보니까 비싼데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처우개선을 어떤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컨테이너 휴게소 이것도 하나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나요. 처우개선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품질이나 이런 것들 계획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백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컨테이너휴게소 교체구입비 해서 7천 6백 61만 5천원, 냉난방기 구입비에서 1천 2백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으며 환경미화원의 근무 대기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8평 규모의 컨테이너를 13년 전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너무 노후 되고 현재 도색을 해서 외관 보기에는 괜찮은 모양도 있는데 부식이라든가 누수의 위험이 있고 누전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금번에 5개소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석중학교 옆, 공촌정수장 옆, 가좌1동 주민센터 뒤, 석남2동 목재단지 내 그 다음에 구 5번 버스 종점, 서구청2부지 안에 총 6개소가 있는데 한개 대기소마다 20명씩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근무복 갈아입고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번에 전체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세면장이라든가 물탱크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작업전후에 어느 정도 몸을 씻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도록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사기진작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외래강사수당 백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직무교육 시에 활용해가지고 건강관리 및 재테크 등의 특강을 해가지고 복지향상과 정신건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 단위로 해서 노조가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근무여건이라든가 장학금지급 또 본인의 작업 중에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다른 구에 앞서가지고 저희는 환경미화원과 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작업환경에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비를 말씀하셨는데 플라스틱 빗자루는 저희가 월 1.4개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소에 전부 장비를 구입해서 비취하고 있다가 그 전에 소모가 되고 하면 언제든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대 빗자루도 말씀을 저희도 환경미화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싸리비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베어다가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노면청소차 8대가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서 쓰레기 쓰는데 대 빗자루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은 해 드리는데 간선도로의 노면은 저희가 노면청소차로 청소를 하고 현지에서는 인도 변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불편하다고 하면 대 빗자루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방한화하고 피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방한화는 연2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해서 3회가 교체가 되고 있고 이것도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때 얘기가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만큼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품질로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강상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구청장님 생각은 우리가 의식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초도순시 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지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생각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초도순시 시에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항상 정비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무단투기 지역은 현재 관내에 10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0개소에 대해서 꽃단장을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 추경에 현재 CCTV를 활용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15개 CCTV를 갖고 있었는데 운영실적도 부진하고 또 노후 되어서 폐기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방범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얘기가 방범 CCTV 설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도 어렵고 또 그 많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무단투기 행위를 한 사람을 단속하는 데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CTV 활용은 불가능하고 별개로 3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느니 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의식이 높아지면 무단투기는 없어질 것 같고 또 투기 시간 자체가 밤 10시 후에 생활쓰레기를 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항상 생활하면서 시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내놓습니다. 그러다보면 청소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절하고자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서 4백 98만원이 증액된 1천 61만 4천원을 가지고 쓰레기배출방법 지키기 홍보전단 홍보현수막 재사용종량제 및 대형폐기물배출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특히나 무단투기 하는 대상이 주로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로 표현된 무단투기 계도용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외국인거주 지역이라든가 무단투기지역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컨테이너휴게소 교체구입 건 지금 7천 6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1천 5백 32만 3천원에 다섯 개소로 이렇게 교체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특별한 컨테이너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3미터짜리 6미터짜리 이런 것인가요?

컨테이너가 기존에는 지금 현재 8평형으로 구입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0평형으로 늘려주고 또 하나는 자재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4평방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4미터 4미터짜리로 해서 이렇게 각각 다섯 개씩 해서 열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컨테이너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쓰는 컨테이너가 금액이 보통 4,5백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천 5백이라고 책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대기원이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바닥에 단열 시공이라든가 바닥에 온돌장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개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아니면 이 자체를 예산을 미리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이 사항은 견적서 처리했으니까 견적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드림파크로 운영에 대해서 드림파크로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리도로를 드림파크로라고 하는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림파크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거기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미화원이 순회를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은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하고 인건비는 시비보조금인데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인건비는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네. 현재 환경미화원이 다른 지역하고 교체도 시키지 않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붙박이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의 그냥 환경미화원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채용조건이 드림파크로 관리 환경미화원으로 해가지고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이 끝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그것은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아주 상당히 워낙 복지도시 쪽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28쪽에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있었나요?

반환금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다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드림파크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에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우리가 드림파크로를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매립지관리공사 그쪽에다 아예 넘겨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서곶로로 가다보면 백석고가 좌측으로 드림파크 정문까지 그 도로가 문제인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1년을 계실지 1년 반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그 도로 그 부분 그 구간의 도로는 확실하게 한번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1사1도로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책임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관리공사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 주변 매립지관리공사 바깥에 있는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진다 먼지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도로를 한번 깨끗하게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소원인데 제가 주민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수차하고 노면청소가 이게 별도로 거기는 드림파크로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많이 하든지 그쪽은 집중 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지관리공사 진입로 부분은 지금 저도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살수차로 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차량이 분진이 많이 생기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인 청소가 될 수 있게끔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가장 깨끗하게 한번 유지관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지하에 청라지구에서 김포신도시까지 열 공급인가 그것을 매입하느라고 지금 거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마치는 대로 그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부터 해가지고 보도블럭 경계석 이런 것을 거기를 확실하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깨끗한 도로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해가지고 깨끗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시에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주관 하에 드림파크로 정비사항 관련해가지고 공사에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길 고가차도하고 백석고가교 야간 조명까지 해서 한번 정비하는 사항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부터 매립지 앞까지 도로가 제대로 형성된 도로가 아닙니다. 굴곡도 제대로 안 되었고 그래서 시 도로과에도 그게 건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진되다가 지금 시도 바뀌고 인사이동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음에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갔을 때 제가 그 사항을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토론을 해서 인천시와 매립지공사와 저희와 같이 함께 드림파크로를 정비하는 것은 관심 있게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시니까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감사드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용기문제 관리문제 아마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매번 용기 구입한다고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교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서 본예산 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권순택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1백 46억...

박구 위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18.3% 증액된 1백 72억 8천 5백 22만 9천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도로유지, 가로등설치 및 정비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232쪽 배상금 1천 6백 80만원에 대하여 233쪽 도로굴착비 1억원,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 1억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보상 문제는 다 끝났나요. 도로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금은 공탁이 토지분할 6건과 그리고 지장물 5건이 남았습니다. 라서 그게 11월까지 우리가 토지평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거쳐서 11월이면 공탁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상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되었는가 보죠?

토지가격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안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토목팀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석초등학교 앞에 주민들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무슨 빌라죠. 시유지라고 엊그제 지나가는데 주민이 시유지라 구에서 다 우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못들은 얘기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유지라서 시유지는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해 주나요?

시유지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법상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국유지에서만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도로명은 민원인들이 자기가 동네 도로에 있을 때에는 원래 시유지 주인에게 의뢰해서 포장을 해 달라고 포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편인데 현재 법상으로는 포장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주인인데.

시유지가 인천시 땅이지만 인천시 도로관리망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토지의 사용계획을 내가 지고 포장해 달라든지 포장을 하든지 본인들이 그래서 구 차원에서...

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다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라고 하면 관리청이 도로라고 하면 건설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시 건설과.

아니 서구청 건설과가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구청 건설과에서 도로를 다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자들이 포장을 하겠다 포장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줄 수가 있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분쟁도 생기고 자기 집 해주라고 별로 큰 도로도 아닌데 20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연락을 해 주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치수팀장님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회화나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었나요. 빌라 오셨으니까 내가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실무자를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빌라에서 자체 배관이 조금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도로나 이런 데서 유입이 되어서 침수에 원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이게 배관의 잘못 연결한 부분을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졸속행정이다 실패 행정이다 이런 말이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가 처음에 녹색성장이라 해가지고 원래 목표나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교통이동수단이나 이런 목적이 큰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넓은 인도라든가 오존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차도를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실패하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좌동에서 구청까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오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그냥 레저로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이동수단으로서는 아주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형하고 도시형에 대한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부분이 다 도시형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뭐냐 하면 주 원칙이 돈 도로 차도를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약 2미터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자동차도 안전하게 다닐 것이고 자전거도 불편 없이 잘 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도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넓었을 때 다이어트 해서 좁아들면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행이 가능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여론조사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그것을 여론조사 했는데 교통량에 별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석하는 것에. 또 도시계획도로 상에서 그 선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양 도로 양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녹지축이 있는가 하면 대형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건물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도시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도로를 다이어트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서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가좌동에서 이쪽 모래방지턱까지 약 4키로가 지금 시 네트워크 망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백범로 중심의 인도 부분 원래 거기도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또 그랬을 때에 예측 못했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또 특히 공단로이기 때문에 또 대형차들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우리 시 네트워크에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양하고 부평하고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교통량을 감안하고 장래 적으로 봤을 때 그 구간을 일단 우리 청라지구가 대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4키로 내에는 그게 중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다가 그러면 청라지구 자전거도로가 그러면 우리 서구 축에 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중봉로 내지는 봉수대길을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그쪽에는 인도정비공사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축소하고 또 차도를 조금 더 한번 축소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보완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좋은 안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구에서 형식에 지나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앞으로 연구하고 많이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는데 집중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지금 현재 녹지경관과에서 건지사거리에서부터 건지삼거리까지 450미터 양쪽 900미터 구간에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자세히 보면 건지사거리에서 건지삼거리까지의 도로가 보면 폭이 달라요. 폭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건지사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는 그게 아마 36미터 도로인가요. 그리고 인도 폭이 4.5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삼거리까지는 인도 폭이 1.5미터가 줄어 있어요. 줄어 있어가지고 2.5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도로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데 2.5미터 폭에 가로수 서 있고 전봇대 서 있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로 복잡한 도로인데 그게 과연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에 디자인거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차라리 인도 폭을 똑같이 4.5미터로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줄여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양쪽 차선을 도로 폭을 일차선 줄여가지고 정말 디자인거리로서 명물다운 어떤 서구의 거리를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과로다가 협의 왔을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 경관사업 하는 것도 구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로유지 관리라든가 차량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욕심 적이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경관도 물론 좋지만 도로가 기본적으로다가 도로의 형태를 갖춰놓은 다음에 경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좁은 자리는 넓히고 또 너무 넓은 자리는 축소해서 그 나머지 공간을 이용한 경관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녹지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녹지경관과 디자인팀에다 요구를 한 사항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차선을 이차 선에서 일차 선을 줄이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인도 폭이라도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도 폭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턴 차선 때문에 유턴 거리가 안 나와서 줄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로 차 우선시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턴 지역이라는 것이 거기 상가가 거리가 50미터 정도 되나요. 거기서 유턴하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턴이 없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디자인팀장하고 도로를 인도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도로굴착비를 당초에 4억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연중에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장비라든가 눈치우기 작업이라든가 또 제설제 특히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거의 화학약품 기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분리현상이 일으킵니다. 그러다보면 도로가 오래갈 것이 단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세굴이 많이 돼요. 특히 커브 진데. 그리고 또 상하수도 하면서 도로 굴착한 그 가장자리 아주 틀림없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일요일날도 추석절을 대비해서 건설과 토목팀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서구 관내에 도로보수를 했습니다. 그 더운데도.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제나 이런 것을 많이 뿌리게 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으로 1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추가적으로다가 더 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는 보도육교 페인팅을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게끔 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도육교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라 이거죠?

네. 그것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같이 페인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단으로 된 것을 장애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페인팅을 다시 도색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기존 육교에 대한 것 저희가 이번에 경사로 설치하는 것은 도색비가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이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가로등 보수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고장 날 시에 즉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쭉 추세를 보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분 해서 그 추가분에 대한 것 3천만원을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동에 이렇게 보면 우범지역 이런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고장이나 이렇게 시설물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 정비가 늘어난 것인가요?

개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비 개소수가.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많이 바꿨지 않아요.

지금 계속 시에서도 그렇고 경관가로등 내지는 미관가로등 그런 것으로 해서 LED쪽으로다 많이 갑니다. 경제성 있는 가로등 그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도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50% 정도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심상갑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박구 위원님.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11% 증액된 15억 2천 4백 18만 원이며 청사 및 주택 건축 관리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대당 6백만원씩 6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지정을 하신 것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정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추천을 6가구를 받았습니다. 가구당 6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시비 10% 구비 10%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래서 3백 6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저희 과로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보면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손이 잘 뻗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가장 취약지구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데는 공동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도 조금 허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취약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데서는 손을 뻗쳐가지고 관리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그쪽은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가좌동에 삼정빌라 같은데도 진짜 담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어려워가지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생각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세대주택을 다 돌면서 점검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런데 좀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구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반지하도 있고 하잖아요. 새로 건축되지 않는 주택 같은 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택들이 보면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30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그것을 또 수리하기도 힘들어요.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정도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이훈국 청장님 연말에 순시할 때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어디냐 하면 신현동에 동남횟집 당진철물 거기 인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몇 번 팀장님한테도 위원 신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청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한데 인도 축소된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고 인도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 그래요. 건축과는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집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도로 확보에 따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나중에 그쪽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